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는 29일 12시 국회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미세먼지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 중심의 토론회인 <지구를 위한 콜라보 토론회_미세먼지 해법을 제안한다>를 개최했다.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있으나, 당면한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각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토론회에 수렴된 의견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또한 “‘숨 쉬는 일’은 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지만, 그간 대기환경문제는 경제논리 등에 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며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토론회 개최를 격려했다.에코맘코리아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그동안 정부, 정당, 전문가가 제시한 모든 솔루션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가들과 미세먼지 해법 정책 설문안을 마련하였으며 △학계, 연구계, 시민사회,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께 참여를 요청하였고 △참여해 주신 26명의 설문 답변 분석을 통해 제안문을 정리하였다. 당일 토론회는 정리된 안을 최종안으로 보강하여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첫째,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유류가격)의 개선 대책으로는 유류가격 현실화와 더불어 보강책이 제안되었다.오염배출량에 대비해 낮은 경유가격을 현실화해야 하며, 이와 함께 가격 조정이 미세먼지 해결에 역부족일 경우 그 보강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또는 저탄소차협력금과 같이 자동차에 부과하는 방안을 함께 운용하고, 교통환경에너지세를 최소한 30%까지 활용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이 안을 조속히 결정해 국민들의 구매 선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둘째, 자동차 관련 대책으로는 신차의 경우 친환경청정연료 자동차로 확대 보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의견을 모았다.이와 관련 정부의 대책으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생활 주변에서 발생해 건강위해도가 더 크다며 특히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택배차량, 청소차, 마을버스, 광역버스, 트럭 등의 국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에 있는 경유차를 CNG, LPG 등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였다.정부대책에 빠져있는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는 물론, 후처리 장치와 엔진 교체(retrofit)를 조속히 시행하고, 건설기계 차량 등의 운행차량 배출기준 마련을 촉구하였다.셋째, 석탄화력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책으로는 노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계획 중인 발전소에 대해 재조정 할 것을 요청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값싼 에너지라는 이유로 석탄화력 발전소가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늘어날 계획이다.(현재 총 53기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11기가 건설 중, 2025년까지 20기 추가 증설 계획). 특히 수도권은 인구 밀집, 자동차 집중, 각종 산업시설 산재로 대기오염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화력발전소를 집중하고 있다.정부 안대로 실행된다면 수도권에 분산형 발전량 비중이 12.5%로 증대되며, 이에 따라 수도권 대기질 악화의 가속화가 우려되어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또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비율은 3.52%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도 폐기물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가 3분의 2(65.8%)를 차지해 이는 대기오염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재생에너지의 실질적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넷째, 산업계 대책으로는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총량제 대상물질에 미세먼지를 추가할 것, 사업장 기본배출부과금 항목에 NOx를 추가할 것,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을 충남지역(당진 등 화력발전소 가동 지역 등)까지 확대할 것, 중소규모 사업장(4, 5종)까지 포함한 전 배출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배출 실태를 조사하고, 보강 대책을 간구할 것이 제안되었다.마지막으로 대기오염은 지역의 문제가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지자체 중심의 관리와단속을 넘어 전체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환경부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를 위해 캘리포니아식 대기환경관리체계((AQMD,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를 모델로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교통환경연구소를 독립 개편하여 기능과 인력, 장비를 확충할 것이 제안되었다.또 에너지와 대기오염 문제는 별개가 아닌 연관된 문제인 만큼 국민건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처 간 거버넌스를 통해 큰 결정을 내리고 통합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사)에코맘코리아와 CSDLAP(서울국제법연구회 기후환경법정책센터)은 토론회 참석 및 정책 설문 등으로 함께 해 주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 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며,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환경부는 29일(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등 14개 병원과 함께 의료계 환경경영 실천을 위한 ‘제4차 보건·의료분야 친환경경영 확산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친환경경영 확산에 새롭게 동참하는 7개 신규 병원과 더불어, 2013년 체결한 제1차 협약 참여병원 중 3년간의 협약기간 종료 후 지속적 환경경영을 위한 고도화 사업을 희망하는 7개 병원이 참여한다.신규협약을 진행하는 병원들은 환경경영 체계 구축, 친환경제품 구매, 친환경 의료공간 조성, 에너지와 용수의 효율적 관리 등 각 병원의 특성에 맞는 환경경영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그간 협약에는 신규 참여 병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37개 병원이 뜻을 모았으며, 보건·의료분야에서 환경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친환경병원의 네트워크화 등 향후 활동기반을 구축했다.또한 이들 병원은 고효율 설비 교체, 녹색구매 확대 등을 통해 전력 9,704MWh/년, 용수 20만 3,392톤/년, 온실가스 9,720tCO2/년 절감 등 연간 약 28억원(‘15년 기준)의 경제적 성과도 함께 거두었다.이와 함께 제1차 보건·의료분야 환경경영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희망병원을 대상으로 2단계 보건·의료분야 환경경영 고도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1단계 사업에서는 환경경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제품구매 등 일반 산업분야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했다.2단계인 고도화 사업은 병원 내 감염관리, 실내 공기질 개선, 의료폐기물 저감과 적정 처리, 수술실 조명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등 보건·의료분야의 고유한 친환경 사업거리를 발굴·지원한다.예를 들어 수술실에서 발생하더라도 일반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는 의료 포장재 등을 분리수거하도록 하는 협약병원의 사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환경부는 그간의 보건·의료분야 친환경경영 활동성과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홍보도 주력할 예정이다.사례집 발간, 정보시스템 운영, 공동 홍보주간 운영, 병원특성별 맞춤형 분과활동 지원 등 참여병원의 활동을 적극 홍보·공유한다.이는 참여병원 공동으로 환경주간을 정하고 병원 임직원과 이용객이 함께 실천하는 잔반줄이기, 에너지절약, 환경교육 등 ‘친환경병원 만들기’에 대한 홍보를 추진한다.또한 국제 의료계에도 이러한 홍보 활동을 널리 알려 친환경병원 확산을 위한 국가별 정책 기법을 공유하고 참여병원에 대한 해외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보건·의료분야의 환경경영 고도화 사업은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건강을 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친환경병원을 통해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여건 조성과 환경복지 실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