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전역의 모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가 원천 차단된다.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서울 시내 모든 정비구역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서울시는 2009년 용산참사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갈등원인 분석)~협의조정(주거권 보호)~집행(인권보호)’ 3단계를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2016년 9월 발표하고 작년 1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제도화했다.시가 2016년 9월 종합대책 발표‧시행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이 조건을 적용한 데 이어, 그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이미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94개 사업장도 동참해 사업시행인가를 변경 완료했다.자치구는 각 조합과 협의를 진행해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동절기 강제철거(인도집행) 금지, 인권지킴이단 입회하에 인도 집행 실시, 협의체의 협의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 계획 수립 등의 내용 추가를 이끌어냈다.

▲ 원흥 퍼스트 푸르지오시티 위치도.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30일 서울시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화학안전 제도의 국제화 전략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해외 화학안전제도의 도입사례와 대형 사고사례의 공유로 우리나라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미국과 중국의 화학안전 전문가를 비롯해 화학안전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심포지엄은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장의 ‘불산 유출 사고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1부 ‘글로벌 화학안전제도의 성과와 미래’, 2부 ‘화학사고로부터의 교훈’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다. 1부에서는 화학사고 대응 전문훈련기관으로 유명한 샘 매넌(M. Sam Mannan) 미국 텍사스의 에이앤엠(A&M) 대학 교수가 ‘미국의 화학안전 제도 변화와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피터컨스(Peter Kearn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보전안전국 수석행정관은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에 대해 소개했다.2부에서는 진송자오(Jinsong Zhao) 중국 칭화대 교수가 ‘텐진 사고로부터의 교훈과 변화’를 주제로,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이 ‘한국의 화학사고 대비체계(구축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이번 행사장에는 화학사고 현장을 모사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대응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훈련 프로그램’의 시연도 선보여 시선을 끌었다. 김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화학안전제도의 세계 흐름에 귀 기울이고, 우리나라 관련 제도의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LH는 화성남양뉴타운에 공동주택용지 1필지, 48천㎡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공급필지의 공급가격은 587억원이다. 용적률 160%, 총 727가구를 지을 수 있다. 토지사용은 올해 6월 30일 이후 가능하다.대금납부조건은 5년 분할납부이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은 매 6개월 단위로 납부하면 된다. 할부이자는 없다.남양천과 함께 풍부한 녹지를 자랑하는 남양뉴타운은 기존의 수자원과 산림자원을 보전·활용하여 공원과 녹지가 약 30.1%나 되는 생태 전원도시다.지구 동쪽에는 서해안 고속도로(비봉IC), 서쪽에는 제2서해안고속도로(송산마도IC) 및 고속화국도 38호선이 인접하고, 국도 77호선이 남북으로 위치해 서울, 안산, 평택 등 접근성이 용이하다. 특히, 서해선복선전철 화성시청역이 2020년 개통되면 교통여건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공급 일정은 오는 6월 4~5일 LH청약센터를 통한 추첨신청, 5일 당첨자 발표, 12일 계약체결 예정이다.한편, 남양뉴타운 공동주택용지는 전체 23필지 중 19필지가 매각(자체사용포함)완료됐다. 그 중 6개 블록, 3800가구가 기 입주됐다. 올해 2개 블록, 1100가구가 입주예정이며, 5개 블록이 기착공 및 연내 착공예정으로 단지형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 거주 모든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 대상으로 서울시가 올해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서울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 재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에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6월 29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지원 액수는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대출자와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대출 이자 전액이 지원되고, 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된다.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대학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학기별로 연 2회 자동으로 지원된다. 졸업 2년 이내 미취업자의 경우는 매학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갱신 제출해서 미취업 상태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계속 지원된다.신청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노출된 배너를 클릭하거나, 검색창에 ‘이자지원’을 검색해서 해당 웹페이지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자지원 신청 웹페이지로 연결된다.시는 신청자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올해 11월 결과발표 후 2018년 1학기(1월~6월)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자지원 상환 여부는 11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대출잔액 확인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는 2012년~2017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총 7만40000여 명에게 약 57억원의 이자액을 지원했다.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 향후 조례 개정 등 개선을 통해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이자 지원뿐 아니라 서울지역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금융부채 지원 정책을 수립·실행하기 위해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소방서 구급대원이 지난 5월1일 취객에게 폭행당해 순직한 사례가 발생한 이후 30일 서울시는 119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서울시 재난본부는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를 새롭게 운영하고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환경부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중구 프레이져플레이스남대문 호텔에서 ‘제5차 한중일 생물다양성 정책대화’(이하 정책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정책대화는 2012년 ‘제1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3국간 자연생태 분야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창설을 제안했다. 지금까지 총 4차례가 진행됐다.이번 정책대화에는 우리나라 환경부를 비롯해 중국 생태환경부, 일본 환경성 등 한중일 공무원과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다. 참가자들은 ▲붉은불개미, 등검은말벌 등 침입외래곤충 관리 협력방안 ▲2020년 이후 생물다양성협약 내 새로운 목표 및 이행체계 대응을 위한 각국의 정책현황 ▲한중일 생태계서비스 관련 정책 사례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유승광 자연생태정책과장과 이준희 생물다양성 과장이, 중국 생태환경부에서는 징 씬(Jing Xin) 자연생태보전국 과장이, 일본 환경성에서는 케이치 나카자와(Keiich Nakazawa) 생물다양성정책과장, 카즈오 소미야(Kazuo Somiya) 야생생물과장 등이 정책 대화에 참석한다.이들은 논의 주제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협력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그 결과를 한·중·일 각국의 생물다양성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정책대화와 연계해 침입외래종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3국간 처음으로 논의한다.우리나라는 제4차 정책대화에서 침입외래종에 관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붉은불개미, 등검은말벌 등 각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침입외래곤충의 종 정보와 관리 현황 등을 비롯해 3국간 침입외래곤충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정종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최근 침입외래종 관리, 생물종 복원 등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관련 분야의 발 빠른 정책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정책대화가 중국, 일본의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구 청년정책에 직접 참여해 보다 양질의 대외 활동 경험을 쌓게 하고 향후 취업 등 진로선택과 행보에 도움을 주고자 영등포구는 청년활력 프로그램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구는 지역 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영등포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1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천구 신월3동 나비남(50대 독거남)들이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화단을 조성하고 벽화를 그리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사업’에 직접 나섰다.신월3동은 나비남과 주민들이 청소 취약지역을 입양하여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행복홀씨 골목길 입양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사업은 행복홀씨 골목길 입양사업의 일환이다. 나비남들은 3월부터 매월 2회 이상 자율적으로 골목길 환경정화를 시작했으나, 도로에 쓰레기 무단투기는 근절되지 않았다.이에 나비남 멘토·멘티단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화단을 조성했다. 화단 조성에 필요한 수목과 꽃, 퇴비 등은 이마트 신월점에서 지원했다.사업에 참여한 나비남 조금수(61세)씨는 “더럽다고 생각했던 무단투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즐겁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예비보유분 550만톤을 민간기업에 유상 공급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큰 195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중 550만 톤을 내달 1일 유상으로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공급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 제3차 이행연도인 지난해 배출권 제출과 관련해 실시하는 것이다.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592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지난해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올해 6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환경부는 배출권의 제출시한을 앞두고 할당량, 배출량과 그간 매도․매수량 등을 토대로 배출권의 매수 수요량과 시장에서의 공급 가능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시장에서의 배출권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다 판단,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조기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시장안정화 예비분은 한국거래소와 공적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을 통해 경매방식으로 공급된다.공급가격의 왜곡을 방지하고 이미 시장거래를 통해 매수한 기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일정기간의 거래소 장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낙찰하한가를 정할 계획이다.또 일부 특정기업이 예비분을 독점하여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기준으로 부족량의 20% 내에서 예비분을 구매하도록 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2017년도 배출권 제출을 앞두고 시행하는 이번 시장안정화 조치로 배출권 부족기업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 참여자간의 거래로 수급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MW 미니·혼다 오딧세이 등 2806대가 제작결함을 이유로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3개 차종 280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30일 밝혔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MINI 쿠퍼 S 등 22개 차종 2103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