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쥐여주기 전 ‘브레이크’부터 점검해야”… 서울시 266억 ‘청년 AI 구독권’ 도마 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11-17 11:35:18 댓글 0
세무사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국가자격시험 스마트안경 적발 등 역기능 확산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내년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 유료 이용권을 지원하는 데 266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기술 보급에 앞서 AI 오남용과 부정행위를 막을 실질적인 윤리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시의회와 학계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박무영 시의원(사진)은 16일 서울시의 2027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266억 원 규모의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에 대해 “청년들의 AI 접근성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기술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활용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 설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생성형 AI와 웨어러블 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데 이어,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12건이나 적발됐다.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시점에서 공정성 훼손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배경이다.


박 의원은 “시험과 채용 등 사회적 공정성이 생명인 영역에서 AI가 부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 혈세로 50만 청년에게 유료 AI 에이전트 이용권을 보급하는 만큼, 향후 새롭게 나타날 예측 불가능한 역기능에 대해 서울시가 실질적인 대책을 갖추고 있는지 엄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9월 추경 심사에서도 지원 대상 산정 근거 미비와 재정 투입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56억 2,500만 원 전액이 삭감된 바 있다. 박 의원은 과거 자신의 선거 공약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AI가 가져올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으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난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춰 더 깊이 고민하고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I 전문가들 역시 단순 바우처 지급 방식의 정책 설계에 우려를 표하며, 고도화된 유료 모델이 가져올 파급력을 경고하고 나섰다. 유료 구독형 AI는 무료 버전에 비해 추론 능력과 실시간 정보 처리 속도가 월등히 뛰어나, 악용될 경우 기존 탐지 시스템으로는 걸러내기 어려운 고도화된 부정행위나 딥페이크 범죄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한 AI 윤리 연구소 관계자는 “대규모 공공 예산을 투입해 최신 AI 도구를 일괄 보급하는 것은 마치 운전면허 교육 없이 고성능 스포츠카 키부터 쥐여주는 것과 같다”며 “단순히 온라인 윤리 교육 콘텐츠를 끼워 넣는 수준을 넘어, 이용권 지급 전 윤리 가이드라인 이수를 의무화하고 공공 지원 AI 활용 시 워터마크 표기나 오남용 방지 기술 적용을 플랫폼 기업과 협의하는 등 구체적인 안전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결국 이번 266억 원 규모의 예산 심사는 ‘청년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정책적 명분과 ‘AI 역기능 방지’라는 사회적 책무 사이에서 서울시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해법을 내놓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예산심사까지 남은 기간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임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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