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으로 발생한 대기오염배출관련 적발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해경의 관리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기오염 단속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9.8월) 발생한 선박 대기오염배출관련 위반사항 적발건수는 총 19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2014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양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박 발생 대기오염물질 조사 및 오염규제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다.
그러나 선박 대기오염배출관련 위반사항은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 2014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련 위반사항 적발건수는 총 8건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총 54건을 적발되면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8건, 2015년 10건, 2016년 12건, 2017년 54건, 2018년 54건, 2019.8월 53건으로 집계됐다.
위반사항별로는‘연료유 황함량 초과’로 인한 적발이 73건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연료유 견본 미보관’34건(17.8%),‘검댕’29건(15.2%),‘행정지도’23건(12%),‘오존층파괴물질 관리?처리 위반’13건(6.8%)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선박발생 대기오염배출 위반건수가 증가추세이지만, 해경의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및 대기오염 저감관련 홍보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의원은 “최근 선박 발생 미세먼지, 배출가스 등 해상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며“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선박 출입검사 시 대기오염배출관련 점검 및 선박대상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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