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을 보면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은 121만 4천톤으로 전년보다 19%, 평년보다도 3% 늘었다. 12월부터 출하될 겨울배추 생산량 역시 26만 5천톤으로 전년 대비 7%, 평년 대비 11%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김장용 배추 수요는 약 58만 3천톤으로 전년보다 9.1%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1인 가구 증가와 김치 완제품 구매 확산으로 '직접 담그는 김장'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 흐름 속에,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드는 전형적인 과잉생산 국면이 겹쳤다.
이에 정부는 11월 중순부터 가을배추 1만톤을 수매해 비축하고, 11월 하순부터는 해남 등 주요 산지를 중심으로 약 3만톤 규모의 출하정지를 추진한다. 출하정지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생산비 이상의 보상을 지급하는 수급조절 사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가격 약세가 계속되면 12월 말부터 겨울배추 추가 수매비축도 검토하고, 별도의 농가 소득안정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쪽에는 김장재료 할인 판매에 640억원을 투입해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김장 한 포기 더하기' 캠페인과 한국김치협회 사이트를 통한 공동구매 창(11월 11~24일)도 운영한다.
수치만 보면 정부가 양쪽을 동시에 지원하는 그림이지만, 기자의 시선으로 보면 이 구조 자체가 문제다. 도매가 42% 폭락과 소비자가 20% 고물가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유통 마진이 그만큼 벌어졌다는 뜻이다.
산지에서 포기당 1,900원에 넘긴 배추가 소비자 손에 들어갈 때 3,211원이 된다면, 그 차액 1,300원 이상이 유통·물류·소매 단계에서 흡수된 셈이다. 농가는 생산비도 못 건지는 가격에 울고, 소비자는 여전히 비싸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유통망만 안정적인 마진을 챙기는 구조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시장격리'가 매번 사후 대응에 머문다는 점이다. 생산량이 평년보다 3% 늘어난 정도는 기상 조건에 따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변동 범위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격이 폭락한 뒤에야 수매와 출하정지를 발표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사전적인 생산조정 신호, 즉 파종 단계에서의 면적 조절이나 계약재배 확대 같은 구조적 수급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올해의 '배추값 폭락'은 내년 또는 내후년 '배추값 폭등'으로 뒤집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내 채소 가격은 공급 과잉과 부족이 2~3년 주기로 널뛰기를 반복해온 전례가 있다.
전망을 보면, 당장 11월 중 수매비축과 출하정지가 본격화되면 도매가격은 다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격이 동반 하락할지는 불확실하다. 유통 마진 구조가 그대로인 한, 산지가격 회복이 소비자가격 인하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농업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다. 정부가 단기 수급조절에만 머물지 않고 유통단계 마진 구조와 계약재배 확산 등 구조적 처방을 함께 내놓을 수 있을지가 다음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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