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호 태풍 바비 대비 긴급 상황점검 회의(정부세종청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26일 10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대비한 농업부문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태풍 이후 사후조치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김 장관은 태풍 ‘바비’에 대응, 오랜 장마로 취약해진 지반, 농업용 시설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태풍 종료시까지 특별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특히, 지난 호우피해를 입은 배수장 및 농업용저수지 복구상황, 낙과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수원 및 비닐하우스 시설관리, 농촌 태양광 안전관리 상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 등 각 부문별 사전대비 상황을 재점검하였다. 아울러, 산사태 우려지역, 수리시설 주변지역 등에 대한 사전주민안전조치, 태풍 위험지역 야외활동 자제 안내 등 농업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8호 태풍 ‘바비’가 우리나라에 접근함에 따라, 8월 26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6동에 위치한 환경부 홍수대책상황실에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4개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기상청,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련 기관들도 참여하여 태풍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태세를 재점검했다.태풍 ‘바비’의 북상에 대비한 환경부의 준비상황은 다음과 같다.환경부는 제8호 태풍 ‘바비’의 북상이 예측된 지난 8월 21일부터 20개 다목적댐에서 사전방류를 통해 저수량을 조절했다.이를 통해 5억 9천톤의 추가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했으며, 현재 20개 다목적댐은 평균 274mm의 강우를 별도 방류 없이 가두어 둘 수 있는 상태다.예측 외의 집중강우로 불가피하게 방류량을 늘려야 할 경우 하류 지자체와 충분히 소통하여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또한, 인명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국립공원을 전면 통제했다.어제 15시부로 21개 국립공원 607개 탐방로를 전면 통제했으며, 오늘부터 내일까지(8월 26~27일)는 국립공원 내 야영장 3,081동도 전면 통제한다.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환경시설을 태풍에 대비하여 신속히 복구하여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도시설 93곳은 지난 17일에 복구를 완료했고, 하폐수처리시설 전체 124곳 중 2곳을 제외한 122곳을 복구했다. 소각‧매립시설의 경우 5곳 중 3곳이 복구 중이며, 복구 중 시설의 폐기물은 인근 시설로 이송 처리하여 환경오염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설치한 차단 울타리 중 손상된 구간(22.4km)의 89%인 20km 구간을 복구했다. 나머지 침수되어 손상된 구간도 수위가 내려가는 대로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환경부는 태풍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때까지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홍수대책상황실’을 통해 홍수대응상황을 총괄‧조정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며,태풍 상황 종료후에는 복구지원팀 운영을 통한 신속한 환경시설 복구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태풍은 강풍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상‧하수도 등 환경시설 피해 시 신속히 복구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며,“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에 의해 기습 집중강우가 전국 어디에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댐 사전방류와 홍수예보도 철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지난 8월 26일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11년간 4,146억을 투자해 금강권역내 영농불편 지역에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은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19년 5월부터 ’20년 8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왔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분석(B/C) 0.85, 종합평가(AHP) 0.532으로 나왔으며,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한국농어촌공사는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이원택 의원(김제시 부안군), 김수흥 의원(익산시갑), 한병도 의원(익산시을), 신영대 의원(군산시), 정운천 의원 등과 협조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루어 낸 성과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에서 ‘16년 이후 5년 만에 통과한 사업으로 노후된 시설물 현대화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는 2021년부터 ‘31년까지 11개년간 총 4,146억원을 투입하여 경지재정리사업(6,515ha), 경지정리사업(1,397ha), 밭기반정비사업(849ha), 용수로연결(142km)을 추진할 계획이다.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금강권역 영농불편지역 8,761ha에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용배수로 정비 등 지역 간 영농환경 불균형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공사는 이번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5,91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515억원, 고용·취업 유발효과 9,555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고 다목적 용도로 이용 가능한 농지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식 사장은 “본 사업이 추진되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홍수에 취약한 지역에 안전한 영농환경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 침체된 농업분야 SOC사업의 활력이 더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게 노력해주신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를 비롯한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라며 “향후 ‘21년 본격적인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22년 하반기 착공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이며, 公社 경영여건 개선과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환경운동연합[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환경운동연합이 26일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마당에서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 1233명이 선언자로 참여한 이번 선언문에서 “1.5°C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석탄발전의 퇴출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늦어도 2030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권고”라면서 “정부 정책은 감축이 아닌 현상 유지의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와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을 포괄한 탈석탄법을 제정하라”고도 촉구했다.환경운동연합은 한 달간 전국적으로 ‘석탄발전 대탈출!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면서 국회와 정부에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환경 과세 강화 및 환경급전 제도화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의 중단 △건설 중 석탄발전의 중단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촉구했다.환경운동연합은 전국 회원들과 함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석탄발전 퇴출 시점에 대한 의견 등 6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기후와 석탄발전 퇴출에 대한 300명 국회의원의 입장을 9월 16일까지 확인할 예정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올 여름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폭우, 태풍으로 기후위기를 가장 절감하게 됐다”면서 “석탄발전 퇴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과제로 정치권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몰려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5년 연속 배출량 전국 1위 지역”라고 말하며, 지역 차원에서 석탄발전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일정한 노력이 이뤄지지만 궁극적인 석탄발전 퇴출을 위해선 중앙 정부와 법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탈석탄TF 팀장은 “인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절반은 5GW 규모의 영흥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다”며 “시민들이 석탄발전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 운동에 동참할 때 가시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환경운동연합 ‘석탄발전 대탈출’ 캠페인에 서명을 통해서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 소속기관 군산지사(지사장 이병구)는 지난 25일 외국적 선박의 사고 신고를 접수받아 긴급 구조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 군산지사가 예방선을 투입하여 사고선박을 긴급 구조 예인하고 있다해당 사고 선박은 지난 25일 부산에서 인천으로 항해하던 중 22시 30분경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기관손상을 입고 구조 요청을 하였으며, 공단은 태풍 ‘바비’ 내습 전 구조를 위해 26일 오전부터 군산지사 소속 예방선인 551금룡호를 긴급 투입 안전하게 예인작업을 완료했다.이병구 해양환경공단 군산지사장은 “이번 구조요청 건은 태풍 ‘바비’ 북상을 앞두고 발생하여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었으며 군산지사가 비상근무체제로 운영중에 긴급 출항을 통해서 구조 예인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이며 공공기관으로서 바다를 안전하게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7일간 재입법예고한다.올해 9월 25일 시행을 앞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은 지난 7월 3일에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별유족조위금 및 요양생활수당 상향, 피해지원 유효기간 폐지ㆍ연장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 번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다.특별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안은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이전 입법예고 당시 약 7천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상향했으며, 피해정도가 심각한 사람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을 월 142만 원까지 높이는 한편, 통원을 위한 케이티엑스(KTX) 이용비용 지원 등 교통비를 신설했다.피해지원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했다.아울러, 피해질환을 한정하지 않는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종전 법령으로 정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했다.▲ <재입법예고(안) 주요 개정 내용>▲ <요양생활수당 지원기준(안)>둘째, 장거리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그간 몸이 불편하여 타 도시에 있는 대형병원에 통원하는 피해자들은 교통비 부담이 컸다.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케이티엑스(KTX), 고속버스 이용비 등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형병원 통원에 드는 장거리 교통비를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3.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확대피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더라도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만료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다.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체계 개편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인별 의무기록과 병력 등을 분석하는 개별심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요건심사질환 및 기준을 고시하지 않고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판단 근거에 따라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를 판정한다.다만,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자료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심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남겨 두었다.환경부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8월 28일 피해자단체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은 법의 취지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오는 9월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 구제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함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피해예방 및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태풍 ‘바비’는 최대풍속이 169km/h에 이르는 초강력 태풍으로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북상하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지난 24일부터 본사를 비롯해 14개 소속기관에서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시설 점검과 함께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였다.공단은 전국 14개 소속기관의 해안가에 위치한 시설물 및 선박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임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인 안전장구 착용 점검, 선박 로프작업 및 구난작업 시 2인 1조 작업수행 등 적극적인 사전조치를 실시 하고 있으며 풍수해 매뉴얼에 따라 비상근무반을 편성‧운영중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초강력 태풍의 내습에 대비하여 전사적으로 현장중심의 안전점검 및 비상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으며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전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쓰레기 국가어항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어 관리주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2019년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9~2023년)’을 수립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세부사업별로 관리 주체가 달라 국가관리 사업인 국가어항관리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서 의원에 따르면, 2019년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관련사업으로 총 612억 73만 원을 집행했고, 이 중 ‘어항관리선’ 운영을 통한 국가어항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은 어촌어항과에서 담당, 2019년 107억 95만 원을 집행했다. 해양보전과가 담당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내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은 2019년 87억 87만 원을 집행했다.2019 감사원자료에 의하면 실제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이라는 동일한 내용임에도,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 사업계획수립방식부터 차이가 발생하였다.어촌어항공단이 실시하는 어항관리선 운영사업은, 국가어항 내 침적량 조사없이, 지자체, 관계자 등과의 면담으로 사업구역을 결정, 자체보유한 12척의 어항관리선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해양환경공단이 실시하는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은 총침적량 조사를 통해 중장기 침적쓰레기 수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서 의원은 “2019년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듯이, 어촌어항공단의 사업은 어항관리선이 높은 파고에 취약하여 가거도항 등 원거리에 위치한 5개 국가어항은 운항이 불가능하고, 113개 전 국가어항에 대한 관리가 불가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했다”며 “하지만 해수부는 2017년 해양환경공단이 신청한 원거리 저동항에 대한 사업을 ‘국가어항관리사업(어항관리선)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불허했고, 이로 인해 해양환경공단조차 국가어항을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해 가거도 등 원거리 국가어항 정화사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2019년 해양쓰레기 국가예산 총 612억 73만 원 중, 어항관리선 운영사업으로 107억 95만 원,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으로 87억 87만 원이 각각 쓰여지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이원화돼 국가어항 관리조차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한 해양환경보전이라는 해양수산부 업무목적이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양환경정책의 관리주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는 취업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농어업분야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출국만기보험 담보 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취업 기간이 만료 후 항공편 중단·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입국제한으로 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힘든 농어가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특단의 조치이다. 

▲ 홍수특보지점- 65개지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비와 강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3일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에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홍수대응 기관인 4개 유역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는 물론 기상청,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련 소속·산하기관들도 참여하여 태풍 상황 및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전국하천 65개 주요지점에 대해 하천의 수위변동을 예측(계획홍수량의 50% 초과예상 (경보) 계획홍수량의 70% 초과예상) 하고 관계기관 및 주민에게 홍수특보를 발령(행안부 긴급재난문자방송(CBS)과 연계하여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즉시 재난문자 발송) 함으로써 신속히 대피토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관계기관과 주민에게 하천내 공원, 주차장 등 취약지점의 침수위험 정보*를 문자와 홍수알리미 앱 등을 통해 제공한다.홍수 알리미 앱은 스마트폰 앱스토어(구글, 애플)에서 ‘홍수 알리미’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제8호 태풍 ‘바비’의 북상에 대비하여 현재 20개 다목적댐에서 38억7천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강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댐의 저수량을 조절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강수계의 경우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기관이 합동 비상근무 체제로 다목적댐과 발전댐 간 긴밀한 연계운영을 통해 홍수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태풍이 북한지역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진강 등 접경지역에 위치한 남‧북 공유하천의 홍수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방부, 연천군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등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북한 황강댐의 방류로 인한 하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최전방에 있는 필승교와 군남댐 수위를 집중 관측(모니터링) 중이다.한편, 환경부는 국립공원 탐방로,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태풍 접근시 비상근무를 통해 24시간 피해상황 파악과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지자체와의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환경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추가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태풍에 대비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아직 태풍의 진로가 유동적이나, 기상전망에 의하면 매우 강한 태풍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위험시설 사전점검 등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각 기관에서는 태풍에 의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비상대비 체계를 가동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환경부에서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받은 예산의 실집행률이 66.6%에 불과하며, 총 2조 173억 원 규모의 예산 중 미집행액이 무려‘8,000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 회계연도 미세먼지 사업 예산집행 세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환경부에 편성된 총 2조 173억 원 규모의 예산현액 중 실집행액은 1조 2,118억 원 가량이며,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8,054억 8,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이 6.1%에 불과해 가장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뒤이어 ‘노후건설기계 DPF 부착’(18.1%),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19.3%)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42개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본예산 9,658억 원 가량에 1조 460억 원 규모의 ‘미세먼지 추경’을 더해 총 2조 173억 원 규모의 예산현액을 확보했다. 임 의원은 “당시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안전 사업 확대로 가장 많은 1조원이 넘는 추경예산을 확보했다”며,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여 연내집행 하겠다 자신했으나 결과는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혈세의 집행 부진 재발 방지를 위해 결산 심사과정에서 정부에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 승용마로 제2의 마생을 살고있는 광복칠십경주퇴역마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전직(轉職)을 위해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마사회는 올해부터 승용마 전환 전문 조련 시설을 지정하고 경주마 소유자인 마주의 신청을 받아 승용마 전환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경주 퇴역마들의 전직은 쉬운 일이 아니다. 2km 주로를 2분 동안 전력으로 질주하던 경주마가 몇 시간씩 들판을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서울경마공원에서 강원도 평창의 사파리 목장(강릉영동대학교 교육센터)으로 주거지를 옮긴 ‘광복칠십’도 승용마가 되기 위해 고군부투 하고 있다.‘광복칠십’의 마주는 한국 경마계의 대표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존경을 받아온 이수홍, 황영금 부부다. 지난해 타계한 故 이수홍 마주는 모두들 포기하라던 경주마 ‘백광’을 국내 최초 줄기세포 이식으로 대통령배 준우승 자리에 올리고 그 상금으로는 국내 최초 동물명의 기부를 시작한 인물이다. ‘백광’에 이어 마주로서 그의 마지막 불꽃을 태운 말이 ‘광복칠십’이다. 광복 70주년인 2015년에 데뷔해서 ‘광복칠십’이라는 이름을 달고, 데뷔 첫 경주 우승부터 7세가 된 지난해까지 29번의 경주에 출전해 20경주를 5위 안에 들어오며 발군의 실력을 뽐냈다. 하지만 2019년 9월, 이수홍 마주가 타계한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다리 질환으로 ‘광복칠십’도 주로를 떠나게 됐다. 그러나 얼마 후 이신영 조교사(서울경마공원 14조)가 한국마사회와 강릉영동대의 경주 퇴역마 승용마 전환 교육 프로그램 MOU 소식을 접하고 황영금 마주에게 이를 제안하면서 ‘광복칠십’의 전직은 급물살을 탔다. 황영금 마주가 기쁜 마음으로 강릉영동대학교에 ‘광복칠십’을 기증한 것이다. 2세부터 7세까지 경주로의 승부사로 살아온 ‘광복칠십’은 4개월의 체계적인 훈련을 거친 뒤 우수한 승용마로의 변신에 성공했다. 유튜브 경마방송채널(KRBC)은 올해 광복절을 기념하여 ‘광복칠십’의 승용마 전환 과정을 3부작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다. 영상 1부에는 경주마로서 화려한 삶을 살다가 벚꽃 필 무렵 승용마 전환 교육을 위해 경마장을 떠나는 ‘광복칠십’과 조교사, 마주의 애틋한 작별의 시간이 담겼다. 2부에서는 ‘광복칠십’의 승용마 전환을 위한 좌충우돌 순치 과정, 3부에서는 아름다운 평창에서 승용마로 제2의 마생을 시작한 ‘광복칠십’의 건강한 모습이 그려진다. 승용마로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온 광복칠십, 광복칠십의 뒤를 잇는 또다른 경주마들의 승용마 전직도 기대된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 이하 농기평)은 농식품 R&D 지원을 통하여 “국내산 곤충병원성 선충의 살충성을 높이고, 대량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고체배양법이 개발되어 농가에게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곤충병원성 선충은 화학 살충제를 대체할 수 있는 해충방제용 천적자원으로 넓은 방제 범위(나방류, 파리류, 굼벵이류 등)와 기주 탐색 능력(살포 후 24~48 시간 내에 해충 사멸)을 갖추고 있으며, 인축 및 환경에 안전한 친환경 농자재로 평가받고 있다. 곤충병원성 선충은 일반 천적곤충과 달리 물에 희석해 작물의 잎이나 뿌리에 살포하여 처리하며, 해충의 몸속에 침투해 곤충병원성 선충의 장내 공생박테리아가 생산하는 독성물질로 해충을 사멸시킨다. 미국·유럽 등에서는 친환경 해충방제를 위하여 이미 20여 년 전부터 곤충병원성 선충을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는 현재까지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술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지난 2년간 곤충병원성 선충 개발 관련 연구과제를 지원한 결과, 국내산 곤충병원성 선충의 고체배양법의 산업화 및 현장적용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연구를 주관한 대동테크 연구팀은 “기존 액체배양에 의한 곤충병원성 선충의 단점인 높은 장비 투자비용, 낮은 생산수율과 살충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펀지 담체를 이용한 새로운 고체배양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제품화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액체배양법과 달리, 고가의 미생물발효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약 80%의 장비 투자비용이 절감되고, 스펀지 담체를 이용하여 고체배양을 실시함으로써 곤충 체내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약 250%의 높은 생산수율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또한, “기존 액체배양에 비하여 방제효과는 평균적으로 약 120% 정도로 높아졌으며, 담배거세미나방, 열대거세미나방, 작은뿌리파리, 버섯혹파리, 굼벵이 등에 대한 현장적용 실험을 실시한 결과 높은 방제 효과를 나타냈다.”고 전했다.개발된 기술은 2019년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하고(인증번호 GT-19-00729), 2020년 밀양시 친환경 시범사업(해충잡는 선충 DDK-S)으로 선정되어 농식품부와 지자체로부터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연구팀은 “2021년부터 농가 활용 시범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생산시스템 기술이전과 제품 수출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농기평 오병석 원장은 “최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시행에 따라 새로운 친환경농자재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내산 곤충병원성 선충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고체배양시스템을 개발하여 제품화함으로써 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하였다. 

▲ 협약식 사진  공단이 수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이다.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18일 공단 본사에서 수협은행(은행장 이동빈)과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공단 박승기 이사장과 수협은행 이동빈 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사업 및 운영자금 관리, 국고예금 수납, 법인카드의 발급 및 부가서비스 제공 등 금융 관련 분야에서 3년 동안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이외에도 양 기관은 앞서 △ 해양플라스틱 저감 및 기금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해양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실시 △ 휴어기 침적쓰레기 대청소 등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금융 관련 협력뿐만 아니라 해양환경보전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이 수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이다. 

▲ 수해복구 사진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최근 지속적인 폭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전담조직 ‘함께 海’를 구성해 목포항 인근 피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공단은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함께 海’를 구성·운영 중이며, 장마와 호우로 대량의 해양 부유쓰레기가 발생한 전남 목포항 일대 7개소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청항선을 투입하여 부유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있다. 공단은 목포항 이외에도 전국 12개 지사 인근에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청항선, 오일펜스, 고압세척기 등 방제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수해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수해피해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공단의 전문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공단이 항만지역에 밀려든 해양 부유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