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학년 제자와 “서로 사랑해 관계를 가졌다”며 성관계를 인정한 30대 여성 학원강사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를 본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중학생 제자를 이용한 것으로 봤다.인천지법 형사합의3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제자 B군(13, 男)에 대한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32, 女)의 2심 재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는 앞서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데 대해 “A씨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B군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것에 대한 면죄부를 받기 위해 B군의 육체적인 성숙함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로 삼고 있어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한편 A씨는 2015년 9월 한 학원에서 가르치던 B군와 친해지게 되자, “뽀뽀를 하겠다”, “안아보자”, “같이 씻을까” 등의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기 시작했다.이어 같은해 10월에는 B군을 자신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로 오라고 유인해 성관계를 갖는 등 B군와 총 4차례 성관계를 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장에서 ‘B군의 키가 180cm가 넘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성숙했다는 점’, 자신이 보낸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를 크게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 B군이 반항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닌 상호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라는 점 등을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월드컵대교 북단 2개 램프 개통 주탑전경.이번 개통으로 성산로·내부순환로에서 강변북로 일산방향 진입차량과 강변북로 일산방향에서 증산로 월드컵대교·은평방향 진출 차량의 상습 정체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왕복 6차로, 연장 1980m의 월드컵대교 건설공사를 오는 2020년 8월 개통예정이다.월드컵대교가 건설되면 성산대교와 주변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되고, 내부순환로, 증산로, 서부간선도로, 공항로와 연결되는 간선도로망이 구축돼 교통 소통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월드컵대교 건설공사는 8월 현재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총 15개소의 수상 교각 시공을 완료하고 교량의 주탑과 교량 상판인 거더를 제작·시공 중이다. 또 주요도로와 연결을 위한 난지한강공원 교각(7개소), 강변북로 상 교각(1개소) 등 8개소의 교각을 설치하고 있다.2018년까지 월드컵대교 주탑이 완료되고, 2019년까지 교량가설 및 케이블 시공, 남단연결로 및 접속교가 완료된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월드컵대교 완공전이라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 램프를 먼저 개통한 것”이라며 “월드컵대교를 명품다리로 건설하기 위해 시공품질을 높이고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부터 철거까지의 건축법령 정보를 담은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국토부는 2011년 이후 건축법령상 건축 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건축법령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생애주기별 건축법령 정보를 만화로 제작했다고 밝혔다.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만7000동이던 불법건축물은 2012년 8만동, 2013년 9만5000동, 2014년 9만6000동, 2015년 10만7000동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금천교 시장을 대상으로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불편 사항을 개선·정비하는 사업인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지난 11일 마쳤다.금천교 시장은 종로구 대표 골목형 시장으로서, 지난 1963년 개설됐다. 크고 작은 맛집들이 모여 있는 음식문화의 거리로도 유명하며, 많은 관광객들이 오가고 학생들의 출입이 빈번한 주요 통행로 역할도 하고 있는 곳이다.금천교 시장은 보행량이 많지만 보도가 노후되거나 좁고, 불필요한 시설물이 많아 보행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곳으로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걷기 좋은 도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구의 의도다.사업 대상지는 경복궁역 2번 출구 앞 금천교 시장입구에서부터 필운대로까지 금천교 시장을 관통하는 도로 연장 300m 구간이며, 구는 지난 4월에 공사에 착공해 지난 11일(금) 공사를 마쳤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가 제품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2017년도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자가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어린이용품 관련 업체가 자사 제품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제품 기획·설계부터 유통·판매까지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방안을 마련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지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분석, 공정진단, 친환경 디자인 및 원·부자재 구매전략 제시로 구분되며, 기업의 여건과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된다.공정진단은 제품 생산 전 과정을 확인·진단해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은 공정에 대해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등 환경유해인자 4종을 비롯해 카드뮴 등 중금속 8종, 다이-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이 자사 제품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준다.또 개선 가능성, 이행의지 등을 검토해 선정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한다.집중 컨설팅은 유해화학물질 관리, 친환경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진단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원·부자재 변경 또는 친환경디자인 마련,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 등을 도와준다.환경부는 2012년 15개 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약 300여 업체에 대해서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자가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올해는 총 8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 신청서를 내려 받아 8월 31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업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저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현재 카페로 사용중인 일본군 소장 사택.현재 카페로 사용 중인 일본군 소장 사택은 1938년 1월 27일에 준공된 전형적인 일본 목조식 가옥이다. 당시 이곳에는 지심도에 주둔했던 일본 해군기지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 등 부속 건물들과 함께 구성되어 있었다.탐조등 보관소는 지심도로 접근하는 선박이나 사람들을 감시하고자 탐조등을 보관했던 장소다. 일제강점기 때 함포 요새 역할을 했던 지심도에는 4개의 포진지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까지 원형이 남아 있다. 포진지 바로 뒤편에는 탄약과 포탄을 저장하던 지하 벙커식의 콘크리트 탄약고가 있다.일본군의 주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심도는 광복 이후 군사적 요충지로 우리나라 국방부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돼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유인도 중 자연생태가 가장 잘 보존돼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올해 3월 이후 지심도는 국방부 소유에서 거제시 소유로 전환됐다. 아픈 과거를 딛고 관광명소로 탈바꿈하면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탐방객 13만 명이 방문하는 등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거제시 청소년수련관과 함께 지역 소외 계층아동을 대상으로 지심도 곳곳을 설명하는 ‘썸 앤 섬’ 프로그램을 연간 15회 운영하고 있다.이승찬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장은 “이제 지심도는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 자연과 생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백꽃 섬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났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7월 공사 보증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가 연 3.02%로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취급기관 중 가중평균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2.82%였다. 이어 ▲하나은행 2.92% ▲부산은행 3.01% 순이었다. 전세자금보증은 개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때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또 우대가구(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자·다문화·장애인·국가유공자· 의사상자)에 해당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해발 3399m 높이의 도시 페루 쿠스코에 위치한 ‘쿠스코 국립 과학·미술학교’에 최신 IT 환경 기술을 제공한 ‘삼성 스마트 스쿨’을 11일(현지시간) 오픈했다고 밝혔다.쿠스코는 고대 잉카 제국의 수도이자 잃어버린 공중도시인 ‘마추픽추’의 여행 길목으로 유네스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될 정도로 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삼성 스마트 스쿨’은 저소득층이 다니는 학교에 전자칠판, PC, 태블릿 등의 제품과 교육용 프로그램과 같은 첨단 IT 기술을 제공해 교육 격차를 줄이고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삼성전자의 대표 사회 공헌 활동 중 하나이다.‘쿠스코 국립 과학·미술학교’는 1825년에 설립된 페루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로, 2300여 명의 학생들이 삼성 스마트 스쿨을 통해 IT 교육은 물론 잉카 문명 등을 배우는 수업도 함께 진행돼 현지 문화를 지키는데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삼성전자는 교실 벽면을 고대 잉카 문양으로 꾸미고 새 책상과 의자, 전자칠판, 태블릿, 복합기, PC, 모니터 등과 무선 네트워크로 구성된 최신 IT 환경을 제공해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쿠스코만의 스마트 스쿨을 완성할 예정이다.이 학교에 다니는 17세의 에다르드 야우리 후암 학생은 “세상을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알게 해 준 스마트 스쿨은 큰 선물과도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학생인 15세의 알베르토 타이로 키스페 학생은 “스마트 스쿨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도 발전되고, 나 자신도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다”라고 말했다.이번 스마트 스쿨에 대해 현지 정부 관계자들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삼성전자는 현지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함께 B2G 사업 기회도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실제로 삼성전자는 중남미에서 제품 경쟁력과 함께 브랜드 이미지도 상승하며 지난 달 페루의 시장조사기관 아레야노 마케팅이 조사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 글로벌 기업으로는 최고 순위인 2위를 기록했다.임성윤 삼성전자 페루 법인장은 “아름다운 옛 전통을 간직했지만 상대적으로 최신 IT 기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고산지대 학생들을 위해 이번 스마트 스쿨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페루에서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중남미 지역에서는 2013년 브라질을 시작으로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등 18개국 140여 곳에서 삼성 스마트 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여인홍)는 여름방학 기간 학교 급식 중단으로 결식 위기에 놓인 아동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8월 한 달 간 ‘결식아동 지원 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결식아동 지원 사업은 2013년부터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로 모금된 사랑나눔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5년째 지속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에 맞춘 aT의 식생활 분야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이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1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세종로소공원 남단에서 경찰추산 약 2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환영사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애로사항을 말하면서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급하게 인상되는 폭탄을 맞게 되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강 총재는 “최저임금 폭탄이 장기요양기관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조차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급여수가 인상 ▲재무회계규칙 적용 반대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 폐기 등을 주장하는 궐기대회를 열게 됐다”고 덧 붙였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행사에는 전국에서 17개의 지여시설협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현채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겪고있는 고통을 토로했다고양시 노인요양시설협회 나윤채 회장은 진정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는 단체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산시설협회 고영란 회장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궐기대회도 하지만 민갼스스로 규정을 잘지키는 자율 정화노력도 게을리하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안산시의 소례를 소개해 박스를 받기도 했다서울 성북구에서 홈케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경욱 센터장은 “요양보호사에게 줘야할 급여를 국가에서 주는 수가에 84.5%로 맞춰 줘야한다. 최저임금이 올라간 만큼 수가도 올라야 월급을 맞춰줄 수 있다”고 했다.이어 김 센터장은 “15% 갖고 (센터를)운영할 수 없다”면서 “센터를 헌신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파주에서 29인 시설을 운영 중인 또 다른 센터장은 “어르신을 모시고 한 달이 지나야 대가(급여)를 받는다. 복지부에서 우리가 혈세를 쓰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정부는 요양원 지정서를 내고 승인받기까지 단돈 10원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파주에 또 다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은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세금도 내지 말라고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재무회계를 하라고 한다. 우리는 국가에게 1원도 받지 않았는데 이자도 가져가지 말라하니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날 궐기대회를 통해 ▲ 장기요양 현안 과제인 급여수가 인상 ▲재무회계규칙 입법 반대 ▲직접서비스 인력 인건비 적정비율 폐기 등을 주장한다면서 선언문을 채택했다.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더불어 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이에 2018년 급여수가 결정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과 물가상승분 그리고 장기근속자 수당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제반 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급여수가를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어 “2017년 8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법예고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해 입법화 및 의무화 강제적용을 전면 거부한다”고 주장했다.선언문에서는 계속해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민간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방향 및 적정 규모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공산당식 발상임을 인지하고 이를 절대적으로 거부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 같이 선언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면 휴폐업, 현지조사 거부, 평가거부 등의 반대운동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잘못되고 낙후된 장기요양 정책을 규탄하며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인건비 지출을 강제하는 고시를 개정 공고했다.복지부에 따르면 방문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84.3%, 방문목욕기관은 49.1%, 주야간보호기관은 46.3%, 단기보호기관은 55.8% 이상을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지출해야한다.이날 대회는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이 주최하고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시민의모임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전국 17개 지역 시설협회가 공동 주관해 열렸다.

이번행사는 지역주민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는 삼계탕 과 제철과일인 수박 등 500인분의 보양식을 인근 지역 어르신, 아동, 장애인 등이 막바지 무더위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사이며, 가락시장 유통인으로 이루어진 (사)희망나눔마켓에서도 일정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더욱 의미 있다 하겠다.

강감창 시의원 은 최근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조례’를 발의한데 이어 8일, 석촌시장 상인대표들과 함께 노량진 컵밥거리를 방문하여 동작구로부터 특화거리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컵밥거리 상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노점상에 대한 생존권확보에 앞장서고 있다.노량진역 일대 노점상을 특화거리로 변모시킨 컵밥거리는 노점상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시킨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상인들과 갈등을 해결에 앞장선 동작구의 사례는 서울시로부터 갈등해결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무질서한 노점상이 난립하고 규격 미통일로 거리환경 저해 및 시민통행불편 초래,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동작구는 노점상인들과 협의를 통해 당초 39개였던 노점중 32개 노점을 대상으로 △보도블럭 개선과 디자인 포장을 통한 보도개선 △각 거리가게별 상하수관 연결과 전기인입 등 위생개선 △쉘터와 쉼터 등 편의시설설치 △노점규격화 등을 통한 특화거리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석촌시장 일반상점의 경우는 송파구로부터 인정시장 등록을 받았고, 노점상의 경우 송파구로부터 관리번호를 부여받고 행정통제와 지도를 받으며 영업을 하고 있지만, 송파구가 인근지역 재건축과 함께 철거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100여명의 상인들이 강제철거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석촌시장 노점상인회 김경복 회장은 “강동구의 경우는 자치구 조례를 만들어서 노점상을 보호하고, 동작구의 경우는 관련 기준이 없음에도 노점을 양성화하고 있다"며, 송파구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강감창 의원은 “서울시에서도 노량진 컵밥거리, 강동구 복조리시장과 고덕시장, 등 노점을 양성화한 사례가 많음에도 자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서울시 차원의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거리가게 실명제 를 시행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거리의 풍물을 담은 노점을 관광자원화한 사례가 많다”며, “조례제정을 통해 전통시장 일반상점과 함께 나란히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석촌시장 노점의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