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15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환경부 유튜브에서 중계될 예정이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산업계와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3차 계획 기간인 향후 5년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관해 토론하고 종합적 기준을 제시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연평균 배출량이 법정 기준 이상인 업체가 할당 대상이며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기타 등 6개 부문, 69개 업종으로 분류된다. 3차 계획 배출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1100만t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에 따른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3차 계획에서는 국가배출목표량 중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업체 등의 비중이 2차 때의 70.1%에서 3.4%포인트 높은 73.5%로 커짐에 따라 배출허용총량도 늘어났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효율이 좋은 사업장·공정·시설 등을 보유한 업체에 유리한 배출효율기준의 할당방식 적용을 2차 계획(50%)보다 10%포인트 높은 60%로 확대했다. 유상할당이 원칙이나 기업의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배출권 전부 무상할당 대상 업종도 선정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해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3차 계획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 중 온라인 채널에 댓글로 달거나 15일부터 3일간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완전 개방 중인 금강 세종·공주보를 3년간 관측·분석한 결과,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출현하는 등 생태계 전반의 서식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의 개방으로 모래톱과 수변공간이 늘어나고 생물 서식처가 다양하게 형성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흰수마자를 비롯한 멸종위기종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등 금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울러, 물흐름이 빨라지면서 퇴적물의 모래 비율이 증가했고, 유기물질 함량이 줄어드는 등 개방 효과가 관측됐다. 드러난 모래톱 및 하중도 등지에서 모래·자갈밭에서만 번식하는 특성이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흰목물떼새가 세종·공주보 구간에 널리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2019년에 금강 세종보 하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흰수마자가 재발견된 후 올해 상반기에는 공주보 상류에서도 발견됐다. 여름철 서해 연안에서만 드물게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랑부리백로(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가 세종보 하류에서 발견됐다.또한, 수생태계 건강성(어류건강성지수)도 증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하천 서식환경 개선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보 개방 후에 퇴적물 내의 모래 비율이 증가하고 유기물질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영훈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장은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를 장기간 개방하여 관측한 결과, 보 개방으로 물흐름이 개선되면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보 개방을 확대해 가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평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산림청, 단양군,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10일 오후 소백산국립공원(충청북도 단양군 지역) 일대에서 매미나방에 대한 방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제 대상인 매미나방은 수도권과 강원, 충북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올해 발생량이 늘어났으며, 특히 충청북도 단양군 일대의 산림에 피해를 일으켰다.매미나방은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애벌레의 털이나 성충에 접촉하면 사람에 따라 두드러기나 피부염을 일으킨다. 이번 방제는 생태계 보호를 고려하여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의 지도 아래 매미나방의 알집을 끌개를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매미나방은 5월에 애벌레 시기와 6~7월 번데기 시기를 거쳐 성충이 된 후 8월 중순까지 산란을 하며, 다음해 4월까지는 알집 상태로 월동한다. 이번 방제는 내년도 대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알집 제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환경부와 관계기관은 매미나방 등과 같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곤충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기 생태 관측을 통한 대발생 원인 분석 및 친환경 종합 방제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피해가 큰 곤충에 대해서는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방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2020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모습[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측과 조업질서 유지 및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실무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우리측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종모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한국수산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측에서는 해경국 리춘린(李春林)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부, 외교부, 중국해경 북해분국?동해분국, 중국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무허가, 영해 침범 및 폭력저항 어선 등 계속되는 중대위반어선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양국은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측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하여 순시를 강화하고, 자국 어업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측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중국측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조업 방지 방안 등도 협의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실시하지 못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어업지도단속선 공동순시를 올해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양국 해경함정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하고, 내년도 상반기 공동순시는 3월 또는 4월에 한국측 어업지도단속선과 중국측 해경함정 참여 하에 실시하기로 했다.특히, 내년에는 2016년 9월 이후 중단되었던 양국 어업지도단속 공무원 교차승선을 재개하기로 하고, 재개시기는 코로나19 추세를 고려하여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초중고 원격 수업 확대에 따라 판로를 잃은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촉행사는 학교급식 축소에 따른 수급 상황 등을 반영하여 구근류, 과일, 버섯류 등 피해가 우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행사에는 대형유통업체 4개소, 생협 4개소, 친환경전문점 2개소 온라인몰 등 총 11개 업체가 참여한다.농식품부가 이번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선제적인 대책을 통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친환경농산물 가격은 기상악화(장마 및 태풍), 1학기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으로 평년 대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저장하고 있는 구근류, 과일, 버섯류 등 일부 품목은 판로를 찾지 못해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였다. 농식품부는 학교급식 축소가 장기화되어 친환경농산물 수급여건 악화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학기 때에도 친환경농산물 판매촉진 행사와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사업 통해 친환경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향후, 수급여건이 악화되면 판매촉진 행사 확대와 함께 2차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사업 추진에 대해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남 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임진강과 북한강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남북공유하천이지만, 남북간 공유하천에 대한 정보 교류와 수자원 협력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홍수기와 갈수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초래해 왔다.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남북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2009년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며, 북한강에 대한 논의도 전무한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8월에도 북측 지역에서 내려와 강원 철원, 경기 연천을 흐르는 한탄강이 북측 지역의 계속된 폭우로 범람하고, 한탄강물이 합류돼 흐르는 임진강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경기도 파주·연천, 강원도 철원 등에서는 수해로 인해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다.윤미향 의원은 남북 공유하천 사업을 일임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수공 설립 근거법에 ‘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을 명시해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이번에 발의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수공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 공유하천 공동관리위원회 구성과 물-에너지 교환(Water-Energy Trade) 등 남북 상생발전 방안 논의의 근거가 마련돼, 수공의 제 역할이 기대된다.윤미향 의원은 “남북관계가 경색인 상황이지만,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는 남북을 구분하지 않는다. 올해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에서 남북이 겪은 물난리를 거울삼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남북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며,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수자원공사가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윤미향 의원은「"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강선우·김경만·김승원·윤영덕·윤재갑·이수진(비례)·이용빈·이용우·임호선·진성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 자료사진(현대차 수소충전소)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소충전소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9월 10일 오후 세종시에 위치한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협의회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협의회장을 맡고 중앙부처(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국방부), 수소충전소 관련 사업자(지자체, 민간) 및 전문가 자문단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다.협의회 구성원들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발굴·해결하며 구축·운영 상 개선사항 등을 검토 논의한다. 회의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급한 문제는 상시적으로 접수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이날 1차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체회의 대신 정부, 일부 지자체, 민간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소규모 방식으로 열렸다.지자체, 민간사업자 수소충전소 구축현황을 점검하여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며, 수소충전소 구축·운영과 관련한 지자체 및 민간 사업자들의 건의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환경부 관계자는 "협의회를 통해 관련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 중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수소충전소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온라인에서도 쉽게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파크와 함께 오는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녹색매장을 시범 운영한다.온라인 녹색매장에는 녹색제품 전용 홍보관을 운영하며, 제품 종류별로 분류된 2,000개의 녹색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녹색매장 운영 기념으로 제품 구매 시 최대 20%의 할인권도 지급한다.녹색제품 전용 홍보관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매하는 사무용기기 및 주방용품을 비롯해 생활용품, 가전기기 등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구매 화면 상단에 ‘녹색제품정보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바로가기 단추’가 있어 소비자가 해당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온라인 녹색매장 운영을 통해 쇼핑몰 이용 고객의 구매 성향을 분석하여 맞춤형 녹색제품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 온라인 쇼핑몰 업체 등과 함께 온라인 녹색매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9일 오후,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벼 도복, 과수 도복‧낙과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 경주시와 영천시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남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하이선’이 내습하여 수확이 임박한 농산물에 큰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조속한 피해 복구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피해조사와 손해평가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벼 도복 피해 이후 수발아·병충해 발생 등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후기 생육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함께, 신속한 낙과 수거와 가공용 수매 지원 등 낙과 피해 지원방안의 조속한 수립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자체, 관계기관에 농산물 수급 안정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보강식품이 제조한 ‘육개장(즉석조리식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8월 2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공단은 항만예선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항만예선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단 소속기관장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화상회의로 진행했으며, 본사 및 예방선을 운영 중인 8개 소속기관장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예방선의 구조·구난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적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공단은 올해 여객선 항로 등에 항행장애물 제거를 위해 예방선을 4개 권역별로 투입하여 항행장애물 기인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과 협업을 통해 이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보유 예방선을 통하여 선박의 안전한 이·접안을 지원함은 물론 구조·구난, 항행장애물 제거 등공공기관으로서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파도 현장설명회 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8일 충남 서산시 소재, 고파도 마을회관에서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고파도 지역주민 및 서산시 관계자와 시공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의 시공계획을 공유하고 당부사항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파도 갯벌은 생태계 건강도가 우리나라 상위 25%인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 위치한 갯벌인데 최근 10여 년간 양식장 및 유수지가 기능을 상실하고 방치되면서 주변 연안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에 공단은 건강한 갯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방조제 철거 및 교량화, 배수시설 설치, 갯벌조성과 헬기장 이전을 주요 공정으로 하는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고파도 갯벌의 생태 건강성 및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8일 모든 교육주체가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교육기본법·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강 의원이 발의한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은 최근 기후위기 관리의 중요성이 전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생태환경교육이 나라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태환경교육을 위해 수립·실시해야 하는 필수적인 시책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적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기후위기에 따른 교육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교육주체와 교육기관, 환경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기후위기에 대한 생태환경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요즘, 제대로 된 생태환경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나 개인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육계가 환경문제를 보다 깊이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 위원회의 디지털뉴딜위원회와 그린뉴딜위원회 양쪽 모두에서 교육분야 정책 책임위원을 맡고 있다.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관내 천(2020년2월)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악취방지법‘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았으며, 현행 악취관리 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거나 보완했다.공공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공공환경기초시설에서 5년 주기로 받는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을 현행 하·폐수, 분뇨 등 5개 시설 (➊ 공공하수처리시설, ➋ 분뇨처리시설, 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➍ 공공폐수처리시설, ➎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에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악취기술진단은 2013년부터 의무화된 5개 대상시설 외에도 찌꺼기(슬러지) 및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등 다른 시설에서도 악취가 많이 발생해 그간 진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5개 의무대상시설 외에 찌꺼기(슬러지) 및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등 악취 민원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도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도록, 환경부 장관이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로 추가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 확대를 통해 그동안 관리사각지대에 있었던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내실있는 악취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개선명령 시 개선계획서 제출 의무 명시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악취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권고 시 조치내용 등 검토를 위해 개선계획서를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현재 사업장에서 개선명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에 제출의무 규정이 없어 개선명령 이행 절차에 대해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에 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사업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선계획서를 검토·처리하는 지자체의 업무효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악취검사기관에서 정도관리 의무 등 준수사항 (▴ 정도관리를 받아야 함, ▴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분석, ▴ 서류보존 의무 등) 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기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악취방지법‘ 제19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지정취소 세가지 사유는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악취검사기관 인력 장비 지정기준 미비한 경우, ③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였으나, 개정을 통하여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에도 지정취소가 가능해졌다.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준수사항 위반 시 악취검사기관의 행정처분이 가능해지면서 악취검사기관의 측정값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시설분류 현행화  대기배출시설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시설분류 명칭이 변경 됨에 따라 2006년에 개정된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시설분류를 현행화했다.현재 45종의 악취배출시설 분류는 현재의 대기배출시설 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다른 부분이 있어 39종 (12종 → 5종, (분리) 1종 → 2종, (명칭 및 규모변경) 14종)으로 조정했다.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악취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한국환경공단은 환경 분야 신사업 발굴과 그린뉴딜 연계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경 분야 청년창업 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사업화가 가능한 환경 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자금, 공간, 자문 등을 지원하여 청년창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등 국민참여 기반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특히, 창업 지원자금은 한국환경공단이 나눔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위해 조성 중인 사회공헌활동 기금 ‘천미만미’를 활용하여 경진대회의 의미를 더했다.모집 분야는 기후대기, 물환경, 토양환경, 자원순환, 환경안전, 환경 빅데이터 등 환경 전 분야로 진행되며 오는 10월 20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받는다.응모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 중이거나 인천 소재 대학·직장에 다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다.한국환경공단은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환경기여도, 사업계획 타당성 및 경제성, 사회적가치 기여도 등을 종합 심사해 11월 중 총 3개팀을 선정할 계획이다.또한,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사내벤처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단 내부전문가의 환경기술자문, 외부 전문가의 창업교육 및 자문 등도 제공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업으로 수상자에게 최대 2년간 제물포스마트타운, 검단지식산업센터 등의 창업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창업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과정 등과 연계해 환경 분야 창업기업의 사회적경제 진입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