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에서 반려동물 단속에 대한 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맹성규 국회의원(사진)은 20(목),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단속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 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도시공원 내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입장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령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안전조치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생후 3개월 미만의 반려동물은 예외로 두고 있다.이처럼 두 법률 간에 반려동물 목줄 착용에 대한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단속과 집행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며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공원 관련 법령의 안전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어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맹성규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공장소에서의 반려동물 안전기준도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안전을 위협해온 불법노점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체 281개소 중 154개소(55%)를 철거하며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허가 거리가게까지 포함하면 관리대상 578개소 중 268개소를 정비해 총 47%의 정비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철거가 아닌, 주민 안전과 상권 생태계를 함께 고려한 ‘상생형 정비’를 원칙으로 추진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선 8기 출범 당시 이필형 구청장이 강조한 “도시는 질서에서 시작된다”는 기조 아래, 청량리역·경동시장 등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계도–협의–행정집행의 단계적 정비체계를 구축해 주민과 상인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다. 정비 과정에서는 불법노점으로 인한 보행권 침해, 교통 혼잡, 도시미관 훼손, 화재 위험 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소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정비를 이어온 결과 민원 건수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생계형 노점은 후순위로 조정하고 복지서비스·공공일자리와 연계해 지속 가능한 생계 기반을 마련했다. 동대문구는 이와 같은 정비 성과를 도시환경 개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고산자로 일대 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약 340m 구간의 노후 가림막을 철거하고 개방형 보행환경으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1단계 구간(제기동우체국~광성상가 5번 입구, 130m)은 올해 6월 말 전면 철거를 완료했다. 주민·상인 의견을 반영해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작업을 마무리했다. 2단계 구간(경동시장 입구~광성상가 5번 입구, 200m)은 2026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6년 5월경 고산자로가 전면 개방형 거리로 새롭게 조성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개방형 캐노피 설치, 통일형 간판 및 거리 아이덴티티 정비, 보행로 재포장,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이다. 사업비는 고산자로 환경개선사업비 15억 원과 서울시 가로환경 분야 업무평가 최우수구 인센티브 4억 9천만 원 등 총 19억 9천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마련했다. 또한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안전성과 경관 조화를 갖춘 계획이 확정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기업형·비생계형 노점은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상인은 협의와 상생 방식으로 지원하며 ‘걷고 싶은 거리,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남은 불법노점 127개소에 대해 단계적 정비를 이어가고, 고산자로 정비 일정과 연계해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보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정비 이후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해 주민 편의와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계획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오는 11월 25일 오후 1시 30분 영등포아트홀 전시실에서 ‘2025년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지난 3년간의 운영 성과를 돌아보며 향후 발전 방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는 지난 2023년 영등포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2인 1조의 봉사단이 방문해 어르신과 말벗, 운동, 식사, 병원 동행, 인지능력 연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르신에게는 따뜻한 안정을, 돌봄가족에게는 일상의 휴식을 보장한다. 영등포구는 지금까지 770여 명의 봉사단과 함께 3,227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르신과 돌봄가족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2024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민관이 협력하는 돌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성과공유회에는 요양보호가족 돌봄봉사단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며, ▲사업 추진 경과 및 성과 발표 ▲우수 봉사자 표창 ▲활동 소감 발표 ▲활동 영상 상영 등이 진행된다. 구는 내년에도 신규 봉사자를 발굴하고, 봉사단 교육을 체계화하며 이용자와 연결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가족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치매예방을 위해 무료 치매 조기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1년마다 한 번, 약 15분 정도 검사를 받으면 된다. 아울러 구는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효과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인지능력 훈련과 전문가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봉사단의 따뜻한 헌신이 있어 어르신에게는 행복을, 돌봄가족에게는 진정한 휴식을 드리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내달 4일까지 ‘청년식당’에 입점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식당’은 청년의 창업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입점하는 청년에게는 점포 보증금 전액과 임차료 절반, 컨설팅, 인테리어 공사비 일부 등을 지원한다. 개별 주방과 홀, 공용창고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주소는 은평로9길 13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 은평구 청년 1명(팀)이다. 신규사업자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고 개성 있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내달 4일 오후 6시까지 공고문의 제출 서류를 작성해 은평구청 본관 2층 청장년희망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 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본 사업을 통해 요식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고 청년 창업 성공모델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2026년도 예산을 9,83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4.03%(381억 원) 증가한 규모로, 민선8기 구정 역점사업의 성과 도출에 중점을 둔 예산안이다. 구는 주민생활에 직결된 사업 우선 지원 등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 실현을 위한 구민 중심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9,728억 원, 특별회계 108억 원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6,102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환경 분야 551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469억 원, 보건 분야 234억 원 순이다. 분야별 편성액 및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69억 원이 편성됐고,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20억 원, 임시 청사 운영 등 시설 유지 41억 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140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2억 원에는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 3억 원, 하천시설물 정비 11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 분야에는 96억 원이 편성됐으며,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30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44억 원,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추진 3억 원 등이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199억 원이 편성됐다. 가을밤의 음악회 4억 원, 문화시설 조성 4억 원, 강북문화재단 운영 40억 원,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공간 운영 5억 원, 강북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 2억 원, 공공체육시설 및 강북종합체육센터 운영 54억 원 등이다. 환경 분야에는 551억 원이 편성되었다.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 등 266억 원,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 5억 원, 우이천변 녹지대 유지관리 10억 원, 하수시설물 보수 27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0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 분야는 6,10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77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등 지원 1,626억 원,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 6억 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22억 원,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4억 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20억 원, 부모급여 지원 109억 원, 아동수당 지원 103억 원, 기초연금 지급 2,186억 원, 노인일자리 및 경로당 운영 지원 181억 원,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2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315억 원 등이다. 보건 분야에는 234억 원이 편성돼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14억 원, 난임부부 지원 8억 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9억 원,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41억 원, 국가 암검진 사업 26억 원, 농식품바우처 사업 14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85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13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52억 원 등이 각각 편성됐다. 2026년도 예산안은 강북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6일(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지속적인 복지비용 증가 등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사 결과 두나무의 상장 구조 불투명성이 드러나 오경석 대표와 관련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에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제재 중 최대 규모로, 업비트의 시스템 리스크와 경영 관리 실패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단순 제도 개선이 아닌 경영진 교체와 체질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FIU 관계자는 “두나무는 수백만 건의 고객확인 절차를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의심거래 보고를 누락하는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강조해온 ‘투명경영’ 기조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업비트 신규 상장 코인들이 상장 직후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 패턴이 반복되면서, 경영진이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외 분석기관들은 “업비트 상장이 유동성 장세를 조장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한 블록체인 전문가는 “두나무는 오경석 대표 체제하에서 급성장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 규제 대응 실패와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부분적인 시정조치가 아니라 리더십 교체를 통한 근본적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그뿐 아니라 금융권은 오 대표 체제는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분석했다. 두나무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과나 약속이 아닌 ‘구조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 도심 최초의 수상 대중교통으로 주목받았던 한강버스와 관련 안전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사진)이 한강버스 운행 중단을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출항 10일 만에 잇단 고장으로 운항 중단됐던 한강버스가 재운항한 지 15일 만에 또 멈춰 섰다. 이번에는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며 “더 이상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한강버스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운영 시작 후 강바닥에 걸쳐 멈춘 사고는 15건, 그 중 11월 7일 이후에만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지난 15일 밤, 잠실 인근에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처박히며 82명의 승객이 한 시간 넘게 공포에 떨었다. 불과 7시간 전에도 동일 지점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지만 제대로 된 안내도 사과도 없었다”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5월 가스관 콘크리트 구조물 충돌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재차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해당 102호 선박은 흘수가 1m 에 달하고, 엔진이 외부로 돌출되어 시범운행 중 가스관 콘크리트를 박는 중대한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강버스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다. 예견된 참사였고, 반복된 경고였고, 서울시의 명백한 방기였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대변인과 본부장의 뒤에 숨어 사과를 대신 시키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한강버스 사업 강행 이유를 밝히고, 전면 재검토 할 것. 누락된 사고 이력 등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할 것. 시민 앞에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버스 운항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청소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 야외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과 포스코 직원 등 근로자 6명이 가스를 흡입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명과 포스코 소방대 1명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3명은 경상을 입었다. 심정지 상태로 옮겨진 2명은 고압산소 치료 후 회복하는 듯했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자 중 1명은 자신의 차량으로 병원을 찾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실외 진공청소차를 이용해 설비 주변을 청소하다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구조 작업 중 유해가스를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개요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화학물질 배관을 밟고 이동하던 중 배관이 파손돼 불산으로 추정되는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가 난 지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발생한 인명사고다. 그뿐 아니라 지난 3월에는 포스코 정비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 포스코PR테크에서 일하던 40대 직원이 포항제철소 냉연공장에서 수리를 하다 설비에 끼여 숨지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3,89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용 기계‧기구 및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건) ▲보존식 미보관(1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총 64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67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검사 중인 81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