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위성곤 (사진)의원이 24일 오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민이 행복한 새로운 제주의 길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공 고히 하는 시간이었다.”며 제주의 해법을 담은 면접 후기와 소회를 밝혔다.위성곤 의원은 이날 면접에서 제주의 3대 핵심 현안으로 ▲농촌 소멸 및 인구 유출 대책, ▲청년 귀환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 ▲상급종합병원 확충에 대해 질문을 받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이 키우기 좋고 이동이 편한 제주로 농촌 소멸 막을 것”위 의원은 농촌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해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육과 육아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방과 후 아이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 제도를 적절히 연계한 맞춤형 교통 시스템을 운영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제주국제과학기술원 설립으로 지식산업 중심의 체질 개선”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관광 서비스 산업 중심의 구조를 지식산업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본인이 줄곧 강조해온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 설립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제주대학교 등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기반으로 한 산업 유치를 통해 청년들이 돌아오는 제주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상급종합병원 추진에 대해서는 “이는 2018년부터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사안으로, 최근 그 결실을 맺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내실인 만큼, 현재 지역 내 병원들의 의료 시설을 보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을 이끌어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경선은 미래를 위한 경쟁... 비방 아닌 정책으로 승부해야”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경선 임하는 각오에 대해 “경선은 적을 만들어 공격하고 끌어내리는 싸움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민주당인들 간의 건강한 경쟁”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정책에 대한 평가는 자유롭되, 도를 넘는 인신공격은 자제해야 한다.”며 당당하고 깨끗한 ‘페어플레이’를 거듭 강조했다. 이어 위 의원은 “진정성을 담아 준비한 정책들로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며 “오직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이 상반기 최대 규모의 쇼핑 축제 ‘쌤페스타’를 앞두고, 3월 3일 오전까지 ‘오픈 알림 신청’ 티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는 ‘쌤페스타’는 한샘의 가구, 인테리어, 생활용품 등 전 카테고리를 아우르는 최대 규모의 프로모션이다. 이번 행사는 3월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한샘 매장과 온라인 한샘몰에서 동시 진행된다. 한샘은 이사·입주·혼수 준비로 인테리어 수요가 높은 시즌을 맞아, 그동안 쌤페스타를 기다려온 고객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로 사전 이벤트를 먼저 선보인다. 우선 본격적인 쇼핑에 앞서 고객이 풍성한 혜택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오픈 알림 신청’ 이벤트를 전개한다. 2월 24일부터 3월 3일 오전 9시 59분까지 한샘몰에서 쌤페스타 오픈 알림 신청을 완료한 모든 고객에게 본 행사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5천원 추가 쿠폰팩’을 증정한다. 해당 쿠폰은 쌤페스타의 기본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해 실질적인 할인 폭을 넓혀준다. 이와 함께 고객 참여를 위한 ‘소문내기 이벤트’도 진행된다. 쌤페스타 오픈 소식을 개인 SNS나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인증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오는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쌤페스타는 이사·입주·혼수 등 인테리어 수요를 겨냥해 약 1,500여 종의 상품을 최대 85% 할인하는 역대급 규모로 준비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매주 월요일 선착순으로 최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월요 2배딜’과 주요 상품 동시 구매 시 혜택이 커지는 ‘1+1딜’을 새롭게 선보인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쌤페스타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카테고리 특가’ 이벤트는 거실, 침실, 다이닝 등으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 외에도 한샘의 베스트셀러는 물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까지 폭넓은 라인업이 준비됐다. 한샘 관계자는 “쌤페스타는 행사 품목이 조기 품절될 정도로 고객의 관심이 높은 행사인 만큼, 원하는 상품의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사전 알림 신청을 추천드린다”며, “올 상반기 이사, 입주, 혼수 등 집 단장을 계획 중인 고객들이 이번 티저 이벤트를 통해 더욱 합리적인 쇼핑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지난 23일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에 위치한 ‘남선 우체국’을 방문해 커피와 푸드를 전달하며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남선 우체국은 지난해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청사가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8일 만에 임시청사를 통해 운영을 재개해 같은 아픔을 겪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함께했다. 이에 안동 지역에서 근무하는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60년간 지켜온 터에 최근 새롭게 청사를 개청한 회복의 상징과도 같은 남선 우체국을 찾아 지역 주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커피 300잔과 간식 400개를 전달했다. 이번 남선 우체국 방문은 스타벅스가 지난해부터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을 이어오며 쌓은 인연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6월 제주세화DT점을 시작으로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실제 우체통을 기증받아 전국 10개 매장에서 느린 우체통을 운영해온 바 있다. 스타벅스 매장에 비치된 우체통은 자원순환의 가치를 담아 별도의 도색이나 가공 없이 외부 먼지만 제거해 설치했으며, 고객이 우체통에 넣은 엽서는 1년 후 기재된 주소로 무료로 전달된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엽서는 대전과 청주 지역 매장에서 회수한 우유팩을 포함한 재생 종이로 제작해 환경 보호의 의미를 더했다. 느린 우체통은 ▲서울타워 ▲더북한강R ▲경주보문 ▲광릉수목원 ▲광주지산유원지입구 ▲대구앞산스카이타운 ▲양산통도사 ▲춘천구봉산R ▲제주세화DT점 ▲제주모슬포DT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스타벅스는 지난해 3월 산불 발생 당시에도 의성군과 안동시, 청송군의 경북 산불대응 긴급구조통제단 자원집결지를 5일간 매일 방문해 소방관들에게 총 2,400잔의 커피와 3,000개의 푸드를 전달하는 등 재난 현장을 비롯한 지역 사회 곳곳에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지키는 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안동 남선 우체국 이민우 국장은 "산불 이후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남선 우체국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안동지역 정한진 매니저는 “커피 한 잔으로 남선 우체국 분들과 남선면 주민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라며, “웃으며 감사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서 오히려 더 큰 힘을 얻었다”라고 전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공 주택 현장은 여전히 제자리다. 사 업 승인을 마쳤음에도 첫 삽을 뜨지 못한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이 전국에 20만 2,548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사진)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20년~2025년) 승인 이후 착공되지 못한 공공분양주택은 9만 6,610가구, 공공임대주택은 10만 5,938가구로 총 20만 2,548가구에 달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미착공 물량은 17만 1,616가구로, 전체의 약 84.7%를 차지했다.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은 토지 보상 문제였다. 전체 미착공 사유 중 ‘토지 보상’의 사유로 착공되지 못한 가구는 15만 5,018가구로 76.5%를 차지했다. 미착공 공공주택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조성공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보상 단계에서 발이 묶여 있는 셈이다. 2만 4천 호 공급 예정인 남양주 왕숙 지구도 2021년에 승인됐지만 보상 절차가 길어져 현재도 조성공사에 머물러있다. 장기 지연 물량도 적지 않다. 승인 후 3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못 뜬 미착공 물량은 2만 790가구고 전체 물량의 9.75%에 달했고, 승인 후 5년 이상 경과한 이른바 ‘악성 미착공’물량도 1만 636가구로 4.99%에 이르렀다. 정부가 LH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속도전’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LH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공급 확대도, 속도전도 모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부채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 160조 1,055억으로 부채비율은 217.69%에 달한다. 지난해 토지보상급 집행 규모도 5년 전인 비교해 절반으로 감소했다. 2020년 LH 토지보상금 집행액은 8조 4,470억원이었으나, 지난해인 2025년 토지보상금 집행액은 4조 220억원에 불과했다. 이종욱 의원은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이 대규모로 누적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공공주택 속도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승인 숫자 늘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실질적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협력 파트너인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가디언에이아이(Guardian AI)와 공동 구축한 ‘산업현장 AI 안전 솔루션’이 기술적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아, 다음달에 개최되는 세계 최대 AI 기술 컨퍼런스 ‘엔비디아 GTC 2026’의 포스터 발표작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가디언에이아이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AI 기반 산업안전 모니터링: 실시간 탐지 및 물리 정보 기반 안전 위험 추론'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가디언에이아이는 삼표그룹 산업 현장에서의 실증(PoC)을 통해 AI 안전 솔루션의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이번 성과는 삼표그룹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안전 최우선 경영’의 가시적인 결실이다. 삼표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강화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관행적인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근원적인 안전 솔루션을 확보하고자 지난 2024년 12월부터 가디언에이아이와 전략적 협업을 이어왔다.삼표그룹 현장(인천 레미콘 공장, 당진 슬래그 공장)에 적용된 솔루션의 핵심은 딥러닝 기반의 ‘인간 자세 추정’ 및 ‘탐지’ 기술이다. 이를 통해 CCTV 만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작업자의 미세한 움직임을 정밀 분석하고, 넘어짐이나 추락, 개인보호구(PPE) 미착용 등 돌발적인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특히 현장을 누비는 자율주행 순찰 로봇은 기술의 정점을 보여준다. 열화상 카메라와 3D 라이다(LiDAR), 가스 감지 센서 등 최첨단 장비를 탑재한 이 순찰 로봇(가로·세로 85×60cm, 높이 90cm, 중량 90kg)은 24시간 사각지대 없는 순찰을 수행하며, 인간의 눈이 닿지 않는 위험 요소까지 선제적으로 감지해낸다.주목할 점은 이 기술이 연구실이 아닌, 삼표그룹의 실제 현장에서 완성됐다는 것이다. 삼표그룹은 인천 레미콘 공장과 당진 슬래그 공장을 기술 고도화를 위한 테스트베드(Test Bed)로 과감히 개방했다.제조 현장 특성상 발생하는 다량의 분진이나 야간 빛 번짐 등 열악한 환경은 AI 인식률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삼표그룹은 현장의 방대한 데이터를 가디언에이아이와 공유하며 알고리즘을 최적화했고, 그 결과 악조건 속에서도 탁월한 인식률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NVIDIA GTC 2026’ 선정은 삼표그룹의 현장 데이터와 스타트업의 기술력이 결합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안전 기술을 구현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셈이다.삼표그룹은 이번 성과를 기점으로 안전 경영의 패러다임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측’으로 완전히 전환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이를 통해 축적되는 현장별 빅데이터를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분석,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역과 시간대를 미리 파악해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는 ‘예측적 안전 관리 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것이 삼표그룹의 계획이다.이상현 가디언에이아이 대표는 “건설기초자재 업계를 선도하는 삼표그룹 현장의 안전 시스템을 혁신한 경험은 가디언에이아이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며 “이러한 실전 레퍼런스가 있었기에 ‘엔비디아 GTC 2026’ 포스터 발표 기업 선정이라는 성과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삼표그룹 관계자는 “앞으로 가디언에이아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검증된 산업안전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계의 안전 기준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지방선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사진)이 우도면 경청투어를 시작으로 제주시 일대를 누비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위 의원은 19일 기자회견 직후 동문시장 등 민생 현장을 찾은 데 이어, 20일에는 우도면 다회용기 세척센터 및 자원순환 우수업소 등 ‘플라스틱 제로 청정우도’의 현장을 돌아봤다. 이어 그는 21일 제주 당근의 최대 주산지인 구좌읍을 찾아 구좌농협 및 김녕농협 등에서 당근 및 월동무 관련 현안을 청취하고, 출하조절사업 등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 월동채소 3대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위 의원은 이날 구좌농협 간담회에서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한 저온저장고 및 세척시설의 필요성, 판로 확보를 위한 관세 및 수수료 체계 개선 등 관련 고충을 청취하고 출하조절사업 등 세 가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첫째, 위 의원은 저온저장고와 보관창고, 세척시설을 지원해 출하조절 역량을 키우고, 가공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홍보나 단순 수급 조절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농민들이 모은 소중한 자금이 창고 하나 짓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주특별법상 농업 특례를 적극 활용해 자조금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자조금이 저장·유통 시설 확충과 고도화된 가공 설비 구축 등 실질적인 농업 인프라 강화에 직접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과 체계를 전면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가격 하락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비상품 당근의 시장 유통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위 의원은 행정시의 사후 단속만으로는 지능화된 비상품 유통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현재 제주시 등 행정기관에만 집중된 지도 및 단속 권한을 농산물수급관리센터와 같은 현장 전문 기구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장 전문가들이 비상품 출하를 실시간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주 당근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시장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위 의원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제주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하여 판매와 유통을 모두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제주 농업의 최대 숙원인 해상물류비 지원, 산지 경매 등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인력 지원을 확충해 농민이 가격 결정권을 갖고, 1차 산업이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 산업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의 농업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밭담 현장을 지키는 농민들"이라며,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농민들이 더 이상 가격 불안정과 물류비에 절망하지 않는 ‘제값 받는 제주 농업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통지한 가산감산 결정과 면접 일정 등을 공개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생경제 회복, 제주의 다른 내일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경기도 남양주시을)이 지난 20일 오후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직접 만나 남양주시 별내 지역 군 관련 현안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별내면 수송대대 이전사업 전면 백지화 ▲별내역 군 전용철로 존치 여부 재검토 등을 공식 건의했다. 그러면서 “남양주 주민들이 50년 넘게 군부대 주둔으로 불편과 피해를 감내해왔다”며 “더 이상 일방적인 군 행정으로 주민 안전과 지역 발전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포천에 위치한 수송대대는 2017년 국방개혁에 따라 별내면 탄약부대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총 30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전 예정 부대에는 100대 이상의 대형 군용차량이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주 도로에서 부대 입구까지 약 2.5km 구간이 2차선 도로에 갓길조차 없는 협소한 도로라는 점이다. 김병주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도로 확장을 통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국방부는 주민설명회에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김병주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자체와의 협의도 없이 추진돼 주민 갈등만 키웠다”며 “도로 확장 대책 없는 이전은 군과 주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추진조차 못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과감히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갈매역~별내역 구간에는 군용철도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현재 별내역은 경춘선과 8호선이 운행 중이며, 2031년 GTX-B 노선까지 개통될 예정이다. 수도권 동북부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주 의원은 “3개 철도 노선이 만나는 교통 요지임에도 군 전용철로로 인해 역세권 공간 활용이 제약되고 있다”며 “도로교통이 발달한 현 시점에서 군 철도 수송의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 전용철로 유지와 육상 수송 전환 중 무엇이 국가적·지역적 측면에서 더 합리적인지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방부 차원의 공식 검토를 요청했다. 김병주 의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국방부와 끝까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주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사진)은 장위동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계기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악순환을 근 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장위동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5명의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는 선(先)보증금 반환 및 매입 등 사후조치를 이행 중이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임차인이 겪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의 입주자 보호는 여전히 시급한 과제다. 보증보험 미가입이 신규 세입자 유입을 막아 공실률 상승과 이에 따른 사업자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는 ▲자기자본 부족,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 ▲토지와 건물의 분리 소유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결과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 26개소(410호) 중 20개소(313호)가 여전히 미가입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사후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 토지주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매입확약을 통해 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중이다.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담보평가비율(LTV) 60% ▲부채비율 90% 등 까다로운 요건으로 가입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민간 보증기관을 통한 가입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이를 통한 가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SGI) 등 민간 기관은 심사 문턱은 낮지만 보증료가 HUG 대비 최대 17배로 높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태수 위원장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겪는 피해는 되돌릴 수가 없다”며 “사후 대응 이전에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와 협력하여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주택공간위원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시의원(사진)은 13일 「지방의원 제명 의결 우선 적용 및 회피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의원이 사퇴로 제명을 회피하는 것은 지방의회 자정능력을 무너뜨리고 주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다가오는 24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간 여러 지방의회에서는 중대한 비위·품위손상·범죄 행위로 제명 절차가 진행되던 의원들이 제명 표결 직전 사퇴서를 제출하여 제명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현행 지방자치법 제89조는 사직을 본회의 의결 또는 폐회 중 의장 허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 절차와 사퇴 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법 공백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법 제100조는 제명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 절차와 사퇴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사퇴가 제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홍 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의원이 사퇴를 통해 제명을 회피하고 정치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제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해당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전액 지급되어, 징계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홍 의원은 “제명 절차 중에도 급여가 전액 지급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구조”라며 “직무정지 및 보수 조정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건의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리, 성범죄 등 명백한 제명 사유에 대해 제명 절차 중 직무정지나 급여 제한을 실시하고, 제명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혐의가 없을 경우 이를 소급 지급하는 방안 등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구상했다.그러나 이는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 제117조 및 제118조(지방자치제도)에 따른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원론적 차원에서 법률 개정 필요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건의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청렴한 의회를 최우선 가치로 강조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스스로 자정의 모습을 보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방의원의 신분 상실 및 자격 제한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제명 절차 중 사퇴 허가를 제한하고 직무정지 및 보수 조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시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중대 비위에 대한 제명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자정 의지와 노력이 정치권 전반에도 확산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회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엄격하고 실효적인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