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과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임기 시작 이후 산자부·중기부 산하기관에만 78명의 낙하산 인사가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의원은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낙하산 인사 외 정당인과 MB정부 대통령실 인사 등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이러한 행태는 ‘낙하산 인사’를 넘어선 ‘인사 카르텔’”이라며 비판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잘 알려진 비전문가 기관장 최연혜 전 국회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강진구 상임감사 외 대구지법·특허법원 사무국장 출신이자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로 뛰어든 박상호씨가 비상임이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라 MB정부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을 맡은 A씨와 박근혜정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출신의 B씨가 비상임이사 등 한국가스공사와 동떨어진 비전문가 인사가 임명되었다.
김성환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적자가 15조 6천억 원까지 증가한 상황에서 비전문가 기관장, 상임감사, 비상임이사들이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질타했다.
한편, 김성환 의원은 “강원랜드의 임원 구성이 과도하게 비전문가·지역 출신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강원랜드에는 ▲오영섭 비상임감사(제5회 강원도의회 한나라당 예비후보) ▲신정기 비상임감사(20대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자문위) ▲권순영 선임비상임이사(국민의힘 경기고양시(갑) 조직위원장, 제5·6회 지선 새누리당 고양시의원) ▲임남규 비상임이사(제5·6회 지선 새누리당 강원도의원)이 비전문가 낙하산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4명의 지역출신 비상임이사를 추가 임명하면서 총 5명의 지역출신 비상임이사가 등록되었으며, 이는 전체 비상임이사 8명의 절반이 넘는 상황이다. 이 중 C씨(3.3기념사업회 팀장 출신)는 비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정선군과 이해관계, 중요지분, 거래관계 등에 있는 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에 해당한다며 반대표를 받았으나, 임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환 의원은 “지역과 상생을 위해 지역 대표성을 갖는 지역출신을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강원랜드는 과도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질타하며, “비상임이사 선임 구성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통상 공공기관의 이사회는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윤석열 정부의 인사 카르텔은 오히려 독단과 전횡을 위해 독립성이 필요한 이사회까지 같은 식구들로 채우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며, “적자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공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카르텔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 카르텔은 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58곳 중 64%에 달하는 37곳에 78명이 포진해 있으며, 김성환 의원은 “산자부 산하기관 26곳 58명, 중기부 산하기관 9곳 24명, 특허청 산하기관 2곳 2명 등 윤석열 정부의 인사 카르텔 78명의 명단은 26일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다.(끝)
※ 참 고(23일 국정감사 피감 기관 인사 카르텔 명단) 총 17명
□ 한국가스공사(3명)
▲최연혜 기관장(20대 국회의원, 한국철도공사 사장)
▲강진구 상임감사(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박상호 비상임이사(대구지법·특허법원 사무국장, 제8회 지선 경북고령군수 국민의힘 예비후보)
□ 한국가스기술공사(1명)
▲송석훈 상임감사(MB정부 대통령실 경제수석실/뉴미디어비관실)
□ 한국가스안전공사(2명)
▲임세빈 비상임이사(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前 충남 보령시의원)
▲정송학 비상임이사(前 서울 광진구청장 출신)
□ 강원랜드(4명)
▲오영섭 비상임감사(제5회 강원도의회 한나라당 예비후보)
▲신정기 비상임감사(20대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자문위)
▲권순영 비상임이사(국민의힘 경기고양시(갑) 조직위원장, 제5·6회 지선 새누리당 고양시의원)
▲임남규 비상임이사(제5·6회 지선 새누리당 강원도의원)
□ 한국석유공사(2명)
▲김철현 비상임이사(최연혜 국회의원 보좌관, 前 대구시 정무특보)
▲윤정식 비상임이사(송파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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