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노후 상수관 개선 사업' 조감도.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9일 우즈베키스탄 주택공공사업부와 양국 간 물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는 올해부터 2년간 환경부 무상원조 사업으로 추진될 '타슈켄트시 노후 상수관 개선 사업'의 착수에 앞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양국 간 협력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시에서는 1966년 리히터 규모 7.5의 대지진 이후 대규모 기반시설 재건사업이 시행됐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1960년대 상수도 시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상수도 시설 파손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타슈켄트시 상수관망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했다.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타슈켄트시 중심가인 미라바드 지역을 대상으로 총 30억2000만원 규모의 노후 상수관 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구역계측지역(DMA) 및 수도 감시시스템 구축 △노후 상수도관 교체·보수 △시설 운영자 대상 초청연수 등을 담았다.  우리나라의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현지 실정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누수율과 소모 전력을 저감하여 현지 물 공급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 이번 사업이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물 기업의 주도 아래 추진될 예정임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함께 추진 중인 다양한 물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기술·경험이 우즈베키스탄을 넘어 신북방 지역의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내 물 기업의 신북방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용일 : 2020년 6월 15일자> 2급 승진(3명) △기획조정실장 유송원 △광주전남지원장 승종원 △부산울산경남지원장 정연복 3급 승진(2명) △평가R&D본부 연구개발처장 선창완 △제주지원 부장 김태성 1·2급 전보(7명) △경영관리본부장 안광영(2급) △감사실장 최치환(2급) △서울지원장 박종운(1급) △경기지원장 김회순(2급) △대전충남지원장 최규진(2급) △전북지원장 이선호(2급) △제주지원장 강태종(1급) 3급 전보(19명) (본원 7명) △기획조정실 전략기획처장 이재익 △경영관리본부 인재개발처장 김형원 △평가R&D본부 평가지원처장 손하식 △평가R&D본부 교육지원센터장 원광연 △이력사업본부 이력지원처장 원경환 △유통사업본부 유통관리처장 윤영권 △유통사업본부 유통지원처장 박민희 (지원 12명) △서울지원 부장 송종호 △대전충남지원 부장 박해천, 허성민, 백정경 △충북지원 부장 김성호 △전북지원 부장 조용남 △광주전남지원 부장 이경용, 김종익, 서위석 △대구경북지원 부장 백상국 △부산울산경남지원 부장 강세주 △제주지원 부장 이준걸   

▲ ㈜영풍 석포제련소(사진=봉화군 제공) 영풍 석포제련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 등이 적발돼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1일~ 29일까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이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허가나 신고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하고 낙동강 하천 구역에 양수 펌프로 물을 불법 취수해 황산 제조공정에 쓰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위법이 적발됐다. 환경부의 이번 점검은 석포제련소가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차원에서 추진됐다. 석포제련소는 또한 지난 2014∼2015년 제련소 부지 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것을 요구받은 바 있으나, 해당 부지 내에서 정화하지 않고 다른 부지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7개 굴뚝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약 70%에 해당하는 5개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저 1.3배에서 최대 9.9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석포제련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입자상물질 저장시설과 아연정광 용해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사용했고, 아연정광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사용했다. 아연정광을 녹여 황산을 제조하는 배소로의 점검구와 폐열 보일러 연결 부위에서도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새어 나오고 있었고, 공장부지와 인접 하천의 지하수 수질을 조사에서는 카드뮴 농도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법 취수한 하천수를 황산 제조공정에 사용해왔으나 이를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에 기록하지도 않았다.  ▲ ㈜영풍 석포제련소 오염 위치도(환경부 제공)환경부는 공장부지를 비롯한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봉화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가 토양정화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협조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유역 주민의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법령 위반사실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해양오염 방제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단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명예 방제 컨설턴트’를 오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명예 방제 컨설턴트 제도’는 해양오염 방제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공단 정년 퇴직자를 활용하여 공단의 해양오염 방제대응태세 및 현장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금년에 선발되는 명예 방제 컨설턴트는 방제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예방하고 교육하는 ‘안전지킴이’로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유관기관에게 방제기술과 해양오염 예방법을 전파하는 ‘방제길라잡이’ 역할도 새롭게 수행하여 방제 분야 사회 공헌활동에도 앞장설 계획이다.모집대상은 공단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총 8명을 선발한다. 접수기간은 6월 15일 18시까지이며,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kunil310@koem.or.kr, 문의 02-3498-8603)로 제출하면 된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적인 방제 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한 명예방제 컨설턴트와 함께 해양오염 방제분야 안전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공단은 지난해 명예 방제 컨설턴트로 정년 퇴직자 4명을 선발하여 위촉했으며, 총 30회의 안전강화 활동을 추진하는 등 공단의 ‘방제 안전사고 ZERO’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9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우수등급은 총점 80점 이상의 상위기관에게 주어지며, 전체 234개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을 위해 201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공공기관까지 평가 대상을 확대했다.공단은 이번 평가에서 관리체계, 개방, 활용영역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해양환경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프로세스 구축 및 민간에게 원활한 공공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이 보유한 고품질의 해양환경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여 해양환경 분야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과도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 및 제품가격 인상으로 연결돼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87.2%는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고, 60.2%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응답했다. ▲ 환경규제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환경규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로 나타났다. 또 환경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과반'(51.9%)의 기업들이 '이행능력과 기업현실에 괴리된 규제기준'을 지적했으며,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법 위반 가능성'(36.8%)이 염려된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19대 국회와 비교하여 20대 국회의 환경규제가 강화되었다고 응답(82.7%)했고, 20대 국회보다 21대 국회에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72.9%)으로 내다봤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 활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 편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코로나 국난 극복을 기치로 건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환경규제  기업들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환경규제 정책방향은 △법률 제·개정 시 실질적인 업계의견 반영(30.5%) △이행능력 및 기업현실을 고려한 규제기준 설정(27.2%) △신설규제 도입 시 충분한 적응기간 부여(25.6%) 등이었다. 

▲ 포스터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국환경공단은 ‘2020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작품을 오는 8월 3일까지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과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함께하기 위한 ‘환경사랑공모전’은 국내 최초의 ‘정크아트공모전(2006년)’과 ’환경보전홍보대상(1996년)‘을 2013년부터 통합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환경 분야 공모전이다. 공모 분야는 기존의 △사진 △지면광고 △정크아트 부문과 올해 특별부문 으로 신설된 △일러스트를 포함한 4개 부문이다. 사진, 지면광고, 정크아트, 일러스트 각각 15개 작품 등 최종 선정된 60개 작품을 대상으로 총 상금 6460만 원 및 환경부 장관상 등 상장을 수여한다.각 부문 대상에는 사진 400만 원, 지면광고 500만 원, 정크아트 700만 원의 상금과 환경부 장관상을 수여하며, 부문별 금상 이하 및 일러스트 수상작은 최고 200만 원의 상금 및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각 부문별 1인(팀)당 최대 3점 이내로 응모가 가능하며 사진부문은 개인으로만 응모할 수 있다.사진 부문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담은 장면 등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하며, 지면광고 부문은 국민을 대상으로 친환경 생활 실천을 고취할 수 있는 공익광고 등이 주제다. 정크아트 부문은 폐플라스틱, 폐금속, 폐고무 등 폐자원을 활용한 창작 조형물로 환경보전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일러스트 부문은 환경사랑 실천을 응원 및 독려하거나 한국환경공단을 소개할 수 있는 창작 작품으로 응모하면 된다.심사는 총 2단계로 부문별 전문가 심사와 표절작품 심사로 진행한다.전문가 심사에서는 교수, 작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창의성, 공익성, 완성도, 표현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작품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모전 전용 누리집에 전문가 심사통과 작품을 공개하고 표절 신고를 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서만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 및 페이스북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운영사무국 전화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최종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은 10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수상작품은 시상식 종료 후 약 일주일간 외부 전시를 진행하며, 공모전 누리집에서도 역대 수상작품을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다.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이 환경축제인공모전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올해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6월 29일부터 한 달간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와 공동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개발도상국 유학생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진 물관리 교육 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UNESCO i-WSSM)는 환경부와 유네스코 간 협정에 의해 2017년에 설립된 기구로, 우리나라 물 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연구·교육·국제협력 진행한다.교육 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중요성이 커진 기후변화(홍수‧가뭄 등), 보건·위생(먹는물‧하수처리 등)으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해외에서 교육생을 초청하는 기존 교육방식과는 달리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물관리 기술 전수 및 현장실습에 무게를 두고 진행한다. ▲ 포스터 교육 주제는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위한 통합물관리 ▲물 공급과정의 안전성을 위한 누수 관리 ▲먹는 물 공급의 위생관리 역량을 위한 상수도 운영 등 세 가지 과정으로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물관리 현안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모집 대상은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원대상 국가(수원국)에 속한 국민 중 물 분야 관련자이면 가능하다.참여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오는 12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 국제교육 누리집에 세 가지 교육과정에 대해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 중 한 가지 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직무·전공의 연관성, 지원동기 등을 심사한 후 과정별 15명 이내(총 45명)로 교육생을 선발한다. 선발 결과는 6월 19일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공지된다.교육은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되며, 과정별로 5일간 운영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기적 발열 및 기침 등 증상 유무 확인, 전원 마스크 착용, 교육생 간 거리두기 등의 생활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비대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자원 개발·관리, 스마트 물관리 등 온라인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물 분야 국제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는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98개국 5039명을 대상으로 물 관련 국제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사가 반세기 동안 축적한 다양한 물관리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과 물문제 해결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생의 길’ 탐방로 1단계 구간은 0.7km를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시설로 조성했으며, 산림욕 및 수려한 자연·문화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7곳, 수달 등 야생동물을 배려한 자연친화형 탐방로 0.4km, 나무교량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탐방·편의시설 뒷편에는 천혜 고찰로 알려진 천은사와 천은제 수변 공간, 소나무숲길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환경부는 올해 9월까지 ‘상생의 길’ 탐방로 2단계 구간인 천은제 제방 구간(0.4km)을 정비하고, 지리산의 옛이야기를 접목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순환형 탐방로(1‧2구간 총 3.3km)를 완성할 예정이다. 2단계 구간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8개 기관*이 참석하는 ‘상생의 길’ 개통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에 개방되는 ‘상생의 길’은 30여년간 해묵은 난제였던 천은사 입장료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낸 상징물”이라며 “국민들이 한층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리산국립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탐방로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정부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에 따라 서울경마공원을 포함한 전 사업장 운영 중단조치를 6월 18일 (목)까지 이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월 23일(일) 긴급 임시휴장을 결정한 이후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휴장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다만, 장기간의 경마 휴장으로 말산업 침체가 심화되고, 말산업 종사자의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어 코로나19의 진정 상황과 정부의 방침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경마를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사상 유례없는 장기 휴장으로 말산업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시설 점검은 물론,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경마 재개시기와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지난 6월 4일 사회적 책임의식 함양과 나눔경영 확산에 기여하고자 “2020년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전달식”을 이행하였다.이날 전달식에는 공사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과 송파소방서 김정용 예방과장이 참석하였으며, 공사는 송파소방서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300개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300개를 전달하였다.공사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송파소방서 김정용 예방과장은 “기초소방시설을 협조해 주신 공사에 감사드리며, 꼭 필요한 분들게 전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남대학교가 주관 운영하는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박정훈 · 전남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지역 환경문제 해소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공헌 방안 마련을 위해 2020.6.2.(화) 한국철도공사 호남철도차량정비단(김광수 단장)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지역 하천생태 환경보전을 위해 2020년 ‘환경의 날(6.5)’ 기념행사를 열어 광주 지역의 하천생태 보전 필요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한국철도공사 호남철도차량정비단 임직원 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극락강역 영산강 하천 지역 일대를 돌며 하천 하천 오물제거,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으로 광주의 생태하천 보전에 힘을 모았다.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자연을 통해 치유되는 시간이 더욱 간절히 요구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자연환경보전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한편, ‘환경의 날’은 매년 6월 5일로 ‘UN 인간환경회의’(1972.6.)-세계 최초의 환경회의로서 113개국 대표가 참가하여 「UN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 제정 및 유엔환경계획(UNEP) 창설 등을 건의하여 제27차 UN 총회(1972.12.)에서 UN 인간환경회의 개막일인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되었다. 특히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생물다양성(Biodiversity)’으로 기후변화, 환경오염, 서식지파괴 등 지구환경문제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을 위해 인간의 태도변화가 절실한 시점임을 알리고 있다.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박정훈 센터장은 ‘지역 환경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사업·기업환경지원사업·환경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협력 구축을 통하여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고성군 산지 태양관시설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지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6월 4일부터 시행함과 동시에, 개정된 시행령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  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이 고성군 산지 태양관시설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앞으로 산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전국에 설치된 모든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산림청에서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안전대책 추진사항을 알리며 6월 5일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고성군 산지 태양관시설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이날 박종호 산림청장은 문영준 고성군 부군수 등과 현장을 돌아보고 해당 사업지의 재해방지시설, 배수체계 등을 점검한 후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 관리 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다.박종호 산림청장은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전문기관 의무 점검 제도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안전장치가 강화되었다.”라며, “기존 설치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도 산림청과 각 지자체, 산지전문기관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6월 말까지 전수점검을 완료하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제공=전남도 지속가능한 농지자원의 관리를 위해 적정한 휴경농지 관리와 영농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휴경농지에 대한 경작지 전환 억제 및 관리와 같은 양적 관리뿐만 아니라 영농방법의 전환 등 농지이용 질적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환경서비스(서식지 제공, 녹지 제공 등)'를 고려한 농지자원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5일 '환경서비스를 고려한 효율적 농지자원 관리 방안' 연구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와 농업환경 관리를 추구하는 농정 흐름에 맞춰 바람직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지자원 관리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농약 사용량의 경우, 안전성 관리와 사용량 저감이 이루어지며 농약의 면적당 사용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ECD 평균과 비교하면 평균 농약 사용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수질오염 및 생물다양성 파괴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 화학비료의 면적당 사용량은 장기간에 걸쳐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양분수지를 기준으로 질소 수지는 222kg/ha으로 회원국 1위, 인 수지는 46kg/ha로 회원국 2위로 매우 높은 수준의 양분과잉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업부문 암모니아 배출은 국내 암모니아 배출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대비 2015년 배출량을 살펴보면 소와 돼지에서 배출하는 배출증가량이 각각 125.03%와 71.5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양적 관리' 부문에 있어서 적정 휴경지 면적 추정 및 한계지의 휴경지 전환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휴경지에 대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는 식량안보 차원이나 농지가 제공하는 환경서비스 확보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서비스를 고려한 휴경농지 관리는 유휴지가 되기 쉬운 생산 한계지를 중심으로 휴경을 하도록 유도하되, 농업인에게 농지 형상 유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책은 비록 생산조정 효과는 낮겠지만 식량안보 위기를 대비해 농지 형상을 유지하고 환경 압력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농업 활동의 환경 압력을 낮추는 영농법으로 전환하는 '질적 관리'도 하야 하며, 농업인이 환경 안전에 있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인 '교차준수'와 그 외 추가 이행 노력에 대한 '농업환경지불'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약사용의 경우 식품안전성 측면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낮은 수준의 교차준수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감축을 통해 수질 및 생태계다양성을 개선하는 것을 농업환경지불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국내 농업정책은 생산연계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생산비(非)연계 정책으로의 농정 전환이 필요하며, 교차준수 및 농업환경지불 정책이  함께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인 환경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영아 부연구위원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양분수지를 기준으로 한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양분과잉 상태"이라며 "한계지의 휴경지 전환과 전환된 휴경지의 적정 관리를 통한 집약적 영농의 탈피가 필요하고 영농방법 전환을 통한 농지 이용의 질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산 감천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조감도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해수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해역 내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2020년 부산 감천항(서측)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부산 감천항은 활발한 선박활동과 주위에 밀집된 대형 공장, 발전소 등 산업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지자체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해양환경 개선조치를 요구받았던 항만이다. 이에, 공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부산 감천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감천항의 해양수질, 해저퇴적물, 해양생태계 등의 종합적인 해양환경조사 및 지반조사 등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 감천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부산 감천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238억원의 국비가 투입되어 242,689㎡ 해역에서 약 204,737㎥의 오염퇴적물을 수거·처리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서측 36,690㎡ 해역에서 약 50,000㎥의 오염퇴적물을 수거·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시청, 부산항만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사업에 관한 공정관리, 민원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계획 등을 논의하고 감천항 오염퇴적물 정화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합의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정화사업으로 오랜 기간 쌓여있던 감천항 해저의 오염된 퇴적물이 제거되면 수질 및 저질 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