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한국 정부와 자동차·배터리·철강 업계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과 하이브리드차 수입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응해 현지 협의를 벌였다.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11월 10~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의회 의원 24명과 EU 집행위원회 고위 관계자 등을 만나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와 공정한 조사·수출 물량 배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0월 15일 출범한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업계와 함께 현지에서 진행한 첫 고위급 아웃리치다. 자동차·배터리·원전·철강 분야 기업과 협단체가 동행해 EU의 입법 논의와 통상 조치가 사업에 미칠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 측은 공공조달과 공공지원에서 한국을 신뢰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동차의 역내산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산 철강과 원전 기자재도 EU 산업·에너지 안보에 기여해온 만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IAA는 EU 집행위원회가 올해 3월 제안한 입법안이다. 공공조달·지원 등을 통해 저탄소 제품과 유럽산 제품의 수요를 늘리고, 제조업 투자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자동차 공급망과 철강·알루미늄 등 에너지 집약 산업, 배터리·태양광·풍력 등 청정기술 분야가 대상에 포함됐다. EU 집행위는 공공 개입이 적용되는 분야에 ‘EU산’과 저탄소 요건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다만 이 법안은 제안 단계로, 집행위안 외에 이사회안과 유럽의회 수정안이 나온 뒤 입법 협의가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유럽의회 수정안이 12월 확정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확정된 규정으로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박 본부장은 11월 12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신뢰 파트너에 대한 동등 대우와 과도한 역내산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또 EU가 최근 시작한 신형 하이브리드차 수입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따른 객관적인 조사를 강조했다. 향후 수입 쿼터가 도입된다면 최근 수출 추세와 시장 수요를 반영해 충분한 물량을 배분해 달라고 요구했다.WTO는 EU가 10월 30일 특정 신형 하이브리드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고 공지했다. 세이프가드 조사는 수입 증가가 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를 살피는 절차다. 조사 착수만으로 수입 제한이나 쿼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WTO 설명에 따르면 회원국은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 사이의 요건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일시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등 이해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EU 시장에 진출한 국내 완성차·부품·철강 기업에는 법안의 최종 문안과 조사 결과가 실제 사업 조건을 가를 변수다. 특히 조달·지원 제도의 원산지 기준, 저탄소 요건의 범위, 한국 등 무역협정 상대국에 대한 동등 대우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현지 생산·공급망 전략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 조사 역시 조사 대상 품목과 수입 추이, 피해 판단, 잠재적 쿼터 배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산업부는 민관 TF를 중심으로 EU 입법 과정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세이프가드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현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EU 집행위는 3월 공개한 Q&A에서 무역협정을 통해 EU 기업에 시장 접근을 제공하는 국가에는 공공조달과 공공 개입에서 EU산과 동등한 대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적용은 법안의 최종 문안과 분야별 세부 요건에 달려 있다. 한국 정부가 요청한 ‘신뢰 파트너’ 인정과 자동차 원산지 요건 완화가 어떤 조항과 기준으로 반영될지는 입법 협의에서 확인해야 한다.이번 협의는 한국 측의 요청을 EU에 전달한 단계다. EU가 요청을 수용했거나 법안·조사 결과를 바꿨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업계가 실제로 영향을 판단하려면 최종 입법 문안과 조사 결과, 각 제도의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결정까지는 추가 협의가 남아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낮추는 방안을 연내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그 재원을 메울 주택용·일반용 요금의 방향은 대통령실의 '동결' 기조와 한국전력의 '현실화' 요구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누적적자 34조원에 짓눌린 한전이 산업용 인하분을 다른 곳에서 벌충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결국 청구서가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비용 부담을 언급하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부분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용은 전력 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기후부는 수도권 남부를 제외한 지역에서 요금을 낮추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영·호남 등 남부권은 ㎾h당 최대 18원까지 인하가 거론되며, 이를 위한 재원은 약 2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문제는 이 재원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은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와 이달 4일 기자간담회에서 잇따라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산업용 요금이 여러 차례 인상돼 누적적자가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산업용 추가 조정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사실상 주택용·일반용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3월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기요금을 "웬만하면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가계 요금을 손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요금 조정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수치로 보면 상황은 더 팽팽하다. 주택용·일반용 요금은 14개 분기, 산업용 요금은 8개 분기 연속 동결돼 있다. 국제유가 등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4분기 이후 상한선인 ㎾h당 +5원에 묶여, 실제 발생하는 연료비 상승분을 요금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다. 그 결과 한전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조3268억원으로 1년 전보다 약 60% 줄었고, 신한투자증권은 내년 한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7조7607억원에서 4조990억원으로 크게 낮췄다. 전력망에 투입해야 할 투자비는 연간 12조원 수준에서 14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한전의 재무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데일리환경이 주목하는 지점은 이 논쟁의 구조 자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력망 투자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책임지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요금 인하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중 역할을 떠안고 있다. 두 역할은 재원을 둘러싸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 산업용 요금을 깎아주면서도 전력망 투자비는 늘려야 한다면, 그 간극은 결국 다른 요금 항목이나 한전의 추가 적자로 메워야 한다. 누적적자 34조원을 짊어진 한전이 이 간극을 다시 떠안는다면, 전력망 현대화나 재생에너지 연계 인프라 투자가 후순위로 밀릴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더 큰 문제는 이런 '풍선효과'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산업용 요금은 기업 경쟁력을 이유로, 주택용 요금은 민생을 이유로 번갈아 동결·인하되면서, 전력망 투자와 발전 연료비 상승분을 흡수할 요금 항목 자체가 갈수록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그 결과가 한전의 누적적자 34조원이고, 이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이나 전기요금 인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력 전문가들은 "요금을 결정하는 세 주체(정부·대통령실·한전)가 서로 다른 셈법으로 움직이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투자가 지연되는 '의사결정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한다.특히 산업용 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은 남부권 기업에는 호재지만, 그 재원이 다른 지역 가계나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경우 지역 간·계층 간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요금 변동이 없는 반면 남부권만 인하 혜택을 받는 구조여서, 지방 분산에너지 정책과의 정합성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기후부가 연내 요금제 설계안을 내놓기 전에, 산업용 인하 재원이 어디서 오는지, 그 과정에서 전력망·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산업계 내부의 셈법도 복잡하다. 전력 다소비 업종인 철강·석유화학은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며 인하를 요구해왔지만, 같은 산업용 요금제를 쓰는 중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지역별 차등화가 오히려 수도권·대기업 중심으로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연계된 지역별 요금제가 자칫 '어느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요금 격차가 갈리는 새로운 형태의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이미 올해 상반기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거치며 97%의 기업이 절감 혜택을 봤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어, 이번 지역별 차등화가 그 혜택을 특정 지역에 더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흐를지 지켜볼 대목이다.가정용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반응도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14개 분기째 동결된 주택용 요금이 물가 안정에 기여한 측면을 평가하지만, 그 이면에서 한전 적자가 쌓이고 전력망 투자가 지연되면 결국 전력 공급 안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당장의 요금 동결이 미래의 더 큰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재원을 요금 체계와 분리해, 별도의 기후대응 특별회계나 탄소가격제 수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데일리환경은 전기요금을 둘러싼 이번 삼각 공방이 단순한 가격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력망 투자 재원을 누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과 맞물려 있다고 본다. 한전의 적자를 요금 동결로 틀어막는 미봉책이 반복되는 한, 전력망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는 계속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 내년 1분기 요금 조정 여부가 이 악순환을 끊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올가을 배추·무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김장 채소값은 1년 전보다 싼 편이지만, 새우젓 값은 한 달여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정부가 640억원을 들여 김장재료 할인 지원에 나섰지만, 생산량 자체가 기후변화로 줄어드는 품목 앞에서는 할인 쿠폰이 무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풍년형 물가'와 '기후 리스크형 물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물가 대책의 한계가 이번 김장철에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2026년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대책 기간은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농산물 할인에 440억원, 수산물 할인에 200억원 등 총 640억원이 투입된다. 배추·무를 비롯한 김장재료와 수육용 돼지고기는 최대 40%, 수산물은 '수산대전 김장특별전'을 통해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정부는 가을배추 생산량이 121만4000톤으로 전년보다 18.5%, 가을무는 37만2000톤으로 11.1% 늘 것으로 보고 배추 4만6500톤, 무 9000톤을 비축·계약재배 물량으로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실제로 이 전략은 배추·무에서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MIS) 집계에 따르면 11월 4일 기준 배추 소매가는 포기당 3969원으로 1년 전보다 23.5% 싸졌고, 무는 개당 2038원으로 9.2%, 대파는 1kg에 2274원으로 30% 내렸다.서울 경동시장에서는 배추 3포기가 1만~1만5000원에 거래돼, 지난해 2만원을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체감 하락세가 뚜렷하다. 생산이 늘면 가격이 내리는 수요·공급의 기본 원리가 그대로 작동한 결과다.그러나 같은 '김장재료'라는 이름표를 달았을 뿐, 전혀 다른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품목도 있다. 새우젓은 11월 4일 기준 1kg에 1만9137원으로 1년 전보다 33.8% 올랐고, 현장 상인들은 "경매마다 시세가 달라 정확한 값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체감 가격은 두 배 이상 뛰었다고 전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가격 급등의 원인을 수온 상승에 따른 해파리 개체수 증가로 설명한다. 수온이 오르면 해파리가 늘어 새우잡이 그물에 함께 걸려드는데, 물을 머금은 해파리가 무거워지면서 그물을 끌어올리기 어려워지고 결국 조업 자체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깐마늘 역시 1kg에 1만2222원으로 15.1% 올랐는데, 상인들은 시세는 올랐지만 소비자 부담을 우려해 판매가를 못 올려 마진율이 1년 전보다 15%포인트가량 줄었다고 말한다.데일리환경이 두 흐름을 겹쳐 보면 이번 대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정부의 할인 지원은 기본적으로 '생산은 충분한데 유통·수요 단계에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품목에 효과적인 수단이다. 배추·무처럼 생산량이 늘어난 경우 할인 재정을 투입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하락 효과가 배가된다. 그러나 새우젓처럼 애초에 어획량 자체가 기후 요인으로 줄어드는 품목은 다르다. 공급량이 구조적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할인 재정을 투입하면 일시적으로 소비자가 부담을 더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어민의 손실분을 정부 재정이 대신 메우는 데 그칠 뿐 가격 급등의 근본 원인인 수산자원 변화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할인 쿠폰은 공급 부족이라는 병목을 뚫지 못한다는 뜻이다.더 큰 문제는 이런 '기후형 공급 충격'이 새우젓 한 품목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등 연구기관은 최근 몇 년간 동해·남해 연근해 수온이 꾸준히 올라가며 어종 분포와 어획 시기가 변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새우·멸치 등 연안성 어종은 수온 변화에 특히 민감해, 해마다 어획량 편차가 커지는 추세다.올해 새우젓 가격 급등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매년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라면, 김장철마다 할인 재정으로 대응하는 현행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기후 요인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품목과,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품목을 구분해 별도의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농산물처럼 비축·계약재배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품목은 지금처럼 생산 기반을 넓히는 전략이 유효하지만, 수산물처럼 자원 자체가 기후변화에 좌우되는 품목은 양식 전환 지원, 어장 다변화, 조업 시기·어구 개선 등 공급망 차원의 대응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할인 예산을 매년 늘리는 방식으로는 기후플레이션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게 공통된 진단이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잔류농약 800건 조사와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안전과 신뢰 확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정작 가격 급등의 뿌리를 파고드는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김장시장 현장에서는 할인 지원의 '사각지대'가 이미 체감되고 있다. 고춧가루를 파는 한 상인은 구매량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방문객 자체가 줄어 하루 손님이 5~6명에 그친 날도 있었다고 전했다.새우젓·마늘처럼 원가가 오른 품목에서는 상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을 억지로 눌러놓는 구조여서, 할인 지원이 끝나는 12월 이후에는 오히려 가격이 뒤늦게 튀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할인 재정이 가격을 '밀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가려 놓는'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뜻이다.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수산물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려면 비축·할인 중심의 단기 대책과 별개로, 어종별 수온 변화 모니터링 결과를 생산자·유통업체에 조기에 공유하는 예측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해파리 개체수 증가나 수온 이상 징후를 몇 달 전에 파악할 수 있다면, 어민들이 조업 시기나 어장을 조정해 피해를 줄일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반면 지금처럼 가격이 이미 급등한 뒤에야 할인 예산을 편성하는 사후 대응 방식은, 매년 다른 품목에서 반복될 '깜짝 기후플레이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데일리환경은 김장 물가를 둘러싼 이번 해프닝이 단순한 '물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가 식탁 위 품목별로 선택적이고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고 본다. 생산량 조절로 대응 가능한 농산물과, 자원 자체가 기후에 좌우되는 수산물을 같은 틀의 할인 정책으로 묶어 놓는 한 '기후플레이션'은 매년 다른 얼굴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내년 김장철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할인 재정이 아니라 수산자원 관리와 기후 적응형 생산 체계에 대한 중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버스 사업의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선박 구입비가 제외되면서 사업의 경제성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1.56으로 제시됐던 비용편익비율(B/C)이 선박 도입 비용을 반영할 경우 0.17까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대규모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한강버스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에서 한강버스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서울시립대학교 김도경 교수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경제성 분석에 적용된 기준과 비용 산정 과정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번 감사의 핵심 쟁점은 한강버스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면서 실제 운항에 필수적인 선박 구입비가 비용 항목에서 제외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다.비용편익비율인 B/C는 사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을 투입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일반적으로 1보다 크면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의미이며, 1보다 작으면 경제적 편익이 비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한강버스 사업은 기존 교통수단과 달리 한강에 선착장을 설치하고 선박을 도입해 새로운 수상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그러나 노 의원에 따르면 당초 경제성 분석에서는 선착장 등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비용을 산정하면서 선박 구입비를 반영하지 않았다.노 의원은 이러한 분석 방식이 사업의 전체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경제성을 과대평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특히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일반적인 도로·철도 교통사업 관련 지침이 아닌 공항 관련 지침을 적용한 배경도 논란이 됐다.증인으로 출석한 김도경 교수는 처음에는 공항 지침을 적용한 것이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노 의원의 추가 질의 과정에서 조사 의뢰처인 한국종합기술로부터 해당 사업이 선착장 조성사업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답변했다.노 의원은 실제로 선박을 운항해 시민들을 수송하는 교통사업임에도 선착장 조성에 초점을 맞춘 분석 기준을 적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경제성 분석에 포함되는 비용과 편익 항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사 초기부터 사업의 전체 범위를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는 취지다.타당성 조사에 투입된 기간 역시 감사 대상에 올랐다.노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과업 착수 요청 이후 불과 18일 만에 1차 투자심사를 위한 경제성 분석 결과가 도출됐다.당시 제시된 B/C는 2.58이었다.이후 2차 투자심사에서는 1.71로 낮아졌으며, 최종 용역에서는 1.56으로 다시 하락했다. 노 의원은 분석이 진행될수록 경제성 수치가 낮아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초기 조사 과정에서 사업비와 편익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편익과 비용 항목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최종 분석에서 선박 도입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경제성 분석은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그 편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동일한 사업 범위에서 평가해야 한다.노 의원은 선박 운항을 전제로 교통 편익을 산정하면서 정작 운항에 필요한 선박 구입비를 제외했다면 비용과 편익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감사원 감사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질의 회신 결과도 이러한 문제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노 의원은 한강버스가 기존 선박을 활용하는 사업이 아니라 선착장 신설과 선박 도입이 함께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선박 구입비를 경제성 분석에서 제외한 것은 구조적인 오류라고 주장했다.특히 선박 도입 비용을 반영할 경우 B/C가 1.56에서 0.17로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이는 편익이 비용의 17% 수준에 그친다는 의미로,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크게 낮아지는 수치다.다만 B/C가 1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중교통 사업은 시민 이동권과 교통복지, 지역 접근성 등 경제성 분석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공공적 가치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과 별개로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경제성 분석은 실제 소요 비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이날 증인신문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전문가 역시 낮은 경제성 수치에 대한 우려를 인정했다.김도경 교수는 선박 구입비를 포함한 B/C 0.17이라는 분석 결과를 알고 있다면서, 해당 수치만 놓고 판단할 경우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사업을 실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또한 해외에서 B/C가 0.2 미만인 상태로 사업이 추진된 사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는 떠오르는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노 의원은 이러한 증언이 한강버스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다시 검증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특히 최초 사업계획과 투자심사, 최종 타당성 조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선박 구입비가 제외된 경위와 분석 기준을 결정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논란은 단순히 경제성 수치의 차이를 넘어 공공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교통사업은 초기 경제성 분석 결과가 사업 추진 여부와 예산 배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따라서 사업의 성격에 적합한 평가 지침을 적용했는지, 필수적인 비용이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외부 전문가의 검토 의견이 최종 분석에 충실히 반영됐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한강버스처럼 선착장과 선박, 운영체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교통사업은 개별 시설의 경제성뿐 아니라 전체 교통서비스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노 의원은 조사 의뢰처의 안내에 따라 사업의 분석 범위가 설정되고, 선박 비용이 제외된 경제성 수치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된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감사원 감사 결과와 증인신문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기존 타당성 검증의 한계를 보완하고, 향후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강버스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수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지만, 공공교통의 가치는 사업의 상징성이나 기대효과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지, 투입되는 재정에 비해 충분한 공공적 편익을 제공하는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선박 구입비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경제성 평가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가 기존 분석의 적정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향후 사업 운영과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김미선 기자] 세법 개정과 국세청의 사후 검증 강화가 이어지면서, 세무 교육 시장의 수요가 자격시험 대비에서 실무 대응 쪽으로 넓어지고 있다. 기업 실무자와 개인사업자 사이에서 세무 리스크를 미리 관리하려는 수요가 늘자, 수험 강의와 실무 교육을 함께 하는 세무사들도 생겨나고 있다. 전형진 세무사는 금융·회계 교육기관 이패스코리아에서 국가공인 AT자격시험 TAT 2급과 회계관리 1급 과정을 맡고 있다. 최근 출제 경향의 변화를 중심으로 실무 사례를 연계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해 왔다. 이패스코리아는 2027년부터 AT자격시험의 상위 등급인 TAT 1급 정규 과정도 전 세무사가 맡도록 할 계획이다.강의 대상도 넓어지고 있다. 전 세무사는 지난 8월부터 세무법인과 기업체의 세무·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무 강의를 시작했다. 세법 조문 해설보다는 실제 업무에서 자주 생기는 쟁점과 국세청 검증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춘 과정이다.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절세 전략·경영 특강과 병·의원 원장을 대상으로 한 세무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병·의원은 비급여 매출 비중이 높고 의료기기 리스, 감가상각, 고소득 전문직 경비 처리 등에서 따져야 할 쟁점이 많아 세무 관리가 까다로운 업종으로 꼽힌다. 강의는 이런 업종 특성에 맞춘 세무조사 대비와 자산 관리 방안을 다룬다. 업계에서는 수험 교육과 실무 교육을 함께 하는 강사의 장점으로, 시험에 나오는 이론과 현장 사례를 연결해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실무자와 사업자들이 원하는 건 조문 설명보다는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대한 답"이라며 "수험과 실무를 함께 다루는 강의 수요는 계속 늘 것"이라고 말했다.전 세무사는 "세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사업 운영과 바로 연결되는 영역"이라며 "수험생에게는 합격에 필요한 기준을, 실무자와 사업자에게는 세무 리스크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삼성전자가 충남 아산 온양캠퍼스에 고대역폭메모리(HBM) 전용 패키징 생산시설을 짓기 시작했다.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메모리 칩 여러 개를 한 패키지로 묶는 후공정 능력을 키우려는 투자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1월 12일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서 삼성전자가 새 HBM 패키징 팹 건설에 6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은 오전 10시부터 11시50분까지 온양캠퍼스 건설 현장에서 열렸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신규 시설을 통해 차세대 HBM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양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착공은 투자계획이 실제 건설 단계로 옮겨간 사례지만, 6조원 전액이 이미 집행됐다는 뜻은 아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착공식에서 삼성전자의 6조원 투자 뒤 첨단 장비에 약 40조원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따라서 보도된 두 금액은 시설 건설비와 후속 장비 투자 계획을 구분해 봐야 한다. 삼성전자 측은 새 생산라인이 2028년 6월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졌다고 설명했다.시설에는 3층 규모 클린룸 약 3만1000㎡가 들어선다. 이 일정과 추가 장비 투자는 향후 건설·설비 도입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계획이다.HBM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 높은 데이터 전송 폭을 구현하는 메모리다. AI 가속기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메모리 칩을 프로세서와 가깝게 배치하고 한 패키지 안에서 연결하는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다.패키징은 완성된 반도체 칩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칩을 연결해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게 하는 후공정이다. 삼성반도체는 HBM을 TSV(실리콘 관통 전극) 기반 적층 메모리로 설명하고 있으며, 삼성의 패키징 기술 자료는 로직 칩과 HBM을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 함께 배치하는 방식을 소개한다.이번 투자는 메모리 웨이퍼를 만드는 전공정 팹과 구별되는 패키징 시설이다. AI용 반도체가 복잡해지면서 고성능 메모리의 공급뿐 아니라, 여러 칩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후공정 역량도 제품 성능과 생산량을 좌우하는 요소가 됐다. 다만 공장 착공만으로 실제 HBM 공급량이나 시장 점유율이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장비 반입, 공정 안정화, 고객 인증과 양산 수율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산업부는 같은 날 삼성전기와 삼성디스플레이의 투자 사업도 함께 착공했다고 밝혔다. 삼성전기는 세종 명학산업단지에 8조원을 투자해 GPU·CPU용 첨단 패키지 기판 생산라인을 확충할 계획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천안·아산에 67조원 규모의 신규 8.6세대 IT용 생산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다. 이는 각각 기업의 투자 계획이며, 발표액 전체가 현재 집행됐거나 완공됐다는 의미는 아니다.정부는 충청권의 대기업 투자에 협력업체 투자가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112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서 약 23조6000억원의 추가 투자계획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견·중소기업 100곳의 계획은 16조5000억원이다. 기업별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수치는 정부가 파악한 계획 규모로, 집행 실적이나 확정 투자액과는 구분해야 한다.산업부는 기업별 전담자 지정, 인허가 사전 상담, 절차 병행 처리 등을 통해 세 사업의 착공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전력 공급 방안과 정수장 신설 등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충청권에서 첨단산업 실무인력을 연간 1만 명 양성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첨단산업 실증·성능평가 기반 인프라에 1조9000억원, 기존 산업단지 고도화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는 앞으로 집행될 정부 계획이다. 대형 공장과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전력·용수·인력 공급, 협력업체의 실제 수주와 투자가 함께 진행돼야 발표된 투자계획이 지역의 생산과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본 염소농가 691곳에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지원대상 품목을 염소고기로 확정하고, 총 49억7,200만 원을 11월 중순부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급단가는 염소 한 마리당 6만350원이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이며, 개별 지급액은 인정 물량 등에 따라 달라진다.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가운데 신청과 자격 검증을 거쳐 선정된 농가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피해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2~3월 총 105개 품목의 피해 여부를 분석했다. 이후 6월 생산자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자격 검증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지급이 확정된 농가는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정 내역과 구체적인 입금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대중의 주요 정보 탐색 창구로 자리 잡으면서,기업의 홍보(PR) 전략 역시 기존 검색엔진 최적화(SEO)를 넘어 ‘생성형 엔진 최적화(GEO)’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종합 커뮤니케이션 그룹 함파트너스는 지난 5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열린 ‘2026 OAC 포럼’에 참가해 AI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PR 접근법과 자체 개발한 GEO 솔루션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2025년 서울과 올해 태국 방콕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포럼은 아시아·태평양(APAC) 13개국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AI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접근 방식’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이날 연사로 나선 이미진 함파트너스 PR본부 부장은 ‘AI에서의 가시성으로부터 PR 전략으로(From AI Visibility to PR Strategy)’를 주제로 한국 시장의 브랜드 탐색 환경 변화를 짚었다. 최근 네이버의 ‘AI 브리핑’ 도입을 비롯해 주요 플랫폼에서 AI가 요약·생성한 답변이 기존 언론 기사나 블로그와 나란히 핵심 정보 경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AI가 자사 브랜드를 어떻게 정의하고, 경쟁사와 어떻게 비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실제 현장에서도 기업들의 대응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함파트너스 측에 따르면 언론홍보 및 디지털 광고를 진행하는 다수의 고객사가 최근 GEO 분석을 의뢰하고 있으며, 상당수 기업이 홈페이지 개편 등 AI 가시성 확보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다만 업계에서는 단순한 홈페이지 기술적 최적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가 답변을 생성할 때 신뢰도 높은 언론 보도와 디지털 콘텐츠를 주요 출처로 인용하는 만큼, GEO 전략 역시 언론홍보와 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것이다.함파트너스는 이러한 시장 수요에 맞춰 자체 개발한 GEO 분석 솔루션 ‘BRINT’의 구동 방식도 공개했다. BRINT는 ▲챗GPT ▲제미나이(Gemini) ▲클로드(Claude) ▲퍼플렉시티(Perplexity) 등 글로벌 주요 4개 AI 플랫폼을 대상으로 브랜드 노출 여부, 경쟁사 대비 순위, 답변 인용 출처, AI 추천 여부 등 4가지 지표를 추적·분석한다.특히 단일 브랜드의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와 산업군 전체를 동시에 비교 분석해, 노출 부진의 원인이 개별 기업의 정보 부족인지 산업 전반의 특성인지를 가려내 실질적인 홍보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소비자의 검색 데이터와 질문 패턴을 기반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각 AI 플랫폼의 답변을 비교 검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포털 사이트 상단에 기사를 노출하는 것이 PR의 핵심이었다면,이제는 AI가 학습하고 인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해 ‘AI의 추천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브랜드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둘러싼 의혹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의 주가를 흔들면서, 시장의 관심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기업의 지배구조 위험으로 옮겨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관련 보도가 확대된 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두 거래일 동안 약 4300억달러 줄었다고 10일 보도했다. 다만 같은 기간 미국 기술주 전반의 약세도 겹쳐 주가 하락분을 사건 하나의 영향으로만 볼 수는 없다. 사건의 핵심은 확인된 사실과 의혹을 구분하는 데 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11월 8일 황 CEO가 외국 정보활동의 표적이 됐다는 최근 보도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사회는 국가안보나 회사 기밀이 침해됐다고 믿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지만,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살피겠다고 했다. 독립 이사들은 10일 외부 법률회사 왁텔 립턴 로젠 앤드 카츠를 조사에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나 회사 기밀 유출이 확인됐다는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황 CEO와 중국계 사업가를 둘러싼 사생활·정보활동 관련 보도는 정치·안보 논쟁으로도 번졌다. 관련 주장은 조사 중이며, 의혹을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투자자는 사실 확인이 끝나기 전에도 경영진 교체 가능성, 미국의 대중국 AI 칩 수출 규제, 고객 계약과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이번 변동은 기업의 매출이나 생산 차질이 확인돼 나타난 손실과, 불확실성이 커지며 주식 가치에 붙은 위험 프리미엄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엔비디아 주가는 11일 정규 거래에서 2.9% 올라 앞선 하락분 일부를 되돌렸다. 그러나 장 마감 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사회가 황 CEO 교체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약 8% 떨어졌다. 이 보도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한 것으로, 엔비디아의 공식 발표와는 다르다. 회사 이사회는 앞서 황 CEO와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다. 정규장 반등과 시간외 급락은 투자자들이 AI 수요, 시장 전반의 흐름, CEO 거취 보도를 각각 다르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주가 압박은 개인적 논란에만 머물지 않았다. 로이터는 11일 투자은행 베어드가 2027년 데이터센터 지출 전망의 불확실성, AI 투자 속도 조정 가능성, 황 CEO의 장기 거취 불확실성을 이유로 엔비디아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낮췄다고 전했다. 모건스탠리는 최선호 종목 목록에서 엔비디아를 제외했지만 투자의견은 ‘비중 확대’로 유지했다. 이는 시장의 시각이 한 방향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성장 전망과 경영 리스크를 함께 따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엔비디아의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주가 변화는 회사 밖으로도 관심을 끈다. 회사는 7월 26일 끝난 2027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962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6% 늘었다고 발표했다.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가속기와 시스템 수요가 실적을 밀어 올린 핵심 배경이다. 이런 성장세는 황 CEO가 이끈 전략과 연결돼 평가돼 왔다. 반대로 핵심 경영자의 판단과 대외 관계가 회사의 의사결정·정책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불분명해지면, 투자자는 실적 전망과 별개로 기업 통제와 승계 계획을 따져 보게 된다.특히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는 이번 사건의 경제적 파장을 키울 수 있는 변수다. 중국 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범위는 규제에 따라 달라지고, 정책 논쟁이 거세지면 판매 기회와 공급 계획에도 불확실성이 생긴다. 다만 규제 강화가 확정됐거나 이번 의혹으로 실제 출하가 중단됐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보도된 의혹과 정책 요구, 이미 시행 중인 규정, 회사의 실제 사업 결과를 각각 나눠 살펴야 한다.이번 논란은 창업자 겸 CEO가 장기간 회사를 이끌며 기술·제품·고객 전략의 상징이 된 기업에서 후계 체계가 얼마나 분명한지도 묻는다. 후계 구도가 불투명하면 경영진 교체 가능성만으로도 투자자는 전략 지속성에 더 큰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조사에서 회사 기밀 침해나 의사결정상 이해충돌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면, 불확실성은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현재 어느 쪽도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다.투자자들이 확인할 다음 일정은 11월 17일로 예정된 엔비디아의 2027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다. 실적과 데이터센터 수요 전망은 AI 투자 사이클이 계속되는지 가늠할 자료가 된다. 이사회 조사의 범위와 결론, 의회가 요구한 설명 절차, 미국의 수출통제 논의도 함께 지켜볼 변수다. 단기 주가 반등이 경영 리스크 해소를 뜻하지 않고, 하락이 곧 사업 기반의 붕괴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시장은 당분간 AI 수요의 실체와 황 CEO 의존도, 규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인지 따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