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기후정책이 이제 공장 굴뚝을 넘어 수출계약서의 조건으로 들어오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9월 11일 한국이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이른바 GEPA 협상에 공식 참여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에 합의한 협정으로, 한국은 9월 2일 참여 의향서를 보냈고 세 나라가 8일부터 10일까지 회신하면서 참여 절차가 공식화됐다.GEPA의 핵심은 기후변화 대응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번지지 않도록 그린경제 분야의 통상 규칙을 논의하고 관련 무역과 투자를 넓히는 데 있다. 기존 자유무역협정이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에 무게를 뒀다면, 이 협상은 저배출 상품을 어떻게 정의하고 환경 관련 규제와 인증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지에 더 가까운 논의를 다룰 가능성이 크다.협상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같은 무역 관련 기후조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저탄소 철강 등 저배출 상품의 수출시장을 선점할 기회로 평가한다. 그러나 협정 참여 자체가 수출 증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실제 성과는 저탄소 제품의 정의, 배출량 산정 방식, 검증기관 인정, 중소기업 지원, 국가별 규제 차이를 얼마나 실무적으로 조정하느냐에 달렸다.특히 탄소정보를 요구받는 기업에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추적성이 새로운 비용이 된다. 대기업은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갖출 여지가 크지만 협력 중소기업은 에너지 사용량, 원료별 배출량, 운송 과정의 탄소를 정리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규범이 선진국의 기준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으로 굳어지면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작은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이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시민들 생활과도 멀리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기업이 설비 교체와 인증에 들이는 비용은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고, 반대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안정되면 장기적인 생산비와 기후위험을 낮출 수 있다. 어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지는 산업별로 다르다. 정부가 ‘시장 선점’이라는 표현만 앞세우기보다 업종별 비용과 편익을 공개해야 하는 이유다.협상 과정에서 눈여겨볼 것은 세 가지다. 저배출 상품의 기준이 국제적으로 호환되는지, 개발도상국과 중소기업의 전환비용을 덜어줄 장치가 있는지, 환경을 명분으로 한 자의적 차별을 막을 분쟁 해결 절차가 마련되는지다.국내에서는 제품 탄소발자국을 측정할 인력과 검증기관, 공급망 데이터의 보안 체계도 함께 확충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협상 참여의 출발점이지 결과 발표가 아니다. 향후 공개될 협상 의제와 문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산업별 영향평가를 확인해야 한다. 저탄소 산업을 키우는 규칙이 공정한 경쟁의 발판이 될지, 새로운 서류 장벽이 될지는 세부 문구에서 갈린다. 정부는 협상 성과를 선언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기업 규모별 준비비용과 지원 실적을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화학원료와 연료, 건설소재 등으로 전환하는 탄소포집활용 기술의 실증 기반을 확대한다. 연구실에서 성능을 확인한 기술을 실제 산업공정 규모로 키울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증시설 구축이 곧바로 상용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업의 성패는 센터의 규모보다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과 생산제품의 경제성, 사업 종료 이후 민간투자 유치 여부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0일 공고 제2026-861호로 ‘2026년도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다. 담당 부서는 대기환경정책과다. 공고는 해당 과제를 수행하려는 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 지원조건과 신청 절차는 첨부 공고문을 통해 제시했다. CCU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정유 등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포집한 뒤 이를 화학원료나 합성연료, 탄산염 건설소재, 고분자 원료 등으로 전환해 다시 사용하는 기술이다.이산화탄소를 지층 등에 영구 저장하는 CCS와 달리 CCU는 포집한 탄소를 산업 원료로 활용한다. 따라서 CCS에서 주로 거론되는 대규모 저장소 확보 문제보다는 이산화탄소 전환에 필요한 에너지와 수소의 공급가격, 제품 생산비, 기존 석유계 원료와의 가격 경쟁력,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가 더 직접적인 상용화 장벽이다.정부는 2023년 확정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CCUS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뒷받침할 주요 기술로 제시했다. 이번 공고는 국가계획에 적힌 기술개발 방향을 산업현장의 실증 인프라로 연결하는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실증지원센터는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포집·정제·전환 설비와 분석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하는 기반시설이다. 기업은 센터를 이용해 연구실 단계의 기술을 연속공정이나 파일럿 규모로 확대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순도와 전환율, 설비 내구성, 에너지 사용량, 제품 품질 등을 시험할 수 있다.국내에는 이미 관련 기반시설이 조성돼 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2025년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화학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의 실증과 기업 지원을 추진해 왔다. 화학연은 여수에서 탄소중립 화학공정 실증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기존 기반시설이 있는데도 신규 지원과제가 필요한 이유는 CCU가 하나의 기술로 완성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배출가스의 성분과 농도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업종마다 다르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어떤 제품으로 전환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촉매와 에너지, 설비도 달라진다. 산업별·공정별로 실증환경을 세분화하고 기업이 장비와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기반을 넓힐 필요가 있다.다만 실증센터가 새로 들어선다고 CCU 기술이 저절로 탄소중립 기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압축·운송·전환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전력과 열에너지가 들어간다. 여기에 화석연료 기반 전력이나 수소가 사용되면 제품 속에 고정한 탄소보다 공정에서 새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많아질 수도 있다.따라서 단순한 이산화탄소 포집량이나 제품 생산량만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원료 확보부터 포집·운송·전환, 제품 사용과 폐기까지 전 과정평가를 통해 실제로 줄어든 온실가스의 양을 확인해야 한다. 제품에 들어간 탄소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배출되는 합성연료와, 비교적 오랜 기간 탄소를 가둘 수 있는 건설소재도 같은 감축효과로 계산하기 어렵다.경제성도 넘어야 할 산이다. CCU 제품이 기존 화학원료나 건설소재보다 비싸면 정부 지원이 종료된 뒤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실증과제가 성공하려면 기술을 공급하는 연구기관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기업, 전환제품 생산기업, 실제 구매기업이 사업 초기부터 함께 참여해야 한다.특히 포집된 탄소로 무엇을 만들 것인지, 연간 어느 정도를 생산할 것인지, 누가 어느 가격에 구매할 것인지가 구체화돼야 한다. 제품 수요처와 장기 구매계약 없이 설비부터 구축하면 기술적으로는 성공해도 시장에서는 쓰이지 않는 이른바 ‘실증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성과관리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장비 설치율과 센터 이용기업 수, 특허와 논문 건수만으로는 상용화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정부는 과제별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량, 전 과정 온실가스 순감축량, 제품 1톤당 생산비, 설비 가동률, 기업 매출과 민간 후속투자 등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이번 공고에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은 크게 네 가지다. 신규 센터가 기존 시설과 어떤 기능적 차별성을 갖는지, 어느 산업의 배출가스를 대상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할지, 실증 종료 이후 설비를 누가 운영할지, 정부 연구개발비가 끊긴 뒤에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사업모델이 있는지다.기자가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실증센터는 상용화로 가는 출발선이지 도착점이 아니다. 포집 설비를 세우고 이산화탄소를 제품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더라도 투입된 에너지까지 고려한 순감축량이 작거나 제품을 구매할 시장이 없다면 탄소중립 효과는 제한적이다.정부가 신규 지원과제를 선정할 때 기술의 새로움뿐 아니라 실제 감축효과와 산업계 수요, 사업 종료 이후의 운영·투자계획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하는 이유다. 이번 사업이 또 하나의 실증시설을 남기는 데 그칠지, 국내 CCU 기술을 산업현장의 상용공정으로 밀어 올리는 다리가 될지는 선정 이후의 성과관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9월,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살펴 보면 한우산업을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틀이 처음으로 가동됐다. 정부가 한우산업의 육성과 농가 경영안정을 넘어 저탄소 사육구조 전환을 법률의 목표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법의 이름에 담긴 ‘탄소중립’을 실제 축산현장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연결하려면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농가 지원예산, 성과 측정체계를 후속 종합계획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확한 시행 시점을 구분하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5년 7월 22일 공포돼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됐다.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한 달가량 뒤인 8월 21일 제정·시행됐다. 따라서 9월 15일 현재는 법률과 하위법령이 모두 시행 중인 상태다. 법의 정식 명칭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흔히 ‘한우산업법’ 또는 ‘한우법’으로 불린다.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와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가에는 탄소중립 실현에 따른 한우산업 발전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가 부여됐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한우 생산·사육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우농가에는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축산물 생산, 환경친화적인 축사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가 규정됐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우산업 정책이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관리된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산업 실태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기존 축산정책이 개별 사업과 예산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앞으로는 조사와 통계, 중장기 계획, 연도별 집행계획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는 셈이다. 정부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도 구성한다. 협의회는 한우 수급조절과 도축·출하 장려금,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경영개선자금, 교육, 수출기반 조성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의 발동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에도 새로운 조건이 붙었다. 중기업 이상 기업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려면 저탄소 영농활동을 추진하고,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지를 확보해 조사료 생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우 수급정책 이행방안, 기존 농가와의 상생방안도 협력계획에 담아야 한다. 해당 지역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요구된다.이번 법 시행은 탄소중립을 축산업의 부수적인 정책과제가 아닌 한우산업의 제도적 목표로 끌어올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축산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안에서 장내발효와 가축분뇨 처리, 저메탄 사료, 분뇨 에너지화 등의 과제로 다뤄졌다. 그러나 농가가 어떤 기술을 어느 정도 도입해야 하는지, 그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실제 감축량을 어떻게 측정하고 보상할지에 관한 현장 단위 체계는 충분히 정착하지 못했다.한우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공장 굴뚝처럼 한곳에서 배출되지 않는다. 소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가축분뇨 저장·처리 과정의 메탄·아산화질소, 사료 생산과 운송, 축사 에너지 사용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농가별 사육 규모와 사료 종류, 출하 기간, 분뇨 처리방식도 달라 단순히 사육 마릿수만으로 감축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저메탄 사료와 사료 효율 개선, 적정 사육기간 관리, 가축분뇨의 퇴비화·에너지화, 축사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농가에는 추가 비용과 관리 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소규모 농가는 배출량 산정과 기록관리, 설비투자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저탄소 기술을 도입한 농가의 생산비가 오르는데도 한우 가격이나 직불금, 장려금에 그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참여가 확산되기 어렵다.문제는 현재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만으로는 한우산업이 얼마의 온실가스를 언제까지 줄여야 하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령은 탄소중립과 저탄소 축산구조 전환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한우산업에 적용할 기준연도와 단계별 감축량, 농가별 의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조치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이는 당장 농가를 처벌하거나 생산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법이 아니라, 산업 전환과 농가 지원을 위한 기본 틀을 만든 법이라는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감축 목표와 평가기준이 없는 상태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탄소중립’이라는 명칭과 달리 수급조절과 경영안정, 장려금 지급에 무게가 실린 산업지원법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법의 실효성을 가를 첫 시험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할 첫 한우산업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에는 최소한 한우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기준연도, 5년간 감축목표, 장내발효와 분뇨 처리 등 배출원별 감축수단, 연차별 예산, 참여 농가 수와 기술 보급률, 실제 감축량을 확인할 측정·보고·검증체계가 포함돼야 한다.농가 규모별 지원 설계도 중요하다. 대규모 농가와 기업은 설비투자와 데이터 관리 여력이 있지만 소규모 농가는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큰 비용 부담을 질 수 있다. 저메탄 사료 구입비와 분뇨처리시설 개선비, 에너지 절감설비 설치비를 보조하고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농가소득 감소 위험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성과 공개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단순히 교육 횟수와 참여 농가 수, 지원금 집행액만 제시해서는 탄소중립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사업별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과 실제 감축량, 농가 부담액, 한우 한 마리 또는 쇠고기 생산량당 배출량 변화 등을 함께 공개해야 정책이 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평가할 수 있다.소비자에게 저탄소 한우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인증과 표시만 늘리고 생산단계의 감축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그린워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검증 가능한 감축 실적과 농가의 추가 비용을 공개하고 공공급식·유통업체의 우선 구매와 연계한다면 탄소를 덜 배출한 한우가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한우산업법은 축산업과 탄소중립을 별개의 문제로 다뤄온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 그러나 법률의 명칭이 곧 온실가스 감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은 출발점일 뿐이다. 첫 종합계획에 수치화된 감축목표와 충분한 농가 지원예산, 검증 가능한 성과지표가 담길 때 비로소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이라는 법의 이름이 현장에서 힘을 얻게 된다.정부가 무엇을 계획했는지보다 실제로 한우 한 마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 과정에서 농가의 부담은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하지 못한다면 탄소중립은 농가에는 새로운 행정 부담으로, 시민들에게는 실체가 불분명한 정책 구호로 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