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이, 특허청 산하기관에는 한국발명진흥회를 비롯한 지식재산연구원 등 6개 기관이 있다. 17개 산하기관 중 70%에 달하는 12개 기관에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가 2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강석진 기관장(20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박정열 상임감사(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이상영 비상임이사(경남 진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김호열 비상임이사(새누리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박상현 비상임이사(20대 대통령직인수위 위원) ▲송정현 비상임이사(경남 고성군의회 부의장, 새누리당)이 임명되면서 중소벤처기업과 무관한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들이 임명되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박상효 기관장(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권대수 부이사장(안동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 ▲최계희 비상임이사(국민의힘 경북도당 홍보위원장) ▲배훈천 비상임이사(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등이 임명되었다.
특히, 한국벤처투자에는 ▲유웅환 대표이사(20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 ▲백운일 상임감사(윤석열정부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 선임행정관) ▲신상한 상임이사(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백서) 등이 임명되었으며, 신상한 상임이사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벤처투자 상근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직위를 이용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선별해 불공정 투자를 지시한 것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 명기된 상황이다.
또한, 한국발명진흥회의 경우 황철주 회장(새누리당 창조경제일자리창출특위 부위원장)이 임명되었고,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는 신형철 비상임감사(박근혜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말 기준 산자부·중기부·특허청 산하기관의 임원(기관장,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임기가 종료되어 최소 151개의 자리가 신규로 나올 예정으로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추가될 상황에 놓여있다.
김성환 의원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인사를 배치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들로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신상한 상임이사가 다시 기용되면서 공영방송 민영화에 이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꼬집었다.(끝)
중기부·특허청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카르텔 명단(27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5명)
▲강석진 이사장(20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박정열 상임감사(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이상영 비상임이사(진주시의회 의장, 국민의힘)
▲김호열 비상임이사(새누리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송정현 비상임이사(경남 고성군의회 부의장, 새누리당)
▲박상현 비상임이사(20대 대통령직인수위 위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명)
▲박성효 이사장(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권대수 부이사장(안동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
▲배훈천 비상임이사(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최계희 비상임이사(국민의힘 경북도당 홍보위원장)
□ 한국벤처투자(3명)
▲유웅환 대표이사(20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
▲신상한 상임이사(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개입)
▲우승봉 상임감사(윤석열정부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 선임행정관)
□ 기술보증기금(3명)
▲임명배 상임감사(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국민의힘 경기화성시을 당원협의회 위원장)
▲최명길 비상임이사(20대 대통령직인수위 국민통합위 위원)
▲백운일 비상임이사(강창희 국회의장 비서관, 새누리당)
□ 중소벤처기업연구원(3명)
▲김도현 비상임이사(20대 대통령직인수위 국민통합위 기획분과 위원)
▲유병준 비상임이사(20대 대통령직인수위 국민통합위 경제분과 위원장)
▲최성호 비상임이사(동그라미재단 창립멤버_前 안철수재단)
□ 공영홈쇼핑(2명)
▲김흥수 비상임이사(새민연 사무총장, 조전혁 서울시교육감후보 대변인)
▲성이경 비상임이사(한나라당 경남 창년군의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1명)
▲ 나은화 비상임이사(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
□ 중기유통센터(1명)
▲이목희 상임감사(국민의힘 20대 대선 중앙선대위 공보 특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명)
▲한선화 비상임이사(박근혜 대통령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회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1명)
▲이한상 비상임감사(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 소속)
□ 한국발명진흥회(1명)
▲황철주 회장(새누리당 창조경제일자리창출특위 부위원장)
□ 한국특허기술진흥원(1명)
▲신형철 비상임감사(박근혜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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