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최장 10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10.2.~10.10.) 기간 중 시민의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한 서울시'2025 추석 종합대책'의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의료 대응체계와 취약계층 돌봄 지원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올해 추석은 열흘간의 장기 연휴로 인해 의료 및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서울시는 응급의료체계를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독거 어르신·중증장애인·고독사 위험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기관(49개소)과 응급실 운영병원(21개소) 등 총 70개 기관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소아 환자를 위한 ‘우리아이 안심병원’(8개소)과 ‘전문응급센터’(3개소), 경증환자를 위한 긴급치료센터(2개소) 및 질환별 전담병원(4개소)도 휴일 없이 운영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문 여는 병의원·약국’은 총 1만 7천여 개소가 지정되었으며, 관련 정보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다산콜센터), 응급의료포털 , 서울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기초생활수급가구 25만여 가구와 노인·장애인 시설 입소자에게 명절 지원금이 지급되며, 연휴 기간 중 어르신·아동·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도 중단 없이 제공된다.연휴 기간(10.3.~10.9.)에도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과 결식 우려 아동에게는 경로식당‧단체급식소 운영,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통해 중단없이 무료급식을 제공한다. 독거 어르신, 중증장애인, 고독사 위험가구 등에 대해서는 전화·방문 확인과 IoT 기반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안전을 관리하고, 복지관 및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명절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계획이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 현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이라며, “서울시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 및 돌봄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 시민 건강을 보호해야 하며, 특히 취약계층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각별히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김영옥 위원장은 “추석 연휴에는 어르신들께서 기름지거나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과하게 드시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며, “또 추석 전후 성묘나 벌초를 하실 때 벌 쏘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벌 쏘임으로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사진)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신기술 장려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오는 20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제출했다. 본 건의안은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녹색건축 신기술을 적용해 녹색건축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색건축물 시범사업을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적용 기술의 우선순위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건의안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신기술 장려’를 추가하여 신기술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숙자 위원장은, “녹색건축물 시범사업에 신기술 또는 특허받은 기술을 적극 도입할 경우, 에너지 효율성 향상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공공예산 절감, 관련 산업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녹색건축물 관련 신기술을 장려하는 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이숙자 위원장은 법령개정 건의안 등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사회복지 시설에 의연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에 전달된 의연품은 나주 으뜸쌀(10kg) 총 200포로, 저소득 100여 가구 와 무의탁 노인, 장애인 등 관내 소외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 된 쌀은 서초구와 나주시가 지난 2022년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저렴한 가 격으로 마련된 것으로, 의미를 더했다. 서초구의회는 관내 총 7개 사회복지시설에 의연품을 전달했으며, 이 중 구립 서초데이케어센터(9월 24일)와 반포종합사회복지관(9월 26일)에는 의원들이 직접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서초구의회의 명절 나눔 활동은 매년 꾸준히 이어져 온 전통으로, 소외된 이 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선재 의장은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이미 지난해, 일용직 퇴직금을 일률 배제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쿠팡CFS’) 취업규칙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가운데 법무법인 8 곳의 ‘위법성’ 회신에도 해당 내용을 검찰에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법률자문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작년 10월 15일과 12월 24일 두 차례 쿠팡CFS의 취업규칙 위법성을 묻는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법무법인 모두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핵심 쟁점인 ‘리셋’ 규정이 위법하다 판단하고, 조건을 갖춘 일용직 노동자라면 퇴직금 대상자라고 회신했다.지난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쿠팡CFS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배제하거나 ‘1년 이상 일했어도 4주 평균 주당 근로자 15시간 미만이 포함되면 근로시간이 다시 1일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추가했다. 이에 당초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용직 퇴직금을 지급하던 쿠팡CFS가 취업규칙을 개정해 퇴직금 대상을 대폭 축소하면서 전국의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이에 2024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은 쿠팡CFS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지적했다. 국정감사 중 진행된 1차 법률자문 “쿠팡 취업규칙 위법 소지” 작년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문제(이하 ‘쿠팡 문제’)가 불거지자 고용노동부는 뒤늦은 10월 15일 법무법인 3곳에 <쿠팡 취업규칙의 퇴직급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바뀐 취업규칙 중 ①일용직은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과 ②1개월의 근로단절 시 계속근로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리셋’ 규정 등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자문을 의뢰했다. 법무법인 3곳 모두 ‘리셋’ 규정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①,②번 모두 위법하다고 본 곳은 2곳이다. A 법무법인은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에 반할 뿐 아니라 근로조건을 법령보다 더 불리하게 규정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전했다. 문제가 된 ‘리셋’규정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취업규칙 또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B 법무법인 역시 모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특히 리셋 규정 등을 두고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어 법적 효력 없음은 물론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C 법무법인은 ①번을 두고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②번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자를 임의로 제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퇴직급여 수급권을 침해‧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2차 법률자문 : 법무법인 5곳 모두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 대상” 고용노동부는 2024년 12월 24일에도 법무법인 5곳에 물류업계 등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인정 여부 등에 관해 물었다. 법무법인 모두 일용직 노동자 역시 퇴직금 지급대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은 사후에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동일한 의견을 보냈다. 특히 D 법무법인은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꾸준히 채용을 신청하고 수락되어 출근하는 경우가 이어져 첫 출근 이후로 1년이 경과하였고,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또한, 모든 법무법인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가 이뤄진 이후에 근로시간의 양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법성’ 회신에도 검찰에 공유 안 돼…결국 ‘무혐의’ 처리된 쿠팡 법무법인 8곳 모두 쿠팡CFS의 ‘리셋’ 규정에 대해 위법하다고 봤다. 현행 퇴직급여법보다 불리한 자의적 기준을 만들어 일용직 노동자를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되며, 이는 대법원의 판례와 행정해석 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법률자문 검토에 대한 위법성 회신결과는 검찰에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의 고용노동청은 관할 지청으로 접수된 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종결처리 했다. 유일하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쿠팡CFS 본사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 끝에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서울동부지청이 쿠팡 취업규칙을 승인해줬다는 이유로 결국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해당 사건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잘못된 선례가 만들어져 수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에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해왔다”라고 밝히며 “만일 당시 쿠팡CFS 취업규칙 위법성 검토에 대한 자료가 공유됐더라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쿠팡의 수많은 일용직 노동자의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노동부는 당시 취업규칙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전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무임 수송은 정부 정책, 손실 보전도 정부가” 매년 수천억 원의 무임 수송 손실을 떠안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1일 아침 1호선 시청역에서 노사 합동으로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대시민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의 주도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각 기관은 유동 인구가 많은 1개 역을 선정해, 국비 지원 제도화의 필요성을 알렸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로 구성돼 있다.서울교통공사는 백호 사장 등 임직원과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등 30여 명이 8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1호선 시청역 대합실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노사 대표단은 출근길 시민에게 홍보 전단과 함께 홍보물(물티슈)을 배부하고, 피케팅을 진행했다. 홍보 전단에는 “지하철 무임 수송은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이자 우리 사회의 따뜻한 약속”이라는 문구와 함께 “약속이 지속 가능하려면 도시철도법 등 개정을 통해 정부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80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손실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운영기관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나, 40년이 넘도록 정부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7,228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했다.반면, 한국철도공사는「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해마다 보전받고 있다. 최근 7년간(’17～’23) 무임손실 1조 5,199억 원중 79.8%인 1조 2,125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전국 도시철도 노사는 무임 수송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를 위해 지난 10일 대한교통학회(회장 유정훈)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을 대표한 토론자들은 무임 수송 손실 구조가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비 보전 법제화, 이용자 직접 지원 방식 전환 등을 제시했다. 6개 기관은 이를 반영해 국비 보전 법제화의 필요성을 담은 역사 내 포스터, 승강장과 열차내 홍보 영상 및 안내방송 등 각 기관의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전방위적 홍보를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한 달에 5~6만 원으로 전국 지하철·버스를 최대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이 예정돼 있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난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무임손실은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가 모여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공단 마산지사와 울산지사에서 연휴 기간 중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 주재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김원성 본부장은 선박과 방제대응센터 및 환경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추락, 부딪힘, 끼임,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예방 항목을 점검하고 보호구 착용, 개구부 방호 등 12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폈다.점검 후 이어진 안전간담회에서는 안전관리현황 점검, 안전보건경영방침 실천 공유, 근로자 의견 청취 등이 진행됐다.김원성 본부장은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공단 경영의 최우선 가치이다”며 “전 직원이 스스로 안전관리의 주체가 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외이웃 지원을 위해 ‘2025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는 명절을 맞이해 KB국민은행의 전국 지역영업그룹이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해당 식료품을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행사다. 2011년부터 이어온 이번 행사는 올해까지 15년간 총 156억원 상당의 식료품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해 23만 2천여 명의 이웃에게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에 맞춰 임직원들이 행사에 앞서 전통시장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행사의 의미를 한층 높였다. 또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탰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역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시장을 직접 찾아 상인들을 응원하고 직접 식료품을 구매하며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전국 70여 개 전통시장에서 상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장을 전달하며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고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강화해 지역 상인들의 금융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2025년 추석을 맞아, 지난 9월 30일 가락시장 공익법인인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이상용)을 통해 추석 성수기 농수산물 유통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가락시장과 양곡시장 하역노조원 1,396명에게 명절 격려품을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도매시장 하역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명절 격려품을 전달해 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을 맞아 하역노조원에 대해 쿨링용품도 지급한 바 있다. 공사 문영표 사장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하역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는 하역노조원들을 조금이나마 격려하기 위해 명절 격려품을 마련하였으며, 공사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역노조원들에 대한 나눔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적발 건수 △경기 88건 △전남 85건 △강원 83건 △부산 75건 △충남 61건 순유형별 적발 △평상그늘막 194건 △가설건축물 151건 △불법경작 133건 순한병도 의원, 「소하천정비법」 개정 추진… 이행강제금 신설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이 7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09건(64%)만이 원상복구·철거 등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90건(36%)은 여전히 미조치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2일 기준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기 88건 △강원 83건 △전남 85건 △부산 75건 △충남 61건 순으로 나타났다. 휴양지·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가설건축물, 평상 등이 대거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평상·그늘막 194건 △가설건축물 151건 △불법경작 133건 △무허가 식당업 6건 등으로, 특히 여름철 성수기마다 불법영업이 반복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조치율을 보면 일부 지역은 전부 조치가 완료된 지역도 있으나, 36%에 달하는 290건이 여전히 미조치된 상태로 속도가 더딘 곳도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깨끗한 계곡을 주민의 생계 터전으로 되살리겠다”며 불법시설 철거와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병행 추진했던 사례처럼, 이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전국적으로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한병도 의원은 이를 위해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소하천 예정지 효력기간 단축, △반복·상습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최대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 신설, △점용료 산정기준 표준화 등이다. 한 의원은 “불법계곡 시설 방치와 소하천 정비 지연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형 안전 사각지대”라며, “깨끗한 계곡을 되찾아 지역주민의 기회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