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곳에서 코로나19 치명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돼 학계의 이목이 쏠렸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대한예방의학회는 15일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피해 최소화 방안'을 주제로 '질병영향 연구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산·학·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됐다. 이날 포럼에서 '미세먼지와 코로나19 영향 관련 연구 동향' 주제 강연에 나선 김선영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 교수는 최근 미국 하버드대 연구 결과를 인용해 "올해 3~4월 미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서남부나 동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미국 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김 교수는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교통량이 크게 줄어들자 중국 등지에서 대기오염 감소로 인한 사망이 예전보다 8900명가량 줄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코로나의 역설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의 대기 질 조사 결과를 통해 대체로 겨울철에 높게 나타나는 이산화질소,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등의 농도가 올해는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아직 초기 결과인 만큼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치명률이 얼마나 더 높아지는지 후속 연구를 통해 업데이트돼야 할 것"이라며 추가 연구 의지를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공기청정기가 코로나19 감염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김 교수는 "에어필터는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 입자 수를 줄일 수 있다"며 "일반인이나 의료계 종사자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해선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우진 강원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국내 연구를 위해서는 외국 동향을 참고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전 연구에서는 새로운 방법론을 고려할 것을 제언했고, 김효빈 인제대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PM2.5 노출과 어린이 알레르기 질환 간 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다양한 관점의 국민적 요구를 파악,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세계고혈압연맹(World Hypertension League, 이하 ’WHL‘) 이 수여하는 ’나트륨 섭취 줄이기 기관 우수상(WHL Organization Excellence Award)’을 공동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WHL 우수상은 나트륨 섭취 줄이기로 고혈압을 예방한 성과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10개 부문 중 하나로, 한국에서 수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2025년까지 나트륨 섭취량을 30% 줄이도록 한 결의사항 을 달성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올해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2012년부터 ’나트륨 저감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나트륨 함량 정보제공 등 영양표시 확대 ▲외식·급식에 대한 나트륨 줄인 메뉴 운영업소 지정, 업계 참여 유도 ▲싱겁게 먹는 식습관 교육 ▲’저당·저염 실천본부‘ 및 ’(사)싱겁게 먹기 실천연구회‘를 통한 나트륨 적게 먹기 실천문화 확산 등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국민 1인당 1일 나트륨 섭취량이 2010년 4,831mg에서 2018년 3,274mg으로 약 30%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나트륨 섭취량을 더 낮추기 위해 민간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나트륨 섭취 줄이기 제3차 종합대책(‘21～’25년)’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아직 WHO 권고량(2,000mg) 보다 1.5배 이상 높아 계속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우리 국민이 더 싱겁게 먹는 식생활을 실천하고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 생산·유통·판매업체, 영양사 등 관계자분들도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 비상행동이 15일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목표 없는 그린뉴딜로는 기후위기 대응할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반대 입장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비상행동은 14일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소개하며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요 과제로 한 그린뉴딜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비상행동은 이어 “비상행동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전반의 과감한 탈탄소 전환을 수반하고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을 촉구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정부의 뉴딜 계획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은 빠진 채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한다는 모호한 방향만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은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그린뉴딜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하고 명확한 목표 설정, 사회경제적 전환을 위한 전략, 다양한 당사자의 민주적 참여 보장 등을 반영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지자체와 함께 벚나무류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해 7월 14일에 경상남도 하동군과, 7월 22일 전라남도 구례군과 각각 해당 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벚나무류(왕벚나무, 산벚나무 등)에 발생하는 갈색무늬구멍병 등의 식물병 억제 효과가 뛰어난 자생미생물 ‘바실러스 메틸로트로피쿠스 8-2’ 균주를 발굴하고 지난 2017년 12월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 심어진 가로수는 약 823만 그루이며, 이 중 벚나무류는 18.6%인 153만 3천 그루로(산림청, 2018), 거리의 미관 및 도시 생태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남 구례군과 경남 하동군의 벚나무류에 발생하는 갈색무늬구멍병 등의 방제를 위해 균주(바실러스 메틸로트로피쿠스 8-2)를 사용한 방제기술을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바실러스 메틸로트로피쿠스 8-2’ 균주는 벚나무 잎이 빨리 떨어지는 원인인 갈색무늬구멍병과 세균성구멍병 등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발병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과 민간나무병원에서 사용되는 농약(만코제브 수화제)과 유사한 효과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발굴한 미생물 방제기술을 활용하여 벚나무류 식물병의 친환경적 관리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고, 지역의 생태·관광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적 관리·보전을 위한 기술지원 ▲관측(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지원 ▲생물자원 적용연구를 위한 관리지역 방문 협조 등이다. 전남 구례군의 섬진강벚꽃길과 경남 하동군의 십리벚꽃길은 대표적인 벚꽃 관광지로 지속적인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하다. 특히 십리벚꽃길은 주변에 녹차밭이 있는 무농약 청정지역으로 화학물질로 구성된 기존 농약 방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구례군과 하동군의 벚나무류의 친환경 방제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벚나무류 가로수의 친환경적 관리·보전에 노력한다면, 도시생태계의 회복은 물론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10일 배달대행업에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배달대행업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업계 등이 참여하는 ‘그린배달 서포터즈’를 출범하였다.출범식에는 우아한청년들, 메쉬코리아, 바로고, 로지올, 쿠팡,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와 대림오토바이, 와코모터스, 바이크뱅크, 무빙 등 전기이륜차 업계, 삼성SDI, LG화학 등 배터리 업계,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였다.그린배달 서포터즈는 앞으로 관련 업계가 서로 협력하여 배달기사 등을 대상 홍보활동 등 전기이륜차 사용을 촉진하고, 활성화 정책수립 자문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날 테스트용 전기이륜차 보급, 충전인프라 확충, 이륜차·배터리 성능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기이륜차에 대한 배달기사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배달기사들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충전불편 해소를 위해 배달기사가 주로 이용하는 휴게시설, 도로변, 상가 밀집지역 등에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가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전기이륜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약 60km 수준으로, 하루 많게는 200km까지 주행하는 배달기사들이 전기이륜차를 이용할 경우 배터리를 여러 차례 충전해야 하며, 충전에는 약 4시간이 걸려 배터리 교환방식의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배달에 적합한 성능을 갖추기 위해 배달업계, 전기이륜차·배터리 제작업계 등이 서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이륜차의 친환경적 효과, 비용절감 등 장점을 홍보하는 등 배달기사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업계가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이성훈 과장은 “배달용 내연기관 이륜차 10,000대를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경우 연간 2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축되고, 이는 약 2,000ha에 이르는 소나무 숲이 조성되는 효과”라며, “그린배달 서포터즈는 최근 전자상거래 증가 추세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급성장 하고 있는 배달대행산업을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전국 해수욕장이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방역조치를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조치로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한다.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대형 해수욕장과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는 해수욕장 등 124개 해수욕장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해수욕장 거리두기 홍보(현수막 또는 안내문 게시) 미흡, 해수욕장 근처 캠핑장 등에 거리두기 안내 소홀 등을 지적하고 개장 전까지 보완하도록 하였으며, 개장 기간 중에는 262개 해수욕장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는 전라남도 15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7월 1일 예약제 시스템 운영 이후 1만 1천명이 예약을 완료했다. 예년과 다른 해수욕장 이용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해양재단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홍보활동도 펼친다.  7월 1일부터 진행된 공유이벤트는 7월 말까지 지속되며,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한적한 해수욕장 관련 내용을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오는 7월 13일부터는 한적한 해수욕장과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이용후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상금 3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슬기로운 해수욕장 이용방법’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해수욕장 현장에서는 안내방송을 통해 해수욕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KTX, 옥외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편, 대형 해수욕장에서의 개장식, 축제 등 행사 금지 권고에 이어, 개장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도 금지한다. 이를 위해, 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광역시,도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장시간 외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된다. 각 시,도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  

▲ 국립환경과학원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가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지원사업을 최초로 시행하여 지자체 현장 보급에 나선다.악취는 발생과 동시에 대기 중으로 빠르게 확산한 뒤 사라져 원인을 알기 어려웠으나, 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하면 시료를 즉시 확보하여 고질적인 악취민원 해소 등 현장 대기관리에 기여할 전망이다.여름철 오존(O3) 대응을 위해서는 지난해 추경을 통해 확보한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주요 산업단지에 본격 투입하여 8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주요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 울산국가산업단지, 대산일반산업단지 등 3곳을 대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이 운용하는 무인기 16대와 이동식측정차량 8대가 투입된다.기타 산재되어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339곳)에 대해서도 강화된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이동측정차량도 투입된다.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광학가스탐지카메라 2대를 활용하여 오존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특성을 파악하고 최적 시설운영 방안제안 등 기술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더불어, 연말까지 지자체에 무인기 34대, 대기오염물질 이동측정차량 17대를 보급하는 등 지자체의 측정·감시 역량도 대폭 높일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7일 국회에서 광주를 친환경 공기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친환경 공기산업은 미세먼지와 산업·생활분야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추진이 시급한 상황에서 배출저감 및 정화의 핵심기술을 확보해 공기오염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다.특히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분석, 필터, 센서, 구동부품, 첨단신소재 기술개발을 기반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바이러스 대응이 가능한 제품·장치·서비스 산업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사업내용이다.이와 관련, 광주시는 정부에 ‘산업·생활환경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실증기반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신청해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이다.예타가 통과될 경우, 총 7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확보해 공기오염 감지와 저감·정화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을 발굴하는 등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약 1조 1500억 원이며, 70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의원은 “최근 공기질 악화와 규제강화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산업에 유리한 산업특성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광주를 핵심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기질 개선을 위한 핵심요소 기술과 상용화 기술개발로 그린 뉴딜사업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시 손경종 인공지능산업국장을 비롯해 광주테크노파크 김운섭 정책기획단장, 최 전 기업지원단장, 정인성 전자부품연구원 본부장, 이정기 센터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수거된 침적쓰레기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인천시 소재 인천항 및 옹진군 장봉도 주변해역과 군산시 소재 개야도 주변해역 및 장흥군 득량만 주변해역에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공단은 전국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결과 인천항과 장봉도 주변해역, 군산시 개야도 주변해역 및 장흥군 득량만 주변해역에서 약 336톤의 침적된 해양폐기물을 확인하였다. 공단은 지난 6월부터 해양폐기물 전용 수거선을 투입하여 인천항 주변해역 450ha 대상 약 37톤과 장봉도 주변해역 516ha 대상 약 50톤, 군산시 개야도 주변해역 158ha 대상 약 34톤과 장흥군 득량만 주변해역 630ha 대상 약 215톤의 해양폐기물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인천과 전남지역 4개 해역을 대상으로 약 336톤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함으로써 이 지역 해양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 주요 항만의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 가운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이 전년 대비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은 증가했다.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2017년 국내에서 발생한 9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를 이 같이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9개 대기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총먼지(TSP)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암모니아(NH3) △블랙카본(BC) 등이다. ▲제공=환경부 2017년의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9만1731톤으로 전년 대비 8516톤(8.5%) 감소했다. 또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118만9800톤으로 5만8509톤(4.7%), 황산화물 배출량은 31만5530톤으로 4만3421톤(12.1%) 감소했다.  미세정보센터는 "제조업 연탄 사용량 감소, 노후차량 신차대체 효과, 생물성 연소 감소, 발전소 배출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감소했다"며 "질소산화물은 공공발전 부분의 관리 강화와 노후 차량 신차 교체 효과, 무연탄 사용량 감소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휘발성유기화합물(104만7585톤), 암모니아(30만8,298톤), 일산화탄소(81만7420톤)는 전년 대비 각각 2만3556톤(2.3%), 6997톤(2.3%), 2만2377톤(2.8%) 증가했다. 도료 생산·소비량 증가와 여가용(레져) 선박 등록대수 증가, 돼지 사육두수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공=환경부 초미세먼지의 배출원별 발생량을 살펴보면 산업분야(37.0%), 생활분야(33.7%), 수송분야(25.9%), 발전분야(3.4%)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출원별 발생량을 살펴보면 산업분야의 제조업 연소(31.1%)가 1순위 배출원으로 확인됐며 생활분야의 날림(비산)먼지(19.3%), 수송분야의 비도로이동오염원(16.4%) 순으로 배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지역별 증감을 살펴보면, 연료(중유, 경유 등) 사용량 감소 및 사업장 관리 강화 등의 요인으로 충남, 전남, 경북의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은 감소했다. 또 비도로(건설장비·선박·항공)의 활동도 증가 등으로 인해 인천은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물질별 감소량 중 대형사업장(발전·제철업 등)이 밀집된 충남, 전남, 경북에서 초미세먼지 감소량의 95%, 황산화물 감소량의 48%, 질소산화물 감소량의 54%를 차지했다.  김영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센터장은 "현재 3년 정도 소요되던 배출량 산정기간을 앞으로는 2023년까지 2년으로 단축하고, 누락된 배출원 발굴과 국내 실정에 적합한 배출계수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비가 내릴(강우) 때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빗물과 함께 넘치는(월류) 하수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대 국회 당시 정부에서 제출했으나, 20대 국회 종료에 따라 재추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빗물과 함께 월류되는 하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하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질 및 수량을 관측(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이를 통해 지자체가 강우 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자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는 공공하수도 부지에 시설이나 공작물을 부적정하게 설치하는 등 공공하수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게 되어 공공하수도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그간 하수관로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인 토지의 지하공간을 사용하려는 경우 구분지상권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규정 마련으로 공공하수도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당초 신고한 수질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에 변경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변경 내용과 상관없이 모두 변경신고해야 했던 배수설비 변경신고자에 대한 행정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그 밖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 설치신고에 대해 신고 간주제 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우 시 빗물과 함께 월류되는 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하수도의 무단점용을 제재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운영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화학물질 관련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감도 ’를 조사한 결과 , 응답 기업의 과반 (58.3%)은 화학물질 규제 개선에 만족했다 . 그러나 대부분 (72.5%)의 기업들은 직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의 추가적인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화학물질 규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기업들은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 (46.3%)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 (33.9%)을 꼽았다 . 특히 , 2018 년 중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대상물질이 510 종에서 7000 여종으로 늘어나 이에 따른 등록비용의 증가로 기업들의 생산비용은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가 일정 부분 개선되었다는 점은 바람직하나 ,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 ”고 제언했다 .기업들의 과반 (57.5%)은 화학물질 규제로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규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 (46.3%)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 (33.9%) ▲규제 신설 ·강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증대 (7.8%) 등이 지적됐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관련한 주요 애로사항은 ▲시험자료 확보 및 제출 (26.2%) ▲화학물질 등록 ·신고 (25.7%)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15.4%) 등 이었으며 ,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 ·설치 관리 (33.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검사 (32.3%) ▲협력사 등 계약관계에 있는 영세기업의 규제 준수 (11.8%) 등이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조사됐다 .또한 , 2018 년 개정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등록대상물질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의 생산비용은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들의 과반 (58.3%)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개선 성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제 개선 성과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기업들도 41.7%에 달했는데 , 그 이유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부족 (33.7%) ▲다른 규제 개수 ·강도의 증가로 경영상 효과 미미 (23.6%) ▲법률 ·시행령 개정이 아닌 절차적 개선에 불과 (18.0%) 등이 지적됐다 .상당수 기업들은 (72.5%)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개선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21 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화학물질 규제 개선방향은 ▲규제개선 시 실질적인 업계 의견 반영 (42.1%) ▲단기적 이슈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규제 기준 설정 (19.0%) ▲과감하고 대폭적인 규제 개선 (17.2%) 등이었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한국전력 5대 공공발전사(전국 29개 발전소) 에 대한 통합환경허가가 7월 중에 완료된다고 밝혔다. 이들 5개 공공발전사는 올해 말까지 통합환경허가 를 받아야 하는 발전업종에 속하며, 태안·당진·보령 등에 위치한 29개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   ▲ <통합허가 적용 업종 시행연도>5대 발전사는 전체 발전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80%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사업장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TWG)를 통해 환경기술 적용가능성과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을 검토해왔다.지난해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 13개 사업장 허가를 완료했고, 올해 7월 안에 이번 5대 공공발전사(29개소) 허가가 완료된다. 환경부는 특히 사업장별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영향과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과 협의를 통해 미세먼지 등 오염원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강화된 허가조건을 포함한 통합허가 검토를 진행했다. 당진·태안·보령 석탄발전소에 적용되는 허가조건은 현재 가동 중인 동일 규모 시설 중 가장 적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허가조건 강화 된다.5대 발전사는 통합환경허가를 이행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 4조 6천억 원을 환경설비 개선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9년 대비 연간 7.4만톤(약 45%) 저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2025년까지 발전소 가동 시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에 3조 2천억 원(투자총액의 약 70%)을 집중 투자한다. 또한, 그간 야외 보관하던 석탄 보관장을 옥내화하여 날림먼지를 저감하는데 1조 3천억, 일부 사업장에서 발전연료로 사용하던 중유 등을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에 7백억 원, 그 외 폐수 재이용시스템 구축 등에도 6백억 원을 투자한다. 5대 공공발전사에 대한 통합허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7월 6일 오후, 충청남도 당진에 위치한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등 통합허가 사업장 현장을 점검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공공발전시설의 과감한 환경투자는 당초 계획했던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그린뉴딜 정책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당진화력본부 현장 담당자 등을 격려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매년 발생하는 동물 찻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도 울타리가 설치된다. 또 사고를 목격했을 경우 내비게이션에 음성으로 사고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5일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국립생태원과 함께 해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동물 찻길 사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물 찻길 사고는 교통사고의 사망사고와 2차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해왔다.최근 국도에서 동물 찻길 사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5년 대비 지난해엔 50.5%기 증가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의 전년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 찻길 사고 다발 상위 50개 구간을 선정해 이번 저감 대책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사고 다발 구간에 유도울타리를 설치가 담겼다.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을 분석한 결과, 상위 50개 구간이 모두 국도로 조사됐고 다발 구간에서 평균 7.1건/km이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15구간으로 가장 많았다.이에 50개 사고 다발 구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라니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도로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유도울타리를 설치한다. 또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야간에도 인식할 수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을 설치한다. 내비게이션 업체에도 다발 구간 위치 정보를 공유해 다발 구간 진입 전 운전자에게 음성 안내 및 주의표시를 표출하도록 한다.이어 운전 중 내비게이션에 음성만으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바로신고 시스템 시범사업을 사고 다발구간이 가장 많은 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수시로 발생하는 사체에 대해서는, 도로보수원 업무 과중을 방지하고 야간 및 주말에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체 처리 업무 위탁 방안을 검토한다.아울러 사고 예방 및 운전자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운전자 대상으로 동물 찻길 사고 주요 대응요령 홍보를 위한 안전 캠페인도 실시한다. 전국에서 동물 찻길 사고 신고를 받고 있는 국토부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서비스 앱에 대한 홍보도 진행한다.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물류증가, 이동편의 등을 위한 교통량 확대로 동물 찾길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간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지혜로운 해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등의 재활용시장이 지난달에 비해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실시한 재활용시장 일일조사 결과, 지난달 말 기준 폴리에틸렌(PE) 재생원료가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말 폴리에틸렌 판매량은 1만7556톤으로 2월(1만1033톤)과 5월(1만5683톤)보다 늘었다. 지난달 폴리에틸렌 판매단가도 777원/kg으로3월(705원/kg)과 5월(699원/kg)보다 상승했다. 자동차 내장재로 재활용되는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의 판매량은 1만3689톤으로, 자동차 시장의 회복세에 따라 판매량과 판매단가가 전달보다 올랐고 폐비닐 보관량도 1700톤으로작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해외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폐의류 재활용시장의 경우에도 최근 수출량이 점차 증가하는 등 유통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의류의 지난달 수출량은 2만2287톤으로 4월(1만3555톤)과 5월(1만3327톤)보다 증가했다. 환경부는 그간의 수출 지연을 감안하여 시장 적체량 해소를 위해 이번달부터 폐의류 수출업체의 수출품 보관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폐의류 보관비용 지원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공단에 공공자원순환부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오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스페이스모아(우리빌딩 9층)에서 폐지재생업계(원료업계)와 제지업계 간의 표준계약서를 확정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폐지 재활용시장은 그동안 폐지재생업계와 제지업계간의 계약서 없이 원료를 납품하는 관행으로 인해 시장 상황에 따라 납품단가 등의 변동폭이 커 시장의 안정성이 비교적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환경부는 그간 양 업계와 함께 논의하여 표준계약서 양식을 준비했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한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수거거부 등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주시하여 즉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