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제1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지역경제 교육 부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행안부가 지자체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시책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경영대전은 지역경제, 문화관광, 농축수산, 기업환경 개선, 사회복지서비스, 환경관리, 지역개발 및 공공디자인 개선 등 7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시상식은 지난 9일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됐다. 구로구는 어린이 스스로 건국한 ‘구로어린이나라’로 수상했다.

일교차가 커지는 3~5월 봄철에는 조리된 식품을 적정온도에 보관하지 않으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조리식품 보관·섭취 및 개인위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이다. 특히, 봄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2013~2017년) 동안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총 90건, 3104명 환자가 발생했다. 이중 50건(55.6%), 1669명(53.3%)이 3~5월에 집중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에 정부지원 항공정비사업(MRO)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을 중심으로 하는 항공 MRO 전문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조합이 14일 결성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MRO 전문법인의 투자금액은 총 1350억원이다. KAI를 비롯해 BNK금융그룹, 미국 UNICAL, 하이즈항공, 에이테크,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 8개사가 투자기업으로 최종 참여했다. 이번 조합 설립을 계기로 항공 MRO 사업을 위한 인력채용, 특수 장비·공구 구매 등 정비능력 구비를 위한 비용지출 등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사업개시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 준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 항공 MRO 전문법인이 조기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향후 소요되는 정비인력도 원활히 채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비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박강수 대한장애인사격연맹회장이 그동안 마포 지역 사회내 주요현안과 지방행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저서 ‘서민의 대변인-박강수의 쓴소리 단소리’.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통해 “박강수 회장은 마포에서 서민들과 중산층, 소외·취약계층의 아픔을 진정성있게 토로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사람”이라며 “서민의 대변인 책자에는 마포의 현주소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고, 깊은 고민과 성찰이 흔적이 잘 나타나 있다”고 호평했다. 이날 박 회장은 저자 인사말을 통해 “일부 마포지역 기득권층에서 저를 강성으로 부르지만 약자를 힘으로 누르는 강자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맞서 강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 사회에 강자가 있기에 약자가 있고, 그동안 언론인으로 서민의 대변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은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한다”며 “현재 곳곳에 산재한 지역사회 내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해 더욱 큰 꿈을 위해 뚜벅뚜벅 거침없이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이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신청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공익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이다.특히 아동, 장애인, 노인, 일반사회복지 분야 관련 사업의 경력자 또는 복지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또는 우편(강북구 도봉로89길 13, 2층 복지정책과)으로 가능하다.선정절차는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이사 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외부 추천이사 후보자로 결정된다.추천 받은 후보자 중 선임된 외부이사는 해당 법인 이사회의 공익 이사로 법인 운영에 참여하게 되며 임기는 3년이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공개 모집의 핵심은 사회복지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긍정적인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한 대림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건설 위탁을 하면서 수급업자에게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고도 이를 수급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현장설명서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서면 미발급 14건, 서면 지연발급 9건, 불완전서면 발급 11건 등 서면 관련 의무를 총 34건 위반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설계변경 미통지 및 부당 특약 설정 등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을 수급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총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대림산업은 당초 계약에 없던 14건의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9건의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계약 서면을 착공일로부터 13~534일 지연해 발급했다. 또 11건의 추가공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기일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기일 등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수급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이다.대림산업은 또 2012년 12월 24일 ‘서남분뇨처리 현대화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수급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2013년 4월 25일 및 2014년 5월 30일 2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업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 위반이다.아울러 대림산업은 수급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3월 18일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2공구)’를 수급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 상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수급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수급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 설정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앞으로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하도급 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및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특약 설정 등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4월부터 하·폐수처리시설 중 방류수 수질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대해 전문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이를 위해 교수, 한국환경공단, 상하수도협회, 지자체 등 하·폐수처리 전문가로 구성된 15명 내외의 기술지원반을 구성한다. 지원대상은 기술지원을 요청한 공공하·폐수처리시설과 최근 5년간 연 3회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이다.이번 기술지원은 그 간 축적된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별 운영 실태를 정밀조사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그에 따른 맞춤형 운영·관리 방안을 운영자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선제적 재정지원 방안 강구 등 시설이 조기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한강청은 기술지원과 별개로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우려시설은 시설안전 진단을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사고의 사전예방을 추진하고 있다.한강청 관계자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단속·처벌 위주의 환경행정에서 벗어나 위반 원인을 사전 해결하는 등 국민들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환경행정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H가 공동주택에서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본 시설문인 방화문(강제창호)의 성능을 확보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관방화문 제작·품질검수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번 매뉴얼은 ▲방화문의 구조 ▲요구성능 등 기본사항 ▲품질성능 확인을 위한 검수절차 ▲주요 부적합 사례에 대한 원인·대책 및 향후 제도개선 사항 ▲현행 방화문 관련 법령 등을 담고 있다.특히, LH는 성능시험을 위한 방화문 시험체를 직접 검수하고, 시험과정 전반을 대한방화문협회, 방재시험연구원 및 관련 제조업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뉴얼의 완성도를 높였다.LH는 이번 제작한 매뉴얼을 전국의 시험기관, 건설업체 및 관련 제조업체 등에 발간과 동시에 배포했다.LH는 매뉴얼 제작·배포로 산·학·연 협업을 통한 기술, 노하우를 중소 제조업체에 전수하고, 중소업체의 자율적 품질관리 유도 및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입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공주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한섭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방화문에 이어 주요 자재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제작·배포함과 동시에 건축자재의 공장생산·제조·유통단계 성능을 상시 모니터링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입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