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13일 성남시청에서 성남시와 도시재생 전략 수립 및 현안사업의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맞춰 지역재생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현안사업의 발굴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또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정보교류 및 상호지원, 사업시행 협의 등을 함께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성남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남시 도시재생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중에 있다. 하지만 60~70년대 형성된 원도심 노후불량주거지, 노후산업단지,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분당지역의 지속적 도시재생기반 확보 등 사업추진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LH는 성남시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접근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LH는 현재까지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사업(성남단대·중3·신흥2·중1·금광1 등)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재개발해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시행하는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홍보를 지원하기도 했다. 박상우 LH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활성화하는 등 LH의 공적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1일 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처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감소한 데는 ‘무선인식(RFID) 세대별 종량기’ 보급, 종량제봉투 수수료 인상,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같은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RFID 세대별 종량기는 2011년 금천구에 100대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22개 자치구 약 63만 여 가구(1만400여대)가 사용하고 있다. 본인이 배출한 음식물쓰레기 양만큼만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크다.실제로 서대문구 D아파트(895가구)에 RFID 세대별 종량기 도입전후를 비교한 결과 종량제 수수료가 두 배로 인상(kg당 50→100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총 처리비용은 큰 변화가 없었다. 시는 올 연말까지 2673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총 약 78만 가구(1만3073대)가 RFID 세대별 종량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비해 서울 시 내 처리시설이 부족한 만큼 음식물쓰레기 감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된 RFID 세대별 종량기 사업을 더욱 확대 보급하겠다”며 “아울러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및 원천 감량하는 공동주택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사업도 추진해 음식물쓰레기가 적은 친환경 서울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운전자가 터널 내부로 빠르게 진입하거나 외부로 빠져 나올때 기준에 미달한 조명으로 인해 일시적인 시야 장애가 발생하는 일명 ‘블랙홀’, ‘화이트홀’ 현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터널 조명기준에 미달한 268개 일반국도 터널에 대해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조명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가 기존 터널의 조명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 국도상 499개 터널 중 약 54%인 268개 터널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약 1763억원을 투입해 전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268개 터널의 기존 조명등은 2012년 개정된 밝기 기준에 충족하도록 전면 교체하되, 전기 사용량 절감을 위해 발광다이오드(LED) 제품 등 에너지고효율 제품을 사용한다. 또 터널 조명 측정에 사용하는 기준도 노면에 도달하는 밝기(조도)에서 운전자가 차 안에서 느끼는 밝기(휘도)로 전환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도 터널의 조명은 장비, 전문 인력 등의 부족으로 조도를 기준으로 조명시설을 설치·운영해 왔다. 하지만 실제 터널 내 운전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차 안에서 느끼는 밝기값인 휘도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 휘도측정값을 바탕으로 터널 조명 개선이 이뤄지면 순간적으로 시야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블랙홀, 화이트홀 현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블랙홀’은 운전자가 외부의 밝은 환경에 순응돼 있는 상태로 터널 내부로 빠르게 진입할 때, 터널 내부가 일정 시간 암흑으로 보이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화이트홀’은 시야가 터널 내부의 어두운 환경에 순응돼 있는 상태로 터널을 빠져나올 때 터널 외부를 배경으로 강한 눈부심이 동반되는 현상이다.이번에 개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231개 터널은 밝기 기준을 충족하고 시설상태가 양호한 터널로 조사돼 별도의 개선계획 없이 유지관리 차원의 시설보완 등으로 관리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터널 조명 개선계획을 통해 국도터널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터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터널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안전시설 설치, 관계기관 합동 재난 안전훈련 실시 등 안전한 터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 부곡동 및 당동 일원에 조성된 군포당동2지구는 면적 43만6000㎡에 3000여 가구, 약 8000명 인구가 계획된 수도권 서남부 보금자리주택지구로다. 수리산 자락에 위치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지구 남쪽으로 군포IC가 인접해 영동고속도로에 바로 연결되고 지구 남측 47번 국도를 통해 서울외곽순환도로와 1번국도 진입이 용이하다. 지하철 4호선 수리산역·대야미역을 통해 서울 사당·강남까지 30~40분 만에 갈 수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군포당동2지구가 시작되는 삼성마을 5단지 앞에 위치해 배후수요가 탄탄하다. 종교용지는 삼성마을 1단지 옆에 위치하고 수리산과 공원으로 연결돼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서울시내에서 전기차의 충전이 쉬워져 전기차 운전자들이 충전 적정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익숙한 주유소에 올해 말까지 총 60기의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유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선착순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주유소 사업자는 급속충전기 1기당 최대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4000만원에 달하는 설치비의 약 75%에 해당한다. 금액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부지를 확보한 뒤 한국에너지공단과 서울시(기후대기과)에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소유권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20기였던 급속충전기 개수가 올해 87기를 추가설치해 현재 207기까지 늘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250기가 넘는 공용 급속충전기를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을 계속 추진해 서울시내 총 553곳의 주유소 중 유류저장탱크와의 이격 거리 6m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전기차 급속충전기가 설치되도록 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충전 인프라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전기차 보급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까지 서울시의 전기차는 총 1994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시가 2017년 3600대의 전기차 보급 목표를 제시하면서 현재 2700여대에 달하는 꾸준한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내년에도 6300여대에 달하는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그동안 경유·휘발유차와 달리 충전 불안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전기차 선택을 주저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앞으로 시는 주유소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을 확대하고, 급속충전기 10여기를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전기차 집중충전소 설치 등 전기차 선택을 가로막는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약자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될 경우 분양시장이 ‘로또시장’이 될 것을 가장 우려했다.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는 만 20세 이상 닥터아파트 회원 1206명을 대상으로 4~10일까지 8.2대책 이후 분양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조사 결과 8.2대책 이후 분양시장은 투기수요가 줄고 실수요자 위주로 바뀔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29.1%로 가장 많았다.이어 건설사의 민간택지 아파트 공급물량 감소(15.7%),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악화로 아파트 공급물량 감소(14.9%) 등 공급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8.2대책의 청약제도 가운데 조정대상지역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를 가장 찬성(27.6%)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확대(18.7%), 분양가 상한제 확대(17.9%) 순으로 지지했다.반면 가장 반대하는 청약제도로는 조정대상지역 중도금 대출규제(세대 당 대출건수 1건 및 투기지역 추가 중도금 대출금지)라는 응답이 44.8%로 압도적이었다.

도시에 조성된 공원이 식물과 그늘로 인해 폭염시 상업과 주거 지역에 비해 인체가 받는 열스트레스를 2단계 이상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제주대 공동 연구진과 함께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효원공원 일대에서 지난 달 3일부터 40시간 동안 ‘열쾌적성 지표(PET, Physiologically Equivalent Temperature)’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열쾌적성 지표란 독일에서 개발된 지수로 여름철 야외공간에서 인체로 흡수되는 에너지 양과 주변으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을 정량적으로 계산, 인간이 느끼는 열스트레스를 단계별로 나타낸다 단계별로 ▲23~29도는 약한 열스트레스 ▲29~35도는 중간 열스트레스 ▲35~41도는 강한 열스트레스 ▲41도 이상은 극한 열스트레스로 구분한다.

▲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활성화와 승마 대중화를 위해 승마대회와 말공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2017 말 문화축제 Let's Run! Horse Carnival’을 오는 23일부터 24일, 26일 총 3일간 경기도 과천 렛츠런파크 서울 86승마경기장에서 개최한다. ‘말 문화축제’는 렛츠런파크 승마대회, 말 쇼(Horse Show), 말 운동회, 어린이 승마체험 등 어느 때보다 다양한 체험과 풍성한 전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로 46회를 맞은 ‘렛츠런파크 승마대회’는 말 문화축제의 메인 행사다. 국내 최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는 마장마술과 장애물 경기, 기승능력인증, 유소년·어린 말 경기 등 행사 3일간 다양한 종목 우승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펼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승마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축제에 재미를 더할 기획공연 ‘말 쇼’도 꼭 찾아봐야 할 볼거리다. ‘마인드 투게더(Minds Together)’란 주제로 렛츠런 유소년 승마단과 마칭밴드의 화려한 공연,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하는 포니쇼와 레이닝 공연 등이 하루 2차례씩 진행될 예정이다. 박찬욱 한국마사회 승마진흥원장은 “올해 말 문화축제는 말과의 교감을 통해 승마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해 잊지못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가족과 사랑하는 연인들이 과천 렛츠런파크를 찾아 행복한 주말을 보낼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집배원 등 노동자들의 과로사·과로 자살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30개 단체는 1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과로사 아웃(OUT) 공동 대책위원회’(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 사망 노동자가 310명에 이르고 자살 중 노동자 비율이 35%를 넘는다”며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해결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배원·버스기사·택시기사·전산 개발자·영화 스태프·의료 종사자를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업종으로 꼽았다.이들은 이어 “노동시간 특례 및 포괄 임금제 등 노동악법을 폐기해야 한다”며 노동시간 특례 유지 업종인 택시·철도·화물 등 26개 업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현행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당 업종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식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이들은 “주당 40시간이라는 법정 노동시간이 노동부의 행정 해석과 각종 노동 악법으로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라며 “장시간 노동은 결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 대책위 공동대표는 “근로기준법 59조는 노동자에게 ‘무한 노동’을 강요하는 법”이라며 “더 이상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방치할 수 없기에 우리 시민 사회가 뭉쳤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사로 참여한 구자현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의장은 “중소·영세 사업장 근무자들이나 비정규직자들은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써서 쉬는 경우가 일반화 돼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연차 휴일이 있듯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해 모든 노동자들이 같이 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책위는 오는 10월 중으로 ‘과로사 예방센터’를 설치해 과로사·과로 자살 관련 법률·의학 상담을 지원하고 과로사·과로 자살 다발 기업을 선정해 개선을 촉구하는 등 세부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각지대에 있던 미인정자들에게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 11일 서울역에서 개최된 제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급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해 그동안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과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한도 3000만 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지난 8월 9일 개최된 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는 폐이식 환자와 산소호흡기 치료 환자 등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또 같은 달 25일 개최된 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는 건강피해 미인정자의 피해구제 전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고, 그간 3차례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계획과 지원 심사기준 등을 논의했다.이번 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 검토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조사·판정이 완료된 판정자(2196명) 중 폐섬유화 3단계(208명), 4단계(1541명), 판정불가(70명) 등 총 181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방안 등 피해구제계획을 심의·의결했다.주요 내용으로는, 3단계 판정자(208명)에 대한 피해구제 우선 심사를 10월 말까지 완료해 신속히 지원하고, 4단계 판정자(1541명) 등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도 11월부터 운영해 질환별 가습기 건강피해 관련성 등 심사기준을 마련,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구제급여로서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등이 포함된다.아울러, 환경부에서는 그간의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에서 천식 등 피해 인정질환을 확대해 피해인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강감창 시의원은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송파구 배명고등학교의 박애관 칸막이 개선과 배명고 옥상방수 사업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배명고(학교장 박병철)는 1934년 개교한 이래 1984년 현재의 자리로 이전한 학교로서,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하여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특히, 현재 박애관 교실로 사용하는 건물은 2003년도 증축 시 경량칸막이가 텍스까지만 설치해, 학생들이 수업 중 옆 교실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그대로 노출돼왔다.또한, 과학관 교사동은 여름 장마철과 겨울에 눈이 올 때면 옥상에서 일부 교실의 천정과 벽면에 누수 현상이 일어나 교실에서 수업 받는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강감창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박애관 칸막이 개선을 위해 1억 80만 원, 옥상방수 사업을 위해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전했다.강감창 의원은, “그간 시끄러운 교실에서 떨어지는 물을 맞으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무척 안쓰러웠다. 앞으로도 송파구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하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꼼꼼히 살필 것이며, 보다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