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군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인 하주희 변호사는 18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유재산인 사드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며, 국방부가 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사드 부지는 롯데가 소유하고 있던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으로 결정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28일 롯데와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사드 부지 무상 공여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근거로 이뤄졌다.SOFA는 미군에게 제공되는 시설 구역에 대해서는 미국이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SOFA에 의한 국유재산 무상 공여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특혜’에 해당한다.하지만 '국유재산 특례' 요건 등을 규정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는 SOFA가 빠져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4조 1항은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별표에 SOFA는 명시돼 있지 않다.국유재산특례제한법 4조 2항은 '이법 별표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민변은 SOFA에 의한 부지 무상 공여, 즉 국유재산 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참고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2010년 10월 1일 정부가 발의, 2011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해 3월 30일 공포돼 4월 1일부터 시행됐다.이 법은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유재산을 개별 부처가 개별법을 통해 특례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이들은 "국방부가 위법성 여부 검토 없이 사드 부지 공여를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위법 행위"라며 "국방부는 위법 소지가 있는 사드 부지 무상 제공을 당장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 결정을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보유하던 롯데 주식을 매매 형태로 증여받아 수백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서미경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양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재판에서 해당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주식 양도가 이뤄진 이후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인 3개월이 지난 시점이 2006년 3월경이었고, 기소 시점이 2016년 9월이기 때문에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는 주장이다.서씨의 변호인은 “서씨가 주식 증여와 관련해 세금 문제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됐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또 “서씨가 2006년 당시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했기 때문에 롯데 주식 관련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신 이사장의 변호인도 “주식매매 계약이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과정에 신 이사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며 “롯데그룹 정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이사를 소개하거나 관련 서류에 서명한 것이 전부”라고 책임을 부인했다.신 총괄회장 측도 증여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으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이날 재판에서는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2005년 7월경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차명 주식을 서씨와 신 이사장에게 넘기라는 취지로 지시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한편 신 총괄회장은 이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으며, 재판장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공소사실에 관한 검찰과 변호인 의견만 듣고 신 총괄회장을 귀가시켰다.

사법부 고위법관이 사법개혁을 주제로 진행된 한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일선 법관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보고서를 내놨다.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규진 상임위원으로부터 공동학술대회 대응 방안과 관련해 2건의 대책 문건을 보고 형식으로 전달받았다. 이 문건에는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을 일대일로 접촉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하는 공동학술대회 안이 부결되도록 유도하는 것’과 ‘운영위를 설득해 국제인권법연구회 명칭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소모임인 인사모 명칭으로 공동개최하도록 하는 방안’, ‘연구회 자체 학술대회로 축소하고 외부 광고를 금지하는 안’ 등이 명시돼 있었다.이에 대해 조사위는 “이규진 상임위원이 연구회 회장에서 물러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필요함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고, 연구회 관계자들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대회의 연기 및 축소를 시도한 것은 적정한 수준과 방법의 정도를 넘어서는 부당한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또 “이 보고에 따라 실장회의 등에서 논의된 대회 관련 대책들 중 일부가 실행된 이상 법원행정처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학술연구회 중복가입을 금지한 예규를 강조한 조처와 관련해서도 “기존 예규에 따른 집행이기는 하나 그 시기와 방법, 시행 과정 등에서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권법연구회 또는 학술대회를 견제하기 위해 부당한 압박을 가한 제재로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봤다.그러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법관 인사 의혹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놨다.‘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모 판사가 법관 정기인사 발표 이후에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가 이 상임위원으로부터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판사들 뒷조사를 한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제기됐다.조사위는 “뒷조사 파일(블랙리스트)은 결국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판사가 이 상임위원으로부터 들었다는 판사들 뒷조사 파일은 (학술대회) 대책문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외 전체 판사들 동향을 조사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진상조사위는 지난 3월 24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 관련자 11명에 대한 대면조사, 20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사건 관련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을 조사했다.

재혼에 방해가 될까봐 2살 된 아들을 버스 터미널에 버리고 간 비정한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모(2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와 결혼해 자녀 2명을 슬하에 둔 안 씨는 지난해 8월부터 군인 박 모 씨와 내연 관계로 지내오다 남편에게 들통났고, 결국 석 달 뒤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재혼까지 생각하고 동거하던 안 씨와 박 씨는 자녀를 2명이나 가졌다는 이유로 박 씨의 부모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했고, 자녀가 1명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다. 결국 이들은 경주에 거주하는 박 씨의 부모에게 인사드리러 가는 날인 올해 1월29일 2살 된 둘째 아들을 유기하기로 공모하고,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1층 대합실에서 맞잡고 있던 아들의 손을 놓고는 달아났지만 그때마다 아들이 뒤따라와 실패했다. 계획대로 되지 않자 안 씨는 2층 대합실의 안내 직원에게 “1층 흡연 장소에서 아이가 혼자 있더라. 아이의 부모를 찾아달라”며 자신의 아들을 맡겨놓고 예약한 고속버스를 타고 가버렸다. 결국 이들의 어설픈 범행은 발각됐고 공모한 박 씨는 관할 헌병대로 이송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보호·감독이 필요한 아동을 버스 터미널에 유기한 죄질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이 모두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초범인 데다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피고인 사이에 자녀 양육에 관한 진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합의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피고인 사이에 성장하게 될 두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피해 아동과 피고인에 대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 상담과 실태 확인을 통해 재범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이어 자유한국당도 18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채널 가동, 친환경 차 확대 등을 포함하는 ‘환경·재해 정책’ 대선공약을 발표했다.한국당 정책공약위원회(이하 정책공약위)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환경·재해 정책으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수자원 관리대책 △지진 방재대책 등을 제시했다.정책공약위는 미세먼지와 관련,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사업 및 오염물질 연구사업 등 양국 간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가동하고,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해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미세먼지와 관련한 생활밀착형 대책으로 학교·병원 등 다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전국민 대상 국민안전처의 경보 발령,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대폭 강화,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간 35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모든 광역시 도심으로 확대, CNC(압축천연가스) 버스에 대해 경유 버스와의 연료 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 지원 등을 내놨다. 깨끗한 물 공급 대책으로 중소규모의 식수댐 확충을 통해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이밖에 한 번 사용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확대 설치하고,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가 수량과 수질을 따로 관리하는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고, 광역 상수도와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및 노후상수관 교체도 공약했다.정책공약위는 지진방재 대책으로 내진 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시설은 내진 보강시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원전에서 인접 고속도로까지 방재도로를 구축, 노후 원전 영구정지와 해체에 대비한 원전 해체기술 개발 추진, 30년 이상 지나 재해에 취약한 노후 수리시설(전체 수시시설 1만4천 개소 중 63%)에 대한 안전성 강화 등도 정책공약위는 제시했다.

스포츠 용품 전문업체 한국OGK가 ‘미세먼지 안경(ANTI-FOG GLASSES)’ 라인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자연과 사람에 친화적인 착한 스포츠용품 브랜드 N을 통해 탄생한 미세먼지 안경은 자체 생산한 안티포그 렌즈를 사용해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 시의 김서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장만)은 2017년도 제1차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정기총회를 4월 18일(화) 오송컨벤션에서 개최했다.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번 정기총회는 지역 방문자센터 관리자 30여명이 참가하여 네크워크 공동협력 사업 선정 등 5개 안건이 논의되었다.그 결과 ▲네트워크 신규회원 가입 승인 ▲람사르협약 CEPA 프로그램 국내 이행계획(안) 설명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발전방안 ▲2017년 네트워크 공동협력 사업 선정 ▲제10회 해양보호구역대회 추진계획 의견수렴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의결되었다.갯벌센터 네트워크로 시작한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는 2011년을 설립된 이후, 이번 총회에서 서산시와 안산시가 회원기관으로 가입하여 총 15개 기관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2016년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로 확대되었다.2017년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크워크 공동협력 사업으로는 ‘해양보호구역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해양보호구역 대국민 인지도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장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동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축제·문화·역사와 생태자원 등을 연계한 주민 주도의 스토리텔링 테마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해양보호구역의 청정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국내·외 마케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8월 체계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와 인식증진 활성화 등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갯벌센터 네트워크의 명칭과 범위를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로 변경하였으며 지역 해양보호구역센터의 기능과 네트워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바 있다.

▲ 미사강변도시 근린상업용지 위치도.

3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량은 16만70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9% 증가했다.국토교통부는 18일 3월 전월세 거래량은 16만730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 전월 대비 5.6%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월 대비로는 5.6% 감소했다.올해 1~3월 누계기준(46만8000건)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7.0% 증가했다. 3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5.3%로 전년 동월(45.2%)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지역별로는 3월 수도권 거래량은 11만1037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5.1% 늘었다. 지방(5만6265건)은 1.6% 증가했다.유형별로는 3월 아파트 거래량(7만4027건)은 전년동월 대비 6.3% 증가, 아파트 외(9만3275건)는 2.1% 증가했다.임차유형별로는 3월 전세 거래량(9만1488건)은 전년동월 대비 3.7% 증가, 월세(7만5814건)는 4.3% 증가했다.1~3월 누계기준으로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4.2%로 전년동기 대비 소폭(0.6%p) 감소했다.국토부는 이 달부터 대법원 대법원과 정보공유를 통해 전월세 거래량에 대법원 보유 자료를 추가 반영해 통합된 전월세 거래량 통계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자체 데이타베이스(DB)를 통해 전월세 거래량 통계를 발표했지만 국토부, 대법원 간 협의 및 DB 매칭이 완료돼 대법원 확정일자 자료를 합산, 발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자체 자료를 포함한 전체 거래량 중 대법원 비중은 연간 10% 내외다.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달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0.7%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지난 3월 주택매매거래량은 7만7310건으로 전년 동월(7만8000건) 및 5년 평균(8만3000건) 대비 일부 감소했다고 밝혔다.이는 대출규제와 금리상승에 대한 부담 등 주택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관망세가 지속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봄철 이사 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전월(6만3484건)보다는 21.8% 늘었다.

알뜰폰 가입자수가 2011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5년 9개월만에 700만명을 넘어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가입자 수가 3월말 기준 70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저렴한 요금제에 기인한 것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활성화 정책과 알뜰폰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알뜰폰(MVNO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은 기존 이통 3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해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다.

올 1분기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392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주택금융공사(HF)는 올해 1분기 중 주택연금에 3927명이 가입해 지난 해 같은 기간(2384명) 보다 64.7%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주택연금이 출시된 지난 2007년 7월 이후 분기별 가입자로는 최대 수치다.

분진, 소음 등 열악한 외부 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는 건설근로자의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7일부터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 복지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1200명의 건설근로자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평소 시간적·경제적 이유로 건강 관리에 소홀했던 건설 근로자들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는 등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지난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로 상·하반기 약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번 종합건강검진은 일반 X선 촬영 및 종양지표자검사 등 기본검사와 저선량 CT, 초음파검사, 위장검사 등 선택검진 4가지를 포함한 약 18만원 상당의 검사로 전액 무료다. 다만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가 검진을 이미 받은 근로자는 약 4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검진 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로 지원대상자 선정시 서울, 부산 등 전국 16개 종합검진센터에서 사전 검진예약을 통해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4시, 토요일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검진이 가능하다. 종합건강검진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과 검진일을 기재한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이날부터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 건설공제회 회원복지팀 및 서울지사 등 전국 6개 지사, 구로센터 등 9개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제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발해 5월 초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선정된 건설근로자는 오는 7월 초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 결과에 대해 전문의와 상담할 수 있다.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건설현장 특성 상 육체노동을 하는 건설근로자가 종합 건강검진 실시를 통하여 조기 질병관리로 건강하게 근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복지사업 관련 예산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