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고농도 오존발생시기인 5월부터 8월까지 오존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존은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지 않고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반응하여 생성되며 고농도 발생시, 반응성이 높고 강한 산화제 물질이다. 인체, 건강 및 식물피해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유발시키므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점검대상 지역은 소각업종 등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높거나 공장밀집지역 등 유기용제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종이 집중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상시감시체계를 유지하며 환경오염 사각지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존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한 집중 점검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여름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참으로 다행이다.아이돌 가수 구하라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이에,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구하라법>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고, 오늘 법안소위가 개의되어 마침내 <구하라법>이 통과된 것이다. 2020년 6월 대표 발의 후 법안 통과까지 꼬박 4년이 걸렸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은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구하라법> 시행 시기를 1년 반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구하라법>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 많이 늦은 만큼,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조속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5월 3일(금) 오전 장평초등학교 앞에서 보행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등굣길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개년 간 총사업비 52억 4천만 원을 투입해, 모두를 위한 안전도시 조성을 목표로 우회전알리미,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동대문구･장평초교･경찰서 및 스마트빌리지 리빙랩 참여 학부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개하였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교통안전수칙 홍보 및 운전자 주의환기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섰으며, 투명하고 빛을 반사하는 재질로 제작된 안전우산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구는 캠페인과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스마트빌리지 현장 리빙랩’ 시간도 가졌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어린이, 어르신 등 보행약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