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가을 특별단속, 올해도 반복…40년째 못 멈춘 확산에 해법은 '단속'뿐인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11-17 07:43:17 댓글 0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산림청이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주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조경업체와 제재소, 땔감을 쓰는 농가를 대상으로 반출금지구역 무단 이동과 생산확인표 없는 운송을 집중 점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산림청의 재선충병 대응 전략 자체를 정면으로 질타했던 터라, 이번 단속이 구조적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소나무재선충병피해집중현황(2026년)

산림청 소관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0일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고 목재 유통 질서를 세우기 위해 가을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제재소와 겨울철 화목을 쓰는 농가·가구다.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소나무류를 옮기거나 생산확인표 없이 운송하는 행위, 화목류를 무단으로 쌓아두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위반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200만 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박상춘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확산을 막으려면 지역 주민과 관련 업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의 '이동 단속'이 올해 처음 나온 대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산림청은 매년 봄·가을 두 차례씩 비슷한 성격의 특별단속을 되풀이해왔다. 그런데도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산림청이 올해 집계한 통계를 근거로 보도된 뉴시스(2026년 7월 14일)에 따르면, 재선충병 피해가 '심 이상'으로 분류된 지역은 발생 시·군·구 166곳 가운데 27곳(16%)에 불과하지만, 이 27곳의 감염목이 140만 그루로 전체 감염목 177만 그루의 80%를 차지한다. 피해가 소수 지역에 극단적으로 집중돼 있다는 뜻이다.

이에 산림청은 특별방제구역 지정 기준을 기존 '극심'(피해고사목 5만 그루 이상)에서 '심 이상'(3만 그루 이상)으로 넓히고, 연중 방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국회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경북매일(2026년 10월 20일)이 보도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감염된 소나무 토막을 직접 들고 나와 "국토가 거의 재선충으로 초토화돼가고 있다"고 질타하며 울진 금강소나무 군락 같은 핵심 보호지역에 대한 선제적 방제를 요구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은 산림청이 자체적으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 차원에서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날카로운 지적은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서 나왔다.

그는 산림청이 10년 가까이 같은 방제 약제(아세타미프리드)를 써온 것이 적절한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박은식 산림청장은 약종을 다양화해 모니터링과 시험을 하겠다고 답했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후변화를 감안해 소나무 단일림을 혼합림으로 전환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청장은 소나무 조림 면적 비율을 11%까지 낮췄고 꼭 필요한 지역에만 심고 있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에서는 환경부 보고서를 인용해 2100년경 남부지방이 아열대림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이 흐름을 데일리환경의 시각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1988년 국내에 유입된 이후 약 40년간 확산을 막지 못했고, 같은 약제를 10년 가까이 써온 데 대한 효과 의문까지 제기된 상태에서, 이번 겨울 대책은 또다시 '사람에 의한 인위적 확산을 막는 단속'에 머물러 있다.

특별방제구역 기준을 넓힌 것은 피해가 소수 지역에 집중된다는 통계를 반영한 변화이긴 하지만, 전국 단위 이동 단속에 행정력을 분산시키는 방식이 과연 효율적인지는 따로 검증이 필요하다.

더 근본적으로, 단속은 사람이 목재를 옮기며 병을 퍼뜨리는 경로만 차단할 뿐, 매개충의 자연 확산이나 기후변화로 소나무 생육 환경 자체가 바뀌는 구조적 요인에는 손을 대지 못한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약제 다양화와 혼합림 전환 논의가 이번 단속 발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을 부분이다.

국정감사에서 특히 언급된 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은 단순한 조경수 집단이 아니다. 줄기가 곧고 단단해 궁궐과 문화재 복원에 쓰이는 품종의 원산지로 꼽혀,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지역이다.

이런 핵심 보호지역조차 선제적 방제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사실은, 이번 가을 단속이 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이는지를 설명해준다.

단속은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병든 목재가 퍼지는 것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감염이 심각한 핵심 보호지역 안쪽의 방제 속도를 끌어올리는 대책은 아니다.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도 피해가 줄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은 국정감사장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이양수 의원이 대통령실 차원의 역량 결집을 요구한 배경도, 산림청 단위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환경부 보고서가 전망한 '2100년경 남부지방 아열대화'까지 겹치면, 소나무류 자체의 생육 환경이 장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질문은 '얼마나 더 강하게 단속할 것인가'가 아니라 '소나무 중심의 산림을 언제,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더 가까워야 한다.

주철현 의원이 제기한 혼합림 전환론이 그래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박은식 산림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방제 약제 다양화와 모니터링이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혼합림 전환 논의가 구체적인 조림 계획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완화된 특별방제구역 기준이 실제로 피해 집중 지역의 감염목을 줄이는 효과로 나타나는지를 다음 통계 발표에서 확인해야 한다. 매년 반복되는 단속 발표가 '하던 대로' 수준에 머문다면, 40년째 이어진 확산세를 멈출 가능성도 낮다.

산림 당국이 매년 봄가을 되풀이하는 단속 보도자료 대신, 약제 전환 시험 결과나 혼합림 전환 시범 지역의 진척 상황처럼 '달라진 수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다음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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