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경)이 최근 4년간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를 380건 넘게 적발해 검찰로 넘겼지만, 정작 적발 이후의 영업 차단과 불법 수익 환수 등 사후관리 체계는 여전히 헛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인력 부족과 플랫폼 기업의 비협조, 유관기관 간 칸막이 행정이 겹치면서 '단속의 실효성'이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3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인제 서울시의원(사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사경은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무신고 불법 숙박업 381건을 입건하고 이 중 362건을 송치했다. 연도별 입건 건수는 2023년 100건, 2024년 151건, 2025년 95건, 2026년 9월까지 35건으로 꾸준한 단속 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수치 뒤편의 현실은 사뭇 달랐다. 적발 이후 플랫폼 게시물 차단이나 과세 연계 등 핵심적인 재영업 방지망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글로벌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불법 숙소 게시물 18건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공식적인 처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결국 담당 수사관이 직접 플랫폼에 일일이 접속해 삭제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촌극이 빚어졌다.수사 현장의 속사정도 복잡하다. 민사경 내부에서는 단속 권한과 자원의 한계를 호소하는 기류가 짙다. 한 민사경 관계자는 "수사권이 있어 현장 단속과 형사 송치는 가능하지만, 해외 플랫폼 기업에 강제적인 삭제 권한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플랫폼 측이 미온적으로 나오면 일일이 직접 사이트를 뒤져 확인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기획수사를 통해 기업형 불법 업소를 적발하더라도, 제한된 수사 인력으로 당장의 형사 처벌(송치) 일정에 쫓기다 보니 과세 당국 연계나 자치구와의 행정 공유까지 상시 챙기기에는 현실적인 과부하가 크다"고 전했다.실제로 기업형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기획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법 영업소득에 대한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는 전무했다. 적발된 이들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도 막대한 불법 수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는 환경이 방치된 셈이다. 여기에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자치구 공중위생 담당자와의 정례 간담회마저 열리지 않아, 적발된 업소의 현장 재영업 여부를 감시할 풀뿌리 행정망과의 공조마저 끊겨 있었다.결국 '실적용 송치'에만 머물고, 사후 차단과 부당이익 환수가 빠진 단속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플랫폼을 갈아타거나 명의만 바꿔 재등록하는 이른바 '세탁 영업'을 막지 못하면 단속과 재영업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김인제 시의원은 "불법 숙박업 단속의 종착지는 입건과 송치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의 영업 중단과 재발 방지여야 한다"며 "서울시는 플랫폼 업체의 일방적 대응에 끌려다니지 말고, 자치구의 현장 점검과 국세청의 과세자료 통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사후관리 공조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수돗물 사용량 측정과 요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수도계량기 수십만 개가 법정 유효기간을 넘긴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굴착 깊이 1.5m를 넘는 긴급 누수복구 현장에서는 흙막이 시설 설치율이 채 3%에도 미치지 못해 작업자 안전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사진)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강도 높은 쇄신책을 촉구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미교체 계량기는 약 24만 개에 달하며, 이 중 3년 이상 방치된 노후 물량만 11만 개를 웃돈다. 특히 남부수도사업소(약 5만 7,400개)와 강서수도사업소(약 4만 5,200개) 등 특정 지역의 적체 현상이 두드러져 행정 편차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또한 최근 3년간 1.5m를 초과 굴착한 긴급 누수복구 공사 5,697건 중 97.8%가 흙막이 가시설 없이 작업된 것으로 나타나, 지난 9월 아차산역 토사 붕괴 사고와 같은 인명피해가 구조적으로 예견된 사고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요 대비 현장 인력 절대 부족… 긴급 복구 특수성도 감안해야”이 같은 질타에 대해 서울아리수본부 내부 관계자들은 구조적인 인력난과 지하 현장의 물리적 제약을 호소하면서도, 시정 요구를 계기로 현장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아리수본부의 한 관계자는 계량기 적체 문제와 관련해 “수도계량기 교체 주기 도래 물량과 누적 적체를 해소하려면 연간 최소 28만 개 이상의 교체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보유한 현장 인력과 외주 협력 체계상 소화 가능한 최대치는 연간 24만 개 수준”이라며 “인력 한계로 인해 매년 약 4만 개가량의 결손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딜레마가 있었다”고 털어놨다.지역별 편차에 대해서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아파트 입주 시기에 따라 계량기 설치 시점이 특정 연도에 몰리는 경향이 있고, 동파 취약 가구의 긴급 점검 수요가 겹치는 지역 사업소일수록 교체 지연이 심화된다”며 “사업소별 정밀 진단을 거쳐 필요 인력을 재산정하고 한시적 추가 인력 투입 및 교체 우선순위 재배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긴급 누수복구 현장의 ‘흙막이 미설치(97.8%)’ 논란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고충과 대책을 내놓았다.본부 실무 관계자는 “도심 지하에는 상·하수도뿐 아니라 가스관, 통신선, 고압 전력선 등 복잡한 지장물이 얽혀 있어 규격화된 흙막이 판을 삽입하기 어려운 구간이 적지 않다”며 “더욱이 도로 침수나 단수 사고를 조기에 막아야 하는 ‘긴급 공사’의 시간적 압박이 현장 작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이어 “지난 6월 실무 매뉴얼을 전면 개정해 굴착 폭을 여유 있게 확보하고 흙막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장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고 교통 통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기조하에 일반 공사 수준의 안전망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속도전’에 가려진 행정 신뢰와 안전, 이제는 정상화할 때수도요금 청구의 출발점인 계량기의 방치는 공공 수도행정의 공정성과 직결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는 오작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요금 분쟁의 불씨가 된다.그동안 아리수본부는 누수율 억제와 신속한 통수 복구라는 ‘성과 지표’에 치중한 나머지, 필수 교체 인력의 구조적 결원과 현장 작업자의 붕괴 위험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 온 측면이 크다.최두호 의원의 지적대로, 단수와 교통 불편을 감내하더라도 안전 수칙을 지키는 행정, 그리고 인력과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노후 인프라를 제때 교체하는 기본기가 절실하다. 아리수본부가 밝힌 인력 재배치와 매뉴얼 개선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실제적 변화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인 감시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 시민의 '생명수'를 책임지는 서울아리수본부의 정수장 현대화 및 시설 개선 사업이 방만한 재정 운용과 불투명한 공법 선정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수천억 원 폭증하고, 특정 업체에 특허공법 일감이 편중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행정의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3배 가까이 뛴 광암정수장… "원가 상승" 변명 앞서 정밀 수요예측 선행됐어야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허광행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정수장 증설·현대화 사업비 급증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허 의원에 따르면 광암정수장 증설·현대화 사업비는 당초 1,235억 원에서 무려 2,081억 원(약 168%)이 늘어난 3,316억 원으로 불어났다. 강북정수장 역시 434억 원이 증액됐다. 전오존시설 도입과 정수지 장수명화 등 설비 보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2.7배에 달하는 예산 증액은 초기 수요예측과 타당성 조사가 허술했음을 자인하는 셈이다.이에 대해 아리수본부 내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원자재 가격과 건설 원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데다, 강화된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고도정수처리 설비가 추가되면서 불가피한 증액이 발생했다"며 "물 공급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정수장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향후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밀 재조정해 재원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사후약방문' 식 해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광암정수장에 이어 암사·구의·영등포 등 대규모 현대화 사업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초기 설계 부실로 인한 예산 폭증이 관행화된다면 고스란히 시민 혈세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정성평가 70점의 맹점… '반복 위원'과 '단골 업체'가 부른 카르텔 의혹더 심각한 문제는 배수지·정수지 내부 방식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 정황이다. 허 의원은 공법 심사 과정에서 특정 심사위원이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특정 업체가 5~6차례나 연속 선정된 사례를 꼬집었다.총 100점 만점 중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정성평가 비중이 70점에 달하는 구조에서, 심사위원과 입찰 업체 간 유착 가능성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취약했다는 분석이다. 허 의원은 자치구 의정활동 당시 공무원이 특허권에 관여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공법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을 차단할 강력한 사후감사를 촉구했다.아리수본부 측은 외부 심사위원을 추첨제로 운영해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으며, 기존 100명이던 심사위원 풀을 200명으로 대폭 확대해 특정 위원의 중복 참여를 원천 방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 내부 관계자는 "공법 특성상 엄격한 방수·방식 성능과 실적을 요구하다 보니 기술력을 검증받은 소수 업체가 다수 수주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하자 발생 업체에 대해선 감점(최대 5점)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평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시민 신뢰 없는 수돗물은 없다수돗물 생산 시설의 현대화와 안전성 확보는 타협할 수 없는 서울시의 책무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는 명분이 예산 낭비와 불투명한 계약 관행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계획 대비 2.7배로 뛴 공사비는 행정의 예측 실패를 보여주고, 70점짜리 정성평가 뒤에 숨은 '단골 업체 밀어주기' 의혹은 기술 혁신의 장이 되어야 할 신기술·특허 제도를 기득권의 카르텔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심사위원 풀을 늘리고 감점을 강화하겠다는 식의 미봉책으로는 뿌리 깊은 불신을 걷어내기 어렵다.공법 선정 과정 전반에 걸친 이해충돌 전수조사와 객관적인 사후감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물의 수질만큼이나 아리수본부의 예산과 행정 절차 또한 한 점 의혹 없이 맑고 투명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민의 생활민원과 행정 상담을 담당하는 120다산콜재단이 96%에 달하는 높은 전화 응대율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시민이 건 전화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상담사 연결률은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특히 상담을 기다리다 전화를 끊은 시민이 1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데다, 인공지능(AI) 상담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상담사의 시간당 처리 실적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재단의 운영 효율성과 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사진)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120다산콜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응대율 산정 방식과 AI 상담도우미 도입 효과, 상담사 성과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최 부위원장에 따르면 재단이 보고한 전화 응대율은 96%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전체 걸려온 전화가 아닌 ARS를 거쳐 상담 대기열 등에 진입한 전화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수치다.실제 시민이 건 전화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상담사 연결률은 약 69%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를 근거로 연간 145만 통이 넘는 전화가 상담사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상담을 기다리다 전화를 끊은 건수도 2024년 약 6만 건에서 2025년 약 13만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문제는 재단이 제시하는 높은 응대율과 시민이 실제 체감하는 상담 접근성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상담 대기열에 진입한 전화만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할 경우, ARS 단계에서 이탈하거나 상담사에게 연결되지 못한 시민의 불편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AI 상담도우미 도입에 따른 업무 효율성 개선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됐다.재단은 AI 상담도우미 도입으로 전화 한 통당 처리시간이 48초 단축됐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상담사의 시간당 처리 건수는 평균 7.9건으로, 지난해 8.4건보다 오히려 감소했다.AI 도입으로 개별 상담 처리시간이 줄었다는 설명과 달리 전체 상담 생산성 지표는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상담사의 하루 평균 통화시간은 2시간 41분인 반면, 상담 내용을 정리하는 후처리 업무에는 2시간 4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처리 시간이 실제 통화시간의 약 77%에 달하는 수준이다.최 부위원장은 “AI가 상담 이력을 자동으로 정리한다면서 후처리 시간이 통화시간의 4분의 3에 달한다”며 AI 도입 효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다만 시간당 처리 건수 감소가 곧바로 AI 시스템의 효과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담 난이도와 민원 유형, 상담 인력 구성 등 업무 여건에 따라 처리 실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AI 도입 전후의 상담 처리시간과 후처리 업무량, 실제 상담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도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상담사 성과평가 방식 역시 도마에 올랐다.현재 재단은 상담사 실적 평가에서 최근 2년간 상담사 평균 실적을 만점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정된 성과 목표가 아닌 전체 상담사의 평균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구조다.이 같은 방식에서는 전체 상담 실적이 하락하면 평가 기준도 함께 낮아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담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도 기존 평가 점수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최 부위원장의 지적이다.최 부위원장은 “처우 개선도 필요하지만, 일한 만큼 제대로 평가하는 성과 관리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은 단순히 상담사 개인의 업무량 문제가 아니다. 재단이 시민의 상담 접근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AI 시스템 도입에 투입된 자원이 실제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졌는지, 성과평가 체계가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다.특히 공공 상담서비스의 성과는 기관이 산출한 응대율뿐 아니라 시민이 실제 상담사와 연결될 수 있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민원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되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최 부위원장은 재단에 응대율 산정 기준과 ARS 시스템 개선, AI 도입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상담사 처우 개선과 성과·복무 관리 체계 정비를 주문했다.120다산콜재단이 제시한 96%의 응대율이 시민의 실제 이용 경험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향후에는 전체 인입 전화 대비 상담사 연결률과 대기 중 이탈률 등을 함께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결국 120다산콜재단의 운영 성과는 내부 평가 수치가 아니라 시민이 필요할 때 얼마나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지로 판단돼야 한다. 높은 응대율 뒤에 가려진 미연결 전화와 상담 대기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AI 도입과 상담 시스템 고도화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 내 수돗물 공급 취약 구간으로 꼽히는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시의회의 지적과 체계적인 연차별 정비를 추진 중 이라는 행정 당국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단순 모니터링 위주의 관리를 넘어 근본적인 노후 인프라 개량과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사진)은 최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 중점관리지역의 정비 실적 부진을 집중 추궁했다.유 부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수질 취약관로 165곳 중 환경부 협의를 거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40곳이다. 이 중 노후관 정비 등을 통해 해제된 곳은 6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34곳은 여전히 중점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다.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은 「수도법」에 따라 관로 노후화나 반복적 민원, 관말(배관 끝부분) 정체 등으로 수질 사고 우려가 큰 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유 부위원장은 정수장에서 출발한 수돗물이 관말 지역 최종 도달까지 48시간 이상 소요되는 구간이 존재하는 점을 지적하며, "지정 자체에 안주하지 말고 취약요인을 조속히 해소해 지정 해제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선정 기준에 '월 2회 수질검사 용이성'이 포함된 점과 중점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취약관로 125곳의 관리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이에 대해 서울아리수본부 측은 현장 여건상 전면적인 일시 정비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으나, 정밀 모니터링과 연차별 정비 계획을 통해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아리수본부 관계자는 "도심 지하 매설물 복잡도, 도로 굴착 및 교통 통제 협의, 대규모 예산 투입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관로 교체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34곳 역시 실시간 잔류염소 측정, 자동 드레인(이물질 배출장치) 운영, 주기적 세척 및 수질검사를 통해 기준치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며 관리 공백 우려를 일축했다.미지정 취약관로 125곳에 대해서도 본부 측은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른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해 수질 민원 동향과 관망 데이터를 상시 추적 중"이라며 "검사 접근성을 고려한 기준 역시 상시 감시망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행정 조치"라고 덧붙였다.결국 쟁점은 '안정적 관리 유지'와 '조속한 물리적 해소' 사이의 간극이다. 노후 상수도관 정비는 시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장기적인 행정 절차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비판이 힘을 얻는 한편, 막대한 재정과 도심 교통 영향을 수반하는 토목 사업의 현실적 제약도 무시하기 어렵다.서울시민의 먹는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아리수본부가 잔여 취약 구간에 대한 명확한 연차별 교체 로드맵을 공개하고, 수질 데이터를 투명하게 입증하는 책임 행정을 보여주어야 할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추진해 온 스마트 수도검침 사업이 9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현장의 체감 온도는 기대와 사뭇 다르다. 디지털 수도계량기의 잦은 고장과 유지관리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단골 지적 사항으로 떠올랐고, 서울아리수본부는 기술 보완과 예산 집행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사진)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수도계량기의 고장률(2.3%)이 기존 기계식 계량기(0.65%)의 약 3.5배에 달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술적 안정성 확보와 단말기 일체형 계량기 시범사업 확대, 친환경 스테인리스 소재 전환을 촉구했다.그러나 이를 직접 운영·관리해야 하는 수도검침 현장 관계자들의 반응은 복합적이다. 계량기 고장은 단순한 장비 결함 문제를 넘어 지하시설물이라는 특수 환경과 검침 행정의 현실적 한계가 얽혀 있다는 설명이다.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한 수도검침 관계자는 “디지털 계량기와 원격검침 통신 단말기는 습기, 침수, 동파, 통신 음영 지역 등 지하 계량기함의 가혹한 환경에 노출돼 전자부품의 물리적 한계가 드러나기 쉽다”며, “기계식 계량기는 톱니바퀴 구조라 내구성이 입증된 반면, 디지털 방식은 배터리 방전이나 센서 오류 등 예기치 못한 장애가 빈번해 현장 점검 인력의 피로도가 크다”고 털어놨다.일체형 계량기 확대 촉구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말기 일체형 계량기는 분리형에 비해 배선이 단순해 설치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통신 모듈이나 계량 부품 중 하나만 고장 나도 장비 전체를 교체해야 해 유지보수 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위험이 있다”며, “지난해 200대 시범 검증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한 만큼, 현장 검증 없는 성급한 확대는 자칫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수도계량기 소재를 무연황동에서 스테인리스로 전환하는 과제 역시 신중론이 뒤따른다. 스테인리스의 부식 저항성과 위생안전성, 원자재 가격 변동성은 장점이지만, 가공 난이도가 높아 생산 단가와 초기 수급 여건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대규모 교체 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스마트 검침의 본질은 첨단 기기를 보급하는 실적 경쟁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오차 없는 요금 부과와 신뢰할 수 있는 단수·누수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 기능의 안정성에 있다. 서울아리수본부가 내년도 일체형 계량기 1,000대 시범 사업과 제품 재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탁상형 수치 개선을 넘어 지하 계량기함이라는 거친 현장 환경을 견뎌낼 실효적 기술 기준이 정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코로나19 시기 영세 동네 목욕탕의 줄폐업을 막기 위해 원가 절반 수준으로 낮췄던 ‘욕탕용 수도요금’이 대형 사우나와 스파 시설의 특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막대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수 대형 시설에 쏠린 요금 감면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4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성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와 달리 누진제 폐지 이후 대규모 소비처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요금 현실화를 강하게 촉구했다.현재 서울시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1㎥당 910원이지만, 욕탕용 수도요금은 원가의 55% 수준인 500원에 불과하다. 가정용보다도 저렴하다. 문제는 사용량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 시내 욕탕용 적용 대상 595곳 중 월 2,000톤 이상을 소비하는 상위 167곳(28%)이 전체 사용량의 70%를 쓰고 있다. 지난해 욕탕용 공급에 따른 원가 차액만 약 47억 원에 달해, 사실상 시민 세금과 일반 요금으로 대형 영리 시설의 물값을 보조해 준 셈이다.위 의원은 “노후 상수도관 정비와 정수센터 현대화 등에 향후 5년간 약 2조 2,500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현행 단일 요금 체계를 재검토하고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지적에 서울아리수본부 내부에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분위기다.서울아리수본부 핵심 관계자는 “2021년 요금 개편 당시에는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목욕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컸다”면서도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영업 환경이 달라졌고, 물 소비량이 막대한 대형 시설까지 동일한 단가 혜택을 받는 구조적 한계는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급격한 요금 인상에 따른 영세 업자 타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관계자는 “욕탕용 요금을 일괄 인상할 경우 여전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동네 목욕탕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사용량 구간별 차등 단가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나 영세 업소 맞춤형 감면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서울 시내 노후관 교체 재원 마련을 위한 ‘공공기여 활용 상수도 인프라 구축계획’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30년 이상 된 서울시 노후 상수관로는 5,475km(전체 관로의 41.2%)에 달한다.위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공공기여 사업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시행자와의 분쟁을 막기 위한 명확한 사전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이라며 촘촘한 행정 기준 수립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아리수본부 측은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인프라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명한 관리 기준을 조속히 정립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예약 시스템이 열리자마자 마감될 정도로 호응이 좋은데, 공간이 더 늘어나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시설 확충이 의회 승인 절차를 건너뛴 논란거리였다니 당혹스럽네요. 행정 절차 문제 때문에 애꿎은 아이들 놀이 공간 이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주말마다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 위치한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다는 30대 학부모의 말이다. 양육자들에게 공공형 키즈카페는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돌봄을 누릴 수 있는 필수 복지 인프라다. 실제 현장을 운영하는 키즈카페 내부 관계자들의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고충이 묻어난다. 키즈카페 내부 관계자는 “주말마다 예약 대기자가 수백 명씩 몰릴 만큼 돌봄 수요가 폭발적인 상황에서, 시민들의 오랜 대기를 줄이고자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하루라도 빨리 문을 열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며 “새로운 위탁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으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개소가 지연되는데, 현장에서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이용자 편익을 위한 최선이라 판단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심의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닌데, 마치 편법 운영 기관처럼 비치는 것 같아 현장 실무진의 사기가 크게 꺾인 상태”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수요가 시급하고 결과가 유익하다고 해서 법과 조례가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건너뛸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지난 4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동길 시의원(사진)이 제기한 지적이 뼈아픈 이유다.서울시는 당초 시의회 동의를 받은 387㎡ 규모의 시립1호점 외에, 228㎡ 규모의 별도 공간과 전담 인력 4명이 투입된 가족플라자점을 ‘분소’로 처리했다. 지침상 ‘사무내용 변경 없는 공유재산 추가’로 보아 시의회 동의나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없이 변경협약만으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3개 법률사무소의 자문 결과는 냉정했다. 이는 ‘물리적 확장’을 넘어 실질적으로 ‘새로운 단위의 위탁사무’이자 ‘중요내용 변경’에 해당하므로 의회 동의가 필수적이었다는 판단이다.만약 같은 건물이나 같은 수탁기관이라는 이유로 규모와 인력이 대폭 늘어난 시설을 모두 ‘분소’로 묶는다면 어떻게 될까. 향후 어떤 대규모 민간위탁 사업도 분소라는 간판을 달아 의회의 사전 검증망을 우회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가 남는다. 의회 동의 제도는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신속한 공급’이라는 실리만을 앞세워 행정 원칙을 무너뜨리면 제도의 근간 자체가 흔들린다.아이들을 위한 시설 확충과 발 빠른 행정 대응은 마땅히 장려돼야 한다. 그러나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은 확장은 언젠가 행정 리스크로 부메랑이 되어 결국 시민과 일선 실무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절차상 미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를 분소로 볼 것인지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 선한 복지 정책일수록 정직한 절차 위에서 추진되어야 흔들리지 않고 오래갈 수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연간 14억 원 규모의 시비가 투입되는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의 수탁기관 선정을 둘러싸고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시의회는 1순위 협상 결렬 과정의 불투명성과 내부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성 훼손을 강하게 질타한 반면, 최종 선정된 수탁기관 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결과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의원(사진)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고,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A법인은 2025년 1월 창립총회 후 2월 7일 시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이어 일주일 뒤인 2월 14일 수탁기관 모집공고가 나자 3월 초 제안서를 접수했다. 같은 달 14일 열린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는 다른 기관이 1순위, A법인은 2순위로 평가됐다.그러나 이후 진행된 1순위 기관과의 협상 과정에서 별도의 자문 절차가 진행된 끝에 협상이 결렬됐고, 결국 2순위였던 A법인이 최종 사업자로 낙점됐다. 특히 적격자 심의 당시 A법인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던 일부 심의위원이 협상 단계의 자문위원으로 중복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며 의구심을 키웠다.강 의원은 "적격자심의위가 이미 결정한 순위를 두고 일부 심의위원이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재참여해 1순위를 탈락시켰다면, 이는 사실상 재평가로 기능한 셈"이라며 "제도의 독립성과 신뢰를 뒤흔드는 행태에 대해 서울시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또한 2월 법인 설립허가 당시의 현장확인 자료와 3월 위탁 공모 현장실사 자료에 동일한 현장사진이 쓰인 점, 서울시 비공개 시범사업 내부자료와 A법인의 제안서가 대상군 분류체계·공간구성·프로그램 등에서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형식적 실사'와 '사전 정보 유출'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반면,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 관계자는 특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수탁기관 관계자는 "신생 법인이지만 관련 분야에서 다년간 현장 경험을 쌓아온 전문 인력들이 모여 아동 복지와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한 프로젝트"라며 "적격자심의 이후 1순위 기관과의 협상 결렬은 해당 기관의 사업 수행 조건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유 때문이었을 뿐, 어떤 외부 입김이나 특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자료 중복 및 유사성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관계자는 "현장확인과 실사 시점이 한 달 남짓에 불과해 공간 현황에 물리적 변화가 없어 동일한 상태 사진을 참고용으로 제출했던 것일 뿐, 실제 현장 검증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제안서 유사성 논란에 대해서도 "센터 사업의 특성상 아동 발달 및 돌봄 체계의 최신 정책 동향과 보편적 학술 모델을 반영하다 보면 구조적 유사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특정 내부자료를 사전에 입수해 작성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이에 대해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실사 자료 검증, 자문 절차의 적정성, 공모 기관 간 정보 제공의 공정성 문제를 면밀히 확인하겠다"며 "규정과 지침에 부합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미비점이 있다면 민간위탁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답했다.공공의 위탁 사무는 민간의 전문성을 빌려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이번 사안처럼 신생 법인의 이례적으로 빠른 설립·수탁 속도, 심의위원의 협상 자문 중복 참여, 비공개 내부자료와의 유사성 등 합리적 의혹이 다수 제기된 상황에서는 의혹 해소가 선행되지 않는 한 행정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증명하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