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하여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후인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영업에 수수료를 걷는 부분이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도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여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교통부 장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부당 수수료 부과금을 가맹택시 기사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원상회복 의무 등을 신설하기로 했고,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한편, 박 의원의 제주항공 참사 직후, 항공사고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타 법안과 병합심사 과정을 통해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은 “이제 남은 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뿐”이라며 “국회가 오늘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강화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설비운영 효율화를 통해 연간 1,294톤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약 4억 3천만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최근 밝혔다. 특히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에서 배출권 무상할당 비중이 90%에서 85%로 축소될 예정인 가운데, 공사는 향후 배출권 확보 부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집중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는 고효율 흡수식냉온수기 및 변압기 교체, 고효율 LED 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효율적 운영 등 주요 시설물의 고효율화와 효율적 운영에 적극 힘썼다.또한 에너지절약 문화를 확산하고자 유통인과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행하였고 에너지 낭비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에너지절약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에도 힘썼다.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임창수 기술이사는 “탄소중립 전환이 가속화되는 만큼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에너지 절감노력과 설비운영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며 “2026년 이후 강화되는 배출권 제도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환경·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9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함께 2026년 서울숲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스타프렌즈 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서울시가 매년 다양한 주제로 정원을 꾸며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는 도시정원 축제이다. 이번 협약으로 KB국민은행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서울숲에 여섯 번째 ‘스타프렌즈 정원’을 조성해 도시 환경 개선과 자연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새로 꾸며질 정원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식물을 통해 자연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박람회 종료 이후에도 놀이 프로그램, 정원 가꾸기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스타프렌즈 정원’은 KB국민은행 임직원들의 후원금으로 도심 속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지난 2018년 과천 서울대공원에 1호 정원을 시작으로 광릉 국립수목원, 서울식물원, 서울 어린이대공원, 매헌시민의숲까지 총 5개의 정원을 조성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조성되는 정원이 아이들이 자연의 가치를 몸으로 느끼며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심 속 자연 체험 기회를 확대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코카-콜라가 투명 음료 페트병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소비자 참여형 캠페인, ‘한 번 더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더플 캠페인(이하 ‘원더플 캠페인’)’ 시즌6가 성공적으로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시즌은 ‘난 다시 태어나도, 나로 태어날래’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투병 음료 페트병이 ‘보틀투보틀(Bottle-to-Bottle)’방식으로 순환되는 과정을 알리고 일상 속에서 자원순환을 위한 재활용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데 집중했다. 특히 기존 ‘모두의 챌린지’에 더해 전국 캠퍼스를 무대로 한 ‘캠퍼스 챌린지’를 새롭게 도입해 페트병 자원순환에 대한 Z세대의 관심까지 이끌어냈다. 그 결과, ‘원더플 캠페인’은 올해 10.5톤의 투명 음료 페트병을 수거했으며, 수거된 페트병은 재활용 혁신 전문 기업인 테라사이클코리아의 꼼꼼한 선별 과정을 거쳐 지정 재활용 업체로 인계됨에 따라, 다시 음료 페트병으로 재생산되는 ‘보틀투보틀’ 순환 체계에 포함될 전망이다. 개인 및 가족 단위 참여 중심의 ‘모두의 챌린지’는 모집 단계부터 참가 경쟁률 10:1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참여자의 85.4%가 캠페인을 끝까지 완주했고, 총 3,421 박스의 투명 음료 페트병이 수거되었다. 자체 진행한 사후 만족도 조사에서 캠페인 참여자들의 90.8%가 캠페인에 대해 긍정 응답을 보였고, 시즌 재참여 의사는 99%에 달했다. WWF(세계자연기금)와 협력하여 올해 처음 도입한 ‘캠퍼스 챌린지’에는 전국 30개 대학 캠퍼스가 참여했으며, 총 1,281박스의 투명 음료 페트병이 수거되었다. 특히 GS25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반값택배 발송 방식은 참여 편의성을 크게 높이며 많은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김윤결 학생은 “원더플 캠페인을 통해 캠퍼스에서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느꼈고,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도 인상 깊었다. 앞으로도 이런 캠페인이 꾸준히 이어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국 코카-콜라 구남주 상무는 “원더플 캠페인을 통해 투명 페트병이 ‘다시 태어나는’ 특별한 여정을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올해 캠퍼스 챌린지 도입으로 참여층이 확대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해 보틀투보틀 문화를 확산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2월 7일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프로젝트홀1에서 열린 ‘안아주는 식물원’ 장애·비장애인 앙상블 공연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예술을 통한 치유와 포용의 가치를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서울식물원이 마련한 이번 ‘안아주는 식물원’ 행사는 빛·향·문학·예술이 어우러진 치유형 콘텐츠로 구성되어, 연말 시민들의 일상에 작은 쉼을 선사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서울시와 시의회도 앞으로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비장애가 함께 어울리는 환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식물원의 2025 겨울행사 ‘안아주는 식물원’은 식물이 주는 위로를 시각·청각·후각으로 표현한 감성 치유 전시로, 전시온실과 식물문화센터 일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장애·비장애 예술가가 함께하는 린챔버 앙상블 공연은 행사 기간 중 시민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김춘곤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서울식물원이 도심 속 치유의 공간으로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의정 활동에 담아가겠다”고 말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9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국동서발전㈜ 일산발전본부를 찾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봄철 평시보다 높게 나타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2025년 12월 제7차로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의 미세먼지 감축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한국동서발전㈜ 일산발전본부 현장에서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 현황을 청취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시설 관계자들에게 “겨울·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 매장에서 사용된 개인 다회용컵 이용 건수가 지난 18년간 누적으로 2억 건을 넘어섰다. 스타벅스가 개인컵 사용 시스템 집계를 시작한 200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컵 이용 건수는 2억 680만 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된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900억 원에 달한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개인컵 이용 건수는 3,225만 건으로, 매년 동기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스타벅스의 개인컵 이용 건수는 지난 2022년 시스템 집계 15년 만에 1억 건을 넘어선데 이어, 3년 만에 빠른 속도로 2억 건을 돌파하는 등 매년 꾸준히 늘어나며 역대급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는 일회용컵 2억 개를 절감한 것과 마찬가지로, 스타벅스의 일회용 아이스 톨 사이즈 컵 2억 개를 나란히 쌓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26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이자 지구 반 바퀴인 약 21,000km에 달한다. 스타벅스는 개인컵 이용 건수 2억 건 돌파를 기념해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별 10개로 제조 음료 무료 쿠폰을 교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쿠폰은 사이렌 오더를 통해 개인컵으로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7월부터 12월까지 개인컵 이용으로 에코별을 최다 적립한 고객 100명을 선정해 업사이클링 상품 3종(‘업사이클링 원두팩 파우치’, ‘업사이클링 우유팩 노트’, ‘업사이클링 커피박 트레이’)을 증정한다.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쳐 연간 개인컵 최다 사용 고객 100명에게는 스타벅스 음료 1년 무료 쿠폰(1명), 스타벅스 음료 1개월 무료 쿠폰(4명), 스타벅스 음료 일주일 무료 쿠폰(95명)을 선정하는 특별 감사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타벅스의 개인컵 이용 속도가 빠르게 증가한 데에는 개인 다회용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고객 맞춤형 혜택 강화와 고객 동참형 캠페인 운영 등의 노력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타벅스는 2018년 11월부터 개인컵을 이용하는 고객이 금액 할인 또는 에코별 적립 중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금액 할인 역시 2022년 1월부터 기존 300원에서 400원 할인으로 혜택의 폭을 강화한 바 있다.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2018년부터 매월 10일 진행해오고 있는 ‘일회용컵 없는 날’ 캠페인은 올해 3월부터 보다 많은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운영 중이다. 매월 10일 하루 동안 개인컵을 이용해 에코별을 적립한 고객에게 별 또는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무료 쿠폰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는 스크래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고객도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일회용컵 없는 날(매월 10일)에 개인컵 이용 건수는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물리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일부 매장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매장으로 텀블러 세척기를 확대 설치해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텀블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스타벅스 손정현 대표이사는 “개인컵 이용에 동참하는 고객님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회용컵 없는 날 캠페인, 전용 리워드 등 더욱 의미 있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진정성 있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쿠팡이 이용약관 제38조(회사의 면책)에 ‘해킹·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을 새로 추가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 검토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요청하였고, 입법조사처는 “쿠팡의 면책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입법조사처는 “쿠팡 약관에 포함된 ‘불법적인 서버 접속이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는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자가 법률상 부담해야 할 책임을 약관으로써 배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쿠팡의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늘 “쿠팡 이용약관 전문을 검토한 결과, 이번 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완전 면책’ 조항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평소에는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수익을 올려 놓고, 정작 사고가 발생하니 약관 뒤로 숨으려는 쿠팡의 모습은 책임있는 기업 문화와 거리가 멀다”며 “입조처와 공정위가 모두 해당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쿠팡은 꼼수성 면책조항을 즉시 재정비해 기업윤리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11월 15일 잠실선착장에서 한강버스가 좌초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선착장 입지와 선박 운행 등에 대해 지적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민간이 아닌, 정부 부처 차원에서 우려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호영 국회의원(사진)에 따르면, 기후부(한강유역환경청)는 한강버스와 관련해 11월 28일 행정안전부에'합동점검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는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민관합동조사의 일환이다. 기후부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선박운항에 대한 점용허가 서류 점검 시 (서울시가) 운항에 따른 수리, 치수영향을 검토하지 않았고, 허가조건에 대한 이행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천점용허가 첨부서류인 ‘운항계획서’ 확인 결과, 수리·치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이다. 기후부는 서울시가 △선박 점검 및 확인을 통한 이용객 안전 확보 △운항 중 안전속력 및 운항규칙 준수 등과 관련한 ‘서울시 하천점용허가 허가조건’ 10호(선박은 철저한 점검 및 확인을 통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운항 중에는 안전속력 및 관련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견서에서는 선착장 입지 부적절성 역시 제기됐다. 잠실·옥수·압구정 선착장의 경우, 한강 내 타 유역에 비해 지형상 ‘유사퇴적’ 등 하상 변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퇴적이 계속된다면 서울시는 주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퇴적물을 제거해야 하며, 관련 조치가 미흡할 경우 최근 발생한 밑걸림·고장 등 이용객 안전과 관련한 사고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선착장 7개소 중 4개소, 도선장 2개소 중 1개소는 인접부 가 유실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당시 잠실·압구정·옥수·마곡 선착장 인근 호안부 및 저수로에서 △식생매트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훼손이 발견됐으나, 조사 시점 기준 서울시의 보강 조치가 전무했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이다.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이번 기후부 검토 결과를 통해 그동안 시민단체와 국회가 우려해 온 한강버스의 선착장·운행경로 관련 관리부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퇴적이 심한 한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를 대중교통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환경성과 안전성 측면 모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