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유통업계 불공정행위 양산의 원인 중 하나로 여겨져 온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소위 유통 3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대폭 축소된다. 또 앞으로 공정거래 관련 피해를 본 소비지나 기업은 공정위를 통하지 않고도 법원에 불공정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공정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 결과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해 지난 8월부터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전속고발권은 6개법(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의 공정 거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합동 TF은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소위 유통 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우선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유통분야에서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 근절이 시급하다”라며 “위법성 판단시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폐지로 결론이 모아졌다”라고 말했다.다른 법안의 경우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하도급법의 경우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하도급거래에서만 폐지하자는 안과 하도급 거래에 대해선 전속고발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복수안이 TF에서 제시됐다. 하도급 관련 최근 5년간 피고발인의 84%가 중소·중견기업으로 폐지시 중소ㆍ중견기업이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표시광고법에 대해서도 음해성 고발이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폐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국회 법안 논의 시 TF 논의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수준도 조정된다. 2004년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상향조정(5%→10%)을 제외하고는 20여 년간 법상 부과율 상한이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에서는 2~3%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TF에서는 현행 과징금 수준이 법위반행위를 통해 기업이 얻는 기대이익에 크지 미치지 못해 법위반 억지 효과가 작다고 보고 위반 행위 유형별 부과기준율 및 정액과징금 상한을 2배 높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하도급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된다. TF에서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하도급법·가맹법·대리점법에서도 도입을 확대하자는 안에서도 대부분 공감했다.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된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신고인이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공정위에 재신고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불복수단이 없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TF에서는 도입 범위에 대해 피해자 권리구제에 초점을 두어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는 방안과 사적분쟁 성격이 약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공익적 측면에서 사인이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공정위는 이번 중간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시 TF 논의 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은 내년 1월까지 결론을 내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중간 보고서에 담기지 않는 논의 과제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문제는 당초 TF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논의결과를 정리해 내년 1월 중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 레미콘 타설 공사를 하면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차량 주변으로 레미콘 슬러지와 공사장으로부터 나온 토사 등이 주변 도로로 유출되고 있다.하지만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게 엉망 그 자체다. 소규모 현장이어서 관할 구청의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공사가 진행중임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날 현장은 레미콘 타설을 위한 도로 점용 등의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 레미콘 타설 공사를 알리는 그 어떤 고지문도 없어 이를 지적하자 부랴부랴 현장 입구에 현수막. 인위적으로 날짜를 고쳐 써 넣은 흔적이 역력하다. 서류 확인 결과 레미콘 타설 공사 진행을 위한 도로 점용 허가 등의 날짜가 조작됐음이 확인됐다.관할 구청의 허술한 관리 감독의 맹점을 이용한 공사였던 것. 엄연히 불법이다. 또 현장은 레미콘 타설을 위해 도로 양쪽을 완전히 막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안전이나 교통 통제를 위해 배치해야 할 현장의 통제인력은 단 한명도 없었다. 현행 국토부 고시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도로를 막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행정관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보행자와 현장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등 기본적인 보호장구 등을 갖춘 안전요원이 도로 양쪽에 배치돼 통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장은 기본적인 안전규정마저 외면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 도로 양쪽을 막고 레미콘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현장 입구에는 공사로 인해 교통 차단, 차량 우회 등을 알리는 입간판도 보이질 않는다. 또 안전을 위해 이를 통제해야 할 안전요원도 없다.하지만 현장은 방수포를 형식적으로만 설치해 레미콘 슬러지와 폐수가 주변 도로까지 그대로 유출되는 등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었다.세륜세차 시설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공사장을 오가는 차량들로부터 공사현장 묻어 나온 각종 토사와 슬러지가 주변 도로로 그대로 비산되고 있었다. 관할 서초구청 관계자는 “공사 업체가 레미콘 타설을 위한 도로 점용허가 일시를 어기고 공사를 강행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닛산의 전기차 신형 ‘리프(LEAF)’가 미국 CES 연례 공개 행사에서 소비자 기술 협회(CTA) 선정, 최고 혁신 모델이 되는 영예를 안았다.미국 소비자 기술 협회 는 업계 전문가들이 대규모로 참가하는 뉴욕 본 행사 직전 진행된 ‘2018년 최고 혁신상’ 수상자 발표를 통해 무공해(Zero-emission) 전기차 신형 닛산 리프의 첫 국제 어워드 수상 사실을 알렸다. 닛산은 향후 관련 부문에서 더 많은 수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 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한강사업본부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음식물 배달존에 대해 강한 지적을 했다.김 의원은 한강사업본부는 그동안 한강 자연성 회복에 역점을 두고 많은 투자를 해 왔으나 한강에는 몇 년 전부터 느닷없이 음식물 배달존이 설치되어 혼선을 주고 있다.이는 심히 잘못된 일이다. 특히 최근에 배달존을 더 설치했다. 이는 한강의 환경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그러나 한강사업본부는 조례를 무시하고 인력의 한계를 탓하며 2014년 7월부터 뚝섬과 여의도 둔치에 배달존 4곳을 설치하여 상인들의 영업행위를 방치하고 있으며 한강의 비점오염을 생성시키고 있다.금년 6월에는 여의도 배달존2의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마포주차장 입구로 옮겼으며, 9월에는 여의도 배달존3을 신규로 설치하여 빗나간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김 의원은 한강 오염의 심각성을 걱정하며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나 인력 탓을 하며 자의적인 판단으로 배달존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마땅히 지적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업무를 태만한 것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정신을 망각한 것이다.한강은 미래가 있다. 한강을 음식물 잔치 장소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하루속히 배달존을 철거하고 생태환경 보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송재형 부위원장 의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학교급식 식자재 중 농산물 입찰에 참가하는 납품업체 상당수가 위생시설 및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한 업체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송 부위원장이 요구한 2017년 8, 9월 학교식재료 납품업체 및 배송차량 자료에 의하면, 두 달 동안 낙찰 받은 183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94개 업체가 자차가 아닌 지입배송차량을 이용하여 타 업체와 공동으로 식재료를 배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지난 8, 9월 서울시 600여개 중·고등학교에 농산물을 배송하기 위해 동원된 538대의 배송차량 중 약 14%에 해당하는 76대가 위법(?)한 공동배송에 관여한 결과여서 학교급식 위생에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별첨1: 자료예시]현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회원사는 식재료 납품업체가 제3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일부 위탁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낙찰 받지 아니한 업체가 다른 납품업체를 대신하여 수탁할 수 없도록 회원사 자격상실규정을 두고 있다.[별첨2: 제9조]송 부위원장은 “의혹이 제기된 업체가 전체 업체의 절반이 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부위원장은 “업체 중에는 제대로 된 시설 투자 없이 친인척들로 명의만 많이 만들어 낙찰률을 높인 후에 타 업체가 대리하여 수탁하고 수수료만 챙기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농산물 배송업체 K모 대표는 “배송차량에 대한 공동지분을 통해 합법적으로 공동배송하거나 영업용 화물을 계약하여 배송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물류비 절감을 위해 편법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생계를 건 업자들의 고질화한 불법적인 관행을 교육청이 방치하고 있다. 부실한 식재료 납품업체를 배제하려면 각급 학교가 입찰기준 강화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농산물품질관리원 우수관리업체 또는 해썹(HACCP) 인증업체에 한해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송 부위원장은 금번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를 통해 담당부서의 관리 소홀을 따지고 강력한 개선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송의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자료요구를 통해 부실 납품업체 차단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MP그룹이 운영하는 미스터피자가 수능시험을 치른 고3 학생을 응원하기 위한 수험생 응원프로젝트 ‘피자샌드 스쿨어택’을 실시한다.‘피자샌드 스쿨어택’은 수능시험 준비로 몸과 마음이 지친 고3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합격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참여는 19일까지 미스터피자 공식 SNS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수능생 응원 메시지’ 또는 ‘해당 학급에 꼭 피자샌드 선물을 받고 싶은 이유’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사연 중 10개를 선정, 21일부터 30일까지 사연의 주인공이 된 학급에 피자샌드를 전달한다. 이중 2개 학급에는 미스터피자의 드릠팀이 직접 방문해 화려한 도우쇼 공연과 함께 피자샌드를 선물한다. 고3 수험생은 물론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며, 당첨자는 20일 미스터피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통해 발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은 9일 부산에서 해상전자장비 개발 전문업체인 삼영이엔씨(주)와 한국형 e-내비게이션 성공적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국형 e-내비게이션(e-Navigation)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선박에서도 항만정보, 기상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활용하여 선박 안전 운항 등을 돕는 차세대 해상교통안전 종합관리체계다.

▲ 서울둘레길 전체 코스.또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던 60대 안모 씨는 서울둘레길을 수차례 완주 후 한때 130까지 치솟았던 당뇨 수치를 1년 가까이 정상 수준으로 유지 중이다. 지금은 서울둘레길을 총 36회 완주하고 관악산코스(5코스)에서 자원봉사 대원으로 활동하며 자칭 서울둘레길 전도사로 나서고 있다. 안 씨는 2015년 건강검진에서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하다는 소견을 받고 이듬해 7월부터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둘레길을 걷기 시작했다. 두 달 간 3회 완주하고 검진을 받은 결과 의사들이 놀랄 정도로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 같은 해 10월부터는 투약을 중지했고, 현재까지도 투약 없이도 정상 수치를 유지 중이다.시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도봉산역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창포원(제1코스 시작지점)에서 약 200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서울둘레길 개통 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행사는 3가지 코스로 진행되는 ‘걷기행사’와 문화공연, 사진공모전 입상작 전시, 시상식 등 ‘기념행사’로 열린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행사는 서울둘레길 1코스 시작 지점인 서울창포원에서 개최해 서울둘레길의 인지도 향상과 가고싶은 숲길로 기억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시설개선과 프로그램 운영에 역점을 두었다면 향후에는 이용자의 감성을 만끽할 수 있는 휴먼웨어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연탄, 등유, LPG 등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 또는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 차감형식의 가상카드로 지급되는 일종의 에너지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구 관계자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비싼 난방비 부담에서 벗어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에너지복지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1~6급),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가 포함된 가정이다. 가구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진다. 1인 가구의 경우 8만4000원, 2인 가구는 10만8000원, 3인 이상의 경우 12만1000원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내년 1월 31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다. 다만, 실물카드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가상카드 신청 시는 면제 받고 싶은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고지서가 있어야 한다. 지원기간은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로 지난해보다 2개월이 늘어난 7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올해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도 늘고 금액 지원도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작년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청이 익숙지 못한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함으로써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간 방송중계‧비행공연, 도서(島嶼)지역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드론 규제개선, 지원근거 마련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들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드론 특별승인제’는 안전기준 충족 시 그간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허용하는 제도다.드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은 안전상의 이유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제원 ▲조작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항공안전기술원은 기술 검증 등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한다. 국토부는 안전기준 결과 및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승인한다.국토부는 단순 야간촬영부터 장거리 수송까지 운영난이도에 따라 안전기준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드론은 앞으로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의 공공분야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자체규정을 마련해 공익목적 긴급비행에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상 야간, 가시권 밖 비행 제한 등 조종자 준수사항 적용특례(자체규정 필요)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는 산업 분야로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은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하는 선제적 규제완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드론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제도를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