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의 과세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과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변화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가상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후 3년간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유예 방침을 발표했다고 해서 시행 시점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부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2022년 시행 예정이던 과세, 네 번째 연기 추진가상자산 소득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당초 2022년 1월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후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이번 정부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세 시행 시점은 2029년으로 늦춰지며 네 번째 유예가 된다.이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과세 시행이 이미 세 차례 미뤄진 상황에서 추가 유예를 추진하게 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원칙은 유지하고, 추가 준비기간을 활용해 과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현재 법률에 규정된 가상자산 과세체계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분에 소득세 20%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전체 세율은 22%다.예를 들어 한 해 가상자산 거래로 1,000만원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22%를 적용해 165만원의 세금이 산출된다. 이는 현재 예정된 과세체계를 단순화한 계산으로, 실제 세액은 거래비용과 취득가액, 향후 법 개정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해외 거래소 정보 확보가 유예의 핵심 배경정부가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주요 이유는 국내 거래와 해외 거래 사이의 과세 형평성 문제다.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자료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이용한 거래는 투자자의 실제 거래내역과 자산 취득가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이런 상황에서 국내 거래에 대한 과세부터 시행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은 비교적 쉽게 파악되는 반면,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소득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같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인데도 거래 장소에 따라 세금 부과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국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CARF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관련 과세정보를 교환해 해외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도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계다.특히 미국과의 관련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는 점을 유예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는 정보교환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시점에 맞춰 국내외 거래자료를 연계·분석하고, 해외 거래에도 실효성 있게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투자 손실도 3년간 이월공제 추진이번 발표에서 투자자에게 중요한 변화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이다.현재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체계에는 연도별 손익을 계산하는 규정이 있지만, 한 해 발생한 투자 손실을 다음 해 이후의 이익에서 공제하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정부는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손실이 발생한 이후 3년 동안 해당 손실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예를 들어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2029년에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원의 손실을 확정한 투자자는 2030년부터 2032년까지 발생하는 가상자산 과세대상 이익에서 해당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다.중요한 것은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이후 최대 3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점이다.다만 과세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을 매도해 확정한 손실까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과세가 2029년부터 시행될 경우 그 이전에 확정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과세 시행 전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할지도 중요한 문제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2029년 과세가 시행될 경우 2028년 말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의제취득가액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다만 실제 적용 기준은 향후 법률과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반복 유예에 조세 형평성 논란도정부의 추가 유예 추진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해외 거래자료 확보와 과세기준 정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투자자와 거래소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추가 준비기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반면 과세 시행이 반복적으로 연기되면서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른 투자소득과의 형평성, 세법에 정해진 과세 시기를 계속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둘러싼 논란이다.특히 과세를 유예하는 동안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신고체계 구축이 실질적으로 진전되지 않는다면 2029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부가 유예기간을 단순한 시행 연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정비 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2027년 제도개선 논의, 2028년 세부 기준 발표재정경제부는 전문가와 가상자산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할 계획이다.워킹그룹에서는 과세제도 개선뿐 아니라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의 과세기준과 신고 편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스테이블코인과 새로운 형태의 가상자산 파생거래 등 기존 과세체계로 처리하기 어려운 거래유형도 검토 대상이다.정부는 과세 유예와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국회와 협의하는 한편, 추가적인 과세제도 개선 방안을 2027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해 시장과 납세자에게 안내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와 협력해 디지털자산법 제정도 추진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향후 쟁점은 단순히 시행 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소득까지 공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투자 손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투자자가 이해하고 신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이번 정부 발표는 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아니라 시행 시기를 늦추면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자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세 시기와 기본공제 금액, 손실 이월공제 방식 등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빚은 숫자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일상의 무게가 된다. 매달 돌아오는 대출 상환일과 카드 결제일, 줄어들지 않는 원금과 쌓여가는 이자 앞에서 평범했던 생활은 조금씩 흔들린다.생활비를 줄이고, 다른 대출로 급한 불을 끄고, 가족에게 어려움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그러나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인 제도는 존재한다. 문제는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복잡한 서류와 법률 절차가 또 다른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정부가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채무상담부터 개인회생·파산 신청, 법원 절차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여러 기관을 반복해서 방문하거나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고,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공적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다를까빚을 갚기 어렵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법원 절차다.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일정 기간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변제하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매달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생활비를 제외하고 일정 금액을 꾸준히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다.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법에서 정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다.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등 법정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반면 개인파산은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제도다. 파산과 함께 면책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법에서 정한 범위의 채무를 갚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다만 파산을 신청했다고 모든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금 등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을 수 있으며,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재산 상태 등도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있다.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이자 부담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와는 구분된다.중요한 것은 어느 제도가 더 좋으냐가 아니라 자신의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에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일이다.서류 17종 한 번에 준비 … 법원 심리기간도 줄인다이번 협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류 준비와 기관 간 업무연계 방식이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권자,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는 여러 자료가 필요하다. 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자료가 누락되면 절차가 지연되기도 한다.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의 시스템을 활용해 17종의 서류를 일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작성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원 절차에 활용하도록 한다.신용상담보고서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빚의 규모 등 상담 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를 정리한 자료다. 이를 기관 간에 공유하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정부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간 신속처리 협약을 활용할 경우, 통상 약 12개월이 걸리던 법원 심리기간이 약 6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는 해당 연계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한 정부의 기대효과다. 모든 개인회생·파산 사건이 반드시 6개월 안에 끝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처리기간은 사건의 내용과 서류 보완 여부, 법원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법률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두 기관은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역할을 나누게 된다.신용회복위원회는 시민들의 채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가운데 적합한 지원방식을 안내한다. 필요한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도 지원한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법률 검토와 서류 작성, 법원 절차 등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담당한다.처음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한 경우에도 연계절차를 안내받아 신용회복위원회의 종합상담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공통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 지부에 전담직원을 배치해 상담과 법률지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새로운 업무연계 체계는 협약 체결 약 한 달 뒤인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법률상담은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소송대리와 비용지원은 소득과 재산 등 별도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어느 범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빚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지 않도록개인회생과 파산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다. 과도한 채무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사람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생활을 다시 정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이어갈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하지만 공적인 지원제도가 있어도 이용방법을 알지 못하면 도움을 받기 어렵다.특히 인터넷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검색하면 수많은 광고와 대행업체가 등장한다. 일부는 상담비와 사건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빠른 면책을 보장하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한다.시민들은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 상담기관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채무조정과 회생·파산 절차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법원의 결정도 개별 사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이번 협약의 의미는 새로운 채무감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마련된 제도들이 시민에게 더 쉽게 연결되도록 한다는 데 있다.한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다른 기관에서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필요한 자료와 법률지원을 이어주는 것이다.빚을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법률 절차도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다시 출발할 기회가 될 수 있다.경제적 재기는 채무를 정리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일터로 돌아가고, 가계의 살림을 다시 세우며,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한다.정부와 공공기관의 이번 협력이 서류와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빚에 가로막힌 시민들이 다시 생활의 방향을 찾는 통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바인그룹의 유통·무역 계열사인 다브인터내셔널이 베트남 시장을 교두보 삼아 동남아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및 뷰티 시장 공략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다브인터내셔널은 베트남 현지 기업인 '라파 베트남(Rapha Vietnam Co.,Ltd)'과 자사 제품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일 바인그룹 본사에서 체결됐으며,방한한 베트남 바이어단은 본사 사옥 투어를 통해 사업 인프라와 기업 경쟁력을 직접 확인했다.양사는 협약에 따라 제조사 해나눔과 협업한 '올인원 데일리 저분자 마린콜라겐'을 1차 타깃 제품으로 선정,현지 시장 진출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이어 프리미엄 홍삼 브랜드 '고려진생'을 보유한 다브인터내셔널의 강점을 살려 '홍삼도화 애니타임' 등 다양한 홍삼 제품군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방침이다.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을 단순한 현지 진출을 넘어,최근 동남아 전역에서 급성장 중인 '이너뷰티'와 'K-면역력' 수요를 정조준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특히 베트남은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미용·항노화 제품과 한국산 프리미엄 건강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초기 안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다브인터내셔널은 이번 라파 베트남과의 파트너십을 발판으로 현지 유통 접점을 다각화하는 한편,인접한 동남아 주요 국가로 판로를 확장하는 단계별 수출 로드맵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다브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베트남을 전략 거점으로 삼아 동남아 전역으로 수출 판로를 넓히고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미국의 9월 상품·서비스 무역적자가 1050억 달러로 집계됐다. 8월 수정치 1057억 달러보다 7억 달러 줄었다. 다만 같은 달 수입액은 4266억 달러로 월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미국 경제분석국(BEA)과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이 2026년 11월 4일 발표한 계절조정 통계에서 수출은 3215억 달러, 수입은 4266억 달러였다. 수출은 한 달 전보다 1.9%, 수입은 1.2% 증가했다. 이번 수입 기록은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명목 금액 기준이다. 미 인구조사국의 월간 상품·서비스 국제무역 수지는 1992년 1월 통계부터 이어져 왔다. 9월 수입액은 이 계열에서 가장 높은 값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4266억 달러가 곧 미국에 들어온 상품의 물량이 사상 최대였다는 뜻은 아니다. 물가를 조정한 실질 통계와 품목별 물량 지표도 함께 살펴야 한다.적자가 줄어든 것은 수출 증가액이 수입 증가액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9월 수출은 8월보다 58억 달러, 수입은 52억 달러 늘었다. 상품수지는 적자가 7억 달러 줄어 1359억 달러가 됐고, 서비스수지 흑자는 30억9000만 달러로 1억 달러 미만 감소했다. 서비스 수출은 1105억 달러, 수입은 797억 달러였다. 전체 상품·서비스 수지와 상품만 따로 계산한 통계는 구분해야 한다.수입 증가 내역에서는 컴퓨터와 자본재가 두드러졌다. BEA 발표에 따르면 상품 수입은 44억 달러 늘어 3469억 달러였고, Census 기준 세부 항목에서는 자본재 수입이 116억 달러 증가했다. 컴퓨터 수입은 76억 달러, 컴퓨터 부속품은 57억 달러 늘어난 반면 반도체 수입은 12억 달러 감소했다.별도의 Census 기준 자본재 수입액은 1580억 달러로 사상 최고였다. 자본재 수출도 733억 달러로 최고 기록을 세워, 생산설비·컴퓨터 관련 교역이 수입 쪽에만 집중된 것은 아니었다. 품목별 증감은 전체 수입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기업의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투자가 컴퓨터와 관련 장비 수입을 끌어올렸다는 해석도 나왔다. 로이터는 미국 기업의 AI 설비 투자 확대가 수입 증가 배경이라고 보도하면서, 이를 설명한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다만 BEA 통계는 수입품의 사용 목적을 AI 설비로 분류하지 않는다. 컴퓨터·부속품 수입 증가를 모두 AI 투자에 따른 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명목 상품·서비스 적자가 줄었어도 물가를 반영한 상품수지 흐름은 반대였다. 2017년 달러 기준 실질 상품 적자는 35억 달러, 3.0% 확대돼 1195억 달러가 됐다. 이 값은 서비스까지 합친 명목 적자와 비교 기준이 다르다. 명목 적자 축소만으로 미국의 무역 불균형이 전반적으로 완화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2026년 1~9월 누적 상품·서비스 적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924억 달러, 12.2% 줄었다. 같은 기간 수출은 11.6%, 수입은 6.2% 증가했다. 반면 7~9월 3개월 평균 무역적자는 1012억 달러로 직전 집계보다 113억 달러 늘었고, 전년 같은 3개월보다 365억 달러 많았다.한국과의 교역에서도 미국의 수입이 늘었다. Census의 국가별 상품무역 하이라이트는 9월 미국의 한국산 상품 수입액을 192억 달러로 집계하며 해당 계열에서 최고치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상품만 포함한 별도 통계이고 계절조정을 하지 않은 값으로, 전체 상품·서비스 수입액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한국산 반도체나 중간재 가운데 어떤 품목이 증가를 이끌었는지는 이 총액만으로 알 수 없어, 한국 수출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월간 적자는 소폭 줄었지만 수입액과 자본재 수입은 기록을 새로 썼고, 물가를 반영한 상품 적자는 확대됐다. 세 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 만큼 한 달 숫자만으로 미국의 수요나 무역정책 효과를 결론내리기보다 이후 통계와 품목별 흐름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BEA와 Census는 2026년 12월 8일 10월 상품·서비스 무역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10월 수치에서도 수입 증가와 적자 축소가 함께 나타날지가 단기 흐름을 판단할 관전 포인트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와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규제·행정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새로운 배터리 관리기술을 설치 기준에 반영하고, 재활용 공정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무조정실은 11월 2일 이차전지 산업의 제조·설치·재활용 분야 규제 개선안 18건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발표한 6건에 이어 ESS 설치와 재활용 분야 등 12개 과제를 10월 30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에서 추가 확정했다.우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내부 통로가 없는 컨테이너형 ESS의 CCTV 설치 의무를 조정한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CCTV보다 효과적인 배터리 관리기술이 적용된 경우 설치 의무를 제외하는 방안이다. 올해 말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2027년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 등 전기설비를 한 컨테이너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격실이 필요해 추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전기안전연구원이 2028년까지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안전성을 입증한 뒤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폐배터리 재활용업체의 환경 인허가 부담도 줄인다. 같은 종류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량이 10% 미만 증가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신고로 갈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하위법령 개정은 2027년 추진할 예정이다.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중복 부담은 재활용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 조정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실태조사와 특화기준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번 발표는 개선 방향을 확정한 것으로, 모든 규제가 즉시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과제별 법령·고시 개정과 기술개발 일정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지는 만큼 사업자는 후속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에 같은 복구 사진이 증빙으로 첨부되고, ‘재발 아님’이라는 황당한 꼬리표가 붙었다. 지진 대피소 면적은 산비탈과 숲속 면적까지 단순 합산돼 비현실적인 수용 인원이 서류를 채운다.2026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현주소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숙자 의원(사진)은 이번 행감에서 서울시 재난안전실의 행정 오류와 부실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시의원의 이름 오기와 통계 기간 오류는 차치하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안전 데이터가 얼마나 허술하게 다뤄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가장 뼈아픈 대목은 강북구 미아동 사례다. 2025년 1월과 4월, 동일 주소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모두 노후 하수관로가 원인이었다. 심지어 두 번째 침하는 첫 번째보다 규모가 더 컸다. 그러나 행정망에는 ‘재발 아님’으로 등록됐고, 보수 완료 사진마저 동일한 사진이 재사용됐다.이를 바라보는 현장 안전관리자들의 시선은 착잡하기만 하다. 지반침하는 한 번 메우는 것(되메우기)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수관 파손으로 유실된 토사는 주변 지반까지 약화시키기 때문에, 1차 복구 후에도 동공탐사(GPR)와 지속적인 계측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한 지자체 안전관리 전문가는 “현장에서 지반 안정화 계측과 다짐 작업을 아무리 정밀하게 수행하더라도, 관할 부서가 이를 개별 단순 민원으로 처리하거나 서류를 ‘복사해 붙여넣기’식으로 마감해 버리면 이력 추적이 불가능해진다”며 “재발 여부를 가르는 명확한 판정 기준과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없으면 현장의 위험 신호는 보고서 뒤로 숨어버린다”고 꼬집었다. 현장 인력들이 땀 흘려 진단해도 컨트롤타워의 데이터 관리가 부실하면 구조적 결함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지진옥외대피장소 관리 역시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준다. 대피소 지정이 해제된 56곳 중 36곳은 대체 시설조차 불분명하다. 학교 공사로 대피소를 쓸 수 없는데 재지정 협의는 수년 뒤로 미뤄져 있다. 북서울꿈의숲(약 83만 명), 삼청공원(약 46만 명)처럼 경사지와 산림이 포함된 면적을 행안부 지침 면적(1인당 면적)으로 기계적으로 나눈 수용 인원 산정도 문제다. 공학적 유효 피난 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주의적 계산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재난은 서류의 빈틈을 파고든다. 현장 안전관리자들의 정밀 점검과 축적된 데이터가 컨트롤타워에서 제대로 분류·분석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사전 예방 시스템도 ‘페이퍼 안전’에 불과하다.서울시는 행감장에서 나온 “입력 오류”라는 변명을 넘어, 반복 침하 구간의 판정 기준을 재정립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책상 위 행정 통계가 아닌, 시민과 현장 작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 점검이 시급한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가격이 지난해보다 한결 가벼워졌다. 식탁 위 작은 숫자 하나가 가계부를 들여다보는 손끝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준다. 그러나 새우젓 값이 크게 뛰면서, 올해 김장 풍경에는 웃음과 한숨이 함께 섞여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배추 소매가는 한 포기 5,557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3% 낮았다. 무도 한 개 2,262원으로 7.1% 내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배추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2.1%, 평년보다는 5.5%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고, 도매가는 10㎏에 8,000원 선으로 지난해와 평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가을무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3.2% 늘어난 34만 5,000톤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하순 날씨 변수만 없다면 지금의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도, 오히려 산지의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양념채소도 전반적으로 숨통이 트였다. 대파는 1㎏ 2,774원으로 17.4% 내렸고, 생강은 1㎏ 12,555원으로 16.2%, 깐마늘은 1㎏ 10,150원으로 10.5% 떨어졌다. 양파와 국산 고춧가루도 각각 3.6%, 3.5% 내렸다. 다만 마늘은 작황이 좋지 않아 상품 가격만 올랐을 뿐, 김장에 주로 쓰이는 중품·등외품은 오히려 값이 내려 실제 장바구니 부담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문제는 젓갈이다. 새우젓은 1㎏ 20,269원으로 지난해보다 32.5% 급등했고, 멸치액젓도 1㎏ 6,268원으로 3.0% 올랐다. 올해 1~8월 새우젓 생산량은 약 9,500톤으로 지난해보다 3.5% 줄었는데, 원료가 되는 새우 어획량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새우젓은 보통 3~6개월 숙성을 거쳐 소비되는 만큼, 올여름 이후 줄어든 생산량이 이제 김장철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까지 가격이 더 내릴 요인은 크지 않다고 보고,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이런 흐름 속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인 11월 9일부터 김장 재료 공급을 늘리고 할인 행사를 지원해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도 비슷한 시기 대형마트·전통시장을 통한 할인 지원이 이뤄진 만큼, 올해도 비슷한 형태의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김장은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한 해의 매듭을 짓는 일처럼 여겨진다.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리고, 이웃과 나누는 그 손길 속에 담긴 수고로움이, 적어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금 덜 무겁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국 곳곳의 부엌에 번지고 있다.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가격표를 새로 써 붙이는 손길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배추값은 내렸는데 젓갈값이 올라서 전체 비용은 생각보다 덜 줄었다"는 목소리도 함께 들린다.실제로 김장비용은 배추·무 같은 주재료뿐 아니라 양념과 젓갈까지 여러 품목이 얽혀 있어, 한두 품목의 가격만으로 전체 부담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면 소비자들 사이에서 "올해는 사 먹는 게 나을까, 직접 담그는 게 나을까"를 두고 저마다의 계산기가 바빠진다.한 해 농사의 결과가 고스란히 가격으로 나타나는 김장철은, 기후와 작황이라는 자연의 변수가 식탁 물가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시기이기도 하다. 올해는 다행히 배추·무·대파 같은 밭작물이 평년보다 순조로운 작황을 보였지만, 바다에서 자라는 새우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육지와 바다, 어느 한쪽의 사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김장 물가의 복잡한 구조가 올해도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전문가들은 김장재료를 한꺼번에 사기보다 할인 행사 일정에 맞춰 나눠 구매하는 것도 실속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11월 9일부터 시작될 정부 지원 대책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품목별 할인 폭과 적용 기간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춥고 긴 겨울을 나기 위한 이 오래된 풍습이, 올해도 전국의 부엌과 베란다, 그리고 이웃집 마당을 오가며 조용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김장은 단순히 반찬을 마련하는 일을 넘어, 세대를 잇는 손맛과 품이 오가는 자리이기도 하다. 주말마다 부모님 댁에 모여 배추를 나르고 양념을 섞는 자녀들의 모습,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소포장 절임배추를 주문해 간소하게 김장을 해결하는 모습까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 계절의 풍습을 이어가고 있다. 가격이 조금 내렸다는 소식 하나가, 올해는 부모님께 김치 몇 포기라도 더 담아드릴 여유를 만들어줄지 모른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물가는 숫자로 표시되지만, 그 숫자 뒤에는 늘 사람의 살림살이가 있다. 올겨울 김장 물가가 보여준 작은 하락세가, 밥상 앞에 앉은 가족들의 마음까지 조금은 가볍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국의 장바구니가 분주해지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안상석 기자]10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8% 오르며 두 달째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며 전체 지표를 끌어내렸지만, 정작 소비자가 매일 마주하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오히려 1년 가까운 기간 중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통계가 말하는 '안정'과 서민이 느끼는 '체감' 사이의 간극이 다시 도드라진 셈이다.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2026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7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8% 상승했다. 7월 2.8%, 8월 3.1%, 9월 2.9%에 이어 2%대 중후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전월 대비로는 0.2% 오르며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 지표를 끌어내린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1.7% 떨어지며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특히 채소류가 11.2% 내렸고 농산물 전체로는 7.5% 하락했다. 배추가 11.8%, 사과가 13.4%, 상추가 44.3%, 애호박이 38.4% 각각 떨어지는 등 가을 작황이 좋았던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갔다. 전월 대비로 보면 애호박은 52.7%, 시금치는 48.9% 급락해 하락 속도가 더욱 가팔랐다.반면 축산물은 4.8%, 수산물은 5.4% 각각 올랐고, 품목별로는 국내산 소고기 9.1%, 고등어 9.3%, 갈치 11.9% 상승하며 '밥상 위 단백질'의 가격 부담은 줄지 않았다. 신선식품지수도 1년 전보다 6.2% 낮아졌지만, 신선수산물은 오히려 6.0% 오르며혼재된 양상을 보였다.문제는 이 '착시'가 전체 물가의 체감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2.9% 올라 전월(2.1%)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이는 작년 11월 이후 11개월 만의 최고치다. 즉석식품은 12.4% 뛰었고 빵값도 5.9% 올랐다. 외식 물가 역시 2.9% 올라 올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업제품 물가는 4.4% 상승했는데, 그 중심에는 석유류가 있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4.9% 치솟아 전체 물가를 0.56%포인트 끌어올렸다. 경유가 19.7%, 휘발유가 11.6% 올랐고 가정용·자동차용 LPG도 나란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서비스 물가도 2.7% 올라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개인서비스는 3.3%, 외식을 뺀 개인서비스는 3.6%까지 상승했다. 반면 전기·수도·가스 등을 포함한 공공서비스는 1.7%, 집세는 1.4% 오르는 데 그쳐 민간 서비스와 공공 부문 간 상승률 격차도 뚜렷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8%로 9월과 같았고,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8%로 오히려 0.1%포인트 높아졌다. 서민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 위주로 구성한 생활물가지수도 2.6% 올라 전월(2.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올해 1~10월 누적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7% 오른 것으로 집계돼, 연간으로도 2%대 중후반 상승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눈에 띄는 대목은 통신·디지털 관련 품목의 가격 상승이다. 휴대전화가 10.8%, 컴퓨터가 26.2% 오르며고물가 부담을 키웠고, 해외로 눈을 돌리면 국제항공료가 20.7%, 해외단체여행비가 11.5% 뛰어 가을·겨울 여행 성수기를 앞둔 소비자의 부담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처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포장된 지표 뒤에서, 실제 가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가공식품·외식·통신·에너지·여행 비용은 동시다발적으로 오르고 있다.이 구조를 수치로 정리하면, 농산물값이 내려가는 동안 식탁 위로 올라오는 가공식품·외식·에너지 비용은 오히려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와 통계 당국이 '전체 지수 2%대 안정'을 발표할 때 유독 강조하는 지표는 농축수산물 하락인데, 이는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공식품·외식·서비스보다 훨씬 작다.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은 지수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무거울 수 있다는 의미다.데일리환경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지표는 '물가 안정'이라는 발표 문구가 가리는 구조적 불균형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품목별 가중치를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가중치가 낮은 신선식품의 급락이 전체 지수를 끌어내리는 동안, 실제 지출 비중이 큰 가공식품·외식·에너지 비용의 상승은 체감 물가를 계속 밀어 올린다. 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공급 대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사이, 식용유·조미료·외식 메뉴 가격 인상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채 소비자 지갑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국제유가 변동과환율에 따라 출렁이는 석유류 가격이 식품·운송 물가 전반에 2차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도 가볍게 볼 수 없다.전망도 밝지 않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본격화하면 석유류·도시가스 관련 물가는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고, 가공식품 업체들이 원재료비·인건비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는 흐름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말 성수기 수요와 물류비 상승이 겹치면 외식 물가 상승세도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가공식품 물가가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은, 올여름부터 이어진 원재료 가격 상승이 이제서야 소비자 가격표에 반영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통상 가공식품 업체는 원재료비 인상 이후 몇 달의 시차를 두고 출고가를 올리는 경향이 있어, 당분간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결국 이번 지표가 보여주는 것은 '평균의 함정'이다. 전체 지수는 2%대로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계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공식품·외식·에너지·통신 비용은 오히려 상승세를 키우고 있다. 농산물 가격 하락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기대어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발표 방식 자체를 재검토하고, 가공식품과 외식을 포함한 '체감형 생활물가 지표'를 별도로 공표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KCC가 세계적인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시회에 2년 연속 참가하며 북미 자동차 보수용 도료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도료 제품뿐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조색 기술을 함께 선보이며 현지 고객 확보와 사업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KCC(대표 정몽진·정재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SEMA SHOW 2026(세마쇼)'에 국내 페인트업계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참가해 자동차 보수용 도료와 디지털 조색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현지시간 3일부터 6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세마쇼는 자동차 부품과 튜닝, 도장, 수리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산업 전반의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기업 간 거래(B2B) 전시회다.KCC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매년 100여 개국에서 약 10만 명의 자동차 관련 산업 전문가들이 방문하고, 2,00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KCC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자동차 보수용 도료의 제품 경쟁력을 알리는 동시에 북미 시장에서 신규 거래선을 발굴하고 현지 영업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수성·유성 도료부터 AI 조색까지… 제품·기술 통합 전시KCC는 전시장 노스홀(North Hall)에 부스를 마련하고 수성 자동차 보수용 도료 '수믹스(SUMIX)'와 유성 자동차 보수용 도료 '바로매치(BAROMATCH)'를 비롯해 클리어코트와 보수도장용 부자재 등을 전시한다.수성·유성 도료를 함께 소개하는 것은 다양한 도장 작업 환경과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자동차 보수도장 분야에서는 도료의 품질뿐 아니라 기존 차량 색상과의 일치도, 작업 편의성, 도장 이후의 마감 품질 등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꼽힌다.특히 차량 제조사와 차종, 생산 시기 등에 따라 색상이 다양하고 실제 사용 과정에서 도장면의 색상이 변할 수 있어 정밀한 색상 구현 능력이 요구된다.KCC는 이러한 시장 특성을 고려해 도료 제품과 디지털 조색 기술을 결합한 솔루션을 현지 바이어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AI 기반 '칼라나비 플러스' 시연… 조색 작업 디지털화이번 전시에서 주목되는 기술은 AI 기반 컬러 솔루션 '칼라나비 플러스(COLOR-NAVI PLUS)'다.칼라나비 플러스는 측색기로 측정한 차량 색상 데이터를 분석해 유사 색상을 검색하고, 도료 배합비 도출과 색상 자동 보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기존 자동차 보수도장 작업에서는 차량 색상과 일치하는 도료를 구현하기 위해 작업자의 경험과 반복적인 색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디지털 조색 기술은 이러한 과정에서 색상 데이터를 활용해 작업자의 판단을 지원하고, 배합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KCC는 전시 현장에서 차량 색상 측정부터 디지털 컬러 매칭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직접 시연할 예정이다.또한 자동 조색 시스템 'CR6'와 블렌딩 도장 관련 영상도 공개해 자동차 보수도장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한다.다만 AI 기반 조색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작업시간 단축이나 색상 정확도 개선 효과를 제공하는지는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기술 시연을 넘어 현지 도장업체들이 요구하는 작업 효율성과 경제성을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는지가 시장 확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미국 현지 컬러센터와 연계… 북미 거래선 확대 추진KCC의 이번 세마쇼 참가에는 북미 자동차 보수용 도료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는 사업 전략도 반영돼 있다.KCC는 지난 2023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리피니쉬 컬러센터'를 설립하고 자동차 보수용 도료의 색상 배합 연구와 현지 기술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다.자동차 보수용 도료는 제품 공급뿐 아니라 현지 차량의 색상에 대응할 수 있는 배합 기술과 지속적인 기술 지원이 중요하다.특히 다양한 완성차 브랜드와 차종이 유통되는 미국 시장에서는 고객이 요구하는 색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거래선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CC는 현지 컬러센터의 기술 지원 기능과 세마쇼에서의 바이어 상담을 연계해 북미 영업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전시회에서 확보한 고객 수요와 관심 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후속 상담과 제품 제안을 진행하고, 기존 거래선과의 협력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다만 전시회 참가가 실제 수출 확대와 신규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거래선 확보 실적과 현지 매출 등을 통해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글로벌 시장 경쟁력, 전시 이후 사업 성과가 관건KCC는 세마쇼 공식 홈페이지에 기업 및 제품 정보를 게시하고, 전시 리플릿에 홍보영상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하는 등 전시회 이후에도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단기간의 제품 홍보에 그치지 않고 현지 바이어와의 접점을 유지해 후속 영업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자동차 보수용 도료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색상 구현 능력과 제품 품질뿐 아니라 공급 안정성, 현지 기술 지원, 고객 대응 속도 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KCC가 미국 현지 컬러센터를 운영하면서 AI 조색 기술과 다양한 도료 제품군을 선보이는 것도 이러한 시장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KCC 관계자는 "이번 세마쇼는 글로벌 제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KCC 자동차 보수용 도료의 품질과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조색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라며 "다양한 제품군과 미국 리피니쉬 컬러센터의 현지 기술 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북미 시장에서 사업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KCC의 2년 연속 세마쇼 참가가 북미 자동차 보수용 도료시장에서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특히 AI 조색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미국 현지 기술 지원체계가 신규 거래선 확보 및 매출 확대에 얼마나 기여할지가 향후 경쟁력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