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좋은데 누가 감당하나”…서울시교육청 ‘아침밥 사업’의 딜레마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결식 예방을 내걸고 추진 중인 ‘아침이 있는 학교생활’ 지원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2027년도 사업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 수요조사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학교가 서울 시내 전체에서 단 12곳에 그치면서다.

서울시의회에서는 “홍보 부족과 소극 행정이 빚은 촌극”이라며 거세게 질타하고 나섰지만, 교육청 안팎과 학교 현장의 속내는 사뭇 다르다. 인력 충원 없는 단순 예산 지원과 위생 사고 발생 시 전적으로 학교가 져야 하는 법적·행정적 책임이 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항변이다.

“신청만 하면 예산 주겠다는데”…시의회 “소극 행정 전형”

지난 10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해당 사업의 실적 부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침이 있는 학교생활’은 토스트·우유, 샌드위치, 주먹밥 등 간편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가수요 조사 결과 신청 학교는 12개교에 머물렀다.

장 의원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참여 학교가 10여 곳에 불과한 것은 학교 신청에만 기댄 소극 행정 탓”이라며 “결식 학생이 많은 지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을 대대적으로 알려 실질적인 수요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본예산 확정 후 내년 2월 전 학교를 대상으로 재신청을 받고, 참여가 늘어나면 추가경정예산까지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문제는 홍보가 아니다”…교육청 내부 “인력·위생 책임 없이 떠넘기기 불가능”

그러나 교육청 실무진과 학교 일선에서는 시의회의 이 같은 지적이 ‘현실을 도외시한 겉핥기식 비판’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일선 학교가 조식 지원을 꺼리는 본질적인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운영 부담이 과도해서’라는 것이다.

교육청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현재 구조는 예산만 쥐여주고 배부, 위생 관리, 뒤처리 등 고된 실무를 전부 학교 자체 인력에 떠넘기는 꼴”이라며 현장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조식 구입과 검수, 이른 아침 학생 지도 및 배부를 담당할 별도 전담 인력이 전무하다. 결국 교사나 기존 급식실 종사자의 초과 근무에 의존해야 하지만, 이는 곧바로 구성원 간 업무 갈등으로 이어진다.

위생 및 안전사고 리스크는 납품받은 간편식에서 식중독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리 책임은 고스란히 학교장과 담당 교원에게 전가된다. 학교 입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총대를 멜 이유가 없다.

교육청 관계자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늘려 신청을 압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외부 전문 배달·배부 전담 인력 지원, 학교 책임 부담을 덜어줄 안전망 구축 등 행정적 뒷받침이 선행되지 않는 한 현장의 외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운영 주체는 없는 ‘아침밥 지원사업’. 단순한 홍보 강화나 추경 예산 편성보다, 학교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력과 책임 구조를 혁신하는 근본적인 정책 재설계가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