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종전 0.8%~2.3%였던 결제 수수료가 0%대로 줄어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가칭 서울페이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페이(가칭) TF에 참여하는 은행, 간편결제사업자 등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를 매출액에 따라 0%에서 최대 0.5%를 넘지 않기로 협의 결정했다.우선, 연매출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 제로(0%)를 적용받는다. 서울시내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인 66만 개가 소상공인 업체이고, 카드가맹 업체(53만3000개) 90% 이상이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영세업체다.따라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가 결제 수수료 제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연매출 8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결제 수수료는 최대 0.5%를 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18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자치행정부문)’을 받았다.

도봉구는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40필지에 대한 열람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심의 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토지이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되는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남동발전은 또 2016년 7월에 '본사 토건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K업체와 6억3200만원에 맺었으나 2018년 1월에 시설물, 편의시설 개설 등을 이유로 설계 변경했고 다시 계약금액은 25억8000만원으로 폭등했다. 19억4800만원(308%)이 증액됐다.특히 국가계약법상 건설공사인 경우 2억원 이상이면 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하고 기획재정부의 입찰·계약 집행 기준에도 용역이나 물품구입시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는 데도 공기업은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채 10억원 이상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것이다.이 같은 사례는 남동발전에 그치지 않는다. 남동발전을 비롯해 남부·중부·동서·서부 발전이 최근 5년간 설계 변경한 건수는 2456건으로 사업비 증액 금액은 4528억원으로 분석됐다.이중 서부발전이 34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서발전 572억원, 중부발전 253억원, 남부발전 23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25일(목)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롯데칠성음료를 비롯한 국내 페트제품 생산업체들이 재활용이 어려운 반환경적 접착제로 라벨(상표)을 붙이는 실태를 지적하고 이를 방조한 환경부 및 (사)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을 강하게 질타했다.현행 환경부 고시 「포장재․재질 구조 개선 기준」에 따르면, 비중 1 미만의 수분리성 접착식 라벨(접착제로 라벨을 붙이는 방식)에 재활용 1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비중 1 이상의 비접착식 라벨(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절취선으로 라벨이 뜯어지게 하는 방식)에는 재활용 2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잘못된 규정이 15년째 유지되어 오고 있었다.송옥주 의원실에서 페트병 세척업체를 직접방문 조사한 결과, 접착제가 사용된 페트병을 재활용하기 위해 90도 전후, 고온의 양잿물에 약 10회 정도 세척해야만 라벨(상표)를 페트병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송 의원은 ㈜롯데칠성음료의 반국가적 페트제품 생산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국감장에서 ㈜롯데칠성음료가 국내 판매용 상품에는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유색 페트와 접착제를 사용하면서, 일본 수출용 페트병에는 재활용이 용이한 무색 투명 페트와 절취선 제품을 생산하는 이중적 자세를 추가로 지적했다.국정감사장에 나온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수출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른다. 파악해 보겠다”며 “연말까지 국내 생산제품에 절취선 방식을 100%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롯데칠성음료가 반환경적인 잘못된 페트제품 접착제 사용 환경부 고시에 대해 국감장에서 문제점을 바로 인식하고 연말까지 접착제 사용 대신 절취선으로 100% 전환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모습이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송 의원은 환경부에 올해 12월까지 잘못된 환경부 고시를 개정하도록 주문하고, ㈜롯데칠성음료처럼 국내 모든 페트제품 생산업체들이 자원순환 재활용 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해달라고 관련 업계에 호소했다.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나 진료부 등 미기록, 허위광고·유효기간 지난 약제사용·무자격자 진료 등을 한 경우도 각각 22건, 14건, 20건이었다. 이 세 경우 면허정지를 당한 비율은 68%나 됐다. 면허정지의 대부분은 법에 명시된 기간보다 대폭 감경됐다. 15일짜리인 처분이 8일로, 3개월 처분이 1개월로 깎이는 식이다. 농식품부는 ‘생계유지 수단이 없어 생활이 곤란하다’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동안 민원 유발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면허정지 기간을 감경했다.가령, 지난해 경기도 소재 A 동물병원은 반려동물의 감염을 막기 위한 수술도구 소독기기도 갖추지 않은 채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병원에서는 수술실에 녹이 슨 실톱과 망치 등의 공구와 유효기간이 20년 가까이 지난 약품을 보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1000만 반려인’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지만, 이 병원 수의사에게 내려진 처분은 ‘면허정지 22일’이었다.김종회 의원은 “‘동물권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여겨지고 있지만, 정작 동물병원이 동물권의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동물진료도 사람진료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에 의해 이뤄져야 하지만 동물진료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허위 처방전 발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온정적 처분이 이어지고 있었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단호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 3월 16일 대한산업안전협회가 해당 제병기를 안전점검한 결과는 정반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현황 및 기술지도 사항에는 ‘기계 설비에 대한 비정상작업(청소, 점검, 급유, 보수)을 할 경우 협착 등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 예방 위한 안전조치 이행 지도 요함’이라고 지적하면서 2가지 사항에 대해 기술지도 하였다. 두 번째는 ‘제병기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한다고 지적면서, ‘파손되거나 고장인 비상스위치 설치 및 재정비 완료’라고 보고하였다.

▲ 최만 문화관광해설사가 전국 3대 조기파시 중 위도의 조기파시가 섰던 골목길에서 당시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섬에 입도해 가장먼저 이곳 문화관광해설사인 최만님을 만났다. 그를 통해 위도에 명소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최만 문화관광해설사는 1970년대 조기파시가 들어섰던 곳을 보여주며, 지나버린 세월을 아쉬워했다. 당시 파시가 있던 좁은 골목길과 여관 및 술집거리 등을 거닐며 허물어져가는 우리 근대의 문화가 버려짐을 안타까워했다.▲ 순환도로의 첫번째 정차지인 개을넘 모정에서 최만 해설사는 멀리 보이는 섬이 심청전의 인당수라고 여겨지는 섬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주변에 위치한 형제섬 이야기와 공룡알 화석 등에 대하서도 설명했다.당일 배 시간을 맞추기 위해 밥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섬을 둘러봤다. 먼저 모세의 바닷길이 열린다는 ‘치도리 마을’에 들려 ‘큰 딴 치도’와 ‘작은 딴 치도’를 구경했다. 마침 물이 들어오고 있어 해설사의 해설로 아쉬움을 달랬다.▲ 대리는 지붕을 적색으로 칠한 집이 많았다.다음으로 ‘대리’에 멈췄다. 이곳은 위도의 대표적인 중요무형문화인 어민들의 풍어와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띠뱃놀이 전시관이 있다. 띠뱃놀이는 정월초 길일인 초사흗날 실제로 이뤄지므로 위도를 방문하면 이날 하루 동안 관람이 가능하며 실제로 띠배가 바다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전막리에서 논금마을로 넘어가는 언덕에 위치한 일출과 일몰을 한번에 볼수 있는 장소로 가는 소로, 현재 주변 공사 중이다.▲ 멀리 보이는 3개의 섬이 새섬이다.▲ 미영금 몽돌해수욕장의 물이 너무 맑아 발을 담그고 싶어진다.이어 ‘깊은금’에는 물개바위가 있다. 이곳에서 멀리 보이는 곳에 섬과 섬이 연결되어 보이는 지형이 보이는데 이곳에 커피맛이 기가 막힌 커피집이 있다. 물론 커피집이 위치한 곳도 주변 경관이 좋은데 잠시 커피향과 함께 약간의 여유를 즐겨봄도 추천한다.▲ 위도에서 출발해 격포항으로 가는 카페리 파장금호 모습여행의 백미는 음식이다. 이곳 위도에도 숨어있는 맛집이 있다. 파장금항에서 걸어서 5~10분 거리에 있는 음식점에서 우럭 영양매운탕을 맛봤다. 마치 사골을 우린 듯 뽀얀 국물이 일품이었다. 오랜만에 음식이 없어지는 것이 안타까움을 느끼며, 위도에서의 일과를 마무리 했다.

기술원의 연구 장비가 부실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장비활용도도 떨어지고 있다. 연간 10%미만으로 사용한 저활용장비는 41종, 최근 6개월간 사용하지 않은 유휴장비는 120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장비 825종 중 19.52%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기술원은 저활용장비구입비에 30억1,800만원, 유휴장비구입비에 80억2,0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110억 3,8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해양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노후장비 증가와 저조한 활용실적은 기술원의 역할과 위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해양과학기술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장비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209곳(2018년 기준)이다. 이중 정상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134곳, 부실, 방치, 미운영, 허가, 미취득은 54곳이다. 실체가 없거나 장기간 운영 실적이 없는 곳도 21곳에 이른다.농식품부의 관리지역은 103곳인데 이중 정상운영은 76곳, 부실, 방치, 미운영, 허가미취득은 26곳이다. 실체가 없거나 장기간 운영 실적이 없는 곳도 1곳이다.김종회 의원은“4300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사업이다. 당초 주민들의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사후지원 체계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자나 심사위원 실수로 떨어져야 할 사람이 합격을 하더라도 응시자의 잘못이 아니라서 임용을 취소할 수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인사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33개 부처에서 서류심사 오류로 잘못 임용된 공무원이 9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교육부와 관세청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청·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가 각각 5건씩이었다. 경찰청, 국가보훈처, 대검찰청, 법무부, 환경부는 모두 4건씩 부적정 채용이 있었다. 복지부 경력직 공채에서는 무효가 된 영어 성적표를 제출하고도 영어점수 만점을 받아 임용되었고, 경찰청 경력직 공채에서는 지원 요건인 경력 3년을 못 채운 응시자가 합격을 했다.농진청의 경우에도 경력자에게 0점 처리하고, 미경력자에게 만점을 부과하는 등 채용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산림청도 2017년 경력 미달자가 최종 합격했다.문제는 이들 응시자의 고의나 귀책사유가 없어서 임용을 취소할 수 없고,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종회 의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당락이 뒤바뀐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탈락자에 대한 구제가 전혀 없는 만큼, 불합격 대상자가 합격한 경우 임용 취소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도별로 보면, 공용 및 공익시설이 38.8% (60,182ha)로 가장 많았고, 주택시설 18%(27,980 ha), 광·공업시설 14.2% (22,074ha), 농어업용 시설이 4.6%(7,100ha) 였다.문제는 2017년에 농식품부 장관이 허가한 전용 면적은 3,189ha로, 2014년(1477ha)대비 두 배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 전용 면적 중 농업진흥지역이 43%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농지는 식량자급력 향상에 있어 핵심요소로, 지속적인 경지면적 감소는 식량자급력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 농지보전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26일(금) 비가 오는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규탄 릴레이 1인 시위’의 두 번째 주자로 나섰다.김 의원은 1인 시위에 앞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세습고용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시민과 청년들의 분노를 직시해야한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 이전에 시민을 향한 진정어린 사과가 먼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또, “이번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의 본질은 성과내기에 급급한 무분별한 무더기 정규직화이다”라고 지적하며, “그 과정에서 민노총은 자기 사람 심기에만 급급했고, 기존 정규직들과 전환자 모두 불만인 ‘닥치고 정규직화’가 진행되었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제보센터를 연지 이틀 만에 교통공사 재직 중인데 친인척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박원순 시장은 이제라도 채용비리 없는 깨끗한 서울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서울시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결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김소양 의원은 “어제 이후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겠다고 연락 주시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며, “시의원들 시위에 이어 다음 주부터는 시민들도 1인 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