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안상석 기자]정부의 대표 기술창업 육성 플랫폼인 팁스(TIPS)가 ‘눈먼 돈’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 최대 지원 한도인 5억 원을 전액 집행하고 연구개발(R&D) 기간까지 끝난 과제에서 사기 정황을 전혀 거르지 못했던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자체 시스템을 통한 적발은커녕 과제 종료 석 달 뒤 접수된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수억 원대 혈세 누수는 영영 묻힐 뻔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창업기업은 가짜 매출로 운영사를 속여 2억 원의 초기 투자를 유치한 뒤 이를 발판 삼아 TIPS에 선정, 정부출연금 5억 원을 챙겼다. 기정원은 2023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차질 없이 송금했다. 2025년 5월 과제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의 의심도, 제동도 없었다.신고 접수 후 이뤄진 특별점검 결과는 참담하다. 개발 목표 달성도가 99.24%라던 시제품은 납품받은 모듈을 단순 조립한 수준이었고, 성능지표 7개 중 3개는 임의의 자체평가로 갈음됐다.연구노트로는 누가 무슨 개발을 했는지 특정조차 안 됐으며, 청구된 출장비 약 9,584만 원 중 무려 68.2%(6,536만 원)가 허위·증빙 누락으로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기본 서류 대조만 거쳤어도 걸러낼 수 있었던 초보적 부실이 5억 원 완납 시점까지 방치된 셈이다.기관 내부에서도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정원 사정을 잘 아는 한 내부 관계자는 “현행 TIPS 체계는 민간 운영사의 사전 검증과 제출 서류의 형식적 요건 확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과제 수에 비해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실사 단계에서 세금계산서의 진위나 연구노트의 실질적 진실성까지 파고들기 어려운 구조적 맹점이 결국 터진 것”이라고 털어놨다. 운영사의 검증만 믿고 뒤로 물러선 전형적인 ‘탁상 행정’과 ‘형식적 모니터링’이 화를 키웠다는 고백이다.이러한 관리 실패는 결국 납세자이자 기술 생태계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간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 제품을 이용하는 한 IT 업계 소비자는 “유망 스타트업을 키우라고 낸 세금이 사기극에 쓰였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정부 팁스 선정 기업’이라는 간판을 보고 해당 기업의 기술력과 제품 신뢰도를 평가해 온 일반 소비자와 투자자들마저 기만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기술 혁신을 목표로 묵묵히 땀 흘리는 정직한 스타트업들이 지원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점에서도 기회비용의 손실은 막대하다.최수진 의원의 지적대로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형사 처벌을 내리는 것은 사법 당국의 몫이다. 그러나 4차례에 걸쳐 혈세를 분할 지급하면서 단 한 번도 현장 검증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기정원에 있다.TIPS는 ‘민간 주도형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공공의 감시망을 느슨하게 풀어놓는 면죄부가 아니다. 기정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지원금 전액 환수와 제재 조치에 착수하는 것은 물론, 선정·집행·평가 전 단계에 걸친 부실 검증 사태의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전면적인 시스템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안일함이 혁신의 사다리를 ‘눈먼 혈세 잔치’로 전락시키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금융권에서 각종 전자금융사고와 침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고가 터지고도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이를 인지조차 하지 못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스템 외부 공격 방어뿐 아니라 내부 프로그램 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의원(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금감원에 보고된 전자금융사고 및 침해사고 총 2,189건 중 사고 발생일로부터 인지까지 30일 이상 걸린 사례는 43개사, 총 91건에 달했다. 이 중 1년 넘게 파악하지 못한 사고도 17건이나 됐다.업권별로는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 32곳에서 75건, 간편결제 및 결제대행(PG)을 다루는 전자금융업자 11곳에서 16건의 '지각 인지'가 발생했다.최장 902일 만에 파악… 배상액 발생 등 피해도사고 발생 후 가장 늦게 사태를 파악한 곳은 롯데손해보험이었다. 2023년 11월 1일 발생한 프로그램 오류를 무려 902일이 지난 2026년 4월 21일에야 인지했다.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 역시 2022년 5월 발생한 오류를 670일이 지난 2024년 3월에 확인했다. AIA생명도 2024년 11월 발생한 오류를 621일 뒤에야 알아차렸다.시중은행의 실태도 다르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2025년 4월 발생한 시스템 오류를 507일 만에 발견했으며,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 112명에게 714만 원을 배상했다. 신한은행은 2023년 12월 오류를 471일 만에 파악하는 등 인지까지 180일 이상 소요된 사고만 4건에 달해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았다.전자금융업계에서는 티머니가 2024년 1월 발생한 오류를 428일 뒤인 2025년 3월에 인지하고, 고객 6,071명에게 727만 원을 배상한 바 있다.외부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지연도 심각했다. 결제대행사 엑심베이는 2022년 10월 발생한 정보유출 사고를 309일 뒤인 2023년 8월에야 파악했다. iM뱅크는 보안취약점에 따른 침해사고를 178일 만에,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겪었던 롯데카드도 악성코드 침해 사실을 사고 발생 19일 뒤에야 인지했다.지연 인지 건수 기준으로는 토스뱅크가 9건으로 금융권 전체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수협은행과 KB국민은행이 각 7건, 우리은행·신한은행·카카오뱅크가 각 5건 순이었다. 전자금융업자 중에서는 비바리퍼블리카와 티머니가 각 3건, 구글페이먼트코리아가 2건으로 집계됐다.‘프로그램 오류’가 89%… 금융권 “간헐적 이상 탐지 한계” 토로지각 인지 사고 91건 중 89%(81건)는 해킹 등 외부 침입이 아닌 시스템 내부 ‘프로그램 오류’였다.이에 대해 한 시중은행 정보기술(IT) 부문 관계자는 “대규모 시스템 다운이나 전체 결제 마비 같은 대형 장애는 관제 센터에서 즉각 감지되지만, 특정 조건이나 일부 계좌 간 거래에서만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간헐적 로직 오류는 로그 데이터상으로 즉시 걸러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정산 과정이나 고객 민원이 직접 접수되고 나서야 백테스팅을 거쳐 원인을 역추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해명했다.또 다른 금융사 내부 관계자도 “신규 비대면 금융 서비스와 복합 결제 기능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시스템 간 연동이 복잡해졌지만, 이를 검증할 개발·보안 전문 인력풀은 늘 부족한 상태”라며 “개발 단계의 단위 테스트를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으나 복합 로직 오류를 사전에 100% 잡아내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소비자엔 보안 강요, 정작 금융사는 무방비”… 국감서 점검 예고그러나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금융회사가 시스템 오류를 수백 일 동안 방치한 것은 내부 통제와 사후 검증 체계의 심각한 부실을 방증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태 파악이 늦어질수록 잠재적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 사후 구제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김형연 의원은 “소비자들은 금융사를 믿고 금융자산과 개인정보를 맡기며, 요구받는 복잡한 인증 절차와 보안 프로그램 설치까지 성실히 따르고 있다”며 “정작 금융사가 자체 사고 발생 사실조차 수개월, 수년 동안 파악하지 못했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거래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이어 “금융당국 대책 발표 이후에도 현장의 보안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가 핵심”이라며 “사고를 늦게 인지할수록 피해 확산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예방·대응 체계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의 핵심 성과로 홍보해 온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1조 원 돌파'가 저리 정책대출을 미끼로 한 강제 의무할당과 재정 지원으로 빚어낸 착시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도매시장 전체 거래액 1조 2,365억 원 중 40.3%에 달하는 4,988억 원이 정부의 정책자금 융자, 운송비, 바우처 등을 지원받은 업체의 거래였다.정부 지원을 받은 업체의 거래를 제외하면 실제 거래액은 7,377억 원에 불과해 자생적 거래 기준으로는 1조 원에 크게 못 미친다. 대출금 150% 온라인 거래 '강제'… 미이행 시 '자금 환수' 압박거래액 부풀리기의 핵심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금융 조건이 자리 잡고 있다. 농식품부와 aT는 초기 직거래 진입 장벽 완화와 대량 구매처 유인을 명분으로 식자재마트, 중도매인, 가공업체 등에 업체당 최대 30억 원 한도로 연 1.5% 안팎의 저리 결제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문제는 이 융자에 붙은 '의무 거래 조건'이다. 결제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대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 이 의무 거래 비율은 2024년 100%에서 지난해 125%, 올해는 150%로 강화됐다. 30억 원을 빌린 업체라면 45억 원어치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사들여야 하는 구조다.이를 채우지 못하면 대출금을 즉시 토해내야(기한 전 환수) 하고, 차년도 사업 지원에서도 배제된다. 업체들로서는 저리 자금을 확보하고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온라인 주문을 쥐어짤 수밖에 없는 셈이다.거래 92.6%가 '깜깜이' 지정거래… 공개 경쟁은 실종더 큰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거래의 실태다. 지난해 온라인도매시장 전체 거래의 92.6%(1조 1,454억 원)가 판매자가 사전에 특정 구매자에게만 물량과 단가를 노출하는 '지정거래' 방식으로 진행됐다.온라인 플랫폼의 본래 목적은 산지와 소비지가 투명한 공개 경쟁을 통해 중간 유통마진을 줄이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은 특정 업체끼리 사전 협의된 거래를 온라인 창구로 단순 입력하는 폐쇄형 구조로 전락했다.실제로 농식품부는 해당 거래들이 온라인 플랫폼 도입으로 새롭게 발굴된 판로인지, 아니면 기존 오프라인 거래처끼리 정책자금 수령과 의무 실적 충족을 위해 주문서만 플랫폼으로 옮겨 적은 것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정산 선지급·운송비 보조 의존… "지원 중단 시 버틸 자생력 없어"정부는 결제자금 외에도 농가 미수금 위험을 덜기 위한 정산자금 선지급(무이자~1.5% 저리 운용)과 산지-소비지 직배송 유도를 위한 운송비 최대 50% 국고 지원 등을 지속해서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에만 207개 업체가 2,315억 원 규모의 거래에 운송비 지원을 받았다.그러나 시장 구조 전반이 보조금과 대출 연계 의무에 묶여 있다 보니, 정부 지원이 축소되거나 종료될 경우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관행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신장식 의원은 “농식품부가 1조 원 돌파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상은 정부 돈을 쥐여주고 강제로 거래를 발생시킨 결과물”이라며 “정부 재정과 폐쇄형 거래로 외형만 불린 플랫폼은 지원이 끊기는 순간 자생할 수 없어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지자체, 추락방지망 등 물리적 방호 외면… “표지판만 세우고 면책 급급”- 법원 “시설관리 지자체장 안전의무 있어”… 중대시민재해 책임 불가피 지적[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전국 연안사고 사망자의 40% 이상이 남해안에 집중된 가운데, 관할 지자체인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의 안일한 안전관리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 다. 위험 구역에 진입차단 시설이나 추락방지망 같은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외면한 채 단순 표지판 설치와 계도 위주의 소극 행정에 머물러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사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발생한 연안사고 사망자 557명 중 40.7%에 달하는 227명이 전남·경남·부산 등 남해안 3개 시·도에서 숨졌다.지역별로는 전남이 95명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으며, 경남 83명, 부산 49명이 뒤를 이었다.남해안은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 특성상 소규모 항포구와 방파제, 테트라포드(TTP), 갯바위 낚시 포인트가 산재해 있어 사고 위험이 구조적으로 높다. 실제로 테트라포드는 낙하 시 두부 손상과 익수로 직결돼 사망률이 17.2%에 달하며, 장소별 사망자 역시 해안가(155명)와 항포구(140명)에 집중됐다.문제는 이들 지역 단체장들의 대처가 '위험 표지판 설치'나 '출입통제 구역 고시' 등 면책성 간접 규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추락방지망이나 물리적 차단 펜스 등 사고를 원천 차단할 인프라 투자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낚시객과 행락객이 단속을 피해 더 위험한 사각지대로 몰리는 '풍선효과'만 부추겼다는 지적이다.특히 전남 여수 신항(오동도)의 경우 테트라포드에 추락방지망을 도입한 뒤 단 한 건의 추락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등 명확한 선례가 있음에도,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가 이를 관내 위험 구역 전반으로 적극 확대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관리 소홀이자 직무태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사법부 역시 공중이용시설의 관리 책임을 맡은 지자체와 단체장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 추세다. 앞서 법원은 공중이용시설 결함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인정(창원지법 2024노2513)했으며, 대법원 또한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기관장의 안전확보의무를 명확히 판시(대법원 2023도14674)한 바 있다. 단순 경고문이나 표지판 설치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개호 의원은 “전남·경남지사와 부산시장은 사고 다발 구역에 표지판 몇 개 세워두는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소규모 항포구와 갯바위, 테트라포드 밀집지에 추락방지망과 차단펜스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 방호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지자체장의 안전확보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민들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카드사에 지급된 수수료가 지난해 1,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수료율이 소폭 인하되기는 했으나 결제 규모 자체가 급증하면서 카드사의 반사이익이 커지고 있어, 결제 원가 구조를 재점검하고 추가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개 카드사 수수료 1,343억원…삼성·신한 쏠림 뚜렷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확보한 ‘카드사별 국세 납부대행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등 8개 카드사를 통해 납부된 국세는 총 15조 4,98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은 총 1,343억 1,281만원으로 집계됐다. 사별로 살펴보면 삼성카드가 365억 8,330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고, 신한카드가 313억 7,18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카드사가 거둔 수수수료만 679억 5,513만원으로 전체 수수료 수입의 절반 이상(50.6%)을 차지했다.이어 우리카드(189억 5,389만원), 롯데카드(152억 4,634만원), KB국민카드(128억 3,373만원), 하나카드(95억 6,000만원), 현대카드(86억 6,119만원), 비씨카드(11억 253만원) 순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흐름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까지 8개 사를 통한 국세 카드납부액은 이미 10조 586억원, 수수료 수입은 777억 8,733만원을 기록했다.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수료 수입의 57.9%를 달성한 셈이다.0.1%p 인하에도 체감 낮아…“결제 인프라 비용 반영해야”정부는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 약 7년 만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을 0.1%포인트(p) 인하했다. 이에 따라 일반 신용카드는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낮아졌다.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지난해 국세 납부액(15조 4,980억원) 기준으로 수수료율 0.1%p는 약 155억원 상당의 절감 효과가 있지만, 세금 납부액 전체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수수료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반면,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금융 전문가들은 디지털 금융 인프라 고도화로 전산망 운영비 등 결제 건당 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만큼, 현재 수수료 체계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고 진단한다.한 금융권 전문가는 “국세 납부는 일반 민간 상거래와 달리 카드사 입장에서 대손(연체 및 미회수) 리스크가 거의 없고 결제 안정성이 매우 높은 구조”라며 “최근 비대면 전산망 고도화로 건당 처리 원가가 현저히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율을 정률로 고정해 거래 규모 확대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비례 증대되는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금융경제 연구위원 역시 “지방세는 신용카드 납부 시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국세만 납세자가 수수료를 오롯이 부담하는 방식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결제 프로세스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한액을 설정하는 캡(Cap) 제도나 추가 인하 방안을 전향적으로 살펴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박성훈 의원은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카드납부 제도가 국민에게 또 다른 준조세 형태의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며 “카드납부 수수료의 산정 원가와 카드사별 마진 구조를 정밀히 들여다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지방과 농촌 상권을 중심으로 촘촘한 유통망을 구축해 온 지역농협 하나로마트가 민간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하며 유 통업계의 지각변동을 이끌고 있다. 특히 고물가 기조 속에서 사과, 배추, 감자 등 주요 밥상 농산물을 오프라인 채널 중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며 서민 물가안정의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농협과 도시농협이 공동 출자한 조합공동법인이 대도시에서도 하나로마트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민간 1위 넘은 13.2조 원 매출… 전국 2,200개 풀뿌리 유통망의 저력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농협 하나로마트 총매출 15조 8,000억 원 중 지역농협이 거둔 매출은 13조 2,200억 원으로 전체의 83.7%에 달했다. 이는 농협경제지주 유통자회사(농협유통·하나로유통)의 합산 매출인 2조 5,748억 원보다 5배 이상 높은 규모다.특히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의 매출은 국내 민간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 할인점 매출(11조 9,000억 원)을 가볍게 앞질렀다. 롯데마트·슈퍼(5조 1,500억 원)의 약 2.6배, 홈플러스(5조 8,000억 원)의 2.3배에 이르는 독보적인 수치다.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2,200여 개 지역 농협 매장의 촘촘한 네트워크가 민간 대기업의 아성을 뛰어넘는 강력한 유통 파워를 구축한 셈이다.이 같은 성과는 민간 유통기업들이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출점을 꺼리는 지방 군·면 단위 농촌 상권에서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매출의 70.9%는 지방 도(道) 지역 농촌 상권에서 발생했으며, 수도권 비중은 22.7%에 그쳤다. 점포의 절반가량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밀집된 대형마트 3사와 달리, 하나로마트는 유통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 주민들에게 필수 생필품 공급망이자 국산 농산물 직거래 거점 역할을 도맡아 왔다.‘사과 반값’ 신화… 오프라인 최저가로 밥상 물가 안정 1등 공신지역농협 하나로마트는 단순한 외형 성장에 그치지 않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도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마켓링크의 ‘식품소매점 PO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역농협 하나로마트는 주요 밥상 농산물 품목에서 타 유통채널 대비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보였다.실제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형마트 가격 대비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의 평균 판매가격(1kg 기준) 비중은 사과가 3,452원으로 52%(반값 수준)에 불과했다. 감자 58%, 배추 69%, 양파 75%, 건고추 76% 등 서민 밥상에 매일 오르는 주요 농산물 대부분이 대형마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판매됐다.장기 추세에서도 이러한 가격 안정 효과는 뚜렷했다. 2019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92개월 동안 하나로마트 판매가격을 기준(100)으로 설정했을 때 가격지수는 대형마트 141, 체인슈퍼 210, 편의점 280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오프라인 주요 유통채널 중 하나로마트가 최저가를 기록한 월 비중 역시 마늘 96%, 양파 95%, 감자 93%, 사과·배추 92%, 쌀 87%에 달해 국가적 물가안정 정책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입증했다.송옥주 의원 “농협법 개정안 통해 대도시 공공유통망 확대 추진”이처럼 국산 농산물 유통과 물가 안정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가 밀집한 대도시에서는 법적·제도적 규제에 묶여 매장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송옥주 의원은 “올 1월 지역농협과 도시농협이 공동 출자한 조합공동법인이 대도시에서 하나로마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며, 농협중앙회와 현장 농협 역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송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원으로서 대도시 점포망이 취약했던 하나로마트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적 공공유통망 기능을 대도시 권역까지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현장 관계자 “생산자는 판로 확보, 도시민은 물가 혜택… 낡은 규제 걷어내야”일선 현장의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들 역시 법 개정에 대한 강한 기대감과 함께 조속한 규제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한 지방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농촌 지역 하나로마트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마트가 아니라 농민들이 땀 흘려 수확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출하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선”이라며 “현재는 대도시 진출 규제로 인해 소비 여력이 풍부한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산지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데 한계가 크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도시농협의 자본력과 지역농협의 우수한 산지 유통 능력을 결합한 조합공동법인 모델은 도시와 농촌이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며 “대도시 주민들도 사과나 배추 같은 필수 농산물을 유통 거품 없이 ‘반값’ 수준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공공 유통망의 역할을 가로막는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고 제도적 숨통을 틔워줘야 농가 소득 증대와 대도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 지침을 위반해 8년간 약 6천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지급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정작 인건비 감액 부담은 직원들에게 돌아가고 임원들의 기본연봉은 오히려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건비 편성과 임금인상안을 의결한 경영진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실무 직원들만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더욱이 현직 이사장이 과거 상임이사 재직 당시 문제가 된 인건비 관련 안건 의결에 직접 참여했던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단순한 회계·예산 관리의 문제를 넘어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사진)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인건비 과다 편성과 사후 책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가 정한 총인건비 한도를 초과해 누적 5,995억원을 편성·지급했다.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 12월 초과 지급액 가운데 1,443억원을 최대 12년에 걸쳐 인건비에서 차감하도록 결정했다.문제는 이러한 감액 조치가 직원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동안 경영진의 기본연봉은 오히려 올랐다는 점이다.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직원 1인당 평균 기본급은 118만원 감소해 2.4%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이사장의 기본연봉은 985만원, 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은 788만원 각각 인상됐다. 인상률은 모두 6.6%였다. 직원들의 기본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경영진의 기본연봉은 계속 인상된 셈이다.이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임원 보수의 실제 차감액을 묻자 강청희 이사장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임원 급여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제도적으로 임원 보수가 총인건비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설명이지만, 인건비 편성 과정에 관여한 경영진이 감액 부담에서는 벗어나는 구조가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남는다.공공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그럼에도 인건비 과다 편성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직원들에게 집중되고 임원 보수는 별다른 제약 없이 인상됐다면 책임과 부담의 형평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직원 8명 징계받는 동안 의결 임원은 '0명'…책임은 누가 지나징계 과정에서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인건비 과다 편성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실장 이하 직원 8명이었다. 반면 인건비 관련 안건을 최종 의결한 임원 가운데 징계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공단은 당시 책임이 있는 임원들이 모두 퇴직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퇴직 여부가 과거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당시 경영진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를 별도로 조사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이 의원은 “결정권을 행사한 임원은 퇴직하면 그만이고 직원만 징계를 받고 임금 인상도 제한받는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이에 강 이사장은 “그것이 공정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이 같은 답변은 공단의 징계와 책임 배분이 충분한 형평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실무자의 업무상 과실이 확인됐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특히 8년에 걸쳐 수천억원 규모의 인건비 초과 편성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한 실무 착오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예산 편성부터 내부 검증, 이사회 심의와 의결에 이르기까지 어느 단계에서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강청희 이사장, 과거 관련 안건 5건 의결…“정부 지침 위반 몰랐다”강청희 이사장의 과거 의결 참여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강 이사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문제가 된 인건비 관련 예산안과 직원 임금인상안 등 5건의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이 당시 정부 지침에 맞지 않게 인건비가 편성된 사실을 확인했느냐고 묻자 강 이사장은 “몰랐다. 정부 지침에 맞게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이에 이 의원은 “그러면 무엇을 보고 의결했느냐”며 사실상 형식적인 의결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했다.강 이사장은 “왜 이런 사태가 생겼는지 굉장히 의아하다”고 설명했지만,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임원으로서 당시 제출된 자료를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이사회는 단순히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통과시키는 기구가 아니다. 예산의 적정성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의사결정 기구다.따라서 관련 안건이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만으로 당시 의결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다만 강 이사장이 실제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의결했는지, 당시 이사회에 어떤 자료가 제공됐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내부에서도 제기될 수 있는 형평성 문제…직원 보수만 줄이는 구조 개선해야이번 사안은 공단 내부의 책임 배분과 보수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특히 경영진이 의결한 인건비 편성의 결과를 직원들이 장기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직 내부에서 보수 조정의 형평성을 둘러싼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익명을 요구하는 내부관계자의 입장을 취재할 경우에도 핵심은 경영진의 의사결정 책임과 직원들의 실제 감액 부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맞춰져야 한다.공단은 임원 보수가 총인건비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제도적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적용 대상과 경영진이 져야 할 조직 운영상의 책임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더욱이 직원 기본급 감소와 임원 기본연봉 인상이 같은 기간에 발생했다는 점은 경영진의 책임 이행 방식에 대한 논란을 키우는 대목이다.인건비 초과 편성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은 채 직원 전체에 부담을 분산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책임 느낀다” 반복한 이사장…실질적 책임 이행은 미지수국정감사에서 강 이사장은 인건비 과다 편성 문제와 관련해 도덕적 책임을 인정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도덕적 책임이 있다면 돈도 같이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직원에게 감액 부담을 지우면서도 이사회가 임원 기본연봉 인상을 계속 의결한 점을 문제 삼았다.또한 감액 조치가 끝날 때까지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을 동결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종합감사 전까지 임직원별 인건비 감액 부담 내역과 경영진의 책임 이행 방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강 이사장은 이에 대해 “내부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질의를 마친 뒤 “이사장은 6분 동안 ‘책임을 느낀다’는 말을 네 번 했지만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의 책임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지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임원 기본연봉 동결안의 실제 이사회 상정 여부와 경영진 책임 이행 방안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6천억원 인건비 논란, 공단 내부통제 전반 재점검해야이번 사안의 본질은 직원 기본급 감소와 임원 연봉 인상이라는 단순한 보수 격차에만 있지 않다.8년 동안 약 6천억원의 인건비가 정부 지침을 초과해 편성·지급되는 동안 공단의 내부통제와 이사회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이다.특히 초과 편성액 5,995억원 가운데 1,443억원을 장기간에 걸쳐 차감하도록 결정한 만큼, 감액 부담이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직원들이 감액 부담을 지는 동안 임원 기본연봉은 인상되고, 징계 역시 실무자에게 집중됐다면 공단의 책임경영 체계가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공공기관의 경영진은 성과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잘못된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나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사회 심의 절차와 인건비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임직원 간 책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진이 책임을 느낀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농협이 ‘신용·경제사업 분리(신경분리)’를 단행하며 내걸었던 ‘농산물 50% 책임판매’ 약속이 14년째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핵심 성과 지표는 제자리걸음을 걷는 사이 경제사업 투자 규모는 종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어, 농협 경제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 국정감사에서 “2012년 출범 당시 금융 부문 수익으로 농산물을 책임지고 팔아주겠다던 약속이 여전히 겉돌고 있다”며 “1·2차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이 끝났음에도 2차 계획은 1차의 목표를 그대로 베낀 수준에 불과하고 투자 규모마저 급감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농협은 2012년 3월 ‘1중앙회–2지주(경제·금융)’ 체제로 개편하며 산지 농축산물 출하량의 50% 이상을 책임 판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2차 계획이 종료된 2025년 기준 농업경제(원예+양곡) 책임판매 비중은 44.9%에 머물렀다. 특히 원예 분야는 40.3%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농협경제지주는 자체 2025년 목표(43.5%)를 초과했다며 ‘103.2% 달성’이라는 성과급 평가를 내놓았다. 애초에 목표치를 50%에 턱없이 못 미치는 39.5%로 낮춰 잡은 데 따른 ‘통계적 착시’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투자 축소도 도마 위에 올랐다. 1차 계획(2012~2020년) 당시 3조 3,014억 원이었던 계획 예산은 2차(2021~2025년) 들어 3,300억 원으로 10분의 1 토막 났다. 실제 집행액도 연평균 3,348억 원에서 594억 원으로 5분의 1 이하로 급감했다. 사업 집행의 편차도 극심해 양곡창고 개보수(집행률 281.8%)는 계획의 3배 가까이 쓴 반면, 안성미양물류단지(6.7%) 등 핵심 인프라 투자는 사실상 방치됐다.이개호 의원은 “예산 집행률 89.9%를 성과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투자와 사업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비판에 대해 농협 내부 관계자는 산지 유통 환경의 급변과 투자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토론했다.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1차 계획 기간에는 전국 주요 거점 물류센터와 APC(산지유통센터) 등 대규모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수조 원대의 막대한 자본 투자가 집중됐던 것”이라며 “2차 계획은 기구축된 인프라의 운영 고도화와 스마트 물류 도입 등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설 투자 규모가 축소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원예농산물은 기상이변과 작황 변동에 따른 가격 급등락이 심하고, 온라인 직거래나 대형 유통업체의 직접 조달 등 유통 채널이 다변화되면서 전통적인 농협 계통 판매 비중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며 “국회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산지 수직 계열화와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활성화 등 농가 실익 중심의 3차 중장기 경제사업 고도화 방안을 면밀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농협 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가 4년 반 연속 내리막길을 걸으며 부실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연체율과 부실여신은 급증한 반면 수익성과 손 실 방어력은 급격히 악화되면서 개별 단위농협의 체력 고갈이 한계 수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호금융 주요 경영지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출 연체율은 2022년 1.21%에서 올해 6월 기준 5.22%로 4배 이상 폭등했다. 2022년 이후 단 한 차례의 반등 없이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결과다.특히 부실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기업대출 연체율은 1.80%에서 7.98%로 뛰었고, 여러 조합이 자금을 모아 실행한 공동대출 연체율은 1.88%에서 무려 17.70%로 치솟았다.장기 연체 비중 80% 달해… 부실 만성화·전국 확산세회수가 극히 불투명한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5조 5,580억 원에서 23조 8,611억 원으로 4.3배 불어났다. 여신 건전성 분류상 부실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 또한 1.49%에서 5.71%로 크게 뛰었다.더 큰 문제는 부실이 해소되지 않고 묵어가는 ‘만성화’ 현상이다. 전체 연체액 중 6개월 이상 연체된 장기 부실 채권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조합은 올해 6월 기준 888곳으로, 전국 1,108개 조합의 80.1%에 달했다. 2022년(494곳, 44.6%)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부실 조합의 지역적 분포도 전국으로 번졌다. 연체율 10% 이상인 위험 조합은 6곳에서 107곳으로 늘었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를 넘는 조합은 9곳에서 315곳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남(57곳), 경북(51곳), 충남·세종(50곳), 경기(43곳) 등 전국 각지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경영실태평가 1등급 조합은 802곳에서 482곳으로 줄어든 반면, 부실 징후를 보이는 3~5등급 조합은 5곳에서 66곳으로 급증했다. ‘버는 힘’ 반토막·방어막 붕괴… 7조 원 규모 예금 이탈 조짐수익성과 위기 대응력도 급격히 떨어졌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 2조 2,956억 원에서 2025년 1조 2,611억 원으로 45% 급감했고,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49%에서 0.23%로 반토막 났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532개 조합의 ROA가 0.3%를 밑돌고 있다.손실을 메워야 할 방어막 역시 취약해졌다. 고정이하여신이 4.3배 폭증하는 동안 대손충당금은 8조 9,156억 원에서 13조 470억 원으로 1.5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부실을 감내할 수 있는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률은 2022년 160%대에서 올해 6월 55% 수준까지 주저앉았다. 손실을 감수한 부실채권(NPL) 매각 손실 역시 2024년 이후 1,978억 원 누적됐다.불안 심리는 예금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예수금은 지난해 말 475조 8,994억 원에서 올해 6월 468조 4,584억 원으로 반년 만에 7조 4,410억 원 빠져나갔다. 전년 대비 예금이 8% 이상 급감한 조합은 12곳에서 102곳으로 늘었으며, 이 중 전남(29곳)과 전북(22곳)에 절반 이상이 집중됐다.잠재적 리스크를 가늠할 주요 지표 관리에도 구멍이 뚫렸다. 연체이자 비중, 만기연장 대출 규모, 대환대출 내역 등 정밀 진단에 필수적인 항목들이 '산출불가'로 처리된 데다,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적발은 2024년 4건에서 올해 상반기 452건으로 급증했다. 총대출의 90%를 차지하는 부동산담보대출 중 담보인정비율(LTV) 80%를 넘는 고위험 대출은 1조 3,317억 원에서 5조 3,663억 원으로 4배 폭증했다.금융권 “부동산 PF 그림자 길어… 중앙회 컨트롤타워와 규제 개편 병행해야”금융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위기가 단순한 경기 둔화의 산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과거 저금리 시기 지방 단위농협들이 수익성을 좇아 무리하게 늘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성격의 토지담보대출과 공동대출이 고금리 및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연쇄 부실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 평균 순자본비율이 8%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평균치의 착시 뒤에 지방 중소형 조합들의 심각한 자본 잠식 위험이 가려져 있다. 충당금 적립률이 55%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추가 충격 발생 시 자체적인 손실 흡수가 불가능한 곳이 속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경고했다.또 다른 시중은행 리스크관리 관계자는 “공동대출 연체율이 17%를 넘긴 것은 이미 자산 회수 사이클이 사실상 멈춰 섰음을 방증한다”며 “단위농협별로 흩어진 부실채권을 중앙회 차원에서 통합 인수해 신속히 정리하는 특단의 조치와 함께, 만기연장 등으로 숨겨진 '깜깜이 대출'의 부실 규모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