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 우리 농축산물의 안전한 판로를 자처하며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하나로마트 등 농협 판매장에서 원산지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적발 건수의 60%가 고의성이 짙은 ‘거짓표시’인 데다, 위반의 대다수가 강원 지역에 집중되면서 농협의 자체 품질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하나로마트 등 농협 관련 사업장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은 총 62건에 달했다.단순 착오나 부주의로 볼 수 있는 '미표시'(25건, 과태료 처분)보다,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속여 팔아 형사입건된 '거짓표시'가 37건(59.7%)으로 전체의 6할에 육박했다. 연도별 적발 추이도 2022년 4건에서 2024년 14건, 2025년 1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 역시 8월 기준 이미 7건이 적발됐다.문제는 지역 편중과 관리의 사각지대다. 전체 적발 건수 중 강원 지역에서만 44건(71.0%)이 터져 나왔다. 강원 지역의 경우 거짓표시 24건, 미표시 20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전북(5건), 경남·충남(각 4건), 경기·서울(각 2건), 충북(1건) 순이었다. "일반 마트보다 비싸도 믿고 샀는데"… 뿔난 소비자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일반 대형마트보다 가격대가 다소 높더라도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먹거리’라는 국가공인 수준의 브랜드 가치를 믿고 지갑을 열어왔기 때문이다.평소 하나로마트를 자주 찾는 주부 박 모(42·원주시 무실동) 씨는 “아이들에게 먹일 식재료라 대형 할인점보다 비싸도 농협 간판을 믿고 구매해왔다”며 “다른 곳도 아닌 하나로마트에서 원산지를 속였다는 건 소비자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한 기만행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현장 관계자 “지역 농협 위탁·입점업체 관리 한계… 중앙회 손 놓아”현장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는 내부 목소리도 적지 않다. 농협중앙회 직영 매장과 달리, 지역 농·축협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개별 하나로마트나 매장 내 입점한 축산·가공 코너의 경우 본사 차원의 일관된 통제가 어렵다는 점이다.강원도 내 한 지역농협 유통 관계자는 “지방 매장은 정규직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외부 용역이나 입점업체가 진열과 라벨링을 도맡아 하는 구조”라며 “지역 축제나 피서철 등 물량이 단기간에 급증할 때 납품처 검증이 허술해지는 경향이 있다. 중앙회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나 전산 시스템 연동 없이 개별 매장에만 관리를 떠넘기다 보니 발생한 촌극”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일부 매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농협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위반이 집중된 강원 지역을 비롯해 전국 매장을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와 합동 불시점검을 단행하고, 원산지 위반 입점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간판’만 믿고 방치한 농협, 제도적 메스 대야전문가들은 농협이 협동조합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며 누려온 정책적 혜택과 신뢰 자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통 마진을 챙기면서 정작 품질 감시는 개별 농협과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행태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이양수 의원은 “하나로마트는 단순 유통 매장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 보호의 최전선”이라며 “원산지 표시 위반, 특히 거짓표시는 농협 전체의 존립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강원 지역 다수 적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본사 차원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전국 141개 산림조합 상호금융이 전례 없는 실적 충격과 건전성 악화로 휘청이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단위조합의 90% 이상이 적자로 돌아섰고,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78%까지 치솟으며 5대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중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98%로 곤두박질쳤다. 2022년 916억 원에 달하던 당기순이익은 올 상반기 370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가계대출 연체율(4.39%)과 공동대출 연체율(17.87%) 모두 상호금융권 최고 수준이며, 부실 손실 흡수 능력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01.6%로 법정 최저 기준(100%)을 간신히 턱걸이했다.여기에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액마저 2024년 20억 원(33건)에서 올 6월 287억 원(275건)으로 폭증하며 내부통제 체계마저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리한 고금리 수신과 깜깜이 공동대출, 터질 게 터졌다”현장에서 만난 산림조합 내부 관계자들의 목소리는 참담함과 자조로 가득했다. 이들은 현재의 위기를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예견된 인재(人災)'로 규정했다.지방의 한 단위산림조합 여신 담당 간부 A씨는 "2023년 시중 자금이 마를 때 조합들이 무리하게 연 5~6%대 고금리 특판 예금을 유치하면서 전체 수신의 70% 이상을 채웠다"며 "그 결과 순이자마진(NIM)이 1.2%대로 주저앉았고, 이자 줄 돈조차 벌지 못하는 '역마진 늪'에 빠졌다"고 털어놨다.자산 운용의 무리수가 부실을 키웠다는 내부 폭로도 이어졌다. 수도권 조합 관계자 B씨는 "산림조합의 본업인 임업 관련 대출 수요는 제한적이다 보니, 무리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 타 상호금융과 엮인 부동산 PF 성격의 공동대출에 뛰어들었다"면서 "전문 심사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남들이 들어가니 괜찮겠지' 하고 묻지마식으로 태운 공동대출의 연체율이 18%에 육박하는 건 당연한 귀결"이라고 꼬집었다.내부통제 부실에 대해서도 뼈아픈 자성이 나왔다. 또 다른 관계자 C씨는 "동일인 한도 초과가 1년여 만에 14배 이상 급증한 것은 규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담보 가치 하락과 만기 연장 과정에서 부실을 감추기 위해 무리하게 여신을 끌고 간 결과"라며 "지역 단위조합 특유의 온정주의와 전문성 부족이 감독 공백과 맞물려 통제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고 한탄했다. '1%의 꼬리'에 가려진 방치… 구조조정 칼 빼들어야산림조합 상호금융의 총여신 규모는 약 9.6조 원이다. 상호금융 전체 규모의 1.3% 수준에 불과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기류도 감지된다.그러나 이는 위험의 본질을 외면한 안일한 시각이다. 규모가 작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개별 단위조합의 손실 완충력이 취약하다는 뜻이다. 141개 조합 중 90%가 적자이고, 54개 조합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를 넘겼다는 것은 특정 조합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닌 조직 전반의 시스템 붕괴를 의미한다. 소규모 지역 조합이 연쇄 부도에 직면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임업인과 서민 예금자에게 돌아간다.그간 산림조합은 새마을금고나 농·수협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금융당국과 주무부처인 산림청의 감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전문적인 금융 감독 체계 대신 산림 행정의 하위 부서 수준의 감독에 머무르다 보니 동일인 한도 초과와 같은 기초적인 내부통제 붕괴조차 걸러내지 못했다.'작은 불씨'를 방치하면 산 전체를 태우는 산불이 된다.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는 부실 조합 합병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즉각 마련해야 하며, 금융감독원과의 공조를 통해 자산 건전성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호금융에 필요한 것은 온정주의적 지원이 아닌, 서슬 퍼런 구조조정의 칼날이다.송옥주 의원(사진)은 “산림조합은 규모가 작다고 방치할 사안이 아니라, 방치했을 때 그 피해가 임업인과 지역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이 더 치명적”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짚었다.송 의원은 “단위조합의 90%가 적자에 허덕이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8%에 달하는 것은 이미 시장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명백한 방증”이라며, “부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결국 막대한 공적자금이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사태를 막으려면 지금 당장 부실 조합 통폐합을 포함한 고강도 구조조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촉발된 대(對)러시아 석탄 제재 국면에서 발전 공기업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적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한국남동발전과 민간 시멘트사들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등 공급망 위기를 '불가항력'으로 공식 인정한 것과 달리,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남부발전은 동일한 리스크를 두고 공급사 규모에 따라 정반대의 잣대를 들이댄 정황이 드러났다.대기업 계열사에는 저질탄 반입에도 수억 원대 웃돈을 얹어주며 신속히 대체탄을 허용한 반면, 중견 공급사에는 계약서상 절차를 무시한 채 선(先)구매 후 거액의 소송을 거는 등 '표적 압박'을 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대기업 계열엔 '이틀 만에 변경·3억 웃돈'… 중견사엔 '선계약 후 80억 중재'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철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부발전의 차별적 처리는 극명했다. 지난해 7월 대기업 계열 공급사가 해외 송금 제한 등을 이유로 불가항력을 주장하자, 서부발전은 단 이틀 만에 이를 받아들이고 대체탄 납품 계약으로 변경해 줬다.더 큰 문제는 정산 과정에서 불거졌다. 해당 대기업 계열사가 1항차로 들여온 러시아산 유연탄은 하역항 검수 결과 5,695kcal/kg으로, 선적항 제출 수치(5,972kcal/kg)보다 277kcal/kg이나 떨어지는 기준 미달 탄이었다. 통상적인 바이어·엄파이어 재검수 절차를 거쳐 약 1억 2,853만 원을 감액했어야 마땅하지만, 서부발전은 선적항 기준을 적용해 오히려 약 1억 7,226만 원의 웃돈을 정산했다. 회사 측이 스스로 떠안은 손실만 약 3억 원에 달한다.반면 과거 '경쟁 확대 모범사례'로 치켜세웠던 국내 중견 공급사의 처우는 판이했다. 해당 중견사가 주거래은행의 송금 불가 공문, 대형 로펌의 제재 위험 경고 의견서, 글로벌 컨설팅사의 차명 지배 실사 보고서까지 갖춰 불가항력을 소명했으나 서부발전은 이를 일축했다.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부발전은 중견사에 대체탄을 요청(2025년 9월 17일)하기도 전인 9월 9일, 이미 특정 업체 2곳과 기존 단가(톤당 85.8달러)보다 10달러 가까이 비싼 94.5~95.5달러에 총 40만 톤의 대체 물량을 계약했다. "대체탄 공급이 불가능할 때 비로소 공개시장에서 조달한다"는 계약서 제11조를 정면으로 거스른 셈이다.이후 서부발전은 입찰 규격에 없던 점결성 기준과 사실상 발급이 불가능한 광산 라이선스 번호를 요구하며 시간을 끌다, 지난 9월 대한상사중재원에 80억 원대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다.통관 마친 물량 스스로 취소하고 소송 건 남부발전남부발전의 처리 방식 역시 석연치 않다. 문제의 중견사는 해당 분쟁 중에도 남부발전의 수급 요청에 응해 별도 계약분(10만 톤)을 정상 납품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을 지켰다.그러나 남부발전은 공급사가 불가항력을 공식 통보(2025년 9월 4일)하기 이틀 전인 9월 2일, 이미 타 업체와 기존 단가보다 비싼 톤당 89.2달러에 대체탄 13만 3,219톤을 긴급 선구매했다.더욱 기이한 대목은 물품의 소유권 처리다. 당시 중견사의 기존 물량은 CFR 조건에 따라 선적 완료 후 남부발전 명의로 세관 통관 신고까지 마쳐 소유권이 이미 남부발전에 귀속된 상태였다. 불가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그대로 입고해 발전용으로 사용하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남부발전은 "공급사의 불가항력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들어 통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물량을 묶어버린 뒤, 지난 7월 법원에 비싸게 산 대체탄 차액을 물어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발전사 관계자 "전력 수급 우선 불가피" vs 업계 "특정 카르텔 유착 의혹"이 같은 행정 처리를 두고 발전사 내부와 전력업계의 시각은 팽팽히 엇갈린다.발전사 실무 관계자는 "러-우 전쟁 장기화와 국제 제재 강화 속에서 발전소 정지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전력 공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해명에 나섰다.이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 건에 대해 "대체탄 수용을 서두른 것은 당시 전력 피크기를 앞두고 연료 재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경영 판단이었으며, 정산 역시 상호 계약 조건과 무역 관례의 테두리 안에서 연료의 물리적 반입을 우선시해 매듭지은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중견사 건에 대해서는 "공급 불안 징후가 명백한 상황에서 공식 선언만을 기다리다간 연료 조달 타이밍을 놓쳐 대규모 전력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조달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발전업계 안팎의 평가는 냉담하다. 한 에너지 자원 무역 전문가는 "남동발전이나 시멘트 제조사들이 법률 검토를 거쳐 동일 사안을 불가항력으로 종결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대기업의 규격 미달 저질탄에는 샘플 재검조차 없이 웃돈을 얹어주면서, 공인 기관 보고서까지 제출한 중견사에는 요구하지 않던 사후 조건을 들이밀며 거액의 소송을 거는 것은 '전력 수급'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명백한 갑질"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대체탄 공식 요구 전 특정 업체와 고가 선계약을 맺은 정황은 발전 공기업 내 특정 공급 카르텔과의 결탁 없이는 설명하기 힘들다"며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실한 중견 공급사를 고사시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공기업의 책무 팽개친 '선택적 엄격함'공기업의 계약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형평성과 투명성이다. 그러나 이번 서부·남부발전의 행보는 대기업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힘없는 중견사에는 한없이 가혹한 '선택적 엄격함'의 전형을 보여준다.규격에 미달한 탄을 들여온 대기업 계열사에는 수억 원의 공기업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편의를 봐준 반면, 외부 리스크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중견사에는 선제적 계약 파기와 거액의 중재 신청으로 퇴로를 차단했다.자체 자정 능력을 상실한 채 빚어진 이번 사태는 일개 공급사와의 계약 분쟁을 넘어 공공 조달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 사안이다. 서부발전의 부당 지급분에 대한 즉각적인 배임 혐의 규명과 환수는 물론,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사법 당국이 발전사 내부의 불투명한 조달 카르텔 전반에 대해 고강도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할 시점이다.

국가 세부지침 'd등급' 무시하고 자체 'C3' 적용해 위험 축소 의혹서울시 "상시 계측 중, 즉각 붕괴 위험 없어"...건설업계 "피로 누적 따른 연쇄 파단 배제 못 해"[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하루 10만 대가 넘는 차량이 질주하는 서울 도심의 핵심 교량 ‘정릉천고가교’가 구조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교량 상판을 지탱하는 핵심 철강선(텐던·Tendon)이 정기 안전점검 직후 끊어지는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국가 지침상 ‘중대 결함’을 자체 등급으로 축소 분류하며 2년 넘게 교체를 미뤄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서울시와 국토안전관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릉천고가교는 2016년 첫 케이블 파단 이후 2024년 9월과 2026년에 걸쳐 총 세 차례나 강철 케이블이 절단된 채 발견됐다.텐던은 콘크리트 박스 거더 내부에서 강한 인장력을 발휘해 통행 하중을 버티게 하는 핵심 부재다. 하나라도 파단되면 인접 케이블로 하중이 급격히 전이돼 대형 붕괴 사고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정기점검 땐 '양호(B등급)', 돌아서면 '파단'... 무용지물 된 점검체계가장 심각한 문제는 서울시의 점검·진단체계가 이 같은 위험을 사전에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2023년 정밀안전진단(23.5~24.3)과 2025년 정밀안전점검(25.2~26.3)에서 모두 “중대 결함이 없다”며 양호 수준인 ‘B등급’을 매겼다.그러나 2023년 진단 종료 불과 6개월 뒤(2024년 9월) 텐던 1본이 끊어졌고, 2025년 점검이 끝난 뒤인 2026년에도 또다시 1본이 파단됐다. 정밀 검사를 마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잇따라 케이블이 절단되면서, 서울시의 안전점검이 ‘수박 겉핥기식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국가기준 ‘d등급’을 ‘C3’로 둔갑... 25본 교체 2027년으로 지연위험 축소 및 은폐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4년 파단 직후 실시된 텐던 전수조사(총 300본) 결과, 부식 및 단면 손실이 다수 확인된 텐던이 25본에 달했다.국토교통부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교량편)」은 케이블의 손상과 단면 손실을 동반한 부식을 구조안전상 명백한 ‘중대한 결함’이자 ‘d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국가기준 대신 자체 임의 기준인 ‘C3 등급’으로 분류했다. 심각한 결함을 단순 보수가 가능한 중간 수준의 손상으로 둔갑시켜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예산 투입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실제로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25본의 고위험 케이블은 현재까지 단 1본도 교체되지 않은 채, 2027년까지 교체 작업이 미뤄져 있다.서울시 감독관 "상시 모니터링 중, 전면 통제는 비현실적" 해명이에 대해 현장 관리를 총괄하는 서울시 공사감독관 측은 “안전을 방치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서울시 한 교량관리 담당 감독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릉천고가교는 외부텐던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개별 텐던이 파단되더라도 여유 하중을 분산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중 방어 구조”라며 “센서와 육안 조사를 통해 장력을 실시간 계측하고 있어 통행 차량의 즉각적인 붕괴 위험은 없다”고 해명했다.등급 분류 논란에 대해서도 “국가 기준의 ‘d’는 교량 전체나 부재 전체의 위험성을 광범위하게 포괄해 즉각 사용제한을 유발할 수 있다”며 “교통량이 일 10만 대에 달하는 내부순환로의 특성상 무조건적인 전면 통제보다는, 손상 경중에 따라 단계별(C1~C3)로 모니터링하며 예산 확보와 교통 대책을 병행해 순차 교체하려는 현장 중심의 관리적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건설·교량 전문가 "부식 누적된 교량, '도미노 파단' 부를 수 있어" 경고반면 토목 구조 및 교량 시공 전문 엔지니어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구조적 여유도(Redundancy)만 믿고 교체를 미루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익명을 요구한 대형 건설사 교량 구조 기술사는 “외부텐던 교량에서 1~2본의 결함이 당장 붕괴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 이미 182본 이상 부식이 진행되고 25본이 d등급 수준이라면 잔여 케이블에 가해지는 피로 하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꼬집었다.이어 “특히 고가도로 특성상 과적 차량 통행과 진동 충격이 반복되는데, 부식된 텐던이 임계점을 넘으면 순식간에 도미노처럼 끊어지는 ‘취성 파괴(Brittle Fracture)’가 일어날 수 있다”며 “자체 관리 기준을 내세워 2년 넘게 교체를 미루는 것은 건설 안전 원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황희 의원 역시 “텐던이 세 차례나 끊어지고도 ‘양호’ 판정을 내리고, 중대손상 케이블 25본을 2년째 방치하는 것은 서울시 안전관리체계의 총체적 실패”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전의식 부재와 예산 투입 지연이 부른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황 의원은 “눈가림용 자체 등급 분류를 즉각 중단하고, 정릉천고가교 텐던 전체를 국가 세부지침에 따라 재평가해 그 결과와 교체 로드맵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안상석 기자]정부의 대표 기술창업 육성 플랫폼인 팁스(TIPS)가 ‘눈먼 돈’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 최대 지원 한도인 5억 원을 전액 집행하고 연구개발(R&D) 기간까지 끝난 과제에서 사기 정황을 전혀 거르지 못했던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자체 시스템을 통한 적발은커녕 과제 종료 석 달 뒤 접수된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수억 원대 혈세 누수는 영영 묻힐 뻔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창업기업은 가짜 매출로 운영사를 속여 2억 원의 초기 투자를 유치한 뒤 이를 발판 삼아 TIPS에 선정, 정부출연금 5억 원을 챙겼다. 기정원은 2023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차질 없이 송금했다. 2025년 5월 과제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의 의심도, 제동도 없었다.신고 접수 후 이뤄진 특별점검 결과는 참담하다. 개발 목표 달성도가 99.24%라던 시제품은 납품받은 모듈을 단순 조립한 수준이었고, 성능지표 7개 중 3개는 임의의 자체평가로 갈음됐다.연구노트로는 누가 무슨 개발을 했는지 특정조차 안 됐으며, 청구된 출장비 약 9,584만 원 중 무려 68.2%(6,536만 원)가 허위·증빙 누락으로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기본 서류 대조만 거쳤어도 걸러낼 수 있었던 초보적 부실이 5억 원 완납 시점까지 방치된 셈이다.기관 내부에서도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정원 사정을 잘 아는 한 내부 관계자는 “현행 TIPS 체계는 민간 운영사의 사전 검증과 제출 서류의 형식적 요건 확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과제 수에 비해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실사 단계에서 세금계산서의 진위나 연구노트의 실질적 진실성까지 파고들기 어려운 구조적 맹점이 결국 터진 것”이라고 털어놨다. 운영사의 검증만 믿고 뒤로 물러선 전형적인 ‘탁상 행정’과 ‘형식적 모니터링’이 화를 키웠다는 고백이다.이러한 관리 실패는 결국 납세자이자 기술 생태계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간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 제품을 이용하는 한 IT 업계 소비자는 “유망 스타트업을 키우라고 낸 세금이 사기극에 쓰였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정부 팁스 선정 기업’이라는 간판을 보고 해당 기업의 기술력과 제품 신뢰도를 평가해 온 일반 소비자와 투자자들마저 기만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기술 혁신을 목표로 묵묵히 땀 흘리는 정직한 스타트업들이 지원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점에서도 기회비용의 손실은 막대하다.최수진 의원의 지적대로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형사 처벌을 내리는 것은 사법 당국의 몫이다. 그러나 4차례에 걸쳐 혈세를 분할 지급하면서 단 한 번도 현장 검증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기정원에 있다.TIPS는 ‘민간 주도형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공공의 감시망을 느슨하게 풀어놓는 면죄부가 아니다. 기정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지원금 전액 환수와 제재 조치에 착수하는 것은 물론, 선정·집행·평가 전 단계에 걸친 부실 검증 사태의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전면적인 시스템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안일함이 혁신의 사다리를 ‘눈먼 혈세 잔치’로 전락시키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금융권에서 각종 전자금융사고와 침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고가 터지고도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이를 인지조차 하지 못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스템 외부 공격 방어뿐 아니라 내부 프로그램 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의원(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금감원에 보고된 전자금융사고 및 침해사고 총 2,189건 중 사고 발생일로부터 인지까지 30일 이상 걸린 사례는 43개사, 총 91건에 달했다. 이 중 1년 넘게 파악하지 못한 사고도 17건이나 됐다.업권별로는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 32곳에서 75건, 간편결제 및 결제대행(PG)을 다루는 전자금융업자 11곳에서 16건의 '지각 인지'가 발생했다.최장 902일 만에 파악… 배상액 발생 등 피해도사고 발생 후 가장 늦게 사태를 파악한 곳은 롯데손해보험이었다. 2023년 11월 1일 발생한 프로그램 오류를 무려 902일이 지난 2026년 4월 21일에야 인지했다.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 역시 2022년 5월 발생한 오류를 670일이 지난 2024년 3월에 확인했다. AIA생명도 2024년 11월 발생한 오류를 621일 뒤에야 알아차렸다.시중은행의 실태도 다르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2025년 4월 발생한 시스템 오류를 507일 만에 발견했으며,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 112명에게 714만 원을 배상했다. 신한은행은 2023년 12월 오류를 471일 만에 파악하는 등 인지까지 180일 이상 소요된 사고만 4건에 달해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았다.전자금융업계에서는 티머니가 2024년 1월 발생한 오류를 428일 뒤인 2025년 3월에 인지하고, 고객 6,071명에게 727만 원을 배상한 바 있다.외부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지연도 심각했다. 결제대행사 엑심베이는 2022년 10월 발생한 정보유출 사고를 309일 뒤인 2023년 8월에야 파악했다. iM뱅크는 보안취약점에 따른 침해사고를 178일 만에,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겪었던 롯데카드도 악성코드 침해 사실을 사고 발생 19일 뒤에야 인지했다.지연 인지 건수 기준으로는 토스뱅크가 9건으로 금융권 전체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수협은행과 KB국민은행이 각 7건, 우리은행·신한은행·카카오뱅크가 각 5건 순이었다. 전자금융업자 중에서는 비바리퍼블리카와 티머니가 각 3건, 구글페이먼트코리아가 2건으로 집계됐다.‘프로그램 오류’가 89%… 금융권 “간헐적 이상 탐지 한계” 토로지각 인지 사고 91건 중 89%(81건)는 해킹 등 외부 침입이 아닌 시스템 내부 ‘프로그램 오류’였다.이에 대해 한 시중은행 정보기술(IT) 부문 관계자는 “대규모 시스템 다운이나 전체 결제 마비 같은 대형 장애는 관제 센터에서 즉각 감지되지만, 특정 조건이나 일부 계좌 간 거래에서만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간헐적 로직 오류는 로그 데이터상으로 즉시 걸러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정산 과정이나 고객 민원이 직접 접수되고 나서야 백테스팅을 거쳐 원인을 역추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해명했다.또 다른 금융사 내부 관계자도 “신규 비대면 금융 서비스와 복합 결제 기능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시스템 간 연동이 복잡해졌지만, 이를 검증할 개발·보안 전문 인력풀은 늘 부족한 상태”라며 “개발 단계의 단위 테스트를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으나 복합 로직 오류를 사전에 100% 잡아내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소비자엔 보안 강요, 정작 금융사는 무방비”… 국감서 점검 예고그러나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금융회사가 시스템 오류를 수백 일 동안 방치한 것은 내부 통제와 사후 검증 체계의 심각한 부실을 방증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태 파악이 늦어질수록 잠재적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 사후 구제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김형연 의원은 “소비자들은 금융사를 믿고 금융자산과 개인정보를 맡기며, 요구받는 복잡한 인증 절차와 보안 프로그램 설치까지 성실히 따르고 있다”며 “정작 금융사가 자체 사고 발생 사실조차 수개월, 수년 동안 파악하지 못했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거래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이어 “금융당국 대책 발표 이후에도 현장의 보안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가 핵심”이라며 “사고를 늦게 인지할수록 피해 확산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예방·대응 체계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의 핵심 성과로 홍보해 온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1조 원 돌파'가 저리 정책대출을 미끼로 한 강제 의무할당과 재정 지원으로 빚어낸 착시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도매시장 전체 거래액 1조 2,365억 원 중 40.3%에 달하는 4,988억 원이 정부의 정책자금 융자, 운송비, 바우처 등을 지원받은 업체의 거래였다.정부 지원을 받은 업체의 거래를 제외하면 실제 거래액은 7,377억 원에 불과해 자생적 거래 기준으로는 1조 원에 크게 못 미친다. 대출금 150% 온라인 거래 '강제'… 미이행 시 '자금 환수' 압박거래액 부풀리기의 핵심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금융 조건이 자리 잡고 있다. 농식품부와 aT는 초기 직거래 진입 장벽 완화와 대량 구매처 유인을 명분으로 식자재마트, 중도매인, 가공업체 등에 업체당 최대 30억 원 한도로 연 1.5% 안팎의 저리 결제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문제는 이 융자에 붙은 '의무 거래 조건'이다. 결제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대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 이 의무 거래 비율은 2024년 100%에서 지난해 125%, 올해는 150%로 강화됐다. 30억 원을 빌린 업체라면 45억 원어치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사들여야 하는 구조다.이를 채우지 못하면 대출금을 즉시 토해내야(기한 전 환수) 하고, 차년도 사업 지원에서도 배제된다. 업체들로서는 저리 자금을 확보하고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온라인 주문을 쥐어짤 수밖에 없는 셈이다.거래 92.6%가 '깜깜이' 지정거래… 공개 경쟁은 실종더 큰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거래의 실태다. 지난해 온라인도매시장 전체 거래의 92.6%(1조 1,454억 원)가 판매자가 사전에 특정 구매자에게만 물량과 단가를 노출하는 '지정거래' 방식으로 진행됐다.온라인 플랫폼의 본래 목적은 산지와 소비지가 투명한 공개 경쟁을 통해 중간 유통마진을 줄이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은 특정 업체끼리 사전 협의된 거래를 온라인 창구로 단순 입력하는 폐쇄형 구조로 전락했다.실제로 농식품부는 해당 거래들이 온라인 플랫폼 도입으로 새롭게 발굴된 판로인지, 아니면 기존 오프라인 거래처끼리 정책자금 수령과 의무 실적 충족을 위해 주문서만 플랫폼으로 옮겨 적은 것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정산 선지급·운송비 보조 의존… "지원 중단 시 버틸 자생력 없어"정부는 결제자금 외에도 농가 미수금 위험을 덜기 위한 정산자금 선지급(무이자~1.5% 저리 운용)과 산지-소비지 직배송 유도를 위한 운송비 최대 50% 국고 지원 등을 지속해서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에만 207개 업체가 2,315억 원 규모의 거래에 운송비 지원을 받았다.그러나 시장 구조 전반이 보조금과 대출 연계 의무에 묶여 있다 보니, 정부 지원이 축소되거나 종료될 경우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관행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신장식 의원은 “농식품부가 1조 원 돌파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상은 정부 돈을 쥐여주고 강제로 거래를 발생시킨 결과물”이라며 “정부 재정과 폐쇄형 거래로 외형만 불린 플랫폼은 지원이 끊기는 순간 자생할 수 없어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지자체, 추락방지망 등 물리적 방호 외면… “표지판만 세우고 면책 급급”- 법원 “시설관리 지자체장 안전의무 있어”… 중대시민재해 책임 불가피 지적[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전국 연안사고 사망자의 40% 이상이 남해안에 집중된 가운데, 관할 지자체인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의 안일한 안전관리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 다. 위험 구역에 진입차단 시설이나 추락방지망 같은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외면한 채 단순 표지판 설치와 계도 위주의 소극 행정에 머물러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사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발생한 연안사고 사망자 557명 중 40.7%에 달하는 227명이 전남·경남·부산 등 남해안 3개 시·도에서 숨졌다.지역별로는 전남이 95명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으며, 경남 83명, 부산 49명이 뒤를 이었다.남해안은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 특성상 소규모 항포구와 방파제, 테트라포드(TTP), 갯바위 낚시 포인트가 산재해 있어 사고 위험이 구조적으로 높다. 실제로 테트라포드는 낙하 시 두부 손상과 익수로 직결돼 사망률이 17.2%에 달하며, 장소별 사망자 역시 해안가(155명)와 항포구(140명)에 집중됐다.문제는 이들 지역 단체장들의 대처가 '위험 표지판 설치'나 '출입통제 구역 고시' 등 면책성 간접 규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추락방지망이나 물리적 차단 펜스 등 사고를 원천 차단할 인프라 투자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낚시객과 행락객이 단속을 피해 더 위험한 사각지대로 몰리는 '풍선효과'만 부추겼다는 지적이다.특히 전남 여수 신항(오동도)의 경우 테트라포드에 추락방지망을 도입한 뒤 단 한 건의 추락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등 명확한 선례가 있음에도,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가 이를 관내 위험 구역 전반으로 적극 확대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관리 소홀이자 직무태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사법부 역시 공중이용시설의 관리 책임을 맡은 지자체와 단체장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 추세다. 앞서 법원은 공중이용시설 결함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인정(창원지법 2024노2513)했으며, 대법원 또한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기관장의 안전확보의무를 명확히 판시(대법원 2023도14674)한 바 있다. 단순 경고문이나 표지판 설치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개호 의원은 “전남·경남지사와 부산시장은 사고 다발 구역에 표지판 몇 개 세워두는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소규모 항포구와 갯바위, 테트라포드 밀집지에 추락방지망과 차단펜스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 방호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지자체장의 안전확보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민들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카드사에 지급된 수수료가 지난해 1,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수료율이 소폭 인하되기는 했으나 결제 규모 자체가 급증하면서 카드사의 반사이익이 커지고 있어, 결제 원가 구조를 재점검하고 추가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개 카드사 수수료 1,343억원…삼성·신한 쏠림 뚜렷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확보한 ‘카드사별 국세 납부대행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등 8개 카드사를 통해 납부된 국세는 총 15조 4,98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은 총 1,343억 1,281만원으로 집계됐다. 사별로 살펴보면 삼성카드가 365억 8,330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고, 신한카드가 313억 7,18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카드사가 거둔 수수수료만 679억 5,513만원으로 전체 수수료 수입의 절반 이상(50.6%)을 차지했다.이어 우리카드(189억 5,389만원), 롯데카드(152억 4,634만원), KB국민카드(128억 3,373만원), 하나카드(95억 6,000만원), 현대카드(86억 6,119만원), 비씨카드(11억 253만원) 순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흐름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까지 8개 사를 통한 국세 카드납부액은 이미 10조 586억원, 수수료 수입은 777억 8,733만원을 기록했다.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수료 수입의 57.9%를 달성한 셈이다.0.1%p 인하에도 체감 낮아…“결제 인프라 비용 반영해야”정부는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 약 7년 만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을 0.1%포인트(p) 인하했다. 이에 따라 일반 신용카드는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낮아졌다.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지난해 국세 납부액(15조 4,980억원) 기준으로 수수료율 0.1%p는 약 155억원 상당의 절감 효과가 있지만, 세금 납부액 전체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수수료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반면,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금융 전문가들은 디지털 금융 인프라 고도화로 전산망 운영비 등 결제 건당 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만큼, 현재 수수료 체계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고 진단한다.한 금융권 전문가는 “국세 납부는 일반 민간 상거래와 달리 카드사 입장에서 대손(연체 및 미회수) 리스크가 거의 없고 결제 안정성이 매우 높은 구조”라며 “최근 비대면 전산망 고도화로 건당 처리 원가가 현저히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율을 정률로 고정해 거래 규모 확대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비례 증대되는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금융경제 연구위원 역시 “지방세는 신용카드 납부 시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국세만 납세자가 수수료를 오롯이 부담하는 방식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결제 프로세스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한액을 설정하는 캡(Cap) 제도나 추가 인하 방안을 전향적으로 살펴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박성훈 의원은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카드납부 제도가 국민에게 또 다른 준조세 형태의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며 “카드납부 수수료의 산정 원가와 카드사별 마진 구조를 정밀히 들여다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