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 측량 과실로 발생한 소송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실 측량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윤관석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에 관한 소송은 2012년 15건, 2013년 17건, 2014년 9건, 2015년 18건, 2016년 9건, 2017년 16건, 2018년 5건으로 총 89건 이루어졌다. 이중 진행 중인 16건의 소송을 제외한 확정판결 54건 중 19건을 패소해, 4 건 중 1건을 패소했다.구체적으로 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가 측량과정에서 측량 면적이나 경계를 잘못 측정해 다른 소유주와의 분쟁을 야기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해, 분쟁의 주원인이 공사의 측량 오류라는 것이 윤관석 의원의 설명이다.

▲ 1층 아뜨리움(리모델링 후)공항이용객이 더욱 즐겁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층 대합실 동편의 유휴공간에는 자연광과 녹음이 어우러진 아뜨리움을 조성하였으며, 4층 지역에는 대형 테마식당가를 조성하여 공항 안에서 최신 트렌드의 인테리어와 전국의 유명 맛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테마식당가에서 식사를 마친 후에는 항공기 이착륙을 조망할 수 있게 옥상에 전망대를 설치하였다.교통약자의 편의성 향상 위하여 장애인 화장실을 당초 8개소에서 37개소로, 임산부휴게실을 당초 2개소에서 7개소로 늘렸으며, 터미널 내 모든 여객화장실의 인테리어도 전면 개선하였다.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공항 구현을 위해 공항 내 전 구간에 스프링클러 및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였으며,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태양광 설치, 지중의 열을 냉난방에 이용하는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였다.이외에도 보안검색장비를 첨단화하고 지능형 CCTV시스템을 도입하여 항공보안을 한층 더 강화했다.국토교통부 손명수 항공정책실장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김포공항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고 즐거운 국민의 공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공항 인프라 확충 등 우리 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명운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꾸준히 증가하는 국내선 여객수요와 점점 높아지는 항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최적의 항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관련 고시와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는 경우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공정한 경쟁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지침은 각각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이다.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지자체를 대신하여 공기업이나 민간업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하수처리를 대행하는 제도로 전문성 확보와 예산절감 효과 등을 위해 2013년 2월에 도입됐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관리대행업체는 185개이며, 전국 4,035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3,056곳(75.7%)이 관리대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머지 979곳(24.3%)에서만 지자체에서 직영하고 있다.이번 개정은 관리대행 제도 도입 이후 업체 선정기준 및 운영대가 산정기준 등 그간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우선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처분을 받은 업자는 관리대행 입찰에서 감점을 받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 지자체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수행능력 등 기술평가를 받고, 최고 점수를 받은 업자가 선정된다.아울러 관리대행업자가 운영비를 절감했을 경우 운영비용 절감액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지급을 의무화하고 관련 산정기준을 제시했다.또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인력 산정 시 시설규모 및 시설의 복잡성과 노후화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산정 수식을 개선했다.이밖에 기존에 관리대행 중인 업자에게 부여한 용역수행실적 가점을 없애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간의 공정성을 확보했다.유호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단순히 관리대행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수도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RT여행사는 부산지사 오픈 1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작년 11월 17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에서 영업을 시작한 KRT 부산지사는 영남권 고객들의 수요에 응답하기 위해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