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이어 역대 최대 9천억 교통딱지폭탄...과속단속 40% 급증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7-25 22:13:18 댓글 0
무인단속카메라와 현장단속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

올해 무인단속카메라와 현장단속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이 9천억 원에 이

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예방이 아닌 성과내기식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교통 과태료부과로 확보된 예산이 교통안전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현실 또한 큰 문제”라며 “과태료 및 범칙금의 경우 세외수입으로 분류되어 부족한 세금 수입에 활용된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교통안전에 투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 언급하였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