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5월 21일 엘더블유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 이순환거버넌스(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판매자의 회수·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는 비영리단체)와 함께 ‘전지류 통합회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차전지류(건전지, 리튬일차전지 등)는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건전지 수거함을 통해 배출 후 비정기적으로 회수되며, 전자제품에 내장된 리튬이차전지는 이순환거버넌스가 자체 운영하는 무상방문 수거, 전자제품 이동식 수거함 등을 통해 상시 회수(전국에서 배출되는 폐전자제품을 200여 대의 회수 차량을 활용하여 상시 회수)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간 일차와 이차전지류는 외형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아 분리배출이 어려웠으며, 특히 일차전지류는 회수 주기가 길어 수거함이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오염물질 누액,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순환거버넌스와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는 통합회수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제품 상시 회수 체계를 활용하여 건전지(일차전지류), 전자제품 내장 전지(이차전지류) 등 다양한 종류의 폐전지를 신속하게 회수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전지류 통합회수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행정적 지원을 총괄한다. 또한 업무협약 참여 기관들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대형마트,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일차전지류와 이차전지류를 일괄 배출할 수 있는 통합 수거함 1,000여 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지류의 배출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앞으로 국민은 일차전지와 이차전지 종류 구분 없이 기존 공공주택(아파트) 등에 설치된 건전지 수거함, 전자제품 이동식 수거함 또는 무상방문 수거(세탁기, 냉장고 등 대형 제품 무상방문 수거(1599-0903 신청) 시 전지류 배출 가능 ) 시 어디에나 쉽고 편하게 배출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올해 5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통합회수 체계 도입을 통해 수거 지연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출 편의성과 회수 효율이 동시에 높아져 전지류의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 누구나 전지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쉽게 배출할 수 있는 회수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지류 자원순환 체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5월 20일(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전통시장 가금판매소(2개소) 오리(4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5월 9일부터 5월 21일까지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일제 검사 과정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2개소의 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검출되었다. 지난 4월 19일 충남 아산 토종닭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31일만에 추가 확인된 것으로 현재 지난 동절기 국내 도래한 철새 대부분이 북상하였으나 주변 환경에 잔존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산발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가금농장과 전통시장에서는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하다. 중수본은 광주 전통시장에서 의사환축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 판매소에서 보유중인 가금 145마리를 살처분하고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광주와 인접한 전남·북 소재 가금 및 전통시장 관련 농장,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5월 20일(화) 19시부터 5월 21일(수)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검출지역 주변 및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가금 및 오리농장과 전통시장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광주 지역 내 전체 가금농장 6호에 대하여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7일간 광주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을 금지한다. 둘째,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오리의 유통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매주 수요일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운영한다. 또한 5월 21일부터 전국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실태 특별 점검도 추진한다. 셋째,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전국 오리농장 480호에 대해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국 일제 소독 주간으로 지정하여 농장·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해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넷째, 발생 위험이 높은 전남, 전북, 광주 3개 지역 전체 가금농장에 일일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지도하는 등 추가 발생이 없도록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 4월 19일 아산 토종닭 농장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31일 만에 전통시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면서, “광주 등 관련 지자체 및 기관에서는 가금 농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살처분 및 검사 등 방역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광주 지역 내 살아있는 가금류가 유통되지 않도록 앞으로 7일간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전통시장에 오리를 공급한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등 방역조치도 신속하게 완료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농장 주변 환경에 바이러스가 잔존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금농가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 주간 운영 및 일제검사 등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방역수칙 준수 지도‧홍보를 지속 추진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과 중재제도를 활용한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과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거하여 1966년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중재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 노력과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보 공유 등 상호 교류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중재제도를 통한 해결에 적합한 도시철도 관련 분쟁의 선별·분류 ▲중재제도의 이용 저변 확대 및 분쟁 해결 역량 강화 ▲상호 ADR(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관련 협력을 약속했다.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란 전통적인 법원 소송 대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방법을 말한다. 이번 협약은 2025년 5월 19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하루 평균 7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으로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신속하면서도 전문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 중심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우)과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좌)이 협약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