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가가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를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첫해 저조한 집행 실적과 낮은 회수율을 기록하며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곽상언 의원(사진)이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육비 선지급제에 편성된 예산 162억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77억3000만원(47.7%)에 불과했다. 배정된 예산의 절반도 소진하지 못한 셈이다. 지급된 선지급금의 회수 성적표는 더 초라하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77억3000만원 중 올해 8월 말까지 국고로 회수된 금액은 9억9700만원으로, 회수율은 고작 13% 수준에 그쳤다.예산이 절반 가까이 남아돌았음에도 정작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들의 한숨은 깊다. 소득 기준과 증빙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원이 절실한 이들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B씨(41)는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시도 등 법적 조치 이력을 일일이 소명해야 해 생업과 양육을 병행하며 감당하기엔 서류 준비부터 진이 빠졌다"며 "정작 몇만 원 차이로 소득 기준을 조금 넘거나 전 배우자의 연락 두절로 요건 입증이 막막해 탈락한 주변 부모들이 수두룩한데, 정작 예산이 남아돈다는 소식을 들으니 허탈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추적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내부 관계자는 “양육비를 상습적으로 미지급하는 채무자들은 이미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거나 위장 폐업, 현금 수령 등으로 은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정된 회수 전담 인력으로 악의적 채무자의 숨은 자산을 일일이 추적해 강제집행까지 이어가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명확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국토교통부·국세청과의 전산망 연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다른 징수기관 사례를 참고해 매출채권·임차보증금·가상자산 등으로 회수 대상 자산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생활고 등의 사유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도 취업 여부와 예금 현황 등을 지속 확인해 회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곽상언 의원은 “배정된 예산이 한부모 가정에 충분히 닿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문턱 낮추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양육비 회수는 철저히 하되, 장기 미회수 등으로 현실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부실채권으로 정리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송파구가 추진하는 행정조직 개편안에 제동이 걸렸다. 기존 전략기획단을 폐지하고 환경정원국과 청년담당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이 구의회 심사에서 보류되면서 조직 확대의 필요성과 예산 투입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기존 임시조직을 상설 국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연간 약 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제시되면서, 조직개편이 실제 행정 효율성 향상과 주민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전정)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송파구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전략기획단을 폐지하고 환경정원국과 청년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행정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송파구의 6국·1단 체계를 7국 체계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 단위 조직의 전체 수는 동일하지만 상설 국은 기존 6개에서 7개로 늘어나게 된다. 상설조직 확대에 연간 5억 원…재정 부담 적정한가이번 조직개편의 핵심 쟁점은 상설조직 신설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다.송파구의회에 따르면 전략기획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존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할 수 있는지, 별도의 상설조직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특히 상설 국 체계 전환에 매년 약 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조직개편으로 얻을 수 있는 행정적 효과가 추가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행정조직은 한 번 설치되면 인력 배치와 예산 편성이 지속적으로 수반되는 구조다. 따라서 조직 신설 당시의 필요성뿐 아니라 중장기 재정 부담까지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단순히 기존 조직의 명칭이나 소속을 변경하는 수준을 넘어 인력과 기능을 재배치하는 경우라면 기존 조직과의 업무 중복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특히 연간 5억 원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신규 인력 충원이 필요한지, 기존 인력 재배치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이 같은 검토 없이 상설조직을 확대할 경우 행정 효율성 향상보다 조직 운영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환경정원국·청년담당관 신설…기존 부서와 업무 중복 없나환경정원국과 청년담당관 신설의 필요성 역시 검증 대상이다.환경정책과 도시녹지 관리, 청년 지원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해야 할 주요 행정 수요라는 점에서 관련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그러나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별도의 국이나 담당관을 신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기존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거나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도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특히 환경정원국이 신설될 경우 기존 환경·녹지 관련 부서와의 업무 분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청년담당관 신설이 기존 청년정책의 집행 효율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조직 신설이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단순히 조직의 규모를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부서 간 협업이 강화되는지,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지, 주민들의 민원 처리와 정책 접근성이 개선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행정 전문가 관점…조직 확대보다 기능과 성과 검증이 우선행정조직 관리의 관점에서 이번 개편안은 조직 신설의 필요성뿐 아니라 기존 조직의 기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조직 확대 자체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따라서 조직개편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는 행정 수요 변화, 기존 부서의 업무량, 조직 간 기능 중복, 인력 운용의 효율성,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특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조직을 상설조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기존 조직의 운영 성과를 먼저 평가하는 절차가 중요하다.전략기획단이 그동안 어떤 업무를 수행했고, 주요 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존속기한 만료 이후에도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한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행정학적 관점에서는 조직개편의 성과를 단순한 부서 신설 여부가 아니라 정책 집행 속도, 업무 처리 효율성, 주민 만족도 등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조직개편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고, 개편 이후에도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러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다면 조직개편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개선인지, 단순한 조직 확대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의회 심사 보류…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 필요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최종적인 가부 판단을 유보하고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심사 보류는 개정안을 부결한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다.구의회는 향후 행정 수요와 조직 운영의 실효성, 인력 운용의 적정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의회의 심사가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의 구체적인 비용 추계와 업무 재배치 계획, 예상되는 행정서비스 개선 효과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연간 5억 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 산출 근거와 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 증감 여부, 기존 조직과의 기능 차이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송파구 역시 조직개편이 필요한 이유를 단순한 행정 수요 증가나 정책 추진 필요성에 그치지 않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구체적인 성과 목표로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조직개편의 최종 기준은 구민에게 돌아갈 행정서비스행정조직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 운영 권한과 의회의 예산·조례 심의 기능이 맞물리는 중요한 사안이다.집행부는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해야 하지만, 의회는 조직 신설에 따른 예산 부담과 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할 책임이 있다.이번 송파구 조직개편 논란 역시 단순히 상설 국을 하나 늘리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기존 조직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식과 새로운 상설조직을 설치하는 방식 가운데 어느 쪽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익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지를 비교해야 한다.무엇보다 조직개편의 성과는 공무원 조직의 규모나 직제 변화가 아니라 구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로 평가돼야 한다.송파구가 추진하는 환경정원국과 청년담당관 신설이 정책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향후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과 의회의 검증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사고 터져야 뒷북 점검”…과방위 국감서 정부 ‘안일한 보안 정책’ 도마 잇단 침해사고에도 금융권 이관 핑퐁, 제로트러스트 예산 27% 삭감 등 정책 엇박자 질타 대형 사고에도 인증 취소 ‘0건’…ISMS-P 실효성 논란 및 선제적 현장 점검 체계 구축 주문 연이은 사이버 침해사고로 국가적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침해 대응 주무 부처들의 떠넘기기식 행정과 보안 예산 삭감 등 정부의 총체적 보안 불감증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사진)은 지난 23일 과방위 종합감사를 마친 뒤 공개한 국감 정책보고를 통해 “침해사고가 터진 뒤 신고만 기다리는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보안 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 보안 정책의 대대적 쇄신을 촉구했다. 잇단 침해사고에도 부처 간 ‘핑퐁’…핵심 방어 예산은 27% 삭감현장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지적돼 온 정부의 ‘엇박자 행정’은 이번 감사 첫날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감사에서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침해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임에도, 금융권 침해사고를 타 부처 소관으로 떠넘기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방기하는 과기정통부의 소극적 태도를 집중 질타했다.특히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의 실질적 대안으로 꼽히는 차세대 보안 모델 ‘제로트러스트(Zero Trust)’의 민간 확산 지원 예산이 27%나 삭감된 점이 지적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장의 보안 고도화를 주문하면서 정작 민간 지원 예산을 축소하는 행태는 국가 사이버 복원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모순이라고 꼬집어왔다. 대형 보안사고에도 인증 취소 ‘전무’…유명무실 ISMS-P 메스형식적인 규제 준수(컴플라이언스)에 머물러 있는 현행 인증 제도의 맹점도 드러났다. 최 의원은 15일 감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사고가 발생한 기업조차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폭로했다.그동안 보안 업계에서는 인증 획득이 실질적인 방어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면죄부’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최 의원은 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사 권한을 즉각 가동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책상 위 서류 검토가 아닌 선제적 현장 실사에 나설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감시망을 갖출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PHP 취약점 은행서 확인…제1금융권 넘어 전 금융권 점검 압박보안 취약점 확산에 따른 선제적 전수 점검도 강하게 주문됐다. 최 의원은 23일 종합감사에서 이미 두 곳의 시중은행에서 치명적인 PHP 취약점이 확인된 점을 상기시키며, 보안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카드·보험·증권 등 2금융권 전반으로 현장 실사를 즉각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같은 현장 기반의 지적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부처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SMR·AI 인프라 실증도 병행…“현장 밀착형 정책으로 끝까지 추적”최 의원은 보안 영역 외에도 ▲공장 내 제작 안전성을 담보할 SMR ‘제조허가제’ 도입 ▲우주항공청 중심의 터보펌프 등 발사체 핵심 요소기술 확보 ▲KIST 개발 휴머노이드 ‘카펙스’의 창원·경남 제조현장 실증 ▲GPU 도입 중심에서 실가동률 중심으로의 AI 인프라 정책 전환 등 과학기술 전반의 산업 현장 과제를 다각도로 파고들었다.아울러 감사 기간 매일 질의서와 근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QR 정책자료집’을 공개하며 일회성 공방을 지양하는 정책 감사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화려한 국가 정책 구호와 산업·보안 현장의 괴리였다”며 “정부의 관성적인 답변이 실질적인 보안 시스템 개선과 제도 입법, 내년도 예산 반영으로 매듭지어질 때까지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사각지대가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 용산구가 ‘살던 곳에서 누리는 노후와 회복’을 목표로 추진해 온 통합돌봄 사업의 첫 결실을 공유했다. 용산구(구청장 김경대)는 지난 27일 민관 실무자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6년 용산형 통합돌봄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현장 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실적 발표를 넘어 보건·복지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 복지기관 실무진이 모여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협력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꾸려졌다.용산형 통합돌봄의 핵심은 파편화돼 있던 복지·보건·주거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한데 묶은 데 있다. 구는 올해 초 실행계획을 세운 뒤 업무협약(MOU) 의료기관을 기존 2곳에서 5곳으로 늘리고 민관 실무 네트워크를 강화했다.이 같은 전달체계 정비는 실질적인 현장 지원으로 이어졌다. 올 한 해 동안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낙상예방 홈케어, 방문영양관리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건수는 2,126건에 달했다.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현장의 빈틈을 메운 ‘특화 서비스’다. 주말과 공휴일 돌봄 공백을 방지하는 ‘이음새 돌봄’과 운동 지도를 돕는 ‘방문형 활력채움’, 퇴원 직후 생필품을 지원하는 ‘회복드림 꾸러미’ 등은 제도권 복지가 놓치기 쉬운 일상 밀착형 지원으로 평가받았다.이날 우수사례를 발표한 청파동·원효로1동 주민센터와 건강장수센터, 치매안심센터 실무자들은 입을 모아 “병원이나 시설로 떠밀리지 않고 익숙한 동네에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짚었다.과제도 명확하다. 통합돌봄이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시스템으로 안착하려면,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할 예산 확보와 민간 의료·복지 자원의 유기적 결합이 지속돼야 한다.구는 이번 공유회에서 도출된 현장 피드백을 토대로 2027년 사업 계획을 보완해 통합돌봄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김경대 용산구청장은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성과는 현장에서 발로 뛴 민관 실무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안정적인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다 쓴 줄 알았던 샴푸나 로션 통을 가위로 잘라본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다. 펌프가 더는 내용물을 끌어올리지 못해 헛돌지만, 막상 배를 갈라보면 안쪽 벽면과 바닥에 며칠은 족히 쓸 분량이 끈적하게 남아있기 일쑤다. 물을 섞어 흔들어 쓰거나 통을 거꾸로 뒤집어 세워두는 불편은 지난 16년간 오롯이 소비자의 몫이었다.이처럼 구조적 한계라는 핑계 아래 최대 20%에 달하는 내용물이 버려지던 펌프형 화장품 용기의 고질적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사진)은 27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펌프형 용기의 과도한 잔여량 문제를 정식 의제로 올리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박 의원실의 문제 제기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화장품 잔여량 관련 용기 기술조사 추진계획'을 공식 보고한 바 있다.그동안 소비자들은 제값을 치르고도 용기 설계 탓에 10~20%의 내용물을 쓰지 못하는 명백한 권익 침해를 겪어왔다. 남겨진 잔여물이 그대로 버려지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당국의 정책적 개입은 10년 넘게 공백 상태였다.이에 식약처가 내놓은 대책은 ▲국내외 친환경·잔여물 저감 용기 기술조사 ▲우수 기술 사례집 발간 및 배포 ▲소비자 인식 조사 ▲산업계의 자발적 개선 유도 등이다.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 등 업계 의견도 수렴했다.다만 '자발적 개선' 권고만으로는 오랜 관행을 깨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잔류량 실태조사 정례화·표준화는 물론, 잔류 방지 가이드라인과 인증제 도입, 잔여 용량 표시제 검토 등 구속력 있는 4대 과제를 요구한 이유다. 아울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K-뷰티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위해 친환경·고효율 용기 연구개발(R&D) 지원을 당부했다.화장품 용기 개선은 단순한 생활 속 짜증을 덜어내는 차원을 넘어선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복원하고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는 한편, 용기 혁신을 통해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정부의 이번 기술조사가 보고서 발간이라는 형식적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매일 욕실과 화장대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품 혁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향응 수수 의혹으로 직무가 정지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수천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임기가 만료된 경영기획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주요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공공기관 운영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후임 임원 선임 절차가 수개월째 지연되는 사이 내부 직원에 대한 감사와 징계, 주요 간부 인사가 추진되면서 한국환경공단을 관리·감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박해철·김태선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차광명 경영기획이사(이사장 직무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직무정지 4개월에 급여 5,164만 원…책임 없는 보수 지급 논란임상준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지낸 인물이다. 차관 재직 당시 환경 관련 업체로부터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임 이사장은 지난 5월 29일부터 직무정지 상태지만 이사장직은 유지하고 있다.이용우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 이사장에게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지급된 급여는 총 5,164만 4천 원이다. 월평균 1,291만 1천 원에 달한다.문제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장에게 이 같은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다.직무정지와 보수 지급은 관련 법령과 공단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급여 지급 자체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공기관장이 비위 의혹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수 지급 기준과 지급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은 불가피하다.특히 임 이사장의 직무정지 이후 기후부가 사퇴 요구나 해임 검토 등 어떤 인사상 조치를 취했는지, 직무정지 장기화에 따른 기관 운영 공백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임기 끝난 직무대행, 후임 인선은 멈추고 간부 인사는 추진차광명 경영기획이사의 임기 만료 이후 행보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차 이사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와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2023년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에 임명됐다. 1년 연장된 임기가 지난 7월 31일 종료됐지만 현재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공단은 지난 5월 말 차 이사의 후임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인선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한국환경공단 비상임이사 5명은 차 이사의 지시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이 중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정감사를 요청했다.반면 차 이사는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공단은 상임이사 임명 권한에 관한 법적 논란을 후임 인선 지연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법률검토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추가 법률자문이 이어지면서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여기에 공단이 오는 12월 31일 지역 환경본부장 4명을 새로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자신의 후임 인선은 지연되는 상황에서 2년 임기가 보장되는 주요 간부직 인사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임기 만료 이후 직무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관련 법령과 정관, 직무대행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후임 임원 선임 절차가 지연된 경위와 주요 인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특정 간부 감사 후 전보·직위해제…표적감사 의혹공단 내부에서 진행된 감사와 인사 조치도 논란이다.직무정지된 임 이사장의 거취와 공단 정상화 방안을 검토한 내부 문건과 관련해 지난 6월 특정 간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이후 해당 간부에게 7월 1일 포항 전보, 2일 중징계 요구, 3일 직위해제 조치가 잇따랐다.징계 요구 수준은 이후 경징계로 변경됐다.그러나 같은 문건을 작성하거나 전달한 다른 직원은 별도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감사와 보복성 인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감사와 인사 조치가 불과 며칠 사이 집중됐다는 사실만으로 보복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감사 착수 배경과 징계 사유, 다른 관련자와의 처분 차이, 직위해제의 필요성 등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공단 내부 관계자 입장에서도 핵심 쟁점은 특정 인물에 대한 징계 여부를 넘어 감사와 인사 절차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운영됐는지에 있다.특히 동일한 사안에 관여한 직원들 사이에 처분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감사와 인사 결정 과정에 직무대행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현재 내부 직원들의 구체적인 증언이나 공식 입장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조직 내 불이익 우려나 보복성 인사가 실제 있었는지는 추가 취재가 필요한 상황이다.감독기관 기후부, 수개월간 무엇을 점검했나이번 사태에서 또 하나 짚어야 할 문제는 한국환경공단을 관리·감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할이다.임 이사장의 직무정지는 지난 5월 말부터 이어졌고, 차 이사의 임기는 7월 말 종료됐다. 후임 인선을 둘러싼 법률검토도 8월에 이뤄졌다.그 사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중단 의혹과 내부 감사·징계 논란까지 불거졌다.그렇다면 기후부는 이 같은 상황을 언제부터 파악하고 있었으며, 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특히 공단 비상임이사들이 특정감사를 요청했다면 감독기관은 감사 요청의 접수 여부와 처리 경과, 조사 필요성에 대한 판단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또한 임기가 만료된 직무대행의 권한 범위와 후임 임원 선임 절차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어떻게 내렸는지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감독기관이 관련 상황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관리·감독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법령상 권한의 한계나 별도의 행정적 사유가 있었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기후부가 사태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해소하려면 단순히 공단 내부 문제라는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실시한 점검과 시정 요구, 감사 검토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기후부의 공식 해명이나 실제 감독 조치 내역이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감독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장기간 이어진 기관장 직무 공백과 임원 인선 지연에 대한 설명 책임은 남아 있다.의원들 “즉각 사퇴해야”…공단 정상화 요구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용우·박해철·김태선 의원은 임상준 이사장과 차광명 직무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이용우 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공기관이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의 자리 보전과 권한 행사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이사장 직무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국민 세금으로 고액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임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세 의원은 기후부에 특정감사를 실시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중단 경위와 인사·징계 과정의 적정성, 국정감사 답변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공공기관 정상화, 인사 책임과 감독 책임 함께 따져야한국환경공단 사태는 특정 임원의 거취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기관장이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급여를 받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직무대행을 맡아 주요 인사에 관여하며, 후임 선임 절차까지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은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인사 운영 체계를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인사권은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권한이지 특정 임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기후부 역시 공단 내부의 갈등으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감독기관으로서 직무대행 체제의 적법성과 인사 운영의 공정성, 기관장 공백에 따른 업무 차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향후 특정감사가 이뤄진다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중단 경위, 법률자문 결과와 후속 조치, 직원 감사·징계의 적정성뿐 아니라 기후부의 관리·감독 과정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누가 자리를 지키느냐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에 있다.한국환경공단과 기후부가 관련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감독체계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이 환경 규제를 대거 완화하는 '기업 특혜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안의 환경·안전 독소조항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환경 관리 전문가들과 소비자 사회에서도 법안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 26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정혜경 의원(사진)은 초광역특구법을 정조준했다.정 의원은 "균형발전법이라는 외피를 썼지만 실상은 단일 법률 최대 규모인 320여 개 특례를 몰아준 기업특혜법"이라며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수도권 주민은 2등 국민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정 의원이 지목한 대표적 독소조항은 다섯 가지다. 법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대폭 축소(전략환경영향평가 30일, 환경영향평가 45일 등)하고 보완 요구를 1회로 제한했으며, 현지조사도 연 2회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대규모 전기 사용 기업의 전력계통영향평가 간소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전 4년 조건부 허가 및 보전부담금 대체를 통한 '선착공·후해제' 허용 ▲영업비밀 명목의 유해화학물질 명칭 은폐 허용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신고 의무 면제 등이 포함됐다.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부처 간 사전 협의는 거쳤으나 발의안의 세부 조항까지 모두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규제 완화에 접근할 것이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전문가 "사후 수습 불가능한 생태·안전 리스크 자초"현장 환경관리 전문가들은 규제 특례가 현실화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환경 파괴와 산업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한 환경공학 전문가는 "환경영향평가는 개발로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걸러내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현지조사를 연 2회 이하로 줄이고 평가 기간을 기계적으로 묶어두면, 특정 계절에만 출현하는 생태 정보나 복합 오염원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또한 "유해화학물질 명칭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대체명칭으로 표기하게 허용하는 것은 화학물질관리법(화평법·화관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라며 "누출 사고 발생 시 소방·의료진이 초기 대응 물질을 식별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칠 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만성 노출 피해 규명도 원천 봉쇄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소비자 "친환경 브랜드 신뢰 훼손… 지속가능성 역행"가치소비와 ESG 경영을 중시하는 소비자 단체의 우려 역시 깊어지고 있다. 생산 현장의 환경 기준 후퇴가 결국 완제품의 안전성과 기업 신뢰도 하락으로 직결된다는 이유에서다.한국소비자권익연대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환경 검증을 건너뛰고 세워진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겠느냐"며 "제품 라벨에 '친환경', '안심 제조'를 표방하면서 정작 제조 지역에서는 유해물질 고지를 회피하고 폐기물을 허가 없이 처리한다면 이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을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스마트 컨슈머들은 오염 유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불매 운동 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덧붙였다.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역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법안의 당초 목적과 달리, 환경과 안전이라는 공공재를 기업 인센티브로 맞바꾸려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향후 입법 심사 과정에서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데일리환경=김미란 보령시 기자] 보령시는 27일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과 기관·단체장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9기 시정혁신 시민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선9기 시정혁신 100일간의 추진 성과를 시민에게 보고하고, 향후 4년의 미래비전과 시민과의 약속을 공유하며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100일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위기에 대응해 ▲스마트 행정혁신 ▲의료서비스 개혁 ▲보령형 인재양성 ▲생활인구 플랫폼 구축을 4대 핵심과제로 정하고, 미래전략실(TF)을 중심으로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왔다. 행사는 식전행사와 시민공감 영상 상영, 부시장의 시정혁신 실천 다짐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엄승용 시장이 100일간의 성과와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토크쇼를 통해 청천호·대천천·쇳개포구 활용, 명문대학 유치, 지역 역사문화자원 기반 영화 제작 등 주요 공약과 미래 구상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대표 33인이 응원봉을 활용한 시민선포 퍼포먼스에 참여해 보령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뜻을 모았다. 엄승용 시장은 “지난 100일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보령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며 변화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시민과 함께 시작한 변화가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4대 핵심과제와 10대 중점공약을 구체화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세계적인 프로골퍼 리디아 고가 정치권의 골프 라운딩 의혹에 휘말렸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며느리라는 배경까지 거론되면서 논란이 기업 오 너 일가와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다만 리디아 고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일 서울 태릉컨트리클럽(CC)에서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치고 레슨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주 의원은 동반자로 리디아 고를 지목하고 관련 영상과 사진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리디아 고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며느리라는 점도 거론했다. 골프 레슨 비용이 상당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비용 부담 주체 및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 가족의 군 골프장 이용이 적절했는지도 쟁점으로 제시했다.다만 비용이나 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인 리디아 고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혹이 제기된 날짜에는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게시물 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논란은 여야 간 진실 공방으로 확대됐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고, 주 의원은 맞고발을 예고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영상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현재로서는 의혹 제기 측의 주장과 리디아 고의 반박이 엇갈리는 만큼 당일 일정과 영상 속 인물 등 핵심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리디아 고는 2022년 정태영 부회장의 아들 정준 씨와 결혼했다. 2024년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고, 같은 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명예의 전당에도 입성한 세계 정상급 선수다.국내 정치권의 공방과는 별개로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쌓아온 명성과 평판을 지켜야 하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번 논란에서 주목할 대목은 리디아 고의 가족관계가 의혹 제기의 근거처럼 활용됐다는 점이다. 정태영 부회장의 며느리라는 사실 자체가 부적절한 골프 라운딩이나 법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라운딩이 있었는지, 레슨이 이뤄졌는지, 비용이 오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정치권이 대통령 가족의 공적 책임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3자의 이름을 특정해 의혹을 제기했다면 근거와 사실관계를 설명할 책임도 뒤따른다. 리디아 고가 의혹을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논란은 정치적 공방을 넘어 증거와 책임의 문제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