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성확보와 업계의 보수공사 폭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지원이, 최대 공사비의 40%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였다. 도는 앞서 5월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지원대상을 3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면서, 도내 공동주택 4,650개 단지를 대상으로 기술자문 서비스 신청을 받아 총 343개 단지에 대한 기술 지원을 했다. 이는 오래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공사 진행과정에서 ‘보수공사 뒷돈비리’, ‘공사견적 부풀리기’,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사례로 인해 입주민 간 또는 관리주체와 종종 발생하는 분쟁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보수 공사를 시행한 단지에서는 공종별 적정물량·단가를 적용한 객관적 내역서를 제시받을 수 있어 시중 공사업체 견적가보다 최대 40% 이상 절감된 공사도 시행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보수공사 시공단계에서 기술자문 및 설계도서를 근거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자재등급이나 공급물량은 정확한 지, 오시공 및 하자부위는 없는 지 등 공사 자문을 통해 공사비의 약1.4%를 차지하는 건축사 감리 의뢰 비용도 줄일 수 있었다. 참고로 보수공사비가 3억 원인 경우 감리비는 약 420만 원 정도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정착으로 도내 아파트 단지의 보수공사가 투명하게 추진되어 적정한 공사비 집행과 함께 공사품질 향상도 기대한다”며 “도는 앞으로도 도민 주거복지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술지원 서비스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기술지원팀 팩스(031-8008-4369)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기술자문단’을 검색하면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가 가든파이브 문화특구사업 종료를 선언하면서 가든파이브 입점 상인 등이 이용하던 문화공간을 비워줄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SH공사에 따르면, 해당 공간은 가든파이브 관리부에서 진행 중인 문화특구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공간으로, 문화특구사업 대행사의 운영사무실 및 상인 동호회 연습실, 기자재 창고 등으로 2010년부터 사용 중이다. 그런데, 최근 라이프동의 입점률이 90%에 육박함에 따라 상가 활성화를 위한 문화특구사업 종료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공간은 곧 분양할 계획이다. SH공사의 결정에 대해 상가 동호회 대표 등 입점 상인들은, 최초 상가 분양 당시 라이프동 10층에 극장식 공간이 마련되어 합창단, 기악단 등 상인 동호인들이 문화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이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SH공사는 공사 소유라 하여 이를 상인들 동의 없이 매각하였고, 매각 이후인 2010년부터는 9층 일부 공간을 동호인들의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다가 이마저도 올해 말까지 철수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상가 동호인들이 사용하던 공간은 매각 또는 임대되어야 하는 공사 자산으로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할 경우 법인세 등 세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상가 활성화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특구 사업의 운영취지를 벗어나는 개인의 문화생활 및 취미활동의 지원은 공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상인들이 요청하는 ‘복지문화센터’ 설립 지원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성룡 의원(사진)은 “당초 가든파이브는 고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복합생활공간이라는 뜻을 지닌 복합쇼핑몰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쇼핑문화특구’, ‘복합유통단지’를 표방하며 오픈했다”면서, 최근 문정동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마쳐 상권 활성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쇼핑, 비즈니스 콘텐츠 외에 여가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창작 콘텐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T 이사회는 차기회장 후보자로 구현모를 선임하였다. 이로써 구현모 후보는 향후3년 간 kt를 이끌어갈CEO 회장으로 내년 3월 KT 주총을 통해 최종 선임되는 절차만 남아 있을 뿐 사실상 확정되었다. 이번 차기 CEO 회장 선출의 최대 쟁점은 절차적으로 외풍으로부터 독립되어 투명하게 통신전문가를 차기 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과 내용적으로 현 이사들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은 황창규 회장의 적폐 경영, 줄대기 경영에 대해 평가를 제대로 이루어내고 이를 청산 극복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 KT새노조는 이사회가 구현모를 최종 후보자로 선출한 것은 이 두 가지 쟁점 모두에서 실패한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절차적으로는 다소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황창규 회장의 적폐경영 후계자를 선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성과라는 게 높이 인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정치권의 외풍이 별로 없는 상황이 오히려 적폐 경영의 후계구도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셀프 추천 이사들로 만들어진 이사회에 의한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CEO 선임 과정에 정치적 외풍이 없고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경영 적폐를 재생산하고 결과적으로 KT의 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음이 확인 되었다는 점에서 차제에 KT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전면적 비판이 불거지리라는 우려를 심각하게 않을 수 없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KT 이사회가 많은 국민과 KT 노동자들이 우려를 뒤로 하고 혁신이 아닌 적폐경영의 연속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국민기업 KT의 진로가 매우 어려울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자문선임 사건 등 황창규 회장 하에서 정치권 줄대기로 인한 리스크를 털어버리고 아현화재 등 단기주의와 무책임 경영이 빚은 경영 실패를 바로 잡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황창규 회장 체제와의 단절과 혁신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KT새노조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결정 과정 및 배경 등에 대해 충분한 실태파악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향후 주주총회 등의 공간을 통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아울러 구현모 신임 CEO 내정자가 자신에게 드리어진 KT새노조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경영 변신을 진지하게 시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12.27 KT새노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만트럭버스코리아㈜, ㈜태강기업,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등 3개 기종의 건설기계 31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50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 또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 현상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주행 중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내부에 공기를 주입하여 주행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공기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이다. 이번 시정조치(리콜)는 국토부의 제작결함조사 지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확인된 결함을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을 거쳐 제작사에 통보하였고, 이에 제작사의 시정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덤프트럭 150대 중 54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97대(크랭크축 파단 1대 포함)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해 전복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태강기업에서 제작?판매한 기중기(TKA-442CH) 5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연구원)에서 제작동일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중지 처분을 하였고, 시정조치(리콜)를 시행할 계획이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관계자가 함양재해구호물류센터에서 재해구호물자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지난 9~10월 제13호 태풍 ‘링링’ 및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4천720세대에 국민성금 53억2천900만 원을 12월 27일 지원한다. 희망브리지는 제43차 배분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사망?부상 피해 6명, 주택 전파피해 11세대, 반파피해 61세대, 주택 침수피해 22세대, 생계지원 378세대를 비롯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사망 피해 14명, 주택 전파 피해 46세대, 주택 반파 피해 88세대, 주택 침수 피해 3천338세대, 생계지원 756세대를 대상으로 성금을 지원한다. 사망세대에 각 1천만 원, 부상세대 각 250만 원, 주택 전파세대 각 500만 원, 주택 반파세대 각 250만 원, 주택 침수세대 각 100만 원씩, 생계지원세대 각 100만 원씩이 27일 피해세대 개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태풍 ‘링링’은 당초 예상했던 피해 규모가 큰데 비해 상대적으로 모금액이 적고 , 태풍 ‘미탁’은 피해조사 기간이 길어져 예상보다 지원이 늦어졌다. 한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 10월 태풍 ‘미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릉시와 삼척시 이재민의 구호와 안전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식료품 및 생필품 13,062점을 긴급 지원한 것은 물론 모포 948점, 경량패딩 300점, 의류 249점, 침낭 180점, 핫팩 8,640점을 긴급 지원했다. 또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삼척시 원덕읍과 근남면에 대형 세탁기 3대, 건조기 3대가 장착된 세탁구호차량을 긴급 파견해 수해 피해를 입은 43세대 3,100kg의 빨랫감을 세탁, 건조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 구호기관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지난 58년간 이재민에 대한 1조4천억 원의 성금과 3천만여 점의 구호물품을 지원했으며, 주택 복구, 임시주택 지원, 세탁 구호 등 다양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12월 중순(12.17∼12.23 평균) 현재 우리나라 해역 표면수온 평년편차 분포 연말연시에 일시적으로 강한 한파가 발생하여 우리나라 연안에 국지적으로 저수온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7일(금) 14시부로 서해와 남해연안에 저수온 관심단계가 내려졌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 이상한파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양식생물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양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 겨울은 평년보다 비교적 높은 수온 추세를 보이겠으나, 강한 한파가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서해 연안과 남해 내만 해역에 일시적·국지적으로 강한 저수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저수온 현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수온 특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저수온 관심 단계’를 신설하여 3단계로 특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평년보다 높은 수온이 유지되어 지난해보다 약 2주 늦게 저수온 관심단계가 발령되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 변동 추이를 살펴볼 때, 내년 1월 초순에 충청남도 가로림만과 전라남도 함평만 일대의 수온이 주의보 발령 기준(4℃ 부근)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저수온 관심단계 발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통해 저수온에 취약한 품종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사육밀도와 사료량 조절 등 겨울철 어장관리요령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지도 시 사육시설(보온, 난방장치 등) 점검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생활지역과 공사장?인쇄소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주변에 집중적으로 간이측정기를 설치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한 앱 개발 등에 활용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여나간다는 목표다. 현재 서울 지역은 25개 자치구 도시대기측정소를 포함해 총 50개소에서 대기질 정보를 측정하고 있다. 시는 미세먼지 측정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존 대기오염측정망과 거리가 있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초등학생이 생활하는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내년 3월까지 간이측정기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알려주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한다. 교내 운동장에 아이들이 호흡하는 높이를 기준으로 간이측정기를 설치해 측정값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실외수업 자제 등 조치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를 활용해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는 이동경로를 추천하는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한다. 내년 중 시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해 연말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환경부-관세청-국립생태원 수입 외래생물 관리 협업체계 환경부와 관세청은 30일부터 외국에서 수입하는 외래생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외래생물 수입 관리 협업 검사체계(이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에 유입될 경우 인체 또는 생태계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통관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어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또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이하 법정관리종)을 수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이하 지방청장)의 승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수입된 외래생물에 대한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 통관된 이후에는 적법 수입 절차 이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관세청은 외래생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생물 수입건수가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에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법정관리종의 통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업체계는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의 외래생물 전문가와 해당 세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국립생태원 전문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세관 공무원과 합동으로 법정관리종 여부 판별과 수입 승인·허가 요건 확인 등의 수입 외래생물 검사 업무를 맡는다. 세관 공무원은 불법 수입 외래생물에 대해 관세법령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지방청장은 통보된 불법 수입 건에 대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협업체계는 올해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31일 동안 법정관리종의 수입 절차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 이후 본격적으로 불법 수입 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협업체계 구축으로 위해 외래생물 유입을 통관 단계에서부터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향후 인천항 등 다른 세관에도 단계적으로 협업체계를 확대하여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획틀 유형 Ⅱ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앞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서 '올무'가 제외된다. 이번 고시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을 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1호가 올해 9월 25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획도구를 이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되었다. 이번 고시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를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도르래 석궁 제외), 활, 포획틀, 포획장,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 그물,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포획도구'로 규정했다. 그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었던 올무는 이번 고시에서는 야생동물 포획도구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민통선 이북지역은 총기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올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유럽연합 국가들 중 5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올무가 포획과정에서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철물점, 수렵인 등을 대상으로 올무 사용금지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등 올무 사용금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일지라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록 하는 것은 생명가치 존중 측면에서 피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올무를 놓는 관행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