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영등포 맥가이버, ‘수리뚝딱 영가이버’가 활동하는 ‘찾아가는 칼갈이·우산수리센터’를 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리뚝딱 영가이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수리‧수선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업무 경력자가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다. ‘수리뚝딱 영가이버’는 2019년 구 재능 맞춤형 일자리로 시작됐다. 그간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안정된 일자리로 자리 잡았으며, 올해부터는 어르신 일자리의 사회서비스형으로 개편돼 운영된다. 현재 12명의 어르신이 ‘수리뚝딱 영가이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개월간 18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찾는다. ‘찾아가는 칼갈이·우산수리센터’는 월~수,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동주민센터 순회 일정은 영등포시니어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수리를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현장 접수가 가능하나, 한정된 시간에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인당 칼 2개, 가위 2개, 우산 1개로 수량을 제한한다. 수리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아울러, 구는 우산 수리 외에도 버려지는 우‧양산을 기증받아 분리 작업을 거친 후 수리 재료로 사용하거나, 수리 후 관내 초등학교, 복지관, 경로당 등에 비치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양심 우산으로 제공할 계획이다.어르신자애인과 조미연과장은 “수리뚝딱 영가이버 사업을 통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자원 재활용, 구민 생활 편의 지원의 일석삼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수리뚝딱 영가이버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5대 시중은행 성과급 2022년 1조 3,8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29억 원(35%) 늘어2022년 1인 최고 성과급 국민은행 15억 7,800만 원으로 가장 많아!5대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하나‧우리)의 2022년도 성과급 총액이 1조 3,8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은행권의 성과급 뿌리기가 이른바 ‘역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대전 중구)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2022년 성과급 총액은 1조 3,823억 원으로 전년도 1조 193억 원에서 3,629억 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사이 성과급 총액이 35%가량 증가한 것이다.금융감독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성과급 규모는 농협은행 6,706억 원, 국민은행 2,044억 원, 신한은행 1,877억 원, 하나은행 1,638억 원, 우리은행 1,55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 중 2021년 대비 2022년 성과급 총액 상승분이 가장 많았던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그 규모는 1534억 원이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임원 1인의 2022년 성과급은 국민은행이 15억 7,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의 직원 1인이 받은 최고 성과급이 2천 3백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약 68배 차이가 났다.통상적으로, 당해연도 발생 성과급은 이듬해 성과평가 확정 후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2022년 성과에 따른 5대 시중은행 2023년도 성과급은 사상 최대 규모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가파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국민 대다수가 대출 이자 인상과 가계 부채로 힘겨워하는 와중에 은행들이 성과급으로 ‘역대급 돈잔치’를 벌인 것은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경기 침체로 은행 경영이 어려울 땐 공적 자금까지 투입했던 전례와 다르게, 사상 초유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상생금융 대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라고 말하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선배‧동료 의원과 함께 은행권 성과급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이천, 신기술과 특허기술인 스마트 하수 악취제거 시스템 도입으로 악취 박멸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우이천에 시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우이천 산책로 주변 악취 발생 주요 지점 6개소에 악취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쾌적한 수변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강북구에 위치한 우이천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수변공간으로 우이천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 곳곳에 체조단상, 배드민턴장, 운동기구 등 생활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수변공간을 즐기면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심 속 자연공간이다. 하지만 산책로 주변 하수관과 토구에서 악취가 발생해 많은 주민들이 불쾌감을 느꼈다. 이동호 안전치수과장은 “우리구의 하수처리 방식은 빗물과 오수가 혼합되는 합류식으로, 우이천으로 유입되는 하수관거에서 극심한 악취가 발생해 그동안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목재,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등으로 토구에 악취 배출을 막는 가림막을 설치해 운영했으나, 하수 악취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말했다.악취 발생 원인은 하수 중에 용존 형태로 존재하는 황화수소 메탄류, 암모니아 등 악취 물질이 대기 중으로 가스 형태로 발산하는 것으로, 자극성이 있는 악취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두통 구토 등을 유발하고, 혐오감과 불쾌감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증가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하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대책으로는 발생원에서의 저감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고 수중의 악취 물질이 대기중으로 발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 대책 그리고 악취가 외부로 배출되는 배출원에서의 배출 차단 대책 등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구는 이를 개선하고자 스마트 하수악취 제거시스템인 첨착활성탄에 다공성 촉매를 배합한 흡착분해제를 이용해 악취가스를 고효율로 처리하는 신공법과 수문 자중에 의한 완전밀폐 방식으로 우수토실의 악취를 차단하고, 강우시엔 부력에 의해 자동개방 되는 밀폐형 악취차단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지난해 8월부터 하수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전국의 차집관거 악취저감 장치들이 운영되는 시설을 방문하는 등 종합검토를 통해 최근 신공법과 특허공법인 악취저감 장치 설치를 확정했다.또한, 산책로 주변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우이천에서는 최초로 가오천과 우이천 합류부인 쌍한교 주변과 화계천과 우이천 합류부인 강북소방서 건너편 등 우이천 산책로 주변 6개소에 시범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2월에 착공해 7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 수변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며 “이번 시범 설치구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시 및 전국으로 공유하여 명품 수변공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강북구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선 의원(사진)은 13일, 주차대수 80면 이상의 노외주차장으로 하여금 전체 면적의 50%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 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원전국가인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원전 10기 수준인 11GW 규모의 전력이 생산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또한 일본의 경우 2025년부터 신축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자체 차원 조례가 통과되는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주요 정책방향으로 수립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주차장을 비롯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낮은 비용의 공사가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자동차 비중 확대에 따른 충전소 시설 활용과 같이 수요지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선 의원은 “RE100, 탄소국경조정제 등의 국제적 무역장벽 설치 등을 거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지붕, 도로변 등 유휴부지를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이제 전 세계에서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기후변화가 시작됐다. 이에 이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두 발을 벗고 나서 힘을 합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탄소중립’을 택했다.최근 100년 동안 탄소 배출은 화석연료의 사용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구 온도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의 온도는 1도만 올라도 재앙을 맞고 만다. 그리고 현재 각종 매스컴에서는 이상 기후 현상과 관련한 뉴스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즉, 우리 모두 ‘필환경’ 시대를 걸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에서 혹은 환경 단체에서만 환경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 역시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을 해야한다는 뜻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탄소중립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에서 기인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전 지구적인 흡수량이 양적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탄소중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특히 탄소중립 상태에서는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이 ‘0’이 된다. 즉,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탄소량과 없어지는 탄소량이 같은 상태인 셈이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배출된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산림과 습지 등 생태계를 통해 흡수할 수 있었다.그렇기 때문에 산업혁명 시대 이전에는 지구의 온도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석탄과 석유를 사용하는 탄소경제가 진행, 급격하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경제 규모는 확대됐지만, 환경 오염이라는 그림자가 존재한 것이다.이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탄소 사용과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대체 에너지가 사용돼야 한다. 또 높은 에너지 효율의 제품을 개발하고 소비자들 역시 에너지 절약을 습관화해야 한다.더불어 산림이나 습지의 개발은 점점 지구의 탄소 흡수 능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생태계를 보존하고, 탄소 저장 기술 등으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 시킨다는 목표를 내놨다.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개인은 물론 기업, 정부 역시 모두 동참해서 다시 이전 상태의 쾌적한 지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 힘을 씁시다” “나 한명으로 도움이 될까?보다 나 한명부터 시작합시다!”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정부에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더욱 빠른 속도로 탄소중립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네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건강한 토양이 존재해야 인간 역시 건강할 수 있다. 우리는 땅에서 나고 자라는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땅 위에서 살아가게 된다. 토양이 건강해야 인간도 건강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하지만 최근 토양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 측에서는 토양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가 건강한 토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리며, 다양한 정보를 전달했다.토양오염은 땅속에 오염 물질이 들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토양은 대기나 물에 비해 자정 능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게 될 때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토양이 오염되는 이유는 무엇일까?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공장이나 광산 등에서 흘려보내는 폐수로 인한 중금속도 토양을 오염시키고, 농작물에 뿌리는 농약이나 대기오염에 의한 산성비도 토양을 오염시킨다. 특히 공장이나 광산 폐수에 섞인 중금속이 흙에 쌓이게 되면 토양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농약으로 오염된 토양에서 자라는 농작물은 사람이나 가축들에게 피해를 준다. 게다가 토양의 오염 물질은 흙에 사는 동물이나 곤충, 미생물을 죽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토양이 덜 오염될까?최근 미생물 등을 이용해서 토양오염을 정화하기도 하지만, 예방이 우선이다. 산업폐기물을 토양에 함부로 버리지 않고 쓰레기 매립 과정을 철저히 해야 한다. 우리가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도 많다.종이컵, 우유팩, 플라스틱 등 땅속에서 썩지 않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이처럼 건강한 토양오염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한 것을 지킨다면 토양오염이 되지 않는데 이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현실이 아이러니한 것이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국립생물자원관 측이 ‘살아있는 화석’, 은행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 최근에는 은행나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가로수에 거대한 은행나무가 열리면 특유의 냄새와 발에 밟혀 터져버리는 열매들이 그리 달갑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부터 흘러 들어간다면 은행나무는 우리에게 이로운 점을 주는 소중한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조선시대의 연인들은 어떻게 사랑 고백을 했을까? 조선시대의 농서인 ‘사시찬요초’에 따르면 우리 조상들은 암수가 마주 보며 열매를 맺는 은행나무를 사랑의 결실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이에 조선의 남녀는 가을에 은행나무 열매를 구해둔 뒤 경칩이 되면 서로 은행나무 열매를 돌고 은행나무를 돌며 사랑을 확인했다고 한다. 또한 은행나무는 우리 조상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고마운 나무였다.먼저 열매인 은행은 음식으로 활용됐고, 은행잎은 찧어서 날 콩가루와 섞어 훌륭한 빈대 퇴치제로 사용했다. 또한 은행나무의 겉껍질은 호두나무를 심을 때 거름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또 해마다 은행 꽃이 피는 시기는 콩을 심을 때를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은행나무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귀중한 자원이었다. 더불어 은행나무는 식물계, 나자식물문, 은행나무강, 은행나무목, 은행나무과, 은행나무속, 은행나무. 이렇게 분류되는 단 하나의 종이기 때문이다. 과거 중생대에 전성기를 맞아 10여 종의 은행나무가 번성했지만, 중생대가 저물면서 쇠퇴해 현재는 은행나무 단 1종만 남았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유의 냄새로 인해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하지만 이 냄새는 새가 씨앗을 주워 먹지 못하도록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풍기는 것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야 무사히 땅에서 싹을 틔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은행나무를 보게 된다면 또 다른 시각으로 은행나무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특히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러한 인식 변화에 참여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은행나무에 이런 이야기가 얽혀있었군요” “은행에서 왜 냄새가 나는지 한 번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좋은 정보입니다” “은행나무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쓰레기 섬’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인간이 발생한 쓰레기가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 거대한 섬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최근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부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는 것.특히 최근 MBC ‘기후환경 리포트’에서는 해양 쓰레기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차단하고 있는 기술을 소개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다면 해양 오염의 일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인천광역시에 위치한 한 하천에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설이 설치돼있다. 물에 뜨는 쓰레기의 원리를 이용한 ‘부유식 차단막(Floating Barrier)’다. 이 시설은 플라스틱이나 나무 등 물에 뜨는 쓰레기는 모두 수거할 수 있다. 하천을 따라서 흘러들어온 플라스틱이나 쓰레기가 하천의 가장자리로 몰리고 이를 수거하는 것이다. 최근 줍깅이나 씨클린과 같이 직접 찾아가서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 등이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일이 쓰레기가 있는 곳을 찾는 것은 에너지 소모가 많고, 강이나 하천, 바다의 경우에는 수거 과정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쓰레기가 수거가 쉽지 않았다.하지만 이렇게 부유식 차단막을 활용한다면 플라스틱을 굳이 찾아서 치우는 것이 아니라 길목을 완전하게 차단해서 포획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방식은 폐플라스틱 등 쓰레기 수거 비용을 약 90% 가까이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 수거시설 한 편에는 쓰레기를 분석하는 카메라도 설치돼 있고, 연구진은 이를 철저히 분석한다. 언제 어떤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인공지능 기술까지 사용해 분석하는 것. 현재는 어떤 하천에서 어떤 쓰레기가 언제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지 모르지만, 이를 아는 것이 폐기물 관리의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무엇보다 MBC ‘기후환경 리포트’ 측은 해양수산부가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바다에 버려지는 해양 폐기물이 14만 5천 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무려 60% 넘는 쓰레기가 육지에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드는 것이다. 대부분 쓰레기가 하천을 따라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하천의 길목을 잘 차단한다면 엄청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이러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좋은 아이디어네요” “길목을 차단해 수거하는 것도 좋지만, 쓰레기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게 기본이겠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걸까요?” “하천에서라도 쓰레기를 차단한다면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줄일 수 있겠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이제 전기자동차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되고 있다. 환경 오염 문제의 탈출구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전기자동차. 하지만 늘어나는 수요만큼 폐배터리 또한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030년에는 약 10만개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폐배터리에는 각종 중금속을 비롯한 유해 물질이 포함돼있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전기자동차를 타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 당연히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폐배터리를 올바르게 재활용하는 것이다.그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재활용된 폐배터리는 또 다른 곳에서 활용되며 선순환 구조가 활발하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폐배터리의 올바른 재활용 방법은 무엇일까? 한국환경공단은 폐배터리 반납 및 매각 절차에 대해 공유했다.전기자동차 소유자는 폐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함으로써 재활용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반납 절차는 어떻게 될까? 2021년 1월 1일 이전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폐차할 때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로 폐배터리를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반납 신청은 폐차장에서 대행 가능하며, 문서24에 공공 서식 신청서를 작성해 전송하거나 환경성보장제시스템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청서를 출력해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폐배터리를 반납해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폐차 말소가 가능하다.그럼 전기이륜자동차의 폐배터리는 어디에 배출할 수 있을까? 전기이륜자동차의 폐차 또는 배터리를 교체할 때 발생하는 폐배터리는 전국 사후수리대리점을 통해 배출할 수 있다. 사후수리 대리점은 전국에 분포돼있고 대표 번호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매각 절차는 어떻게 될까? 한국환경공단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 센터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22년부터 폐배터리를 매각해 민간에 공급하고 있다. 입찰 참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매각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입찰 공고는 매월 넷째주 수요일 순환 자원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고 및 입찰 후 공고 마지막 날에 개찰이 진행된다. 마찰은 자격을 갖춘자 중 최고가 입찰자로 선정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폐배터리를 인수해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고 있다.이처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순환 경제 실현이 잘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사진=픽사베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월 13일 오후 충남 당진시에 소재한 방치폐기물 발생현장을 방문해 불법폐기물 대응상황을 점검한다.이날 현장점검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하며, 지자체 관할 사업장의 불법폐기물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폐기물 차단대책 추진상황을 살펴본다.환경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계기로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절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우선 경찰청(국가수사본부)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사진설명 왼쪽부터 정본환 당진시경제환경국장,한화진 환경부장관,오성환당진시장 ,조상연 당진시의원(사진=당진시) 수사 대상은 불법투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행위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명령이나 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아울러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까지 확대 적용 할 예정이다.특히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은 운반차량의 위치정보(GPS), 폐기물처리업체 진입차량 및 보관시설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영상, 폐기물 입출고 시 계근값 등의 현장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수집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계근값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환경부는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센터)와 연계하여 불법폐기물 관리 및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환경부-지자체-센터의 합동점검을 현행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지역도 120곳에서 올해는 150곳으로 확대한다. 허용보관량의 80%를 초과하여 보관 중인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반입·반출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된다.농촌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한다. 토지주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또한 마을 단위 현수막 게시, 반상회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여 인근 주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처히 하겠다”면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점검, 예방환경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보승희 의원(사진)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1962년 도입된 봉인제는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떼어낼 수 없도록 나사를 고정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고, 실시간으로 도난 및 위·변조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또한 봉인 발급·재발급을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봉인 자체의 비용보다 직접 찾아가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소요되어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고 있다.현재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세계에서 중국, 일본, 우리나라뿐이어서 자동차 관리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부담해온 연간 봉인 수수료 36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설명했다 황보 의원은 “이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에 따른 국민적 불편과 행정력 부담을 해소해야 할 때가 왔다”며 “여야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인 만큼 신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는 지난 1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며 나눔 문화 환경실천에 동참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날 성금 전달식은 오세철 서초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주민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서초구의회는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경비를 절감해 500만원의 성금을 마련했으며, 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과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아울러 기부내역은 서초구청 2층에 설치된 ‘기부의 벽’에 등재된다. 오세철 의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지역사회 안에서 나눔 환경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카카오톡으로 받는 무료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코칭 알림톡’을 1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코칭 알림톡’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14개의 질환 또는 생활 습관에 대한 코칭 정보를 매주 카카오톡으로 전해주는 서비스이다. 암·심뇌혈관·대사증후군·고혈압·당뇨·간질환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서부터 금연·절주·비만·갱년기·스트레스 등 일상적 건강관리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매주 제공한다. ‘건강코칭 알림톡’은 KB국민은행이 운영하는 플랫폼인 ‘KB골든라이프-X’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3월 말까지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와 커피쿠폰 증정 이벤트도 실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서 건강 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고객님들께 체계적인 건강관리 정보를 전달하고자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건강코칭 알림톡이 고객님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환경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법적 정기 점검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한 조치다.구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환경점검’와 ‘직권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사업은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주민이 신청하면 상시로 대상을 선정해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소규모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밖에 위험 요소가 있는 건축물도 신청 대상이다.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은평구 건축안전센터로 신청하면 된다.특히 ‘직권안전점검’은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863곳을 대상을 실시한다. 사용승인 후 30년, 50년이 도래한 1972년, 1992년에 사용이 승인된 조적조 방식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대상이다. 종별로 단독 주택 756곳, 공동주택 65곳, 기타용도 42곳이 있다. 안전환경 점검은 1차와 2차로 걸쳐 시행한다. 1차 점검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표에 따라 육안 점검한다. 2차 점검은 1차 점검 결과 미흡, 불량으로 판정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에서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결함이나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자체 보수, 보강을 안내한다. 주요 구조체에 중대 결함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구는 점검 대상자의 참여 유도를 위해 사전안내문을 통보하고 의견 청취문과 점검 신청서 등에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며 직권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인 노후 주택의 담장 보수·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금은 공사비의 절반 이내로 최대 200만 원까지다. 내달 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오래되고 낡은 소규모 건물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에 걸쳐 강원 강릉시 지역에서 민수 레미콘의 판매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8,2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업체 는 2012. 5. 1.부터 2018. 6. 5.까지 약 6년의 기간 동안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상호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수 레미콘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레미콘 업체는 ①강원실업㈜, ②㈜경포레미콘, ③금강레미콘㈜, ④㈜기성개발동덕레미콘, ⑤대안레미콘㈜, ⑥㈜대영레미콘, ⑦대주레미콘㈜, ⑧㈜동양, ⑨동해콘크리트산업㈜, ⑩보성레미콘㈜, ⑪㈜부강레미콘, ⑫㈜삼양레미콘, ⑬서강레미콘㈜, ⑭㈜솔향, ⑮쌍용레미콘㈜, ⑯우성레미콘㈜, ⑰㈜우일레미콘 (붙임 현황 참조, 이하 ‘주식회사’ 생략)이다.2012년 4월경 강원실업 등 9개 업체가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물량에 대해 업체별 물량 배분 비율을 1/N으로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이후 부강레미콘 등 나머지 8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하였으며, 신규 가담 업체의 경우 가입 초기에는 물량 배분 비율을 기존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적용*받았다.담합 신규 가담 업체는 최초 기존 업체 대비 85% 적용 후,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5%p 증가시켜 만 3년 경과 시 100% 적용한다. ▲업체별 담합 가담 시기 이들 17개 레미콘 업체는 자신들의 대표자 및 영업팀장들이 참석하는 ‘초석회’라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초과하여 판매한 업체가 이에 미달하여 판매한 업체에게 일정금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합의한 내용을 실행하였다. 이들은 담합 실행을 위해 매일 레미콘 판매량을 관리하면서, 업체별로 사전에 설정된 물량 배분 비율에 따라 매월 초과 또는 미달 물량 등 정산물량을 계산하여 정산서를 작성하고, 정산서 내용대로 상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았다. 2011년 7월경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강릉지역 내‘올림픽 특수’를 노린 신규 레미콘 업체의 설립 증가로 출혈경쟁이 우려되자, 강릉시 지역에 소재한 레미콘 업체들은 2012년 4월경 이 사건 물량 배분 담합을 시작하였다.강릉지역 내 레미콘 업체의 수가 기존 9개에서 2011년 하반기에만 4개 (경포레미콘, 부강레미콘, 솔향, 보성레미콘) 추가되어 13개로 늘어나자, 당시 강릉지역에서 영업 중이던 강원실업 등 9개 업체는 향후 지역 내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하여 가격경쟁 회피 및 적정매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담합을 시작하게 되었다.이후 신규 설립 업체들도 안정적 매출 유지를 위하여 순차적으로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하였다(담합 기간 중 17개 업체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94.8 ~ 100%임).공정위는 이들 1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8,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이번 조치는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4.8 ~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업체들이 약 6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ㆍ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레미콘과 같이 담합이 빈발하는 품목 ․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 사업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법 준수를 적극 계도하는 등 담합 예방·근절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