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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경기도, 파주에 이어 고양시·연천군...  ‘말라리아 경보’ 발령

    경기도, 파주에 이어 고양시·연천군... ‘말라리아 경보’ 발령

    정책이슈
    2025-07-08 14:25:13 이정윤
    경기도가 지난 1일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8일 고양시와 연천군에 두 번째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매개모기 일 평균 개체수가 동일 시군구에서 2주 연속 5.0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다. 이번 경보는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고양시와 연천군에 첫 군집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거주지 점검, 공동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양시와 연천군에는 추가 사례 감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집중 홍보와 함께 안전 문자와 언론매체를 통해 해당 시군 거주자 및 방문자에게 감염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환자 주변과 매개 모기 서식지 집중 방제,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와 예방약 제공 등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적극 수행하도록 했다.한편 7월 7일 기준 올해 신고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질병관리청 감염병 잠정 통계 기준으로 총 232명이다. 경기도는 135명으로 전국의 약 58%를 차지한다.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는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위험지역 거주자 또는 방문자는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 여름철 녹조 대비 수돗물 안전관리 환경강화

    여름철 녹조 대비 수돗물 안전관리 환경강화

    정책이슈
    2025-07-08 14:21:01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비해 전국 정수장의 녹조 대응 준비 실태를 사전 점검하고, 모의훈련 및 학습토론회 등을 통해 정수장 녹조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5월 초부터 한 달간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전국 102곳의 정수장( ‘물환경보전법’ 제21조에 따라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호소 및 하천을 수원으로 하는 정수장)을 대상으로 녹조 대응 준비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이들 정수장은 △취수원 및 정수장 녹조 대응시설 정상 작동 확인(조류차단막 설치, 중염소 및 고도처리 설비 적정 운영 등), △분말활성탄 적정 비축량(10일 사용량 이상) 확보,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원수 및 정수에서 조류독소, 냄새물질 감시(모니터링) 활동 지속 등 전반적인 녹조 대비 준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환경부는 정수장 운영관리자의 조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9일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조류 대응 모의훈련 및 학술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모의훈련은 전국 지자체의 정수장 운영관리자가 참석하여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상수원에 녹조가 발생하여 조류기인물질(맛, 냄새물질 등)이 정수장에 유입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시연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술토론회는 △정수장 조류대응 지침서(가이드라인), △정수처리공정 조류대응 방법, △과거 조류대응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실제 상황에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마른장마와 폭염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 여건은 더 어려울 전망”이라며, “이번 모의훈련 및 학술토론회를 통해 정수장 운영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보다 강한 경각심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하도 빈틈없이”…영등포구, 첨단장비로 공사현장 땅꺼짐 점검

    지하도 빈틈없이”…영등포구, 첨단장비로 공사현장 땅꺼짐 점검

    정책이슈
    2025-07-08 07:19:55 이정윤
    ▲신안산선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최호권 구청장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땅꺼짐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 4일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과 인근 대형공사장에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례는 총 1,398건이며, 이 중 여름철 발생 건수는 672건(48%)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최근 수도권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지하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관내 대형 공사장 2곳을 직접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재난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신안산선 공사장 약 70m 깊이로 직접 내려가 공사 현장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신안산선 4-2공구 공사현장(여의도동 2-6 일대) ▲인근 대형 공사장(여의도동 25-11)에서 진행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위험요소를 점검하기 위해 첨단장비까지 동원했다.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활용해 도로 하부에 빈 공간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CCTV 장비로 하수관로 내부도 정밀 조사했다. 점검 결과 위험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최호권 구청장은 “구민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대형 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순찰과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구는 관내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활용한 정기 탐사를 진행 중이며, 굴착 깊이 10m 이상인 대형 건축공사장 32곳에 대해서는 수시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공사장 주변 땅꺼짐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앞으로도 첨단 장비를 활용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도시 영등포구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 ‘용산구민대상’후보자 추천 접수…8월 1일까지

    ‘용산구민대상’후보자 추천 접수…8월 1일까지

    정책이슈
    2025-07-08 07:16:22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8월 1일까지 ‘제32회 용산구민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시상식은 10월 ‘용산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용산구민대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자랑스러운 용산인을 발굴·시상하는 제도로, 구는 이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고 사회적 귀감을 조성하고자 매년 시상을 이어오고 있다. 시상 부문은 ▲선행봉사상 ▲모범가족상 ▲문화예술상 ▲생활체육진흥상 ▲지역발전상 ▲환경보호상 ▲교육발전상 ▲안전상 등 8개 부문과 함께, 거주지와 상관없이 국내·외에서 용산의 위상을 높인 개인 및 단체에 수여하는 ▲특별상도 포함된다. 후보자 자격은 용산구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활동 기반을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소속원 포함) 등이다. 개인 추천은 30명 이상 추천인 명부를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기관 및 단체는 관련 공문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동주민센터 또는 용산구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산구청 자치행정과(☎ 2199-6372) 또는 각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용산구민대상’은 지난 1994년 처음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총 18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수상자에게는 기념패와 함께 ‘용산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려지는 영예가 주어진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역 곳곳에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들의 노고가 널리 알려지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추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은평구, 흥창사와 함께 사랑의 백미 전달식 개최

    은평구, 흥창사와 함께 사랑의 백미 전달식 개최

    정책이슈
    2025-07-08 07:14:51 이정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4일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을 위해 흥창사와 함께 사랑의 백미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흥창사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과 가정을 위해 총 240kg의 백미를 지원했다. 흥창사는 매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과 가정을 위한 기부사업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따스한 온정을 전하고 있다.  혜암 주지스님은 “지역 내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아동과 가족을 위해 백미를 지원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함께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은평 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흥창사 혜암 주지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며 "전달받은 백미는 도움이 필요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과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 강북구, 주민과 함께한 수변 축제… ‘다시 만난 우이천’ 성료

    강북구, 주민과 함께한 수변 축제… ‘다시 만난 우이천’ 성료

    정책이슈
    2025-07-08 07:12:02 이정윤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강북 여울장터 「다시 만난 우이천」’ 참여 부스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4일(금)부터 5일(토)까지 이틀간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일대에서 열린 플리마켓 ‘강북 여울장터 「다시 만난 우이천」’이 많은 주민들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롭게 조성된 ‘우이천 수변활력거점’을 정식 개장 전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로,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청년과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 약 5,000명이 행사장을 찾아 여름밤 특별한 나들이를 즐겼다. 행사장에는 강북구 내 전통시장 7곳에서 총 18개 점포가 참여해 다양한 간식과 먹거리를 선보였으며, 인조잔디로 조성된 휴게 공간에서는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앉아 음식을 즐기며 버스킹 공연을 감상했다. 지역 공예예술인들이 운영한 도자기, 가죽, 바느질 등 수공예 체험 부스는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서울시 팝업 야외도서관 키트(캠핑의자, 돗자리, 북라이트, 도서 등) 대여 서비스도 높은 호응을 얻으며, 우이천변에서 독서를 즐기는 여유로운 풍경도 연출됐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여울장터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 즐기고 소통하는 생활형 축제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상권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행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 ‘러브버그 대란’에 칼 빼들었다…“주민 불편 최소화”

    환경부, ‘러브버그 대란’에 칼 빼들었다…“주민 불편 최소화”

    사회이슈
    2025-07-08 07:09:21 안영준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일부 지역에서는 곳곳마다 러브버그를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플랫폼에서 러브버그를 주제로 한 콘텐츠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엄청난 러브버그가 있는 곳에 가서 이를 박멸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심지어 러브버그로 만든 샌드위치 ‘먹방’까지 등장한 것.이에 환경부는 칼을 빼들었다. 환경부는 주민 불편이 극심해지자 인천광역시 계양산에 방제와 사체 처리를 위한 현장 대응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 러브버그는 뭘까?환경부에 따르면 러브버그는 중국 남부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외래종이며 약 10년 전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약 3년 전을 기점으로 매년 여름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발생하고 있다고. 특히 올해는 인천 일부에서 러브버그가 대량적으로 발생하며 현장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러브버그가 대량 발생해 주민들의 불편 등을 초래하는 것과 관련해 어떤 대응을 할까? 먼저 이와 관련된 각 분야별 전문가가 투입되며, 방제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러브버그 사체 등을 수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러브버그는 빛에 유인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광원 포집 장비’ 등을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곤충 역시 대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연계해 적절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러브버그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대량 발생 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 차량 주행 중 앞유리에 들러붙거나 주택 주변에 군집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러브버그의 사체는 부패가 빠르고 산성 성분이 있어 페인트나 차량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전문가들은 러브버그의 번식 시기와 유인 요인을 파악해 효과적인 방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강한 조명을 사용하는 상업시설이나 도로 인근에 빛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방제 작업을 집중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러브버그를 피하는 생활 수칙에 대한 홍보도 병행되면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기후 변화와 글로벌 이동 증가로 낯선 곤충들이 국내에 유입되는 빈도가 높아진 만큼, 조기 탐지 및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 단체가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사진=픽사베이
  • 강북구, 주민·환경미화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강북구, 주민·환경미화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사회이슈
    2025-07-08 07:09:15 이정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청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지역 주민과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청소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구가 올해부터 청소대행업체 용역비 지급방식을 기존 ‘톤당 단가제’에서 ‘총액관리제’로 전면 전환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 변화가 실제 청소 서비스 품질과 현장 근로 여건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 보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 톤당 단가제는 수거한 쓰레기 양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서비스의 질보다 수거량에 초점이 맞춰지는 등 물량 위주의 운영이 이뤄질 우려가 있었다. 반면 총액관리제는 수거 지역 규모, 폐기물 발생량, 지역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연간 총 용역비를 확정하고, 계약 이행의 성실도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잘’ 수거했는지를 기준으로 청소행정을 운영하겠다는 강북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설문은 각 동별 주민 100명 이상과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전원을 대상으로, 현장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에게는 청소 서비스 만족도, 쓰레기 적기 수거 여부, 잔재 쓰레기 정리 상태, 환경미화원 친절도, 수거 차량의 소음·매연 등에 대해, 환경미화원에게는 근로조건, 복지 만족도, 장비 개선 여부 및 제도 변화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여론 파악을 넘어 향후 성과지표 중심의 계약관리체계 강화와 공정한 평가 기준 마련 등 지속가능한 청소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주요 민원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수거 적정성, 도로 및 보도 청결도, 분리수거 적정 여부 등이며, 불만 민원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대응체계와 수거 동선 개선 여부도 함께 살펴본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톤당 단가제에서 총액관리제로의 전환은 단순 수거량보다 서비스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라며 “주민과 환경미화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체감도 높은 청소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식약처,   “안구건조증·비염 치료”... 질환 효과 표방하는 부당광고 주의

    식약처, “안구건조증·비염 치료”... 질환 효과 표방하는 부당광고 주의

    사회이슈
    2025-07-07 22:45:25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온라인에서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이하 수분공급기)을 ‘안구건조증’, ‘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게시물 83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안구에 직접적으로 수분을 공급하여 눈 질환 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는 없으며,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 의료기기안심책방 ) → 알기 쉬운 의료기기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 품목검색 → ’명칭‘으로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통증, 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여 전문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표방하는 불법 광고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KB국민은행, ‘간편형 유언대용신탁’ 출시

    KB국민은행, ‘간편형 유언대용신탁’ 출시

    경제이슈
    2025-07-07 22:40:33 이정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신속하고 안전한 자산 승계를 돕는 ‘간편형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별도의 법률 절차나 유언장 작성 없이 유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사망할 경우 복잡한 절차 없이 사전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산 상속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만 40세 이상 개인으로 최저가입금액은 1,000만원이다. 기존의 유언대용신탁이 고액자산가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면, 이번 상품은 최저 가입 금액을 대폭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간편형 유언대용신탁은 더 많은 고객들이 가족을 위한 자산 설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출시됐다”며, “고령화시대에 발맞춰 시니어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동대문구,‘ESG 경제지원센터 상생 소통 마당’개최

    동대문구,‘ESG 경제지원센터 상생 소통 마당’개최

    지속가능경영
    2025-07-07 22:37:43 이정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3일 DDM 일자리발전소(드 간데메)에서 ‘ESG 경제지원센터 상생 소통 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7월 1일 ‘사회적기업의 날’과 7월 첫째 주 토요일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해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기업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협업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잇다데이’로 명명한 이날 행사에는 동대문구 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대표자 및 종사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업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민·관이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힘쓰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서로 교류하고 상생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ESG 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네트워크와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김기덕 시의원,  “불안 대신 안전을” 학교 화재 예방 조례 제정

    김기덕 시의원, “불안 대신 안전을” 학교 화재 예방 조례 제정

    정책이슈
    2025-07-07 22:35:06 이정윤
    서울시의회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본격화했다. 김기덕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 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대규모 화재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조례로,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화재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조례에는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제정 ▲교직원과 학생 대상 소방 안전교육 강화 ▲명예학교안전교원 제도 도입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소방 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학교 현장을 총망라하는 종합대책이 담겼다. 김기덕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며 “화재는 단순히 재산 피해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만큼 예방과 대응 모두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소방훈련 등 화재 관련 세부 내용이 빠져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2025년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나, 화재 대응에 관한 명확한 훈련 체계와 교육 내용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화재 예방이 교육행정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의 모든 학교가 실질적 예방과 빠른 대응을 실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치로 서울시 교육 현장은 한층 더 신뢰할 수 있는 화재 안전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이며, 전국 교육청의 유사 제도 도입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홍국표 시의원, “서울시 맨홀 86%는 여전히...  ‘도로 위 함정’?”

    홍국표 시의원, “서울시 맨홀 86%는 여전히... ‘도로 위 함정’?”

    정책이슈
    2025-07-07 22:31:57 이정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사진)은 서울시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계획 달성률이 높은 것처럼 홍보하지만, 이는 소수의 ‘우선 설치 대상’에 한정된 ‘통계의 착시’일 뿐 전체 맨홀 대비 설치율은 13.7%로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밝혔다.홍 의원이 제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2년과 2023년 추락방지시설 설치 계획을 100% 달성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전체 맨홀 28만 8천여 개 중 5만 3천여 개(18.4%)만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 뒤의 달성률이다. 홍 의원은 “계획 달성률이 높은 것은 다행이지만, 정작 집중호우 시즌이 시작된 2025년 7월 현재, 올해 계획 달성률은 41%에 그쳐 시민 안전이 ‘아직도 공사 중’인 상태”라고 질타했다.특히 맨홀 추락사고는 인명에 매우 치명적이어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크며, 공식 통계(2021년 6건, 2022년 7건, 2023년 4건)에 잡히지 않는 사고까지 합하면 실제 위험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2년 8월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맨홀 추락 사고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당시 폭우로 불어난 물에 잠긴 도로에서 열려있던 맨홀 속으로 남매가 추락해 사망하였다.이러한 참사 이후, 2022년 12월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신설 및 정비 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기존에 설치된 수많은 맨홀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안전조치가 전적으로 지자체의 예산과 의지에 맡겨진 ‘재량사항’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락방지시설 53,233개소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2025년 6월 말 기준 올해 설치 목표량 23,325개소 중 달성률은 41%에 그쳐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홍 의원은 “계획이 수립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는 우선설치대상 달성이라는 통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우선설치대상을 넘어 전체 맨홀 대비 설치율을 높이는 2단계 계획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자치구별 상황(2025년 6월 30일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설치대상’ 지정 비율 자체가 낮아 통계의 착시는 더욱 심각해진다. 맨홀이 16,399개소로 가장 많은 강남구는 이 중 20.2%인 3,305개소만 우선 설치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때문에 설령 목표를 100% 달성하더라도 13,000개가 넘는 맨홀은 여전히 안전장치 없이 방치되는 셈이다.심지어 현재 우선 대상 설치율도 68.8%에 그치며, 2022년에는 실제 맨홀 사고까지 발생했다. 2023년 맨홀 사고가 있었던 종로구 역시 전체 맨홀의 30.2%만 우선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그마저도 설치율은 55.7%에 불과하다. 특히 중랑구는 우선설치대상 대비 설치율이 47.8%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이어서 대표적인 부진 사례로 꼽혔다. 중랑구는 우선 대상 지정 비율 자체도 20.1%로 매우 낮은데, 그에 대한 실행마저 부진한 ‘낮은 목표 설정’과 ‘더딘 실행력’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는 우선설치대상 설치율조차 서울시 평균(74.2%)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2025.6.30. 기준), 전반적인 사업 부진을 여실히 보여준다.이에 대해 홍 시의원은 “86%의 위험을 외면한 채 14%의 성과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며,“집중호우 시 맨홀은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뚜껑이 열리면서 보이지 않는 ‘죽음의 함정’으로 돌변한다. 서울시는 즉시 전체 맨홀에 대한 안전 로드맵을 다시 수립하고, 특히 평균 이하의 설치율을 보이는 19개 자치구에 대한 특별 점검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알리바바닷컴, ‘트레이드 어슈어런스 ’ 서비스 국내 공식 도입

    알리바바닷컴, ‘트레이드 어슈어런스 ’ 서비스 국내 공식 도입

    정책이슈
    2025-07-07 14:18:39 이정윤
    글로벌 B2B 커머스 분야의 선두 플랫폼 알리바바닷컴이 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트레이드 어슈어런스’ 서비스를 공식 도입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중소기업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이 서비스는, 이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트레이드 어슈어런스’는 알리바바닷컴의 독자적인 거래 보호서비스로, 에스크로 기반의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해소해준다. 단순한 거래 보호를 넘어, 결제부터 배송까지 거래 전 과정을 플랫폼 내에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물류 및 금융 기능까지 통합 제공해 셀러가 보다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무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를 통해 셀러는 안정적인 대금 회수와 향상된 거래 안정성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트레이드 어슈어런스는 셀러가 평판이 낮은 바이어를 사전에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 거래 초기 단계부터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트레이드 어슈어런스를 통한 거래 이력이 축적될수록 셀러의 알리바바닷컴 내 검색 순위와 노출도가 상승하며, 바이어로부터 신뢰도 높은 파트너로 인식되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미 일부 한국 기업은 트레이드 어슈어런스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하고 있다. 속눈썹 연장 및 반영구 화장 제품 OEMžODM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뷰티 기업 미플러스코리아(MEEPLUS Korea)는 2017년 알리바바닷컴에 입점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섰으며, 트레이드 어슈어런스를 적극 활용해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해외 주문을 확대하고 있다. 채수연 미플러스코리아 대표는 “과거에는 외부 오프라인 결제 방식에 대한 보안 우려로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이 많았다”며, 트레이드 어슈어런스 도입 이후에는 빠르고 안전한 결제가 가능해졌고, 실제 구매 전환이 눈에 띄게 늘었다. 글로벌 바이어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도구”라고 말했다. 션 양(Shawn Yang) 알리바바닷컴 글로벌 사업개발 총괄 본부장은 “무역에서 가장 큰 장벽은 신뢰 부족이다. 특히 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에게는 이런 거래 리스크가 글로벌 진출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며, “알리바바닷컴은 트레이드 어슈어런스를 통해 많은 한국의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글로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서비스 론칭 외에도 한국 기업의 온라인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함께 소개됐다. 알리바바닷컴은 안전한 거래 환경을 넘어, 셀러와 바이어 간의 신뢰 구축,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썸머 가오 알리바바닷컴 글로벌 공급망 총괄은 “트레이드 어슈어런스는 단순 보호 기능을 넘어, 셀러의 거래 이력과 신뢰도를 기반으로 글로벌 바이어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핵심 도구”라며, “신뢰가 곧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핵심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리바바닷컴은 트레이드 어슈어런스 출시를 계기로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무역 환경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셀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며, 국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한국기후환경원-키르기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  기후변화대응 사업협력 MOU 체결

    한국기후환경원-키르기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 기후변화대응 사업협력 MOU 체결

    정책이슈
    2025-07-07 13:23:45 이정윤
    ▲전의찬 한국기후환경원장(오른쪽)과 에르메코비치 키르기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 원장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 (사)한국기후환경원은 키르기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지난 7월4일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 위치한 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 전의찬 한국기후환경원장과 에르메코비치 키르기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를 통해 양측은 키르기스스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MOU에는 △한국기후환경원의 학술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키르기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도 및 정책자문 제공과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 홍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1954년 설립된 키르기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는 2022년 기준 1,235명의 과학자들이 자연·공학·사회 과학 분야의 연구수행과 과학인력 양성, 국가과학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질학적 발견과 문화유산 보호, 재난경고시스템 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과학적 성과를 내고 있다.사단법인 한국기후환경원은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에 관한 학술연구와 정책조사, 관련 전문가 양성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에 설립(환경부 등록)된 싱크탱크로, 2023년부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중점을 두고 국내 환경기술 보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에르메코비치 키르기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 원장은 "급격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기술이 필요하다"며 “이번 MOU를 통해 향후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전의찬 한국기후환경원장은 "우리나라의 NDC 2.0 달성을 위해 국외감축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기술이 해외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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