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발생한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빠른 주거안정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지원대상은 이번 지진으로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해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피해가구다.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있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위험도평가단의 진단 결과 주택 피해규모가 ‘전파’로 확인 된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국토부와 국토정보공사는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해 지난 3년간 5014필지에 대해 12억4000여만 원의 감면을 지원한 바 있다.김택진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유례없는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금융 및 보증기관과 손잡고 대규모 사회·공동체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1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우리은행 및 KEB하나은행과 함께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가치와 제한적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과 낮은 신용도 등은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였다.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중간영역으로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주거관련 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시가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비를 보조해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와 거주기간 최장 10년 보장 등 공공성을 담보한다. 공동체주택은 독립된 공동체공간(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한 주거공간으로, 공동체규약을 마련해 입주자간 소통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활동을 함께 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업무협약에 따라 HUG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의 주요 사업자인 사회적 경제 주체의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헤 보증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요건에 사회적 경제 주체에 맞게 건축연면적 요건, 시공실적 요건 등을 배제하고, 서울시와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보증수수료는 0.1%로 인하하고, 보증한도는 총 사업비의 90%까지 보증한다.협약은행은 HUG의 보증을 담보로 사회적 경제 주체에 사업비의 90%까지 대출하고, 시는 협약은행의 청구에 따라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까지 이차보전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CD연동제(기준금리+가산금리)로 운영하며, 대출기간은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15년으로 분할상환이 원칙이다.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첫 수혜 사업지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단지형 사회주택 ‘연희자락’(대지면적 942㎡, 48가구)과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육아형 공동체주택’(대지면적 1,184㎡, 24가구)이다.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받아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준공할 예정이다. ‘연희자락’은 전문분야가 다른 사회적 경제 주체(녹색친구들, 아이부키, 안테나)가 모여 각자의 전문영역인 친환경 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문화·예술공간 등 다양한 컨셉으로 구성했다는 특징이 있다. ‘육아형 공동체주택’은 성미산 마을에서 공동육아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 공동체주택 공급까지 하게 된 ‘소행주’가 맡아 시공·운영할 예정이다. 입주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 맞벌이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안심보육이 가능한 새로운 주거모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내 가구의 절반이 무주택인 반면, 상위 1%는 1인당 7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양극화 속에서 사회적 경제와의 협치가 점점 중요시 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에서 고민했던 그간의 주거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제3, 제4의 주거대안으로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 지난 15일 GS건설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2지구 A1블록에 공급하는 ‘일산자이 2차’의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1층과 2층에 마련된 아파트 단위세대 유니트를 관람하기 위해서도 한참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으며, 상담석도 만석이었다. 특히 견본주택 오픈 전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분양가와 계약조건에 대해 수요자들 대부분 만족하는 반응이었다. 일산자이2차는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과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계약금도 1차 1000만원 정액제로 정해 계약자들의 자금 부담을 대폭 낮췄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층 기준으로 3.3㎡당 147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특화설계를 적용한 평면은 수요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특히 전용 66B㎡타입은 3면 발코니를 적용했다. 발코니를 확장하면, 서비스면적이 약 42㎡ 더해지면서 실사용면적은 전용 84㎡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저렴한 가격으로 더 넓은 평면을 누릴 수 있다. 대부분 평면이 4Bay 판상형 맞통풍 설계이며, 알파공간(일부세대)과 팬트리(일부세대) 등도 도입해 공간의 활용도를 더욱 높였다. ▲ 지난 15일 GS건설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2지구 A1블록에 공급하는 ‘일산자이 2차’의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정명기 GS건설 분양소장은 “일산자이 2차는 상품이나 입지에서 일산자이 위시티에 떨어지지 않고, 세계적인 조경설계가가 만든 조경설계로 명품 주거단지를 선보일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빗겨가 젊은 세대들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고, 이미 청약에 당첨된 수요자들도 재당첨의 기회가 있는데다 기준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844번지(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사거리)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20년 11월 예정이다.

건조한 날씨 등으로 올 가을철 역대 가장 많은 71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올해 건조기후와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 산불 건수가 예년에 비해 73% 증가하고, 강릉·삼척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면적도 3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기준 올해 산불은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663건이 발생했으며, 산림 피해 면적도 1428ha에 달했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35%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소각이 29%를 차지했다. 특히, 올 가을철은 역대 가장 많은 71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는 건조한 날씨와 적은 강수량이 원인이다. 실제로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건조주의보는 35일 발령됐으며, 강수량은 18mm로 예년(75mm) 대비 24% 수준까지 낮아졌다. 12월에도 건조주의보가 지속돼 산불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면 건조주의보가 지속되고 있는 경북(18건)과 경남(13건)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다. 이어 경기(10건), 강원(7건), 전남(5건) 순이다. 산림청은 산불위기경보 ‘주의’ 해제 시까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연장 운영하고, 감시 인력과 진화대원을 확보해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아울러, 내년 2월 열리는 동계올림픽의 시설물 안전을 위해 신속한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강원도 평창에 산림헬기 1대를 추가로 전진 배치한다. 또, 평창을 비롯해 인근지역인 강릉·정선·원주·횡성을 특별권역으로 지정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진화차 등 진화장비 배치를 확대한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동절기에도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산불예방활동을 통해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내년 동계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중 환경장관이 대기질 개선 등 오는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양국이 이행할 환경협력계획에 합의했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중국 환경보호부와 향후 5년간 추진할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국 환경장관이 서명한 ‘한·중 환경협력계획’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대기, 물, 토양·폐기물, 자연 등 4개 우선협력분야에서 정책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합의를 계기로 현재 중국 산동, 하북, 산서 등의 지역에서 추진 중인 제철, 석탄화력발전 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 협력사업을 중국 전역의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을 비롯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산업 전반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양국은 실효성 있는 계획 추진을 위해 베이징에 이행기구인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센터는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따른 양국간의 모든 환경 분야 협력사업과 활동을 총괄 조율하고, 진행사항을 평가·관리하게 된다. 특히, 센터는 ‘대기질 공동연구단’, ‘환경기술 실증지원센터’를 통한 연구·기술협력을 통합 관리하고, 양국간 환경정책 교류·협력을 위한 대(對)중국 환경협력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센터운영과 관련해 양국 환경부 국장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립, 센터의 업무계획과 예산 검토·승인, 활동성과 점검 등을 해 나갈 예정이다.양국은 내년 상반기에 실무워크숍을 개최하여해 현 협력상황을 평가하고, 이번에 합의한 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들을 발굴·확정하기로 했다.서명에 앞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리간제(李干杰, Li Ganjie) 중국 환경보호부 장관을 만나 이번 ‘한·중 환경협력계획’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리간제 장관은 중국의 대기오염 대응노력을 소개하고, 미세먼지 공동연구 등 한국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과 모든 환경 관련 정보와 자료를 가감 없이 한국정부와 공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김은경 장관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통한 양국의 중단없는 공동대응과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실질적인 협력과 성과를 이뤄 나갈 것을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번에 양국간 5개년 계획과 그 이행을 위한 센터 설립에 합의함으로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돼온 협력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 이석구)가 12월 20일 (수) 오픈 예정인 더종로점에서 소외계층 어린이 후원을 위한 산타 바리스타 발대식과 모금 행사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함께 진행한다.이를 위해 오전 10시부터 더종로점 2층에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이석구 대표이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어린이재단 홍보대사인 미코리더스 소속 미스코리아, 어린이합창단 등 50여명이 참여해 산타 바리스타 캠페인 발대식을 갖고 3억 4천 3백여 만원의 산타 바리스타 기금을 전달할 예정이다.더종로점 입구 앞에서 종로구 지역사회 저소득층 어린이 후원을 위한 모금 행사를 시작한다. 모금에 참여해 10,000원 이상 기부하는 2,000명의 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워터 보틀 세트를 증정한다.이 날 전달하는 산타 바리스타 기금은 2017년 한 해 동안 희망배달 캠페인을 통한 스타벅스 임직원의 자발적 모금액과, 이익공유형 매장인 커뮤니티 스토어에서 1년간 조성된 청년인재 양성기금, 신규 오픈 매장에서 진행하는 머그 모금행사 기금 등이 합쳐진 것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전국 소외계층 아동 후원활동에 사용된다.아울러, 20일부터 더종로점에서 포항 지진 피해 지원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고객 동참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스타벅스 그린 노트> 500개 (권당 2만원)를 선보인다. 그린 노트 구매 시 스타벅스 음료 쿠폰 2매를 증정하며, 그린 노트 판매 매출 1천만원 전액은 포항 지진 피해 지원 성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앞서 스타벅스는 포항 지역 10개 매장의 수익금 1차분인 5천 1백여 만원을 성금으로 전달한 바 있다.이번 행사 외에도 전국 1,000여개 스타벅스 매장에 취약 계층 어린이 후원을 위한 어린이재단의 안내 엽서를 비치할 예정이다. 정기후원에 참여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무료 음료 쿠폰 2매를 증정한다. 후원엽서를 통한 정기후원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3,313명의 고객들이 동참해 오고 있으며, 누적 후원금액 총 5억 8천여만원의 기금이 조성된 바 있다. 올해에는 매월 1,192명의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서희건설(회장 이봉관)은 전국 현장에서 동절기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동절기 건설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서희건설은 매달 안전점검의 날을 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사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특히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내 위해 및 위험요인 점검을 실시했다.

이명희 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제277회 정례회 중인 12월 15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책임성과 역량이 부족한 신생 시민단체에게 서울시의 업무를 민간위탁함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민간위탁사업 진행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했다.서울시의 민간위탁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2013년 이래 350개 정도 사업에 1조원 규모의 민간위탁금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명희 의원은 서울시 예산 중 자치구나 교육청에 전출하는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1년 예산 19조 5천억원 중 1조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잡혀있어, 실로 사업의 규모가 거대하다고 언급하였다.그러나 이명희 의원은 민간위탁 기관은 예산의 전용, 이용 등에 대한 의회 보고 의무가 없어 의회의 직접적인 감시와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이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평했다.이명희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서울혁신기획관 경우 민간위탁 사업으로 서울혁신센터, NPO지원센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등이 있다.이 사업들은 전부 박원순 시장의 재임기간인 2013년 이후 신설되었으며 수탁단체는 대부분 신생 시민단체들이다. 경영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급조된 시민단체에게 민간위탁 하였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크다고 질책하면서 서울혁신센터를 수탁받은 ‘(사)사회혁신공간데어’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사)사회혁신공간데어’는 서울혁신센터 사무를 위탁 받은지 1년도 안 되는 동안 거의 모든 직원이 교체되었고 센터장도 두 번 변경되었으며, 센터장도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또한 과도한 예산 전용, 민간위탁금의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연말 몰아치기식 물품 구입, 입주업체 관리 소홀, 직원 복무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대거 발생한 실정이다.이명희 의원은 2017년 기준 85억원의 민간위탁금으로 운영을 맡겼지만, ‘(사)사회혁신공간데어’는 서울혁신파크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한 채 중간에 수탁 해지를 요구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음을 질책하며, 역량 부족의 민간단체에 서울시 사무를 수탁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거세게 비판하였다.서울시 사무를 수탁하는 것은 특혜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서울시의 민간 위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책임성 없는 부실한 업무 수행 문제, 특정단체의 문어발식 사업 수행문제, 비정규직 양산문제, 지도감독 부실 문제 등의 민간위탁 방식에 대해 조속히 서울시 차원에서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 방안 논의를 해줄 것을 촉구하며 자유 발언을 마쳤다.

김태수 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의정·복지·환경·공약·공약·봉사 분야 이어 지방자치 분야에도 수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의정환경활동 7관왕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최근 밝혔다.이번수상은 오는 15일 서울 덕수궁길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발전 공로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서울기자연합회 10주년 기념행사로 열린 이번 시상식은 9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에서 조례·제정 등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업적이 뚜렷한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김 의원은 서울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대표발의 35건(제정7건, 개정 18건), 공동발의 74건 등 시의원 중 가장 많은 조례를 발의했다.또 지역발전을 위해 △중랑구 면목패션특별진흥지구 지정 활동 △면목선 도시철도 조기 착공 추진 서명운동 주도 △동부간선도로 지화화 사업 촉구 △중랑둘레길 조성 사업 △관내 학교 교육 및 시설환경 개선 사업 △관내 교통시설 개선 및 버스 노선 신설 △공공 체육시설 확충 및 개방 등을 추진해 공로를 인정받았다.앞서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의정분야) △서울사회복지대상(복지분야) △올해를 빛낸 환경대상(환경분야) △한국매니페스토약속대상(공약분야)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행감분야) △희망나눔 봉사대상(봉사분야)을 수상했다.김태수 의원은 “2017년을 마감하면서 뜻깊은 상을 받아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남은 기간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풀뿌리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중랑구와 서울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서울 마포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건축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 규제 관리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건축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건축 규제 사항에 대해 체계적 관리와 자정기능을 부여하고, 모범사례 발굴 및 규제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위원평가(정성평가)·자체평가(정량평가)로 나눠 진행됐으며,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제도 개선 우수사례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제도 개선 실적 ▲2016~2017년 규제개선 이행 여부 ▲임의규제 체계적 관리 등 심사를 거쳤다. 구는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 ▲건축문서셀프서비스 ▲건축민원카운슬링제 ▲건축공사장 GIS 시스템 ▲건축문화교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안전지킴이 ▲공공건축물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 등록 등의 운영사례를 제출했다.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는 오피스텔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에 우수 규제개혁 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건축문서셀프서비스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구청 방문없이도 전자문서로 각종 건축 인·허가 서류를 발급, 건축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 ‘2017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구민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 속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구민들이 각종 규제로부터 제약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추가와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