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대중교통 영역에 진입한 사모펀드가 과도한 배당을 챙긴 데 이어, 금융당국의 제재 전력까지 드러나면서 서울시의 민간자본 관리·감독 체계가 총체적 부실에 빠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시의원(사진)은 최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시내버스 업체에 투자한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세워 사모펀드의 고배당 구조와 운용사의 도덕적 해이, 향후 투자금 회수 방식 등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배당성향 90% 육박…“손실은 세금으로, 이익은 주주 주머니로”
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차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주요 시내버스 업체들의 배당성향은 일반 기업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동아운수의 경우 배당성향이 2024년 53.3%에서 지난해 89.0%로 1년 새 급등했다.
선진운수는 지난해 배당성향이 90.0%에 달했으며, 도원교통(89.9%), 신길교통(약 87%), 선일교통(약 86%) 등도 벌어들인 순이익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차파트너스가 서울 시내버스 관련 사업에 투자한 규모는 약 1,800억 원으로, 기존 여러 펀드를 통합해 단일 펀드로 운용 중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차파트너스 대표는 시내버스 투자가 “교통산업 발전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 투자”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시의회의 시각은 싸늘했다. 임 의원은 “매년 4,000억~5,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지원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구조 아래서, 회사의 적자는 시민 세금으로 메우고 이익은 대주주가 고배당으로 독식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이를 과연 정상적인 민간투자라 부를 수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금융당국 제재 전력에 ‘적격성 논란’…공모펀드 전환 시 ‘먹튀’ 우려도
운용사의 준법 의식과 적격성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을 이유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에 과징금 1억 400만 원을 부과했다. 특수관계인 금전 대여와 유상증자 관련 신용공여, 출자이행 약정 등이 법령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차 대표는 감사 초기 “버스 관련 펀드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없다”며 선을 그었으나, 임 의원이 구체적인 제재 내역을 제시하자 뒤늦게 운용사 차원의 과징금 처분 사실을 시인했다. 임 의원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사익을 위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용사가 공공성이 생명인 시내버스 사업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신뢰 훼손”이라고 질타했다.
사모펀드의 공모펀드 전환 움직임 역시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차 대표는 “공모펀드 전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일 뿐 구체적 실행계획은 없다”고 해명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기존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지분 매각과 투자금 회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공모펀드로 전환되더라도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자본의 논리와 대중교통의 공공성 간 충돌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우회 규제 차단 한계” 시인…제2의 ‘맥쿼리 사태’ 막아야
주무 부처인 서울시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민간자본 진입 기준과 배당 요건을 강화해 운영 중이며, 공모펀드 전환에 따른 위험 요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민간자본이 의도적으로 규제를 우회할 경우 현행 관리체계만으로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며 사실상 제도적 허점을 시인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과거 막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재정 파탄 논란을 빚었던 ‘지하철 9호선 1단계 맥쿼리 사태’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투자자의 배당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을 지키는 공공정책”이라며 “민간자본의 선의에만 기대는 안일한 행정에서 벗어나 진입부터 배당, 지분 매각까지 전 과정을 통제할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정책토론회를 열고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운영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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