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 은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공원의 동남측에 건립할 예정인 박물관단지대 어린이 환경박물관이 전시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6대의 BMW 차량화재 원인규명을 위해 정밀조사(자동차안전연구원)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조사한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① 328i(10.27 경기 의정부) ② 5GT(10.28 경기 남양주) ③ 640d(10.29 경기 의왕, EGR 리콜대상) ④ 525d(10.29 경기 성남, EGR 리콜대상) ⑤ 320d(11.01 서울 마포, EGR 리콜대상) ⑥ X6(11.03, 경기 용인) 특히 1대(328i)는 가솔린 차량(EGR 미장착), 5대 디젤 차량 중 3대(640d?525d?320d)는 리콜 대상차량이나 시정조치를 받았고, EGR 누수시험?흡기다기관 상태 확인을 통해 문제없음을 확인하였다. ③ 640d(10.29 화재, 의왕)는 배기관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원인은 연료리턴호스와 인젝터(연료공급장치)간 체결 불량에 따른 연료 누유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⑥ X6(11.3 화재, 용인)는 배기관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되었으며, DPF 파열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DPF 파열 원인에 대하여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조사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앞으로 3건(525d, 320d, X6)의 화재원인은 철저한 조사(KATRI, 자동차안전연구원)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라면서, ”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정비 및 자동차 검사가 필수적이며, 특히, 디젤 차량은 배기가스 경고등 점등 시(DPF, 터보차저 이상시 작동) 반드시 주행을 멈추고 정비를 받아야 한다“며, 운전자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최정순 의원(환수위, 성북2)은 한강사업본부 공공안전관(청원경찰) 관련 예산 편성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 잡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 지난 2일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열린 한강사업본부 2020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최정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공공안전관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문제점에 대한 수정안을 직접 발의했다. 최 의원의 수정안에는 공공안전관 예산의 명확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기존에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임의적인 집행이 가능했던 예산과목을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로 변경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에 한강의 11개 안내센터 별로 3~4벌 지급한 방검복을 모든 공공안전관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신형 방검복 116벌 구매 예산을 3천 2백만원으로 증액 수정하였다. 이로써 지난 11월 20일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강사업본부에서 시정하겠다고 한 4개 과제 중 ‘청원경찰 관련 예산 과목 변경을 추진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대안이 마련되었다. 한강사업본부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부정한 집행 의혹’과 관련해서 망원안내센터에 대해 서울시 감사담당관에 감사의뢰를 했으며 빠르면 12월 중순에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남아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수립’, ‘청원경찰의 업무분장 명확화’ 2개 과제 추진과 함께 근본적인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대책 수립’도 한강사업본부와의 협의를 거처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 및 서울시민의 보건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기지 내외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을 정화하고, 추가적으로 발생가능한 환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2월 5(목) 10시부터 서울시 서소문청사 2동 대회의실에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서울시특별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청구 운동본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가 공동 주최한다. 용산미군기지는 65년만에 서울시민의 품으로 반환될 예정이나, 서울시의 2018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 오염도 검사결과 27개 관측정(총 지하수 관측정 62개소(녹사평역 41개, 캠프킴 21개))에서 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하였고, 2017년 4월에는 환경단체 등이 미국 국방부로부터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 사고 기록(1990~2015년)’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기지 전역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는 총 84건에 달한다고 발표된 바가 있는 등 내·외부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으로, 서울시민의 건강과 보건안전은 물론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발생된 환경오염의 신속하고 완벽한 정화와 함께, 추후 발생가능한 환경사고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한 조례 제정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주민대표 모임 김은희 대표의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한미SOFA 환경조항의 개정의 필요성(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이장희 공동대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의 필요성(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권정호 집행위원장)’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주제발표를 마친 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삼성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정훈모 과장 및 발표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청중들과 함께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을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 방안에 대해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시민 여러분과 서울시가 참여하여 주체가 되고, 우리 의회가 적극 지원하는 등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이 마중물이 되어 앞으로 반환될 용산부지가 상처받은 우리의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서울시의회도 앞장서서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와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2월 3일 밝혔다. 파주시 장단면 폐사체는 11월 30일 오후 1시 경 농경지에서 농업인이 발견하였으며, 연천군 신서면 폐사체는 12월 2일 10시 경 산자락에서 산행 중인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파주시와 연천군은 시료채취 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를 매몰처리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파주, 연천 폐사체에서 12월 3일 오후 2시 경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에서 13건, 연천에서 9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36건이 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대표이사 정재희, 이하 포드코리아)가 27일 서울 시민청에서 열린 환경콘서트 ‘포드 그랜츠 나잇’을 끝으로, ‘2019 포드 환경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완료했다고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국내에서 2002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18년째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포드 환경 프로그램’은 국내 생태계와 환경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를 후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18년간 총 118개가 넘는 단체에 약 6억 원을 후원해왔다. 특히 올해는 환경보호 관련 공익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 환경 전문 공인재단인 환경재단과 협업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2019년 포드 환경 프로그램은 ‘우리가 GREEN 미래’라는 부제로 공간민들레,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 모임, 로드스꼴라, 시민되다, 알맹, 여성환경연대 등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진행해 온 6개 팀을 최종 선발했다. 올해의 후원 활동 단체로 참가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이번 포드 환경 프로그램 후원을 통해 기존에 진행해왔던 환경보전 활동에 더해 새로운 활동을 모색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포드 환경 프로그램을 통해 더 다양한 단체들이 환경 보호 활동에 앞장서기를 바란다”라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포드 환경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포드의 대표적인 환경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1983년 유럽에서 시작된 ‘헨리 포드 환경보호 어워드(Henry Ford Conversation Award)’를 계승해 2000년부터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취지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지역 생태계 보호, 자연환경 보존 및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포드코리아 노선희 홍보 상무는 “포드 코리아는 앞으로도 포드 환경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 생태계 보호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포드 그랜츠 나잇(Ford Grants Night)’은 매년 진행되는 포드 환경 프로그램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무리 활동이다. 그해 포드 환경 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아 활동한 단체가 활동 결과 및 소감을 발표하고, 미래 환경에 대한 고민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활동 단체는 물론 대학생이나 환경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이 참석하고 있다. 올해 포드 그랜츠 나잇에는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박사와 폐자동차 가죽을 재활용해 다양한 패션 소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기업 모어댄의 최이현 대표가 특별히 참석해, 최근 환경 분야의 가장 큰 화두인 기후 변화와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포드 환경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포드코리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드코리아 2019 포드 환경 프로그램 활동

토요타 코리아는 12월 2일(월)부터 12월 21일(토)까지 토요타 딜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비 세이프 윈터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191202_토요타 코리아 비 세이프 윈터 서비스 캠페인 실시 이번 캠페인 기간 중 토요타 딜러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토요타 고객에게 타이어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 무상점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며 ▲에어 클리너 엘리먼트 ▲캐빈 에어필터 ▲순정 타이어 ▲SMS(Smart Maintenance Service)패키지 ▲와이퍼 러버, 블레이드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엔진 플러시 첨가제 ▲12V 배터리 ▲0W40 엔진오일 ▲하이브리드 메인 배터리의 가격과 공임에 대해서는 10% 할인혜택을, 30만원 이상 유상수리 고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또한, 호텔 숙박권(1명), CJ 기프트카드(10명), 영화 관람권(20명), 스타벅스 쿠폰(400명)이 걸린 경품 이벤트도 실시한다. ‘요! 토요타!*’ 고객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응모 가능하며 결과는 바로 확인 가능하다. 토요타 코리아의 강대환 상무는 “겨울철, 토요타 고객분들이 안전한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토요타가 전하는 이번 서비스 캠페인으로 차량점검도 받으시고 경품당첨의 행운도 잡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토요타 딜러 공식 환경서비스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과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정부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19.11.1)」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9.12.1~’20.3월) 동안 수도권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집중점검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주요 점검대상은 수도권의 국가·일반산업단지 등 관리가 취약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TMS* 부실관리 우려업체, 환경정보분석을 통해 도출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업체 등이며, * TMS(Tele-Monitoring System) :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관리 체계

안종숙 서초구의회 의장은 12월 2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 기초의회부문 의정행복지수 공헌 대상을 수상하였다.

미세먼지 토론회 국회 연구단체 한·중차세대리더포럼(대표의원 하태경)이 4일 오전 10시 국회 제5간담회실서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선 미세먼지를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미세먼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의 공동협력 속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 자리에선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심창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전권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환경전문 박사가 토론자로서 참여하게 된다. 김순태 교수는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에 주목해야 하며, 한중이 기후변화 공동연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한다. 심창섭 박사는 농도자료 공유 수준의 현행 한중협력 수준을 좀 더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양국의 공통의제 발굴의 필요성을 거론한다. 전권호 연구관은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중 양국이 대기질 관련 공동연구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최준영 박사는 양국 간 조약 체결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 문제를 풀어가는 입법적 방안을 제안한다. 이 단체 대표인 하태경 의원은 “한·중 양국은 호흡공동체로 볼 수 있다. 한국에 악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는 국경을 넘는 월경성이 강하다. 한국만의 혹은 중국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한중 양국이 미세먼지를 다루는 공동의 콘트롤타워를 설치해서 방안을 찾고 대기질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4일 오후 1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환경미디어?미래는 우리손안에’와 공동으로 ‘토양오염 실태와 개선방안-오염토양 특성에 따른 개선 방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과정에서 조성된 매몰지에 대한 조사결과 침출수 유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흡한 매몰 과정과 매몰지 관리로 인한 토양오염 그리로 이로 인한 지하수오염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건설현장 등 산업 각계에서 발생되는 토양오염과 오염토양들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농지에서의 토양오염 상황도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주최측은 이에 “인간의 생활에 필수적이자 생명 현상의 근원이 되는 ‘토양’의 오염 실태와 정화·복원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토양오염 개선을 위한 정책과 과제’를, 서울대 NICEM 이군택 교수가 ‘농경지 토양오염 평가방법 개선’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이규상 박사는 ‘토양오염 정화기술 동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세대해양(주) Li Ming Tan 대표이사의 ‘다시마 비료의 토양오염 개선 효과’, 청호환경개발(주) 고준일 박사(책임연구원)의 ‘Acinetobacter SP. 균주의 유류분해 특성’, 드림바이오스 곽무영 대표의 ‘토양오염 복원사례-실태 개선 중심으로’, 한국환경공단 이정선 차장의 ‘오염토양 정화 사례’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회장인 윤성택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표자간 열린 토론과 청중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 등을 조율한다. 이날 행사에는 토양 관련 민·관·학·산·연 각계 주요 인사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지난 29일 현재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신고자는 6659명, 사망자 14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1일과 25일 각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였던 ‘고 김유한’, ‘고 장호’ 씨가 연이어 사망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서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신창현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5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약칭 ‘가습기살균제 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 집회기획단은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정당은 지금 당장 가습기살균제 구제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 처리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들은 이어 “1년간 우리가 매달 화요일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 나와서 정부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섰다”며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들만을 위한 정쟁을 위해 모든 민생법 처리를 뒤로한 채 독불장군처럼 무의미하게 앉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과 여야 모든 정당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2019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 체납차량 1,144대의 번호판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485대, 2억3,400만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징수했다. 단속에는 도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등 총 583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했다. 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강제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며,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하게 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 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19만4,281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올해 10월말 기준 1,015여억 원에 달한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018년 말 기준 508여억 원이다.

지난 10월 31일 백종덕(여주양평지역위원장/변호사)와 조신(성남중원지역위원장), 이철휘(더불어민주당 포천지역위원장), 임근재(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등 4명이 대법원에 제출한 위헌심판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이 4인은 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바 있따. 이들은 청구서에서 선거법 조항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심사를 진행한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김기영)는 지난달 26일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오늘 확인되었다. (범대위는 신청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청구에서 청구인이자 법률대리인을 맡은 백종덕 위원장은 "지정재판부가 심판에 회부한 것은 우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각하될 것이라 얘기했는데 1차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범대위측은, "이로써 이재명 지사가 제출한 위헌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면에서 희망적이며 대법원의 판결의 방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기대한다. 네 분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