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7일 18시 55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산56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2분 만에 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3대, 진화인력 89명을 신속 투입하여 20시37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강원특별자치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5일(수), 제33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북권 교통 소외 해소를 위한 핵심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용일 의원은 먼저 서북권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서부선 경전철과 강북횡단선을 언급하며 “건설공사비 지수가 급등했음에도 총사업비 조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건설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민자사업 추진이 계속 난항을 겪을 경우 재정사업으로의 조기 전환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결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여장권 교통실장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건설출자자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시간이 돈이라는 생각으로 재정사업 전환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단 시간 내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이어 김용일 의원은 철도 지하화 및 도시 단절 해소 문제를 거론하며, 현재 서울시 계획에서 경의선 지하화 구간이 가좌역까지만 포함되고 수색역 방면이 제외된 점을 두고 “이미 지하화되어 있는 경의중앙선 구간과 연계해 가좌역에서 DMC역 직전까지 약 600~700m 구간을 추가로 지하화해야 한다.”라고 기술적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철도 부지로 인해 단절된 남·북가좌동과 마포 선형의 숲 사이를 잇는 보행용 육교(오버브릿지)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또한 강북권 교통 혁명의 핵심인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에 대해서 “기능이 상실된 내부순환로를 지하고속도로화하여 정체를 해소하고, 상부 고가 철거 후 조성될 홍제천 수변 여가공간이 서대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2030년 착공 목표를 반드시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오세훈 시장은 “강북 전성시대는 15년 전부터 이어온 저의 진심 어린 철학”이라며, “16조 원의 재원을 투입해 주거, 교통, 상업, 문화를 아우르는 강북권 업그레이드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착실히 챙겨 강북 전성시대를 함께 열겠다.”라고 확답했다.

임규호 시의원(사진)은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을 시민들이 얼마나 체감하는지, 시민이 요구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점검하기 위해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체감 성과 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서울시민은 서울 내부의 지역 간 격차를 폭넓게 인식하는 한편,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한 기대(63.8%)와 달리 정책 성과를 체감한다는 응답(29.6%)은 낮아 ‘정책이 보이게 작동하는가’가 핵심 과제로 확인됐다.또한 균형발전의 최우선 목표로 ‘주거환경 개선(29.2%)’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공공인프라 확충(76.2%)’과 ‘재정지원(73.9%)’을 제시해, 향후 투자 우선순위와 집행체계의 개선 방향이 도출됐다.이번 조사는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으며, 유효표본은 1,383명(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2.6%p)이다. 서울 내부 격차 체감 77.8%…생활 기반 영역에서 격차 인식 높아조사 결과, 응답자의 77.8%가 서울시 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분야별 격차 체감 비율은 주거·정비(74.9%), 교육(72.8%), 문화·복지(67.8%), 산업·일자리(64.5%) 순으로 나타나, 시민이 생활 기반 영역에서 격차를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확인됐다. 균형발전 최우선 목표 ‘주거환경 개선(29.2%)’…시급 과제도 ‘주거·정비(33.1%)’ 1순위균형발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는 주거환경 개선(29.2%)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생활 SOC의 균등한 확충(22.7%), 교육·돌봄 격차 해소(16.3%), 일자리·산업 기반 확충(15.6%)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시급한 과제로도 주거·정비(33.1%)가 1순위였으며, 산업·일자리(17.9%), 교통(13.0%), 문화·복지(12.2%) 등이 뒤를 이었다. 정책수단은 ‘공공인프라·재정지원’ 상위…재정지원 원칙은 ‘낙후지역 우선’ 58.7%균형발전 정책수단의 중요도 평가는 공공인프라 확충(76.2%), 재정지원(73.9%), 세제지원(69.3%), 규제완화(64.8%), 민간투자 유치(62.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재정지원(투자) 원칙으로는 ‘낙후(격차) 지역 우선 고려’(58.7%)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투자 우선순위를 ‘격차 완화’에 두어야 한다는 시민 인식이 확인됐다. “기대는 높지만 체감은 낮다”…성과가 보이도록 실행·성과관리 강화 필요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대한 전반적 기대는 63.8%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정책 성과를 체감한다는 응답은 29.6%로 낮게 나타났다.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과 별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축적되도록 집행 과정의 우선순위 설정과 성과관리 체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시사된다. 임규호 시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민 다수는 서울 내부의 지역 간 격차를 체감하고 있지만,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는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며 “이제는 ‘계획’이 아니라 시민이 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과’가 보이도록 정책을 재정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시의원은 “공공인프라 확충과 재정지원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만큼, 지역별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사업 선정·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정책 신뢰를 강화하겠다”며 “의회 차원의 정책·예산 점검과 현장 확인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