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최근 본지 기자가 직접 겪은 전기차 사고 수리 과정은 험난했다.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기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사고 이후 소비자가 겪는 수리 현실과 정비 인프라의 문제를 실제 경험을 통해 3편의 시리즈 기사로 짚어본다.- 1편: 전기차 시대의 역설, 사고가 나면 갈 곳이 없다- 2편: 전기차는 팔지만 수리는 어디서? 제조사 서비스망의 현실- 3편: 전기차 수리의 현실, 수리 기술보다 막막했던 정비 접근성[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전기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어디로 가야 할까. 제조사 서비스센터나 가까운 정비업체를 찾아가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달랐다. 사고 차량을 수리할 곳을 찾기 위해 여러 업체에 연락하고, 거절당하고, 다시 다른 곳을 알아봐야 했다. 마치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을 전전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했다.최근 친환경 전기차인 현대차 아이오닉6를 운행하던 중 접촉사고가 났다. 충격을 받은 곳은 조수석 뒷바퀴와 뒷휀더 부위였다. 외관상 큰 사고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흠집에 그치지 않았다. 바퀴의 위치가 틀어졌고, 주행 시 차량이 똑바로 나아가지 않고 한쪽으로 쏠렸다. 핸들 방향도 틀어졌다.단순한 판금·도색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체와 축, 서스펜션 등 주행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점검과 수리가 필요했다. 전기차 관련 모터나 배터리 등의 손상도 걱정됐다. 사고 차량을 견인해 정비업체 두 곳을 찾아갔지만 수리를 맡길 수 없었다. 다른 수리업체를 알아보라는 업체의 이야기를 듣고 인근 지역을 알아봤지만, 전기차 수리에 부담을 느낀 업체들은 현대차 블루핸즈와 같은 현대차 이름을 건 공업사를 권유했다. 현대차 블루핸즈 중 하체 수리와 판금도장을 한번에 할 수 있는 1급 공업사 10곳 이상을 연락하며 수리할 곳을 알아봤다.돌아온 답변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전기차라는 이유로 수리가 어렵거나 일정을 잡기 힘들다는 취지였다. 일부 업체는 수리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미 작업 일정이 밀려 있어 다른 곳을 알아보는 편이 낫다고 안내했다.이에 견인차 기사들은 경미한 전기차 사고 수리의 경우 수익성이 낮다는 점을 거절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실제 일부 정비업체에서는 전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기술적 부담도 언급했다. 물론 모든 정비업체가 모든 차종과 사고 유형을 수리할 수는 없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구조가 다르고, 고전압 배터리와 전기 구동계통 등 별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도 있다. 정비업체가 자신의 시설과 기술적 역량을 고려해 수리를 거절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전기차의 주행 성능과 첨단 기술, 경제성 등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할 곳을 찾는 것부터 쉽지 않다. 특히 이번처럼 외관 손상뿐 아니라 하체와 주행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고라면 소비자가 직접 수리 가능한 업체를 찾아다녀야 하는 현실은 더욱 당혹스럽다.결국 집 앞 주차장으로 견인하고 다시 수리 가능한 업체를 찾기로 결정했고, 이튿날 현대차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서울에 있는 3곳의 직영 서비스센터인 북부 하이테크센터, 남부 하이테크센터, 동부 하이테크센터에 수리 일정을 문의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속도에 비해 정비 인프라와 전문 인력, 사고 수리 체계는 충분히 따라오고 있는 것일까. 전기차를 판매하는 기업과 제조사, 정비업계는 이제 판매 이후의 문제에도 답해야 한다. 전기차를 구매할 선택지는 다양해졌지만, 사고가 났을 때 수리받을 선택지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2편에 계속>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세계 석유시장이 올해 4분기 공급 초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동산 원유 수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한 가운데 높은 연료 가격과 공급 차질이 수요를 누르고 있어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1월 석유시장 보고서에서 10월 세계 석유 공급량이 하루 1억540만 배럴로 늘었고, 4분기 평균 공급이 수요를 하루 170만 배럴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는 전망치로, 해상 운송 공격과 정제제품 공급 부족이 이어져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IEA가 11월 13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석유 공급량은 9월 하루 300만 배럴 증가한 데 이어 10월에도 230만 배럴 늘었다. 10월 공급 증가분은 걸프 지역의 높은 수출 흐름이 뒷받침했다. IEA는 걸프 수출이 수요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하면서 세계 석유 재고가 10월 5200만 배럴, 하루 기준 170만 배럴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고가 늘어난 것은 6월 이후 처음이다.그러나 저장시설에 쌓인 재고와 바다 위에 실린 원유의 상황은 달랐다. 유조선에 실려 운송 중인 원유 물량은 10월 8600만 배럴 늘어 1월 이후 가장 많았지만, 육상 재고는 계속 감소해 최소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전쟁이 시작된 뒤 관측된 세계 석유 재고는 누적으로 4억6200만 배럴 줄었다.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었더라도 육상 비축과 실제 정제제품 공급 여력이 넉넉하지 않다는 뜻이다.걸프 지역 수출도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아니다. IEA에 따르면 오만을 제외한 걸프 산유국의 석유 수출은 10월 하루 1840만 배럴로, 전쟁 전보다 26% 낮았다. 원유 수출은 하루 1500만 배럴로 전쟁 전 수준의 82%에 해당했다. 선박과 에너지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계속됐지만 수출 흐름이 빠르게 복구되면서 IEA의 4분기 세계 공급 추정치는 직전 보고서보다 하루 330만 배럴 상향됐다. 수요 전망은 약세다. IEA는 2026년 세계 석유 수요가 전년보다 하루 270만 배럴 감소한 1억23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2분기에는 전년 대비 하루 500만 배럴, 3분기에는 380만 배럴 줄었던 수요 감소 폭이 4분기에는 270만 배럴로 완화될 것으로 봤다. 걸프 지역의 정제제품과 액화석유가스(LPG) 수출 차질, 높은 연료 가격이 수요를 낮춘 요인으로 제시됐다. 고유가가 전기차 전환과 자동차 연비 개선을 앞당기면서 도로용 연료 수요의 회복을 제한할 것이라는 설명도 담겼다.수요가 줄고 수출이 회복하면서 원유 가격은 10월 고점보다 낮아졌다. IEA 보고서 작성 당시 북해산 기준 원유 가격은 배럴당 약 93달러로, 10월 8일 고점인 136달러보다 30% 넘게 내렸다. 그래도 전쟁 전보다 배럴당 22달러 높은 수준이었다. 유럽 경유 가격은 해당 기간 11% 떨어졌지만 배럴당 약 180달러로 전쟁 전보다 77% 비쌌다. IEA는 당장의 시장과 소비자에게 가장 큰 걱정은 경유 등 석유제품 공급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원유 공급이 늘어도 정유시설 가동 차질이나 운송 병목이 남으면 소비자가 사용하는 연료의 공급과 가격은 원유시장과 다른 흐름을 보일 수 있다.국내 석유시장도 국제유가 변동과 해상 운송 여건의 영향을 받는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4년 에너지 흐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유·정제원료 수입량은 10억3,980만 배럴이며, 이 가운데 중동산이 71.5%를 차지했다. 따라서 걸프 지역의 원유 수출 회복은 국내 원유 조달 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에 곧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환율과 운송비, 정제마진, 세금 및 유통 비용 등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IEA는 2027년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 200만 배럴 늘고, 공급은 660만 배럴 증가해 하루 1억81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이 수요보다 빠르게 늘어 2027년에도 공급 초과가 확대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다만 이는 현시점의 공급·수요 가정을 반영한 전망이다. IEA는 선박 공격이 해상 안전을 훼손하면 수출 회복이 지속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수급 흐름과 육상 재고, 경유 등 제품 공급, 걸프 해상 운송의 안전이 시장 균형을 가를 변수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공연장의 첫인상은 무대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관객이 공연장을 찾는 순간부터 안내를 받고, 입장하고, 공연을 관람한 뒤 돌아가는 모든 과정이 공연 경험의 일부다. 그중에서도 현장에서 관객을 직접 마주하는 안내 직원의 태도는 공연장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최근 뮤지컬 '엘리자벳'이 공연 중인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를 찾았다가 다소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 블루스퀘어가 개관한 2011년부터 이곳을 꾸준히 찾아 수많은 작품을 관람하고 공연장 내 여러 공간을 이용해 왔지만, 이번과 같은 응대를 경험한 것은 처음이었다. 공연 도중 급히 처리해야 할 개인적인 일이 생겨 인터미션 이후 공연을 계속 관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마침 휴대전화 배터리까지 방전돼 급한 연락을 처리하기 어려웠다. 당시 모든 업무를 휴대전화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티켓박스 인근 객석 입구에 있던 안내 직원에게 문의했다.무조건 어렵다는 답변이었다. 해당 층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 사설 서비스는 QR코드 촬영 등을 통한 이용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휴대전화 전원이 완전히 꺼진 당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또한 고객 응대 매뉴얼 상 충전기를 가지고 있다면 화장실 콘센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화장실에서 충전해야 하는 이유를 묻자 일반 벽면 콘센트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답변이 돌아왔다.그럼에도 안내 직원에게 당시 상황을 정중하게 설명하고, 전원을 켤 수 있을만큼 C타입 휴대전화 충전기를 잠시 사용할 방법이 없는지 재차 문의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무례한 표정과 언행으로 응대하며 요청을 외면한 채 별다른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났다.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그 직원을 찾아가 책임자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컴플레인이 아닌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직원은 무전으로 상황을 전달하며 '관객은 아니고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라는 표현의 비하 언급을 이어나갔다.현장에 도착한 책임자로 보이는 관리자가 기지를 발휘해 분실물로 보관하고 있던 보조배터리를 빌려줬다. 덕분에 약 5분간 충전해 휴대전화 전원을 켜고 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모든 관객의 편의를 무조건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안전이나 시설 관리, 운영 규정상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휴대전화 충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가능한 대안을 안내하면 된다. 문제는 거절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관객을 대하는 태도와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다.관객이라는 이유로 공연장 비품을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편의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해진 운영 규정과 시설 관리 원칙은 존중해야 한다. 안내 직원에게 과도한 친절이나 특별 대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 가능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는 태도를 기대했던 것이다.이번 일을 계기로 공연장 서비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공연의 완성도는 무대 위 배우와 제작진의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관객이 공연장을 찾는 순간부터 경험하는 안내와 응대, 시설과 운영의 세심함 역시 공연의 일부다.물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관객을 위해 애쓰는 안내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이번 상황에서도 다른 관리자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 일부 직원의 태도를 전체 직원의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현장 직원의 응대 기준과 교육, 관리 체계가 중요하다.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현장 직원의 용모와 복장, 표정 관리 역시 서비스 품질의 일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연장 안내 직원은 공연장을 찾는 관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얼굴이다. 직무에 적합한 단정한 용모와 복장, 고객을 대하는 밝고 안정적인 표정과 태도는 기본적인 서비스 관리 영역이다.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는 것과 고객 접점에서 요구되는 직업적 단정함은 별개의 문제다. 또한 과도하게 눈에 띄는 컬러렌즈나 지나치게 길고 뾰족한 네일아트, 주변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진한 향수 등은 공연장을 찾는 관객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용모 기준은 직원 개인의 취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운영사가 명확히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블루스퀘어를 운영하는 ㈜놀씨어터는 야놀자그룹 산하 기업인 놀유니버스의 자회사로, 블루스퀘어를 비롯한 NOL 씨어터 합정, NOL 씨어터 대학로, 코엑스아티움 우리은행홀 등의 공연장 운영과 기획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공연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무대와 시설뿐 아니라 관객을 직접 대하는 현장 서비스에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 직원 개인의 친절에만 기대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관객을 존중하고 적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공연장을 찾는 관객은 그저 잠시 들렀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다. 해당 공연을 선택하고 고가의 티켓을 구매해 시간을 내어 찾아온 고객이자, 공연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주체다. 블루스퀘어가 개관 이후 오랜 시간 관객과 함께해 온 공연장인 만큼, 무대 안팎의 서비스 역시 그에 걸맞은 수준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공연장의 얼굴은 무대 위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철강과 석유화학 업황 부진으로 고용불안이 이어지는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1년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11월 9~11일 열린 제7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두 지역의 지정 기간을 2026년 11월 21일부터 2027년 11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포항과 서산은 각각 철강과 석유화학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2025년 11월 처음 지정됐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일자리 사정이 급격히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정부 지원을 앞당겨 고용 충격을 줄이는 제도다. 노동부는 두 산업의 업황과 지역 고용 상황을 고려해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정 기간에 두 지역의 사업주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는 시민들은 본인 부담을 덜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에도 확대된 한도와 기간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지원을 이어가면서 포항과 서산의 고용 상황을 살피고, 여건이 악화하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한국 정부와 자동차·배터리·철강 업계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과 하이브리드차 수입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응해 현지 협의를 벌였다.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11월 10~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의회 의원 24명과 EU 집행위원회 고위 관계자 등을 만나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와 공정한 조사·수출 물량 배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0월 15일 출범한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업계와 함께 현지에서 진행한 첫 고위급 아웃리치다. 자동차·배터리·원전·철강 분야 기업과 협단체가 동행해 EU의 입법 논의와 통상 조치가 사업에 미칠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 측은 공공조달과 공공지원에서 한국을 신뢰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동차의 역내산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산 철강과 원전 기자재도 EU 산업·에너지 안보에 기여해온 만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IAA는 EU 집행위원회가 올해 3월 제안한 입법안이다. 공공조달·지원 등을 통해 저탄소 제품과 유럽산 제품의 수요를 늘리고, 제조업 투자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자동차 공급망과 철강·알루미늄 등 에너지 집약 산업, 배터리·태양광·풍력 등 청정기술 분야가 대상에 포함됐다. EU 집행위는 공공 개입이 적용되는 분야에 ‘EU산’과 저탄소 요건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다만 이 법안은 제안 단계로, 집행위안 외에 이사회안과 유럽의회 수정안이 나온 뒤 입법 협의가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유럽의회 수정안이 12월 확정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확정된 규정으로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박 본부장은 11월 12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신뢰 파트너에 대한 동등 대우와 과도한 역내산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또 EU가 최근 시작한 신형 하이브리드차 수입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따른 객관적인 조사를 강조했다. 향후 수입 쿼터가 도입된다면 최근 수출 추세와 시장 수요를 반영해 충분한 물량을 배분해 달라고 요구했다.WTO는 EU가 10월 30일 특정 신형 하이브리드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고 공지했다. 세이프가드 조사는 수입 증가가 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를 살피는 절차다. 조사 착수만으로 수입 제한이나 쿼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WTO 설명에 따르면 회원국은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 사이의 요건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일시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등 이해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EU 시장에 진출한 국내 완성차·부품·철강 기업에는 법안의 최종 문안과 조사 결과가 실제 사업 조건을 가를 변수다. 특히 조달·지원 제도의 원산지 기준, 저탄소 요건의 범위, 한국 등 무역협정 상대국에 대한 동등 대우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현지 생산·공급망 전략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 조사 역시 조사 대상 품목과 수입 추이, 피해 판단, 잠재적 쿼터 배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산업부는 민관 TF를 중심으로 EU 입법 과정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세이프가드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현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EU 집행위는 3월 공개한 Q&A에서 무역협정을 통해 EU 기업에 시장 접근을 제공하는 국가에는 공공조달과 공공 개입에서 EU산과 동등한 대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적용은 법안의 최종 문안과 분야별 세부 요건에 달려 있다. 한국 정부가 요청한 ‘신뢰 파트너’ 인정과 자동차 원산지 요건 완화가 어떤 조항과 기준으로 반영될지는 입법 협의에서 확인해야 한다.이번 협의는 한국 측의 요청을 EU에 전달한 단계다. EU가 요청을 수용했거나 법안·조사 결과를 바꿨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업계가 실제로 영향을 판단하려면 최종 입법 문안과 조사 결과, 각 제도의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결정까지는 추가 협의가 남아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낮추는 방안을 연내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그 재원을 메울 주택용·일반용 요금의 방향은 대통령실의 '동결' 기조와 한국전력의 '현실화' 요구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누적적자 34조원에 짓눌린 한전이 산업용 인하분을 다른 곳에서 벌충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결국 청구서가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비용 부담을 언급하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부분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용은 전력 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기후부는 수도권 남부를 제외한 지역에서 요금을 낮추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영·호남 등 남부권은 ㎾h당 최대 18원까지 인하가 거론되며, 이를 위한 재원은 약 2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문제는 이 재원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은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와 이달 4일 기자간담회에서 잇따라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산업용 요금이 여러 차례 인상돼 누적적자가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산업용 추가 조정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사실상 주택용·일반용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3월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기요금을 "웬만하면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가계 요금을 손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요금 조정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수치로 보면 상황은 더 팽팽하다. 주택용·일반용 요금은 14개 분기, 산업용 요금은 8개 분기 연속 동결돼 있다. 국제유가 등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4분기 이후 상한선인 ㎾h당 +5원에 묶여, 실제 발생하는 연료비 상승분을 요금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다. 그 결과 한전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조3268억원으로 1년 전보다 약 60% 줄었고, 신한투자증권은 내년 한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7조7607억원에서 4조990억원으로 크게 낮췄다. 전력망에 투입해야 할 투자비는 연간 12조원 수준에서 14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한전의 재무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데일리환경이 주목하는 지점은 이 논쟁의 구조 자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력망 투자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책임지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요금 인하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중 역할을 떠안고 있다. 두 역할은 재원을 둘러싸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 산업용 요금을 깎아주면서도 전력망 투자비는 늘려야 한다면, 그 간극은 결국 다른 요금 항목이나 한전의 추가 적자로 메워야 한다. 누적적자 34조원을 짊어진 한전이 이 간극을 다시 떠안는다면, 전력망 현대화나 재생에너지 연계 인프라 투자가 후순위로 밀릴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더 큰 문제는 이런 '풍선효과'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산업용 요금은 기업 경쟁력을 이유로, 주택용 요금은 민생을 이유로 번갈아 동결·인하되면서, 전력망 투자와 발전 연료비 상승분을 흡수할 요금 항목 자체가 갈수록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그 결과가 한전의 누적적자 34조원이고, 이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이나 전기요금 인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력 전문가들은 "요금을 결정하는 세 주체(정부·대통령실·한전)가 서로 다른 셈법으로 움직이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투자가 지연되는 '의사결정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한다.특히 산업용 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은 남부권 기업에는 호재지만, 그 재원이 다른 지역 가계나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경우 지역 간·계층 간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요금 변동이 없는 반면 남부권만 인하 혜택을 받는 구조여서, 지방 분산에너지 정책과의 정합성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기후부가 연내 요금제 설계안을 내놓기 전에, 산업용 인하 재원이 어디서 오는지, 그 과정에서 전력망·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산업계 내부의 셈법도 복잡하다. 전력 다소비 업종인 철강·석유화학은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며 인하를 요구해왔지만, 같은 산업용 요금제를 쓰는 중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지역별 차등화가 오히려 수도권·대기업 중심으로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연계된 지역별 요금제가 자칫 '어느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요금 격차가 갈리는 새로운 형태의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이미 올해 상반기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거치며 97%의 기업이 절감 혜택을 봤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어, 이번 지역별 차등화가 그 혜택을 특정 지역에 더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흐를지 지켜볼 대목이다.가정용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반응도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14개 분기째 동결된 주택용 요금이 물가 안정에 기여한 측면을 평가하지만, 그 이면에서 한전 적자가 쌓이고 전력망 투자가 지연되면 결국 전력 공급 안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당장의 요금 동결이 미래의 더 큰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재원을 요금 체계와 분리해, 별도의 기후대응 특별회계나 탄소가격제 수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데일리환경은 전기요금을 둘러싼 이번 삼각 공방이 단순한 가격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력망 투자 재원을 누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과 맞물려 있다고 본다. 한전의 적자를 요금 동결로 틀어막는 미봉책이 반복되는 한, 전력망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는 계속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 내년 1분기 요금 조정 여부가 이 악순환을 끊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올가을 배추·무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김장 채소값은 1년 전보다 싼 편이지만, 새우젓 값은 한 달여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정부가 640억원을 들여 김장재료 할인 지원에 나섰지만, 생산량 자체가 기후변화로 줄어드는 품목 앞에서는 할인 쿠폰이 무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풍년형 물가'와 '기후 리스크형 물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물가 대책의 한계가 이번 김장철에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2026년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대책 기간은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농산물 할인에 440억원, 수산물 할인에 200억원 등 총 640억원이 투입된다. 배추·무를 비롯한 김장재료와 수육용 돼지고기는 최대 40%, 수산물은 '수산대전 김장특별전'을 통해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정부는 가을배추 생산량이 121만4000톤으로 전년보다 18.5%, 가을무는 37만2000톤으로 11.1% 늘 것으로 보고 배추 4만6500톤, 무 9000톤을 비축·계약재배 물량으로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실제로 이 전략은 배추·무에서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MIS) 집계에 따르면 11월 4일 기준 배추 소매가는 포기당 3969원으로 1년 전보다 23.5% 싸졌고, 무는 개당 2038원으로 9.2%, 대파는 1kg에 2274원으로 30% 내렸다.서울 경동시장에서는 배추 3포기가 1만~1만5000원에 거래돼, 지난해 2만원을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체감 하락세가 뚜렷하다. 생산이 늘면 가격이 내리는 수요·공급의 기본 원리가 그대로 작동한 결과다.그러나 같은 '김장재료'라는 이름표를 달았을 뿐, 전혀 다른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품목도 있다. 새우젓은 11월 4일 기준 1kg에 1만9137원으로 1년 전보다 33.8% 올랐고, 현장 상인들은 "경매마다 시세가 달라 정확한 값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체감 가격은 두 배 이상 뛰었다고 전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가격 급등의 원인을 수온 상승에 따른 해파리 개체수 증가로 설명한다. 수온이 오르면 해파리가 늘어 새우잡이 그물에 함께 걸려드는데, 물을 머금은 해파리가 무거워지면서 그물을 끌어올리기 어려워지고 결국 조업 자체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깐마늘 역시 1kg에 1만2222원으로 15.1% 올랐는데, 상인들은 시세는 올랐지만 소비자 부담을 우려해 판매가를 못 올려 마진율이 1년 전보다 15%포인트가량 줄었다고 말한다.데일리환경이 두 흐름을 겹쳐 보면 이번 대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정부의 할인 지원은 기본적으로 '생산은 충분한데 유통·수요 단계에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품목에 효과적인 수단이다. 배추·무처럼 생산량이 늘어난 경우 할인 재정을 투입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하락 효과가 배가된다. 그러나 새우젓처럼 애초에 어획량 자체가 기후 요인으로 줄어드는 품목은 다르다. 공급량이 구조적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할인 재정을 투입하면 일시적으로 소비자가 부담을 더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어민의 손실분을 정부 재정이 대신 메우는 데 그칠 뿐 가격 급등의 근본 원인인 수산자원 변화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할인 쿠폰은 공급 부족이라는 병목을 뚫지 못한다는 뜻이다.더 큰 문제는 이런 '기후형 공급 충격'이 새우젓 한 품목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등 연구기관은 최근 몇 년간 동해·남해 연근해 수온이 꾸준히 올라가며 어종 분포와 어획 시기가 변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새우·멸치 등 연안성 어종은 수온 변화에 특히 민감해, 해마다 어획량 편차가 커지는 추세다.올해 새우젓 가격 급등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매년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라면, 김장철마다 할인 재정으로 대응하는 현행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기후 요인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품목과,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품목을 구분해 별도의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농산물처럼 비축·계약재배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품목은 지금처럼 생산 기반을 넓히는 전략이 유효하지만, 수산물처럼 자원 자체가 기후변화에 좌우되는 품목은 양식 전환 지원, 어장 다변화, 조업 시기·어구 개선 등 공급망 차원의 대응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할인 예산을 매년 늘리는 방식으로는 기후플레이션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게 공통된 진단이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잔류농약 800건 조사와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안전과 신뢰 확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정작 가격 급등의 뿌리를 파고드는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김장시장 현장에서는 할인 지원의 '사각지대'가 이미 체감되고 있다. 고춧가루를 파는 한 상인은 구매량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방문객 자체가 줄어 하루 손님이 5~6명에 그친 날도 있었다고 전했다.새우젓·마늘처럼 원가가 오른 품목에서는 상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을 억지로 눌러놓는 구조여서, 할인 지원이 끝나는 12월 이후에는 오히려 가격이 뒤늦게 튀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할인 재정이 가격을 '밀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가려 놓는'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뜻이다.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수산물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려면 비축·할인 중심의 단기 대책과 별개로, 어종별 수온 변화 모니터링 결과를 생산자·유통업체에 조기에 공유하는 예측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해파리 개체수 증가나 수온 이상 징후를 몇 달 전에 파악할 수 있다면, 어민들이 조업 시기나 어장을 조정해 피해를 줄일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반면 지금처럼 가격이 이미 급등한 뒤에야 할인 예산을 편성하는 사후 대응 방식은, 매년 다른 품목에서 반복될 '깜짝 기후플레이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데일리환경은 김장 물가를 둘러싼 이번 해프닝이 단순한 '물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가 식탁 위 품목별로 선택적이고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고 본다. 생산량 조절로 대응 가능한 농산물과, 자원 자체가 기후에 좌우되는 수산물을 같은 틀의 할인 정책으로 묶어 놓는 한 '기후플레이션'은 매년 다른 얼굴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내년 김장철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할인 재정이 아니라 수산자원 관리와 기후 적응형 생산 체계에 대한 중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버스 사업의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선박 구입비가 제외되면서 사업의 경제성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1.56으로 제시됐던 비용편익비율(B/C)이 선박 도입 비용을 반영할 경우 0.17까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대규모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한강버스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에서 한강버스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서울시립대학교 김도경 교수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경제성 분석에 적용된 기준과 비용 산정 과정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번 감사의 핵심 쟁점은 한강버스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면서 실제 운항에 필수적인 선박 구입비가 비용 항목에서 제외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다.비용편익비율인 B/C는 사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을 투입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일반적으로 1보다 크면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의미이며, 1보다 작으면 경제적 편익이 비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한강버스 사업은 기존 교통수단과 달리 한강에 선착장을 설치하고 선박을 도입해 새로운 수상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그러나 노 의원에 따르면 당초 경제성 분석에서는 선착장 등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비용을 산정하면서 선박 구입비를 반영하지 않았다.노 의원은 이러한 분석 방식이 사업의 전체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경제성을 과대평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특히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일반적인 도로·철도 교통사업 관련 지침이 아닌 공항 관련 지침을 적용한 배경도 논란이 됐다.증인으로 출석한 김도경 교수는 처음에는 공항 지침을 적용한 것이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노 의원의 추가 질의 과정에서 조사 의뢰처인 한국종합기술로부터 해당 사업이 선착장 조성사업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답변했다.노 의원은 실제로 선박을 운항해 시민들을 수송하는 교통사업임에도 선착장 조성에 초점을 맞춘 분석 기준을 적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경제성 분석에 포함되는 비용과 편익 항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사 초기부터 사업의 전체 범위를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는 취지다.타당성 조사에 투입된 기간 역시 감사 대상에 올랐다.노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과업 착수 요청 이후 불과 18일 만에 1차 투자심사를 위한 경제성 분석 결과가 도출됐다.당시 제시된 B/C는 2.58이었다.이후 2차 투자심사에서는 1.71로 낮아졌으며, 최종 용역에서는 1.56으로 다시 하락했다. 노 의원은 분석이 진행될수록 경제성 수치가 낮아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초기 조사 과정에서 사업비와 편익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편익과 비용 항목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최종 분석에서 선박 도입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경제성 분석은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그 편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동일한 사업 범위에서 평가해야 한다.노 의원은 선박 운항을 전제로 교통 편익을 산정하면서 정작 운항에 필요한 선박 구입비를 제외했다면 비용과 편익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감사원 감사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질의 회신 결과도 이러한 문제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노 의원은 한강버스가 기존 선박을 활용하는 사업이 아니라 선착장 신설과 선박 도입이 함께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선박 구입비를 경제성 분석에서 제외한 것은 구조적인 오류라고 주장했다.특히 선박 도입 비용을 반영할 경우 B/C가 1.56에서 0.17로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이는 편익이 비용의 17% 수준에 그친다는 의미로,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크게 낮아지는 수치다.다만 B/C가 1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중교통 사업은 시민 이동권과 교통복지, 지역 접근성 등 경제성 분석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공공적 가치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과 별개로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경제성 분석은 실제 소요 비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이날 증인신문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전문가 역시 낮은 경제성 수치에 대한 우려를 인정했다.김도경 교수는 선박 구입비를 포함한 B/C 0.17이라는 분석 결과를 알고 있다면서, 해당 수치만 놓고 판단할 경우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사업을 실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또한 해외에서 B/C가 0.2 미만인 상태로 사업이 추진된 사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는 떠오르는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노 의원은 이러한 증언이 한강버스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다시 검증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특히 최초 사업계획과 투자심사, 최종 타당성 조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선박 구입비가 제외된 경위와 분석 기준을 결정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논란은 단순히 경제성 수치의 차이를 넘어 공공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교통사업은 초기 경제성 분석 결과가 사업 추진 여부와 예산 배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따라서 사업의 성격에 적합한 평가 지침을 적용했는지, 필수적인 비용이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외부 전문가의 검토 의견이 최종 분석에 충실히 반영됐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한강버스처럼 선착장과 선박, 운영체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교통사업은 개별 시설의 경제성뿐 아니라 전체 교통서비스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노 의원은 조사 의뢰처의 안내에 따라 사업의 분석 범위가 설정되고, 선박 비용이 제외된 경제성 수치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된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감사원 감사 결과와 증인신문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기존 타당성 검증의 한계를 보완하고, 향후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강버스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수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지만, 공공교통의 가치는 사업의 상징성이나 기대효과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지, 투입되는 재정에 비해 충분한 공공적 편익을 제공하는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선박 구입비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경제성 평가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가 기존 분석의 적정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향후 사업 운영과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김미선 기자] 세법 개정과 국세청의 사후 검증 강화가 이어지면서, 세무 교육 시장의 수요가 자격시험 대비에서 실무 대응 쪽으로 넓어지고 있다. 기업 실무자와 개인사업자 사이에서 세무 리스크를 미리 관리하려는 수요가 늘자, 수험 강의와 실무 교육을 함께 하는 세무사들도 생겨나고 있다. 전형진 세무사는 금융·회계 교육기관 이패스코리아에서 국가공인 AT자격시험 TAT 2급과 회계관리 1급 과정을 맡고 있다. 최근 출제 경향의 변화를 중심으로 실무 사례를 연계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해 왔다. 이패스코리아는 2027년부터 AT자격시험의 상위 등급인 TAT 1급 정규 과정도 전 세무사가 맡도록 할 계획이다.강의 대상도 넓어지고 있다. 전 세무사는 지난 8월부터 세무법인과 기업체의 세무·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무 강의를 시작했다. 세법 조문 해설보다는 실제 업무에서 자주 생기는 쟁점과 국세청 검증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춘 과정이다.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절세 전략·경영 특강과 병·의원 원장을 대상으로 한 세무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병·의원은 비급여 매출 비중이 높고 의료기기 리스, 감가상각, 고소득 전문직 경비 처리 등에서 따져야 할 쟁점이 많아 세무 관리가 까다로운 업종으로 꼽힌다. 강의는 이런 업종 특성에 맞춘 세무조사 대비와 자산 관리 방안을 다룬다. 업계에서는 수험 교육과 실무 교육을 함께 하는 강사의 장점으로, 시험에 나오는 이론과 현장 사례를 연결해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실무자와 사업자들이 원하는 건 조문 설명보다는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대한 답"이라며 "수험과 실무를 함께 다루는 강의 수요는 계속 늘 것"이라고 말했다.전 세무사는 "세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사업 운영과 바로 연결되는 영역"이라며 "수험생에게는 합격에 필요한 기준을, 실무자와 사업자에게는 세무 리스크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