▲지난 5월 7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의 한 페트(PET) 재활용 업체에서 관계자들이 가득 쌓인 페트 재활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플라스틱, 비닐류 등 재활용 폐기물이 이미 적체된 상황에서 추석 명절 때 포장 폐기물 등이 추가로 대량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우선 재활용품에서 파생된 선별 잔재물이 높은 처리 단가 때문에 불법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올바로시스템'(폐기물 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중간처리업체별 반입·반출량과 이동 경로 등 구체적인 처리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폐기물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해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현재 처리 중인 불법·방치 폐기물이 재방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위탁업체의 적법 처리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개정된 새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올해 5월부터는 불법 행위자의 범위를 배출업체와 운반업체로까지 확대되고 책임도 대폭 강화됐다. 이는 불법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환경부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증가, 경기침체로 인한 재생원료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선별업계 등에서 폐비닐을 비롯한 일부 품목의 적체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선별 잔재물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업계 수익성 감소의 주요 이유인 잔재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계 협의체'를 구성해 처리 비용 안정화, 처리량 확대 등의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잔재물이 최소화되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자원관리도우미 활동을 통해 음식 찌꺼기 등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플라스틱, 재활용 불가품 등의 혼입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불법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정 처리업체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나, 잔재물 처리 여건이 악화한 점도 고려해 적정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할 것"이라며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 폐플라스틱이나 재활용 불가품 등은 올바르게 분리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미국해양대기청(NOAA)에서 발표한 전 지구 평균농도(409.8ppm)보다 높았고, 가파른 상승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온실가스 분석 결과 등을 담은 '2019 지구대기감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안면도, 고산, 울릉도, 전 지구 평균의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 변화 경향. [제공=기상청]  보고서에 따르면 안면도에서 관측한 2019년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는 417.9ppm으로, 전년(415.2ppm) 대비 2.7ppm이 증가했다. 안면도는 한반도를 대표하는 기후변화 감시소다. ▲출처=연합뉴스2009∼2018년 안면도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율(연간 2.4ppm)은 전 지구 평균 증가율(연간 2.3ppm)과 비슷한 수준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구 평균을 웃돌며 상승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현상이 지난해 두드러진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고온 현상이 발생하면서 해양과 토양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안면도와 제주도 고산의 미세먼지(PM10) 연평균 값은 관측 이래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9년에는 각각 39㎍/㎥(최근 10년 대비 +8.3%), 35㎍/㎥(최근 8년 대비 +16.7%)으로 증가했다. 이는 그동안 강하게 불던 겨울철 북서 계절풍이 2019년에는 다소 약화했고, 관측지점의 연무(대기의 혼탁) 현상 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서는 파악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기후와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 전략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온실가스에 대한 정확한 관측과 자료의 확보"라며 "기상청은 신뢰도 높은 기후정보를 제공해 기후변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환경부는 1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홍정기)’를 개최해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59명(신규 194명, 재심사 65명)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60명(신규 208명, 재심사 52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천식질환 53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83명(폐질환 489명, 태아피해 28명, 천식 485명,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 4명,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 15명)이 됐다.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39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78명(중복자 제외)이다.  아울러, 이미 폐질환으로 인정받은 5명의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건‘에 대한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건강상태가 악화된 1명의 건강피해 등급을 2단계 상향(경도➝고도) 조정하고, 1명은 1단계 하향(경도➝등급외), 나머지 3명은 등급이 유지(등급외)되었다. 또한,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의 시행(9월 25일)에 필요한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등 세부기준을 의결하여 특별법 개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폐지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운영하던 ‘긴급 의료지원’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여 특별법 개정 시행 이후에도 연속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특별법 개정 시행으로 폭넓은 구제가 가능함에 따라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을 확인하면 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015년부터 캄보디아 캄풍톰주에서 추진한 ‘개도국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 시범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65만 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온실가스 65만 톤 감축은 승용차(에너지효율 3등급 기준) 약 34만대(1대당 1.92톤)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양에 해당한다. ▲ 한-캄보디아 온실가스 감축활동 시범사업 탄소배출권 확보 안내문 ▲ 한-캄보디아 온실가스 감축활동 시범사업 탄소배출권 확보 안내문 성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9년까지 5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9월 3일 국제탄소시장표준(VCS)에서 정식으로 인증을 받아, 향후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배출권 판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녹색기후기금(GCF)이 브라질 등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 이행에 대한 보상 사례에서 적용한 탄소배출권 가격(5달러/톤)을 이 사업의 성과에 적용하면 약 3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로서 본 사업의 전체비용인 160만 달러를 크게 상회한다.이번 시범사업은 캄보디아의 산림보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첫째, 지역주민과 산림보호감시단에 대한 기술 교육과 토질개선 교육 등 직접적인 역량배양 수혜자가 2,920명으로서, 주요 산림전용의 원인인 농지 개간을 방지하는 효과를 창출했다.둘째, 약 천여 명의 지역주민에게 양봉과 같은 대체 소득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업 신기술 보급, 협회 조직 등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여 산림 파괴를 막는데 기여하였다. ▲  최병암 산림청 차장 개도국 산림파괴 방지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 시범사업 성과 발표 ▲ 최병암 산림청 차장 개도국 산림파괴 방지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 시범사업 성과 발표아울러, 산림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원하여 불법으로 나무를 베거나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줄여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였다.한-캄보디아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 시범사업은 산림청이 2014년 12월에 캄보디아 산림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부터 사업단을 조직하여 추진하였으며, 산림보전을 통한 기후변화 공동대응과 역량 강화, 지역주민의 소득 증진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산림청은 국내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해외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를 계기로 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동력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파리협정 체제에서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국외 감축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산림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증진, 생태계서비스 제공 등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한-캄보디아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 시범사업의 성과가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산림협력을 촉진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방사성으로 오염된 건축물을 물처럼 뿌리고 씻어 제염하는 신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양희만 박사가 방사성으로 오염된 표면에 액체 분사 방법으로 세슘을 쉽고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하이드로겔(hydrogel) 기반의 표면제염 코팅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슘은 원자력 사고 시 누출되는 대표적 방사성 물질로 장기간 방사능 오염(세슘-137, 반감기 30년)을 일으키기 때문에 빠른 제염 작업을 통해 제거 필요하다.  현재의 제염 기술은 건물 표면에 제염 코팅제를 도포한 이후 직접 벗겨내거나 표면 자체를 깎아야 하기 때문에 대단위 면적에 신속한 작업이 어렵고 대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연구는 표면제염 코팅제를 액체 형태로 뿌려서 신속하게 도포할 수 있으며, 세슘을 흡수하고 굳은 코팅제를 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어 방사성폐기물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점착형 하이드로겔 기반 코팅제의 표면오염 제염 과정 개념도. [제공=한국원자력연구원] '하이드로겔 기반 표면제염코팅제'는 친환경 고분자 화합물, 가교제를 첨가한 특수용액과 기존 세슘 흡착제를 혼합해 만들었다.  오염표면에 특수용액과 세슘 흡착제를 분사하면 하이드로겔 형태의 코팅제가 만들어지며, 세슘은 특수용액 속의 암모늄, 나트륨과 이온 교환*되어 표면에서 제거되고 세슘 흡착제에 달라붙는다.    특수 장비 없이 일반적인 액체 분사장치로 분사·도포할 수 있어 광역 오염 지역에서도 쉽고 빠르게(분당 1.25㎡ 속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박리형 표면제염코팅제보다 2배 이상 우수한 제염 성능을 확인했다. 특히 물 세척만으로 표면제염 코팅제의 특수 용액과 세슘 흡착제를 분리시키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이에 세슘 흡착제는 여과나 자석으로 선별 분리해 방사성 폐기물로 처분하고, 나머지 용액은 일반 폐수로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세슘 흡착제 대신 다른 핵종별 흡착제를 사용하면 세슘 외 다양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도 있다.  ▲상용분사 장비를 이용하여 시멘트 표면에 프러시안블루 흡착제를 포함한 하이드로겔 제염코팅제를 분사하고 있는 사진(왼쪽), 세척수로 하이드로겔 제염 코팅제를 제거하고 있는 사진(오른쪽). [제공=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를 이끈 양희만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는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 시에도 오염된 건물의 제염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한 것"이라며 "액체나 물로 쉽게 다루고,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서 현장 활용성을 높인 만큼 실제 오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화학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 7월호에 게재됐다.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17일과 24일 '2020 온라인 환경일자리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채용설명회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산하 기관과 환경기업의 인사담당자가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화상회의 형태로 채용계획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전 등록한 구직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일자리 정보를 얻기 힘든 환경분야 구직자들에게 12개 환경부 산하기관과 환경기업의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12개 기관 및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산업협회, 에코프로, 인선모터스, 대양이엔아이, 에코앤파트너스, 에코아이, 일신종합환경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하는 기관과 기업의 정보는 박람회 누리집에 게재돼 있다. 채용설명회 참여 기관과 기업에서는 구직자들의 취업과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접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참여하는 12개 기관과 기업 이외에도 다양한 환경 기업들의 채용정보를 '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구직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채용 의지가 있는 환경기업들과 인재들이 만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공=국제에너지기구 2050년 전 세계에서 넷제로(Net Zero·온실가스 순 배출량 '0'으로 탄소 중립을 의미)가 달성되면 태양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60%까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6일 세계 최대 에너지기업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이 최근 발표한 '에너지 전망 2020'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탄소 배출량이 95% 줄어드는 넷제로 시나리오에서 재생에너지는 모든 에너지원 중 가장 빨리 증가해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8년 비중 5%의 12배에 달하는 규모다. 넷제로 시나리오는 탄소 배출권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 정책과 기업의 노력 등 사회적 변화가 수반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태양광(열)과 풍력 에너지의 설비용량은 2050년까지 연평균 350GW, 550GW씩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증가 수준(60GW)의 약 6∼9배에 해당한다. BP는 사회적 변화 없이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만 이뤄지는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70% 줄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위적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현재와 같은 상황일 때를 가정한 또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10% 감소하는 데 그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시나리오별 탄소 가격 상승 추이와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변화. [출처=BP 보고서]​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재생에너지와 수소, 원자력은 성장세를 나타내는 반면 석탄과 석유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석탄 소비는 2050년까지 80% 이상 줄고 석유 소비는 50∼80% 감소할 전망이다. 천연가스 소비는 넷제로 시나리오에서 올해 중반 정점을 찍은 뒤 2050년까지 35% 줄 것으로 예상됐다. BP는 재생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시장이 다변화하고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져 에너지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가 우위에 있게 되면서 에너지 구조가 기존의 생산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출처=연합뉴스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유럽연합(EU)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높이라고 촉구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케아, 도이체방크, 유니레버, H&M 등 150여개 글로벌기업 CEO가 참여했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영국 케임브리지대 지속가능성 리더십 연구소에 따르면 CEO들은 최근 EU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5% 감축해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영향을 피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효과적인 경제회복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CEO들은 "기업가와 투자자 입장에선 탄소중립 달성에 지속해서 투자하려면 계획과 일정이 명확해야 한다"면서 "(명확한 계획과 일정은) 혁신을 일으키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를) '탄소제로 경제'로 재건하는 일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확신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목표는 1990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인데 이를 '55% 감축'으로 강화할 전망이라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낮추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일종의 녹색성장 전략인 '그린딜'을 추진 중이다.

▲화학물질 누출 차단 작업. [제공=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전국 국가산업단지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가운데 황산, 염산, 수산화나트륨 등의 순으로 사고 위험도가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정부 합동방재센터에서 정한 공동전담구역 안에 있는 사업장 4415곳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해 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량과 취급사업장 수, 최근 3년간 사고 횟수 등 3개 분야 점수를 합산해 화학물질 사고 위험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황산, 염산, 수산화나트륨 순으로 사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산은 분석대상 사업장 중 2519곳에서 1776t을 취급해 취급 사업장 수와 취급량 모두 두 번째로 많았다. 또 최근 3년간 관련 사고 15건이 발생해 사고 횟수에서도 3위에 올랐다. 염산은 최근 3년간 화학사고 발생 건수가 28건으로 조사대상 유해화학물질 중 최다였고, 취급 사업장 수는 2028곳으로 3위였다. 다만 취급량은 4위인 1200만t가량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수산화나트륨은 최근 3년간 사고는 없었으나 취급 사업장(3301곳)과 취급량(1826만t)이 최다여서 잠재적 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할 물질로 분석됐다. 이밖에 톨루엔, 질산, 암모니아, 벤젠, 과산화수소, 메틸알코올, 수은 등이 취급량과 취급 사업장 수, 사고 발생 건수 등에서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규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화학물질별 사고유형과 대응절차, 유출·누출 제어 및 탐지법 등을 정리한 '화학사고 현장대응 매뉴얼'을 발간해 이달 중 전국 소방서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화학물질 사고 위험도 평가수준도 보완해 분석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수목원 가꿈이 모집 포스터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한국수목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원장 이유미)은 정원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정원조성 프로젝트인 ‘제1기 수목원가꿈이’를 25일까지 모집한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사업에서 홍보비를 지원하고 산림청(수목원조성사업단)과 국립세종수목원이 기획한다. ‘수목원가꿈이’ 모집 기간은 이번 14일부터 25일까지 20명을 모집하며, 모집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제1기로 선정된 20명은 10월 1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1달 동안 정원 현장견학, 정원교육, 정원 조성 등 다양한 정원 활동을 4회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목원가꿈이를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기념품 및 수료증을 제공하며, 우수 가꿈이로 선정될시 소정의 상품 제공할 계획이다. ‘수목원가꿈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모집 요강은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 기관소개-알림마당-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정원 조성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대를 이어나가는 감각적인 정원 문화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국민들과 소통을 핵심가치라고 생각하며 유명 해외수목원보다 역사는 짧지만, 국민과 함께하는 부분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개원부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5월 29일 조성공사를 마치고 전직원이 10월 중에 있을 개원 준비에 한창이다. 국립세종수목원은 한국전통정원, 사계절전시온실, 생활정원 등 20여 개의 주제별 정원과 전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53종 161만 본의 식물이 식재되어 관람객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8월 장마철호우 피해에 대한 농업부문의 복구 지원계획이 9.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장마철 호우로 발생한 농작물(34,175ha)‧가축 피해(가축폐사 : 한우 1,161마리, 돼지 3,759, 가금류 519,532 등) 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7,767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1,272억 원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되었다.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249만 원, 벼·콩 등은 74만 원 수준의 농약대가 지원되며,피해가 심하여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 884만 원 , 벼·콩 등은 380만원 수준의 대파대가 지원된다.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가족 기준 124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1,756억 원(정부 928억원, 지자체 828억원)도 이번 결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호우피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는 9.11일자로 인상된 재해복구 지원단가가 적용되었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복구비용 지원단가 총 174개 항목 중 123개 항목을 인상하고 2개 항목을 신설키로 하였다.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20%p)하고,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하였다. 또한 다년생인 인삼의 경우 농가의 영농노력에 따라 대파대를 차등 지원하기 위해 기존 묘삼(苗蔘) 1개 항목에서 생육년수를 세분한 2개 항목(3~4년근, 5~6년근)을 추가 신설하였다.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2,533호 400억 원)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 50%이상 2년)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7,699호, 수요조사 기준)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 ’(994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거치 7년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해대책비를 추석 전까지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해당농가가 지자체(읍·면·동)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12.31)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이자감면과 상환 연기는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농협에 통지 후 일괄 조치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장차관을 비롯한 실국장급 간부들이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및 세 차례 태풍대비 과정에서 전국 50여개 시.군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과수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수준 인상, 상품성 낮은 과수의 가공용 수매지원,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확대 등, 인삼농가는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지원 개선등을 요청하였으며 축산분야에서는 호우피해 가축 진료지원, 호우피해 축사 및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의 개보수 자금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침수가 잦은 지역 농업인들은 배수시설 등 지원,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안전 보강 등을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태풍 기간 동안 발견된 문제점 및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 분야의 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벼.콩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21년에는 3,145억원을 투자(`20년 대비 57억원↑)하여 신규 50지구 포함 총 176개 상습침수 농경지에 대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노후화된 수리시설의 개보수 및 안전진단을 위해 총 6,064억 원을 투자(`20년 대비 12.7%↑)할 예정이다. 또한 과수의 냉해 및 낙과 피해 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21년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수립하여 방재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현재 저수지 제방이 유실된 18개 저수지, 침수로 인해 가동 중단된 22개 배수장 등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1년 영농기 전까지 항구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붕괴 등 이상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저수지 제방에 ICT 기반의 누수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위기경보체계를 강화하고 저수지 물넘이 확장, 비상수문 설치, 배수장 펌프 교체 등을 통해 홍수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재해보험제도는 보험의 안정성, 재정소요등을 감안하되 현장의 다양한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신속하고 정확한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평가방식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현장에서 접수된 의견 중 예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 우선지원 필요성,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잦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해 대응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요구가 정책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지난 7∼8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 4만7767곳에 재해복구비 1272억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마철 농업 부문 복구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장마철 호우로 인해 한우 1161마리, 돼지 3759마리, 가금류 51만9532마리가 폐사했고 농작물 피해 규모는 3만4175㏊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과·배 등 과수는 ㏊당 249만원, 벼·콩은 74만원 수준의 농약대를 지원하고, 피해가 심해 다른 작목의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는 884만원, 벼·콩 등은 380만원의 대파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약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봤을 때 병충해 방제에 드는 비용, 대파대는 대체 파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정부는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은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했다. 다년생인 인삼은 농가의 영농 노력에 따라 대파대를 차등 지급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 기존 묘삼(苗蔘)에 3∼4년근과 5∼6년근 2개 항목을 추가했다.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 가족 기준 124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에는 1756억원을 투입한다. 또 벼·콩 등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3145억원을 투자해 신규 50지구를 포함한 총 176개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노후화한 수리시설의 개보수와 안전진단을 위해서는 6064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과수의 냉해·낙과 피해 방지와 품질 향상을 위해 내년 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 방재시설 설치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태풍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밀조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 재해복구비를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해 대응과 관련해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요구가 정책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수소에너지를 주거와 건물, 교통 등에 활용하는 '수소도시' 건설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수소도시가 도시 계획과 개발, 수소의 생산·이송·저장·활용 등 생태계 기술이 융·복합돼, 여러 개별법으로 추진하기엔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해 단일 법령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은 수소도시 건설사업의 시행자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외에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소도시를 건설할 때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민간업자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인 도시 규모는 별도 용역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수소도시 건설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하수도법, 하천법 등 도시 건설과 관련한 각종 법률상 허가 사항을 의제적용 받는다. 수소도시 건설의 속도를 내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도 제공된다. 국토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소도시 융합기술의 설계, 시공, 운전·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특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수소도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다른 법령에 아직 마련되지 않은 물류, 이송·운송 및 교통 주요시설 등에 활용되는 설비의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다. 국가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수소도시 건설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수소도시와 수소 생산, 이송, 저장, 활용을 위한 플랜트 기술의 수출을 위한 시장개척 등 지원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수소도시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전문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단체·법인을 수소도시 건설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전담기관은 수소도시와 수소도시 기반시설 관련 조사와 수출 지원 등 정책지원을 하게 된다. 수소도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수소도시 건설의 기본 방향과 목표, 육성 계획 등을 정립한 수소도시 국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는 수소도시 건설사업을 하려면 이와 관련된 도시·군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사업 시행자는 수소도시 건설 사업계획,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이후 준공검사까지 받아야 한다.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 설치돼 있는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그린 뉴딜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내세웠다. 하지만 올해 7월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충전요금이 오르자 소비자들과 민간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인상이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의 기본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거나 기본요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사용요금은 2016년 1kWh당 313.1원으로 결정됐으나,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맞춰 특례 할인이 시행됐다. 지난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던 이 특례 할인은 소비자의 부담과 전기차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종료된다. 이미 7월부터 할인 폭이 기본요금 50%·전력량 요금 30%로 축소돼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내년 7월∼2022년 6월에는 기본요금 25%·전력량 요금 10% 할인으로 축소되고, 2022년 7월부터는 할인이 완전히 없어진다. 한국전력은 "요금 할인을 종료해도 일반용 전기 요금보다 저렴하고, 연료비 면에서도 휘발유차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실제 결정된 가격을 보면 전국 공용 급속충전기 약 90%를 운영하는 환경부와 한전은 충전요금을 모두 1kWh 당 173.8원에서 255.7원으로 47% 인상했다.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완속충전기는 사업자에 따라 1kWh 당 충전요금을 200원대로 설정해, 일부는 2∼3배 오르기도 했다. 한국전력은 코나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공용 급속충전기)의 충전요금이 휘발유차 연료비의 37%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완속 충전으로 비교하면 더 저렴하다. 환경부의 2016년 설명에 따르면 2022년 할인이 완전히 없어져 사용요금이 다시 313.1원으로 돌아갈 경우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은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으로 올라간다. 완속충전기(70%)와 급속충전기(30%)를 함께 이용할 경우에는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최대 전기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특례 일몰 시 전기차 급속충전 비용이 하이브리드 유류비에 근접해 실구매가 등을 고려하면 이득이 아닐 수 있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요금 조정 없이 313.1원으로 원상 복귀할 계획"이라며 "이 가격은 정부 운영 급속충전기에만 반영되지만, 이 가격이 완속충전기 등의 가격을 산정할 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유가가 낮아 전기차 유지비의 가격 경쟁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계산된다"며 "다만 지금 유가 수준에서도 내연기관 차보다는 경쟁력이 있고, 313.1원이 되더라도 여전히 60∼70% 수준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은 전기차 충전소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가 2025년까지 누적 4만5천기를 보급한다고 밝힌 충전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충전소로, 현재까지 급속·완속 합쳐 2만3천여기가 설치돼 있다. 그 외 회사나 아파트 단지에 설치돼 특정 대상만 사용할 수 있는 충전소는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는 완속 충전소로, 급속·완속 합쳐 3만4천여기 정도가 운영 중이다. 이번 인상 때 완속 충전의 가격이 급속 충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른 이유는 민간 업체들이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 인상분의 대부분을 충전요금에 전가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기본료가 면제돼 사용료만을 기준으로 충전요금이 결정됐는데 이제는 사용량과 별개로 급속충전기(50㎾)는 약 6만5천원, 완속충전기(7㎾)는 약 1만6천원의 기본료가 충전기 대수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충전사업자로서는 사용량이 없는 충전기조차도 고정 요금이 나가게 되니 그에 맞춰 충전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충전요금 인상으로 이용수요가 줄거나 사업상 위험 부담이 늘면 사업자들에는 전기차 사업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요인이 감소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처럼 충전요금 인상이 소비자들에게는 전기차에 대한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사업자들에는 부담을 증가 시켜 전기차 보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기본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거나 기본요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해당 방안들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대안을 마련해야겠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아직 이견이 있다"며 "다음 달 정도까지 그린 뉴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세부 계획을 마련할 텐데 이 부분도 그때까지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알리는 포스터. [제공=반크]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의 무단 방류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본 정부가 최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경고다. 후쿠시마에서는 2011년 3월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 영향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크는 우선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알리는 디지털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포스터 지구본 가운데 위에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원전사고", 아래에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일본 원전 수 고의적 방류"라는 슬로건이 적혀 있다. 또 "지구의 미래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글로벌 청원에 동참해주세요"라는 호소와 함께 현재 '체인지닷오아르지'에서 펼치는 국제청원 사이트를 링크했다. 청원에서는 일본이 비용이 싼 처리 방식이 아닌 위험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본 정부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국제사회가 안심할 수 있는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