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김종회의원(사진)이 19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률은 겨우 20%로 방역체계에 구멍이 났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기처방전 발급 수준은 80%를 차지한다. 사람의료에서는 의사가 수기 처방전을 발급하더라도 의사 지시 없이 주사제 등을 사용하기 어렵지만, 동물의료에서는 진료가 대부분 농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수기 처방 시 일반인이 마음껏 주사제 등을 사용할 수 있어 방역체계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해 AI가 발생했을 당시 일부 수의사들이 농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허위처방전을 발급한 사례가 있었다. 일부 수의사들이 전자 처방전이 아닌 수기 처방전을 발급하는 방역체계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2013년 구축한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을 보면 구축한지 5년이 지났지만, 전자 처방전 발급률이 전체 처방전 20% 밖에 되지 않는다. 80%는 여전히 처방전이 수기로 작성되고 있다. 방역수의사들의 허위처방 같은 방역체계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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