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외국인에게 다양한 복지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작 ‘상호주의’ 원칙은 정책 설계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욱 시의원(사진)은 서울시 및 산하 기관이 제출한 ‘외국인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시행한 외국인 대상 지원사업은 총 29건 228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시립대학교 등에서 외국인 창업 지원, 입원·수술·진료비 지원, 외국인 커뮤니티 운영, 정착 프로그램, 글로벌 문화 행사,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총 76개 해외도시와 자매·우호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협약 형태는 친선도시 25곳, 우호도시 51곳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협약국들이 자국 내 서울시민에게 어떤 형태의 복지나 행정적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나 모니터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시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비해, 서울시민이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실질적 권익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어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며 “외국인에게 퍼주기식 지원을 계속하면서 서울시민의 권리는 방치하는 건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서울시의 외국인 지원정책은 예산, 사업, 혜택 면에서 명분을 찾기가 애매하다.”며 “국제교류나 협약을 체결했다면 그에 따른 교차 혜택이 이뤄지는지 당연히 검토해야 하며,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정책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3년 6월 30일 - 화순 광업소 종업식 단체 사진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0일, 화순 폐광지역 경제진흥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바이오·식품 기반 농공단지와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총사업비 3,579억 원)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궈낼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신 의원은 “탄광 폐쇄로 인해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어온 화순이,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의 기회를, 지역에는 고부가가치 산업과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속한 국비확보 등 현안도 원만하게 해결해 지역민의 기대와 열망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순의 미래 성장 동력이 확실히 뿌리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SKT의 구독 서비스 ‘T 우주’와 제휴를 통해 제조 음료를 20% 할인해 주는 구독 상품을 8월 27일 선보인다.스타벅스와 이마트24, 올리브영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구독 서비스는 월 9,900원의 구독료로 카페, 편의점, 뷰티 업계를 대표하는 세 가지 브랜드의 혜택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특히 1만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3개 브랜드 간의 결합을 통해 20~30대 고객들에게 구독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구독 서비스 이용 고객은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로 주문 시 매장에서 제조하는 음료를 언제든지 20% 할인 받을 수 있다.할인 한도는 일 5,000원, 월 30,000원으로,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판매가 4,700원)를 매일 한 잔씩 마시는 경우, 31일 한 달 내내 3,760원으로 즐길 수 있다. 특히, 구독 서비스 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만의 별 적립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여기에 스타벅스가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원 모어 커피 서비스’(두 번째 음료 주문 시 4종 음료 한정 60% 할인)를 통해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주문할 경우, 한 잔당 평균 2천 원대 가격으로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두 잔을 한 달 내내 매일 즐길 수 있는 셈이다.스타벅스 외에도 이마트24 1천원당 200원 할인(월 2만 원 한도), 올리브영 온/오프라인 약 1만 원 상당의 할인 등을 포함하면 고객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3개 브랜드 전국 1만여 개 매장에서 한 달간 최대 6만 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스타벅스는 T 우주 구독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T 우주패스 상품 가입 후 스타벅스 회원 가입 계정 연동 시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음료 쿠폰 1장을 증정하는 론칭 이벤트도 진행한다. (T 우주 내 론칭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 버튼을 누르면 참여 가능)T 우주 구독 상품 내 스타벅스 혜택 상세 내용은 8월 22일부터 스타벅스 코리아 공식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스타벅스 백지웅 기획담당은 “스타벅스-이마트24-올리브영이 운영하는 전국 매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한 이번 구독 서비스 혜택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T 우주패스 구독 혜택과 스타벅스의 다양한 리워드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아산 경찰병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2029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한다. 복기왕 의원(사진)이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산 경찰병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가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액 국비 사업인 아산 경찰병원은 총사업비 1,724억원을 투입해 아산시 초사동 일원 경찰종합타운 내 8만 1118㎡ 부지에 심뇌혈관센터 등 6개 전문의료센터와 24개 진료과,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수준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의료진은 500여 명이 상주하며, 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상시 이용할 수 있다. 복기왕 의원은 2024년 4월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올해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아산 경찰병원 조기 건립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  복기왕 의원은 “아산 경찰병원 건립으로 연인원 10만명에 이르는 경찰교육생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도 상시 이용하게 되고,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기여해 지역균형발전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이로써 아산이 50만 자족도시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히며, “경찰병원을 품고 명실상부한 경찰 클러스터가 된 아산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라는 퍼즐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염태영 의원(사진)은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   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 선정됐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30.0㎞)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됐다. 특히 영동선 신갈JCT~북수원IC 구간은 하루 교통량이 18만 대에 달해, 8차로 적정 교통량(13.5만 대)을 초과하며 상습적인 정체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인구 125만 명의 수원시는 특례시임에도, 서울 중심부로 직접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부족해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이 이어져 왔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 사업개요 및 위치도(국토부) 이에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영동고속도로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해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현행 도로의 상습 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수원~과천 구간은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를 신설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 수도권 남부지역(수원·용인 등)에서 과천과 서울 도심까지 통행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염태영 의원은 앞서 한국도로공사와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을 협의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진 의원(수원병)과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수원갑) 등 수원지역 의원들과 함께 기재부 등에 예타 대상 사업 선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협조를 당부했다. 염태영 의원은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향후 예타를 비롯한 후속 단계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수원에서 서울 중심부를 잇는 새로운 축의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이라며 “수원시민뿐 아니라 경기남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노선인 만큼,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마을 교육멘토단 3D펜 교육 진행 모습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마을 교육멘토단’의 활동 범위를 기존 초·중·고교 중심에서 키움센터 7개소와 지역아동센터 4개소 등 총 11개 지역아동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마을 교육멘토단’은 교과목 연계, 문예체, 진로직업, 4차 산업, 기타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서·논술, 문화·예술·체육, 요리·원예 체험, AI·드론, 생태환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에게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확대 운영은 학생들의 생활권과 가까운 지역아동기관에서도 수준 높은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아동들이 전문 멘토와 함께 질 높은 교육·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멘토단의 지역아동기관 활동은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총 11개 기관에서 32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각 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미래 핵심산업인 4차 산업 분야 콘텐츠를 강화했다. AI, 3D펜, 로봇 코딩 등 창의융합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지역아동기관에서도 교육멘토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더 많은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AI·4차 산업 등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19일 우이신설 도시철도 차량기지에서 실시된 을지연습 테러 대응 실제훈련을 마치고 훈련에 임한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19일 오전 10시 30분경 우이신설 도시철도 차량기지에서 실시된 을지연습 테러 대응 실제훈련에 참석했다. 이날 강북구청을 비롯해 2188부대, 강북경찰서, 강북소방서, 우이신설 도시철도 관계자 등 민·관·군·경·소방 인력이 참여해 공공시설 폭발사고 상황을 가정해 복합적 위기 상황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재난 발생 초기 상황 전파와 주민 대피,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응급환자 처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등 실전과 같은 훈련 과정을 거쳐 수습·복구 회의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더운 날씨 속에서도 실전처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이하 마사회)는 초‧중‧고등학교 2학기 개학을 맞아 학생승마 체험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미래 승마인구 양성과 생활승마 저변 확대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199개 승마장에서 승마 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한 승마 활동과 학생승마 참여자의 기량 향상 동기 부여를 위해 기승능력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25년 학생승마 지원 대상 규모는 56천명 수준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1인당 연간 10회 승마 강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7월까지 45천여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초‧중‧고등학교가 2학기 개학을 함에 따라 하반기 승마 강습이 본격 진행되며, 신규 지원자도 지자체에서 11천명을 추가로 모집( 경기 11백명, 강원 7, 충북 3, 충남 4, 전북 13, 전남 14, 경북 23, 경남 7, 제주 5, 광역시 등 20 )할 계획이다.  학생승마에 관심 있는 학생 및 학부모는 해당 지자체 및 학교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마사회 말산업정보포털 을 통해 사업 신청 및 승마 강습 참여가 가능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 및 학생들의 승마 강습 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 체험비용의 70%를 지원하는 학생승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또는 재활승마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장 등이 추천하는 경우 100%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체계적인 승마 기술 습득과 지속적인 승마 활동 동기부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승능력인증제를 학생승마 지원과 연계하여 운영 중이다. 기승능력인증제는 총 10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등급은 7~1등급, 승마 입문자를 위한 기초등급(포니등급)은 3~1등급을 취득할 수 있다. 참고로 ’25년 상반기에는 일반등급 560명, 포니등급 8,203명이 자격을 취득하였다. 학생승마의 경우 본인이 보유한 기승능력 등급에 따라 강습 난이도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데, 승마 10회 강습 이후 기승능력인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 등급은 총 4등급(포니 3~1등급, 일반 7등급)으로 구성된다. 해당 등급 취득 시 다음 단계의 학생승마 강습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학생승마 지원사업과 기승능력인증제를 통해 학생들이 생활승마에 단계적으로 참여하여 즐겁고 안전한 승마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0일(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1조 3700억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신청 분산을 위한 5부제 실시(안)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어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생페이백 신청 및 지급계획, 사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 대상은 2024년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올해 연말기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신청은 9월 15(월)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 이하 누리집)에서 신청( 시스템 점검시간(23:30 ~ 익일 00:30)은 신청 불가 )이 가능하다.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이 지급되며, 다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때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은 9월 15(월)부터 11월 28(금)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250개 전통시장 상인회,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13개 지방중기청 ) 등에 방문하면 신청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장소의 위치는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가까운 은행 영업점( 약 7,500개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에 방문하면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및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9.20(토) 이후부터는 요일제 제한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므로 5부제에 해당하지 않은 날에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신청지원처에 방문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의 비교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2일후(예: 9.15일 신청자는 9.17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실적은 9월 17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상생페이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외 계좌이체, 현금결제, 간편결제는 삼성·애플페이 외 ××페이 등 사용액은 제외 )을 대상으로 하되,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 올해 증가분의 비교기준이 되는 ‘24년 월평균 소비실적의 사용처 기준도 동일 )증가가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를 설정하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달리,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카드소비실적에서 제외되는 사용처는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국내·외 대기업 브랜드에 한함) 등의 오프라인 매장이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은 각 사업의 정책효과 감소와 이중 지원 등의 이유로 페이백 소비실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온라인의 경우, 쇼핑몰과 배달 앱 등 전자상거래에서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구조상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해당 소비액은 산정에서 제외된다.반면,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같은 이유로 소비액에서 제외되며, 매장 내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해야 소비액으로 인정된다.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 9월 소비증가분을 10.15일에 받기 위해서는 10.9일까지 신청 필요 )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최대 2일 소요)되며, 10~11월 증가분도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혹시 11월에 늦게 신청하였더라도 9월 또는 10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12월 15일에 받을 수 있다.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온누리 앱 ‘가맹점 찾기’에서 검색)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페이백 상품권의 조기 사용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충전한 상품권보다 먼저 결제가 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페이백이 지급된 후 전월 결제건 중 카드사 매입 지연 등의 이유로 지급액에서 누락된 금액은 다음달에 추가 지급하며, 반대로 전월 카드결제액 중 취소 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 지급된 금액만큼 환수가 된다. 환수방법은 다음달 지급할 페이백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하고, 지급할 페이백이 없거나, 잔액이 부족하다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동의를 얻어 부족한 금액만큼 환수할 예정이다.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시행한다. 소비복권에 응모하고 싶은 국민은 10월 12일까지 누리집에서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된다.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원당 복권 1장이 제공되며, 최대 10장(50만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당첨금(경품)은 11월 중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 등 총 10억원 규모로 2,025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금일(20일)부터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페이백 신청-지급-환수 등 단계별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용 전화상담실 을 운영(09:00~18:00)하여 상담 안내를 하고, 9월 15일부터는 누리집에서 24시간 상담 서비스(챗봇)를 제공할 예정이다. 페이백 지급액과 환수액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은 7일 이내 검토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누리집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어려운 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면 신청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업 운영기간 동안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중기부·카드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생페이백과 관련하여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하여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노선도 통영에서 멈춘 고속도로가 거제까지 이어진다. 서일준 국회의원(사진)은 지난 20년간 거제시민의 숙원사업인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했다 고 20일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2005년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준공 이후 20여 년간 진척이 없었다. 특히, 2017년 1월 13일 고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서 25개 사업 중 23번째로 하위권에 반영되는 등 사실상 추진 동력이 약화된 상황이었다.  이에 서 의원은 초선 의원 시절부터 국회 국토위, 기재위, 예결위 활동을 통해 인구 20만 이상 도시 중 유일하게 거제시만이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3대 SOC가 전무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고속도로 연장의 당위성을 역설해왔다. 또 관계부처 장·차관 등 관계자들을 수차례 직접 만나 거제-통영 고속도로를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결국 작년 1월 예타 대상 사업 선정과 오늘 예타 통과라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번에 예타 통과가 확정된 사업은 거제시 상문동에서 통영시 용남면까지 총 길이 20.9km 구간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총사업비 1조 5,099억원(예타 결과)을 투입해 신설하는 사업이다. 서일준 의원은 “거제시민과 함께 이룬 값진 성과”라며, “특히, 함께 힘써주신 경남도와 거제시 공무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철저히 챙겨 착공과 개통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KBS 환노위 전체회의 캡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에 질문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혜경 의원이 쿠팡의 과로사 대책 미이행과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폭로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은 정부”라 지적하며,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못한 정부와 정치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쿠팡은 지난 1월 쿠팡 청문회, 2월 쿠팡-소상공인‧민생단체 상생협약 등을 통해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상시 해고제’ 클렌징 제도 폐지, △‘공짜노동’ 분류작업(롤테이너 혼적) 개선, △‘100원짜리 강제노동’ 프레시백 회수문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이후 정 의원은 정 의원은 7월 24일 분당 송파2캠프, 8월 7일 창원1캠프, 11일 부산1캠프 등을 직접 방문하여 쿠팡의 약속 이행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방문했던 모든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사 대책 이행은 전무했다. 여러 배송기사의 물품이 엉망으로 섞인 롤테이너에서 노동자들은 2~3시간 직접 분류작업을 했고, 프레시백의 경우 회수단가가 반품단가에도 못 미칠 만큼 헐값 노동이지만 회수율을 기준으로 클렌징(해고) 되다보니 노동자들은 강제로 일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폭염기에 아이스크림과 냉방시설 휴게실이 정규직에게만 제공되는 충격적인 차별도 있었다. 특히 휴대폰 반입금지는 쓰러져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구조로 경악할 일”이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쿠팡 현장에 대한 전국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또한 정 의원은 “이런 비정규직 차별구조를 만든 책임은 정부에게도 있다. 노동자들이 정부와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사안”이라 지적하며, “쿠팡 하청노동자들이 쿠팡 본사와 교섭하고, 노동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동안 비정규직 대책이 부족했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부를 대신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장관이 쿠팡 동탄 물류센터를 직접 점검했듯,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피겠다”고 전했다.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소비자가 개인 SNS에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나, 영업자가 판매의 목적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는 것은 불법 )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하며 제품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기능성을 식약처의 인정 받았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등에 대한 온라인 불법 광고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여,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태선 국회의원(사진)은 20일, HD현대건설기계와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5년간 이어온 불법파견 분쟁을 합의와 대화로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서진이엔지 노동자 25명은 내년 1월부터 HD현대건설기계에 정규직으로 입사하며, 회사는 임금 보전과 보상금 지급, 근속 일부 인정 등을 약속했다. 이번 합의는 2020년 8월 서진이엔지 폐업 이후 촉발된 불법파견 논란이 법원 1·2심에서 모두 불법으로 판정된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앞서 노동자들은 원청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다며 직접고용을 요구했고, 5년 넘게 천막농성과 재판을 이어왔다. 김 의원은 “수년간 이어진 농성과 재판은 노동자들에게는 생존을 건 싸움이었다”며 “이제라도 사측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정규직 전환과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갈등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HD현대건설기계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회도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글로벌 불황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울산의 조선·기계 산업이었고, 그 위험과 손실은 노동자와 하청업체들이 감내해 왔다”며 “이제 제2의 부흥기를 앞둔 만큼 원청 기업은 단순히 판결 이행에 그칠 게 아니라 상생과 공동 성장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뚜기가 매콤·고소한 투움바 소스에 트리플 치즈의 깊은 풍미를 더한 ‘트리플치즈 투움바피자’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뚜기 냉동피자 라인업의 새로운 제품인 '트리플치즈 투움바피자'는 한국인이 선호하는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투움바 소스에 베이컨 크럼블을 더해 정통 투움바의 맛을 구현하였다. 여기에 모짜렐라와 체다, 고다 세 가지 치즈를 풍성하게 올려 진한 치즈 풍미를 더했다.  ‘트리플치즈 투움바피자’는 현재 각종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오뚜기 관계자는 “이번 제품은 토마토 소스 이외의 다양한 소스 취향을 충족하는 한편, 가성비와 품질을 모두 잡은 냉동피자”라며 “투움바 소스와 트리플 치즈의 깊은 풍미로 2030 세대를 비롯한 폭넓은 소비자에게 높은 만족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이제 에어컨이 필수인 세상이 됐다.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식힐 수 없을 정도로 매년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 이 가운데 에어컨 실외기 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실외기 소음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빈번해진다.그렇다면 에어컨 실외기 소음은 정말 층간소음일까? 환경부는 이 주제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할 수 있는 점을 낱낱이 파헤쳤다. 먼저 공동주택 내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 소음은 층간소음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실외기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 등 개개인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실외기 소음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층간소음은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한다. 일부는 에어컨 실외기 소음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전자제품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 여기에 해당한다.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의 급수 및 배수 소음은 제외한다.그렇다면 식당 외벽에 설치한 실외기 소음으로 같은 건물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 생활 소음 규제 적용이 가능할까? 환경부는 실외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생활 소음으로 규제 가능하다고 밝혔다. 규제 기준 중 사업장, 기타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소음 측정은 ‘생활 소음 측정 방법’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고 전했다.동력 규모 미만의 소음 배출시설 설치 시 신고 대상일까? 이 역시 아니라고 한다. 동력 규모 미만의 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없다. 사업자가 설치하려는 소음 배출시설이 동력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 또는 신고 대상이다.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에도 생활 소음 및 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될까? 환경부는 “어렵다”고 답했다. 종교시설은 영리 목적의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 소음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종교시설은 일반적으로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시설 내 확성기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규제 적용이 가능하다.이에 누리꾼들은 “소음에도 기준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꼭 법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 이웃 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가끔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실외기 설치 안 하거나 소음 없는 에어컨 나와주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한편, 에어컨 실외기 소음 외에도 환경 관련 민원 상담은 환경부 민원실로 할 수 있다.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