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사각지대가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 용산구가 ‘살던 곳에서 누리는 노후와 회복’을 목표로 추진해 온 통합돌봄 사업의 첫 결실을 공유했다. 용산구(구청장 김경대)는 지난 27일 민관 실무자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6년 용산형 통합돌봄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현장 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실적 발표를 넘어 보건·복지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 복지기관 실무진이 모여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협력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꾸려졌다.용산형 통합돌봄의 핵심은 파편화돼 있던 복지·보건·주거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한데 묶은 데 있다. 구는 올해 초 실행계획을 세운 뒤 업무협약(MOU) 의료기관을 기존 2곳에서 5곳으로 늘리고 민관 실무 네트워크를 강화했다.이 같은 전달체계 정비는 실질적인 현장 지원으로 이어졌다. 올 한 해 동안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낙상예방 홈케어, 방문영양관리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건수는 2,126건에 달했다.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현장의 빈틈을 메운 ‘특화 서비스’다. 주말과 공휴일 돌봄 공백을 방지하는 ‘이음새 돌봄’과 운동 지도를 돕는 ‘방문형 활력채움’, 퇴원 직후 생필품을 지원하는 ‘회복드림 꾸러미’ 등은 제도권 복지가 놓치기 쉬운 일상 밀착형 지원으로 평가받았다.이날 우수사례를 발표한 청파동·원효로1동 주민센터와 건강장수센터, 치매안심센터 실무자들은 입을 모아 “병원이나 시설로 떠밀리지 않고 익숙한 동네에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짚었다.과제도 명확하다. 통합돌봄이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시스템으로 안착하려면,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할 예산 확보와 민간 의료·복지 자원의 유기적 결합이 지속돼야 한다.구는 이번 공유회에서 도출된 현장 피드백을 토대로 2027년 사업 계획을 보완해 통합돌봄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김경대 용산구청장은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성과는 현장에서 발로 뛴 민관 실무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안정적인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다 쓴 줄 알았던 샴푸나 로션 통을 가위로 잘라본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다. 펌프가 더는 내용물을 끌어올리지 못해 헛돌지만, 막상 배를 갈라보면 안쪽 벽면과 바닥에 며칠은 족히 쓸 분량이 끈적하게 남아있기 일쑤다. 물을 섞어 흔들어 쓰거나 통을 거꾸로 뒤집어 세워두는 불편은 지난 16년간 오롯이 소비자의 몫이었다.이처럼 구조적 한계라는 핑계 아래 최대 20%에 달하는 내용물이 버려지던 펌프형 화장품 용기의 고질적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사진)은 27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펌프형 용기의 과도한 잔여량 문제를 정식 의제로 올리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박 의원실의 문제 제기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화장품 잔여량 관련 용기 기술조사 추진계획'을 공식 보고한 바 있다.그동안 소비자들은 제값을 치르고도 용기 설계 탓에 10~20%의 내용물을 쓰지 못하는 명백한 권익 침해를 겪어왔다. 남겨진 잔여물이 그대로 버려지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당국의 정책적 개입은 10년 넘게 공백 상태였다.이에 식약처가 내놓은 대책은 ▲국내외 친환경·잔여물 저감 용기 기술조사 ▲우수 기술 사례집 발간 및 배포 ▲소비자 인식 조사 ▲산업계의 자발적 개선 유도 등이다.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 등 업계 의견도 수렴했다.다만 '자발적 개선' 권고만으로는 오랜 관행을 깨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잔류량 실태조사 정례화·표준화는 물론, 잔류 방지 가이드라인과 인증제 도입, 잔여 용량 표시제 검토 등 구속력 있는 4대 과제를 요구한 이유다. 아울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K-뷰티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위해 친환경·고효율 용기 연구개발(R&D) 지원을 당부했다.화장품 용기 개선은 단순한 생활 속 짜증을 덜어내는 차원을 넘어선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복원하고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는 한편, 용기 혁신을 통해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정부의 이번 기술조사가 보고서 발간이라는 형식적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매일 욕실과 화장대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품 혁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향응 수수 의혹으로 직무가 정지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수천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임기가 만료된 경영기획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주요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공공기관 운영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후임 임원 선임 절차가 수개월째 지연되는 사이 내부 직원에 대한 감사와 징계, 주요 간부 인사가 추진되면서 한국환경공단을 관리·감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박해철·김태선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차광명 경영기획이사(이사장 직무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직무정지 4개월에 급여 5,164만 원…책임 없는 보수 지급 논란임상준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지낸 인물이다. 차관 재직 당시 환경 관련 업체로부터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임 이사장은 지난 5월 29일부터 직무정지 상태지만 이사장직은 유지하고 있다.이용우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 이사장에게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지급된 급여는 총 5,164만 4천 원이다. 월평균 1,291만 1천 원에 달한다.문제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장에게 이 같은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다.직무정지와 보수 지급은 관련 법령과 공단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급여 지급 자체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공기관장이 비위 의혹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수 지급 기준과 지급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은 불가피하다.특히 임 이사장의 직무정지 이후 기후부가 사퇴 요구나 해임 검토 등 어떤 인사상 조치를 취했는지, 직무정지 장기화에 따른 기관 운영 공백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임기 끝난 직무대행, 후임 인선은 멈추고 간부 인사는 추진차광명 경영기획이사의 임기 만료 이후 행보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차 이사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와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2023년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에 임명됐다. 1년 연장된 임기가 지난 7월 31일 종료됐지만 현재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공단은 지난 5월 말 차 이사의 후임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인선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한국환경공단 비상임이사 5명은 차 이사의 지시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이 중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정감사를 요청했다.반면 차 이사는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공단은 상임이사 임명 권한에 관한 법적 논란을 후임 인선 지연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법률검토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추가 법률자문이 이어지면서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여기에 공단이 오는 12월 31일 지역 환경본부장 4명을 새로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자신의 후임 인선은 지연되는 상황에서 2년 임기가 보장되는 주요 간부직 인사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임기 만료 이후 직무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관련 법령과 정관, 직무대행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후임 임원 선임 절차가 지연된 경위와 주요 인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특정 간부 감사 후 전보·직위해제…표적감사 의혹공단 내부에서 진행된 감사와 인사 조치도 논란이다.직무정지된 임 이사장의 거취와 공단 정상화 방안을 검토한 내부 문건과 관련해 지난 6월 특정 간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이후 해당 간부에게 7월 1일 포항 전보, 2일 중징계 요구, 3일 직위해제 조치가 잇따랐다.징계 요구 수준은 이후 경징계로 변경됐다.그러나 같은 문건을 작성하거나 전달한 다른 직원은 별도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감사와 보복성 인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감사와 인사 조치가 불과 며칠 사이 집중됐다는 사실만으로 보복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감사 착수 배경과 징계 사유, 다른 관련자와의 처분 차이, 직위해제의 필요성 등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공단 내부 관계자 입장에서도 핵심 쟁점은 특정 인물에 대한 징계 여부를 넘어 감사와 인사 절차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운영됐는지에 있다.특히 동일한 사안에 관여한 직원들 사이에 처분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감사와 인사 결정 과정에 직무대행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현재 내부 직원들의 구체적인 증언이나 공식 입장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조직 내 불이익 우려나 보복성 인사가 실제 있었는지는 추가 취재가 필요한 상황이다.감독기관 기후부, 수개월간 무엇을 점검했나이번 사태에서 또 하나 짚어야 할 문제는 한국환경공단을 관리·감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할이다.임 이사장의 직무정지는 지난 5월 말부터 이어졌고, 차 이사의 임기는 7월 말 종료됐다. 후임 인선을 둘러싼 법률검토도 8월에 이뤄졌다.그 사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중단 의혹과 내부 감사·징계 논란까지 불거졌다.그렇다면 기후부는 이 같은 상황을 언제부터 파악하고 있었으며, 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특히 공단 비상임이사들이 특정감사를 요청했다면 감독기관은 감사 요청의 접수 여부와 처리 경과, 조사 필요성에 대한 판단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또한 임기가 만료된 직무대행의 권한 범위와 후임 임원 선임 절차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어떻게 내렸는지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감독기관이 관련 상황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관리·감독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법령상 권한의 한계나 별도의 행정적 사유가 있었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기후부가 사태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해소하려면 단순히 공단 내부 문제라는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실시한 점검과 시정 요구, 감사 검토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기후부의 공식 해명이나 실제 감독 조치 내역이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감독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장기간 이어진 기관장 직무 공백과 임원 인선 지연에 대한 설명 책임은 남아 있다.의원들 “즉각 사퇴해야”…공단 정상화 요구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용우·박해철·김태선 의원은 임상준 이사장과 차광명 직무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이용우 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공기관이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의 자리 보전과 권한 행사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이사장 직무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국민 세금으로 고액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임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세 의원은 기후부에 특정감사를 실시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중단 경위와 인사·징계 과정의 적정성, 국정감사 답변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공공기관 정상화, 인사 책임과 감독 책임 함께 따져야한국환경공단 사태는 특정 임원의 거취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기관장이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급여를 받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직무대행을 맡아 주요 인사에 관여하며, 후임 선임 절차까지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은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인사 운영 체계를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인사권은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권한이지 특정 임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기후부 역시 공단 내부의 갈등으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감독기관으로서 직무대행 체제의 적법성과 인사 운영의 공정성, 기관장 공백에 따른 업무 차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향후 특정감사가 이뤄진다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중단 경위, 법률자문 결과와 후속 조치, 직원 감사·징계의 적정성뿐 아니라 기후부의 관리·감독 과정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누가 자리를 지키느냐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에 있다.한국환경공단과 기후부가 관련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감독체계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이 환경 규제를 대거 완화하는 '기업 특혜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안의 환경·안전 독소조항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환경 관리 전문가들과 소비자 사회에서도 법안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 26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정혜경 의원(사진)은 초광역특구법을 정조준했다.정 의원은 "균형발전법이라는 외피를 썼지만 실상은 단일 법률 최대 규모인 320여 개 특례를 몰아준 기업특혜법"이라며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수도권 주민은 2등 국민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정 의원이 지목한 대표적 독소조항은 다섯 가지다. 법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대폭 축소(전략환경영향평가 30일, 환경영향평가 45일 등)하고 보완 요구를 1회로 제한했으며, 현지조사도 연 2회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대규모 전기 사용 기업의 전력계통영향평가 간소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전 4년 조건부 허가 및 보전부담금 대체를 통한 '선착공·후해제' 허용 ▲영업비밀 명목의 유해화학물질 명칭 은폐 허용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신고 의무 면제 등이 포함됐다.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부처 간 사전 협의는 거쳤으나 발의안의 세부 조항까지 모두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규제 완화에 접근할 것이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전문가 "사후 수습 불가능한 생태·안전 리스크 자초"현장 환경관리 전문가들은 규제 특례가 현실화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환경 파괴와 산업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한 환경공학 전문가는 "환경영향평가는 개발로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걸러내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현지조사를 연 2회 이하로 줄이고 평가 기간을 기계적으로 묶어두면, 특정 계절에만 출현하는 생태 정보나 복합 오염원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또한 "유해화학물질 명칭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대체명칭으로 표기하게 허용하는 것은 화학물질관리법(화평법·화관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라며 "누출 사고 발생 시 소방·의료진이 초기 대응 물질을 식별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칠 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만성 노출 피해 규명도 원천 봉쇄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소비자 "친환경 브랜드 신뢰 훼손… 지속가능성 역행"가치소비와 ESG 경영을 중시하는 소비자 단체의 우려 역시 깊어지고 있다. 생산 현장의 환경 기준 후퇴가 결국 완제품의 안전성과 기업 신뢰도 하락으로 직결된다는 이유에서다.한국소비자권익연대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환경 검증을 건너뛰고 세워진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겠느냐"며 "제품 라벨에 '친환경', '안심 제조'를 표방하면서 정작 제조 지역에서는 유해물질 고지를 회피하고 폐기물을 허가 없이 처리한다면 이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을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스마트 컨슈머들은 오염 유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불매 운동 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덧붙였다.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역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법안의 당초 목적과 달리, 환경과 안전이라는 공공재를 기업 인센티브로 맞바꾸려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향후 입법 심사 과정에서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데일리환경=김미란 보령시 기자] 보령시는 27일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과 기관·단체장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9기 시정혁신 시민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선9기 시정혁신 100일간의 추진 성과를 시민에게 보고하고, 향후 4년의 미래비전과 시민과의 약속을 공유하며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100일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위기에 대응해 ▲스마트 행정혁신 ▲의료서비스 개혁 ▲보령형 인재양성 ▲생활인구 플랫폼 구축을 4대 핵심과제로 정하고, 미래전략실(TF)을 중심으로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왔다. 행사는 식전행사와 시민공감 영상 상영, 부시장의 시정혁신 실천 다짐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엄승용 시장이 100일간의 성과와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토크쇼를 통해 청천호·대천천·쇳개포구 활용, 명문대학 유치, 지역 역사문화자원 기반 영화 제작 등 주요 공약과 미래 구상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대표 33인이 응원봉을 활용한 시민선포 퍼포먼스에 참여해 보령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뜻을 모았다. 엄승용 시장은 “지난 100일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보령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며 변화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시민과 함께 시작한 변화가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4대 핵심과제와 10대 중점공약을 구체화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세계적인 프로골퍼 리디아 고가 정치권의 골프 라운딩 의혹에 휘말렸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며느리라는 배경까지 거론되면서 논란이 기업 오 너 일가와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다만 리디아 고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일 서울 태릉컨트리클럽(CC)에서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치고 레슨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주 의원은 동반자로 리디아 고를 지목하고 관련 영상과 사진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리디아 고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며느리라는 점도 거론했다. 골프 레슨 비용이 상당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비용 부담 주체 및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 가족의 군 골프장 이용이 적절했는지도 쟁점으로 제시했다.다만 비용이나 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인 리디아 고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혹이 제기된 날짜에는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게시물 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논란은 여야 간 진실 공방으로 확대됐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고, 주 의원은 맞고발을 예고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영상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현재로서는 의혹 제기 측의 주장과 리디아 고의 반박이 엇갈리는 만큼 당일 일정과 영상 속 인물 등 핵심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리디아 고는 2022년 정태영 부회장의 아들 정준 씨와 결혼했다. 2024년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고, 같은 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명예의 전당에도 입성한 세계 정상급 선수다.국내 정치권의 공방과는 별개로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쌓아온 명성과 평판을 지켜야 하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번 논란에서 주목할 대목은 리디아 고의 가족관계가 의혹 제기의 근거처럼 활용됐다는 점이다. 정태영 부회장의 며느리라는 사실 자체가 부적절한 골프 라운딩이나 법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라운딩이 있었는지, 레슨이 이뤄졌는지, 비용이 오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정치권이 대통령 가족의 공적 책임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3자의 이름을 특정해 의혹을 제기했다면 근거와 사실관계를 설명할 책임도 뒤따른다. 리디아 고가 의혹을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논란은 정치적 공방을 넘어 증거와 책임의 문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승객이 택시를 빠르게 잡기 위해 추가로 지불하는 '플랫폼 호출료'가 정작 운전기사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승객은 승객대로 사실상의 편법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택시기사는 배분 과정의 불투명성을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이 카카오모빌리티 제출 자료와 택시노조의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승객이 지불한 유료 호출료가 일선 현장의 법인택시 기사에게 온전히 귀속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심야 부스터 호출료의 90%를 기사에게 배분하고, 가맹택시 유료 호출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5대 5로 나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전과 울산 등 일부 지역 실태조사 결과, 법인택시 회사가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호출료 수익을 소속 기사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플랫폼이 콜 수락률과 운행 패턴 등을 통해 기사의 배차를 좌우하면서도, 정작 호출료 정산과 최종 귀속 과정은 철저히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현장 기사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 서울 시내에서 법인택시를 모는 한 운전기사는 "심야에 추가 호출료가 붙는 콜을 골라 뛰어도 월급 통장에 찍히는 돈은 제자리"라며 "플랫폼과 회사가 중간에서 호출료를 다 챙겨갈 거면 애초에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호출료를 인상한다'는 정부 방침이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승객들의 시선 역시 곱지 않다. 야근 후 택시 호출 플랫폼을 자주 이용한다는 직장인 김모(32) 씨는 "밤늦은 시간 차를 잡기 위해 최대 수천 원의 호출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낸다"며 "그 돈이 심야 운행을 고생하시는 기사님들께 돌아간다면 일정 부분 납득하겠지만, 결국 플랫폼과 택시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편법 요금 인상이었다니 배신감이 든다"고 꼬집었다.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택노련은 "호출료가 운송수입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플랫폼 이용 대가인지 법적 성격부터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호출료가 법정 택시 운임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당초 정부가 내세운 기사 처우 개선 효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전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운하 의원(사진) 은 "국토교통부는 호출료의 최종 귀속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택시기사들에게 배분 및 정산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즉각적인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우)가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복지 일선 현장을 직접 찾았다.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인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 ▲시립평화로운집 3곳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을 포함해 이인애 부위원장, 강동길·김명희·송순효 위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송건우·이종민 위원(이상 국민의힘) 등 여야 위원들과 서울시 복지실장, 복지기획관 등 소관 부서 간부들이 동행해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단순 근로 넘어선 자립 거점"…판로 개척 한목소리첫 방문지인 직업재활시설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위원들은 이용 장애인들의 근로 환경과 직업재활 과정을 둘러봤다. 해당 시설은 단순한 소득 창출 공간을 넘어 지역 자원과 연계한 건강검진 등 다각적인 생활 밀착형 자립 지원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현장 관계자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으려면 생산품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공공구매 확대와 더불어 민간 유통망 연계 등 서울시 차원의 판로 지원 체계가 절실하다"고 현장의 고충을 전달했다.이에 김경우 위원장은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키우는 출발점"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 개척과 판매 확대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차별 없는 환경 구축 및 '긴급돌봄' 실효성 제고 요청이어 거주시설인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찾은 위원들은 지적장애아동의 생활 및 돌봄 환경을 살폈다. 센터 측은 입소 아동들이 교우 관계에서 편견이나 낙인을 겪지 않도록 주 출입구를 분리해 사생활을 보호하는 등 세심한 공간 설계로 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특히 서울시 유일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지원 사업' 수행에 따른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공유됐다. 센터 관계자는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등 위기 상황 시 즉각적인 돌봄 공백을 메우는 필수 사업이지만, 24시간 돌봄을 상시 유지하기 위한 전문 전담 인력과 야간 운영 여건을 지탱할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아이들이 편견 없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도록 배려한 운영 방식이 뜻깊다"며 "가족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긴급돌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용 수요와 현장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설 밖 세상과의 호흡"…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 약속마지막으로 중증 남성장애인이 거주하는 '시립평화로운집'을 방문한 위원회는 거주인들의 일상생활 여건과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확인했다. 시설 측은 체육 활동, 여행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입소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잔존 기능을 향상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현장 종사자들은 "중증장애인이 시설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와 교류하려면 동행 인력 확충과 이동 차량 지원 등 실질적인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장애인들이 시설이라는 물리적 울타리를 넘어 일상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일정을 마친 김 위원장은 "오늘 복지 일선에서 들은 현장 종사자들과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단순 건의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시정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 부서와 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과 빈틈없는 돌봄 체계 완성을 위해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 안상석 기자]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주요 화력·원자력 발전소의 안티드론(Anti-drone) 방호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공기업 5사가 운영하는 대형 발전소 10곳 중 4곳 이상이 드론 탐지나 무력화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일부 시설은 2031년에야 보강이 완료될 예정이어서 향후 5년 이상 방호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윤재옥 의원(사진)이 발전공기업 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전 5사가 운영하는 500MW 이상 대형 발전소 28곳 중 드론 탐지·식별 장비나 무력화(재머) 장비 중 하나 이상을 갖추지 못한 곳이 12곳(42.9%)에 달했다.장비가 전무한 발전소는 8곳, 한쪽 장비만 갖춘 곳은 4곳이었으며, 두 장비를 모두 갖춘 사업소는 16곳에 그쳤다.발전사별 편차도 극심했다. 중부발전은 7개 사업소 모두 장비를 완비했으나, 동서발전은 5곳 중 4곳(80%)이 미비 상태였다. 남동·남부·서부발전 역시 대상 사업소의 절반(50%)에서 드론 대응 체계를 완비하지 못했다. 특히 탐지·무력화 장비가 전혀 없는 동해·음성발전소와 전파교란(재머) 장비만 보유한 일산발전소의 경우 추가 장비 도입 완료 시점이 2031년으로 잡혀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전 사업소에 대응 체계를 구축한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현장 대응 역량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한수원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원전 주변에서 포착한 불법 드론 742건 가운데 조종자를 붙잡지 못한 사례는 235건(31.7%)에 달했다. 특히 고리원전은 탐지된 228건 중 132건(57.9%)에서 조종자를 놓쳤다. 지난 8월 고리원전에서는 드론이 울타리 23m 앞까지 접근해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가 발령됐고, 재머로 기체를 무력화했음에도 조종자 검거에는 실패했다."예산과 심의 한계" vs "신종 안보 위협 직시해야"이 같은 실태에 대해 현장 실무선과 보안 전문가들의 진단은 엇갈리면서도 구조적인 문제점을 함께 지적하고 있다.발전사 내부 관계자는 예산 배정과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을 토로했다. 한 발전공기업 보안 담당 관계자는 "2020년부터 안티드론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인지하고 추진해 왔으나, 발전 설비 자체의 유지보수나 온실가스 저감 장치 등 법정 필수 투자에 밀려 보안 장비 예산이 후순위로 배정되는 경우가 잦았다"며 "무력화 장비(재머)의 경우 주파수 혼선 우려나 전파법 등 관계 부처 협의와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사업소별 일괄 발주 및 설치에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보안·안전관리 전문가들은 국가 기반시설 방호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한 산업보안 전문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중동 분쟁에서 확인되듯 상용 드론을 개조한 공격은 발전·에너지 시설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장비 도입을 2031년까지 미루는 것은 사실상 위협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장비 확충도 시급하지만, 한수원 사례처럼 드론을 격추하고도 조종자를 놓치는 것은 탐지와 현장 출동 사이의 '골든타임'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며 "방호 인력 확충은 물론 드론 전파원 추적 기술 도입과 함께 군·경이 즉각 합동 수색에 나설 수 있는 유기적 매뉴얼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국회 차원의 질타도 이어졌다. 윤재옥 의원은 "해외에서는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드론 테러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국내 핵심 발전소의 40% 이상이 무방비 상태인 것은 심각한 안보 불감증"이라며 "2031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해 구축 일정을 대폭 앞당기고, 도입 전까지 군·경과 연계한 임시 방호 대책을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