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사진)은 17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추진 중인 ‘창의행정’과 ‘규제철폐’ 기조가 현장에서는 공무원에게 업무 가중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창의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전제로 해야 하지만, 서울시청의 일부 부서는 창의·규제철폐 과제 발굴을 할당하고 실적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는 창의가 아니라 강요, 규제철폐가 아니라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서울시청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강제 할당식 제출을 중단해달라”는 공무원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1분짜리 숏폼 홍보 영상까지 실국별로 제출하도록 지시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전 의원은 “서울시청 공무원들은 기존 업무만으로도 과중한 상황”이라며 “형식적 성과 채우기에 창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방식은 현장 피로도를 높이고, 오히려 진짜 혁신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병주 부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진정 창의와 혁신을 말하고자 한다면, 성과 지표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자율적 참여가 가능한 조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9일(수)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의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 공동 주최로 열린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26개 정책 컨퍼런스와 기관별 우수사례를 알리는 전시회가 운영된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개최한 지방의회 컨퍼런스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정부의 민주적 운영을 이끌어내며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정책으로 구현해왔다”라고 말했다.이어 최 회장은 “그러나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겠다. 내년에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 이를 보완‧발전시키는 컨퍼런스가 열리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는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성중탁 경북대 교수) ▴「지방의회법」 제정 및 시행 추진 전략(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지정토론에는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 배영숙 부산시의회 의원,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조성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등 지방의회 대표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의회의 미래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사진)은 서울시 경제실과 민생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유치 성과의 실상을 지적하고 노동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상훈 의원은 경제실 감사에서 “2023년 서울시가 달성했다고 홍보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FDI)은 147억 달러에 달하나,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서울’이 직접 유치한 실적은 약 3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INSC)에 의존해 성과를 부풀리는 ‘착시 현상’을 걷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립한 서울투자재단이 서울의 투자유치 전담 기구 역할에 나서는 만큼 기업의 독자적 노력으로 유치한 투자를 제외하고, 기관의 직접적인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성과지표를 수립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노동국 감사에서는 서울지역 180만 명에 달하는 프리랜서와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금융 소외까지 겪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들을 위한 ‘노동공제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상훈 의원은 “노동공제회는 고용 불안과 경제적 충격에 시달리는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버팀목”이 될 수 있으며,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불안정 노동자에게 일회성 지원을 하는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동공제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화려한 수치로 포장된 경제 성과보다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시민들의 빈틈을 메우는 ‘내실 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1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수십 년째 문화유산 규제로 인해 개발과 정주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의 고충을 호소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속한 현장 방문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풍납동 주민들은 문화유산 보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주민의 삶이 함께 갈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며 “수십 년간의 슬럼화와 이주·정주 대책 부재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종묘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은 중앙정부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규제를 밀어붙인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협의나 조정 없이 규제만 앞세우는 방식이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전 국민이 목격했다.”라며, “풍납동 역시 이런 일방적·경직된 규제 방식 때문에 주민들이 오랜 기간 큰 고통을 겪어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경관지구 해제,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로 풍납동 483-10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통합심의를 통과했지만, 동의율이 55%에 머물며 여전히 주민들은 문화유산 규제가 다시 발목을 잡을까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오세훈 시장에게 현장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어 “풍납동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청은 그동안 여러 차례 드렸지만, 여러 시정 현안과 일정 등으로 방문이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풍납동 주민들이 수십 년째 규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만큼은 반드시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아픔을 직접 확인해달라.”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주민 고충을 직접 듣겠다.”라며 빠른 시일 내 풍납동을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풍납동 이주·정주 개선을 위한 용적이양제 등 실질적 규제 해소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앙각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1981년에 도입된 앙각규제(올려본 각도)는 현재 도시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이며, 오직 서울에만 존재하는 독자규제”라며, “획일적인 규제를 없애고 서울시가 독자적 판단과 전문성에 기반한 관리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앙각규제를 삭제하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도 함께 언급하며, “최근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합리성을 잃은 낡은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의 삶과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사진)은 12일(수)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지연이 서울시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지침은 심의 요청 접수 후 4주 이내 학폭위 개최가 원칙이지만, 강서·양천의 학폭위 개최 지연율은 96.3%로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높았다. 사실상 10건 중 9건 이상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있는 셈이다. 채 의원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지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양천구 중학생 A양은 단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사이버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무려 6개월 뒤에야 학폭위가 열렸다”며 “그 기간 동안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2차 피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폭증하는 사건 대비 부족한 인력 구조를 지적했다. 서울 지원청 평균 학폭 신고는 약 600건이지만, 강서·양천은 963건으로 평균보다 300건 이상 많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및 생활교육팀 인력은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며, 학교폭력심의위원도 법령상 최대 5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채 의원은 “중부는 전담조사관 배치에만 최대 7일, 동작․관악은 6일이 소요되는 등 최대 7일인 피해학생 분리조치 기간과 맞물려 피해학생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인력도 문제이지만, 심의장소 자체가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채 의원은 “학생 수와 학폭 발생 건수에 비례해 전담인력·심의위원·심의실을 탄력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이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피해학생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 의원은 끝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하루도 기다릴 수 없다”며 “학폭위 심의 지연으로 피해가 방치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즉각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11월 19일 열린 서울시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한강로1가(삼각맨션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한강로1가(삼각맨션 일대)는 「2025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한국전력의 비동의와 주민 간 의견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왔다. 이에 용산구는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2023년 5월부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본격 추진해 왔다. 용산구는 정비계획안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4년 5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했으며, 2025년 4월 22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대상지 내 위치한 삼각맨션 아파트는 준공된 지 5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로, 최근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보수·보강 필요) 판정을 받았다. 이번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1지구는 최고 39층 규모의 5개 동이 들어서며, 연면적 117,370.80㎡ 부지에 임대주택 145세대를 포함한 총 69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요 계획의 특징은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 특성을 고려한 직주연계형 복합거점 조성 ▲기존 유동인구 수요, 가로체계를 고려한 저층부 가로대응형 계획 수립 ▲도심 속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녹지공간 조성 등이며, 이는 도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 조치다. 한강로1가 삼각맨션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광역중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비구역 지정으로, 용산이 국가상징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삼각맨션 일대 개발은 오랫동안 주민들이 기다려온 숙원사업”이라며 “이번 정비계획(안)은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마련된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일부터 용산구의회에서 열리는 제302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받을 6770억원 규모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7억원(2.07%)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6613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6464억원 대비 2.31% 늘었으며, 사업구조에 따라 ▲정책사업 5051억원(일반회계 4933억원) ▲행정운영경비 1686억원(일반회계 1662억원) ▲재무활동 33억원(일반회계 18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정책사업(일반회계 기준)으로는 ▲사회복지 2909억원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환경 913억원 ▲일반공공행정 482억원 ▲교육·문화 및 관광 299억원 ▲보건 180억원 ▲예비비 55억원을 반영했다. 비중이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 주요 예산에는 ▲노인부문 865억원(기초연금,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 등) ▲보육부문 지원 825억원(부모급여,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등) ▲기초생활보장부문 733억원(생계·주거급여, 자활근로사업 지원 등) ▲취약계층지원부문 308억원(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청소년부문 93억원(청소년센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용산청년지음 운영 등) 등을 편성코자 했다.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환경 분야는 ▲폐기물부문 496억원(생활 및 일반폐기물 관리 등) ▲상하수도·수질부문 123억원(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도로부문 141억원(제설취약지역 도로열선시스템 설치, 노후계단 정비사업 등) ▲지역 및 도시부문 106억원(공원 조성‧유지관리, 공동주택 지원, 건축물 안전점검 등)을 투입해 안전한 도시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교육·문화관광 분야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부문 111억원(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 스크린파크골프장 및 문화체육센터 운영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 98억원(학교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학생맞춤 성장지원 ‘찾아가는 공교육’ 등) ▲문화예술부문 68억원(문화재단 설립, 박물관 운영 및 도서관 운영 등)으로 나뉘어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 분야에는 ▲보건의료부문 174억원(국가예방접종 실시, 난임부부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안전부문 6억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포함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반행정부문 427억원(구·동 청사 유지관리, 통반장 활동지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 39억원(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 의정활동 지원 등)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부문 16억원(구유재산관리, 재산세 부과징수 등)으로 세분화했다. 해당 예산안은 제302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구성했다”라며 “심의를 잘 거치고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1월 20일 경북 의성군 구천면 장국리 산56 일원에서 12시 28분경 발생한 산불을 20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5대, 산불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108명을 신속 투입하여 12시 48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난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3개월간 민관 공동 협력사업으로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은평구의 모금 목표액은 금 12억 원으로, 모집된 성금과 성품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성금 기부는 은평구 지정 계좌로 입금하면 되고, 스마트폰을 통한 큐알(QR)코드 기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복지정책과 전화 또는 각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올겨울도 3개월간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개인, 단체, 기업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인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