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이 푸드투데이 선정‘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유권자총연맹 우수의원 등 현재까지 총‘3관왕’을 달성하며‘국감스타’,‘여의도 특종제조기’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다수의 시민체로부터‘국정감사 우수의원’유력후보로 거론되는 등‘다관왕’등극이 유력시되고 있다. 업체 측은“2019년 국정감사가 '조국정국', '조국국감'으로 이어졌다는 혹평 속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김의원이 ▲방사능에 오염됐던 후쿠시마현 등 인근바닷물 선박을 평형수를 통해 국내 해역에 대거 방류 ▲거대자본의 손아귀에 들어간 국내 최대 청과물 도내법인 서울 가락시장의 실태 고발 ▲최근 6년간 농지수탁사업 수수료로 244억원을 챙겨 파산에 직면한 농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일삼아 온 농어촌공사의 일그러진 자화상 등 정부의 무능과 비리를 적나라하게 밝힌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상북도 김천시(감천)에서 11.25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11.27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5일 소요 예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11월 27일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및 진동면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3개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폐사체는 감염·위험 지역을 차단하고 있는 2차 울타리 내에서 관·군 합동 폐사체 정밀수색* 과정 중 발견됐다. 철원의 폐사체는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 경 원남면 진현리 80에서 발견됐으며, 파주의 2개 폐사체는 11월 25일 오후 3시 40분 경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255와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 경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372에서 발견됐다. 환경부 소속 전문인력과 군인력으로 합동수색팀을 구성, 양성 폐사체가 있을 가능성이 큰 2차 울타리 내부 정밀수색 중(11.25~11.29, 5일간) 국립환경과학원은 폐사체에서 11월 2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철원에서 13건, 파주에서 8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9건으로 늘어났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11월 29일까지 파주·연천·철원 지역 2차 울타리 안에서 관·군 합동수색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양성개체 검출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상남도 창녕군(우포늪)과 경상북도 김천시(감천)에서 11.19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11.26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현재 철새가 본격적으로 전국에 도래하고 있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등 방문 자제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창사 이래 최대규모 상경투쟁 벌였던 패션전문직[SE] 분들이 불법파견 지위확인 소송에 나선다. 이마트민주노조는자난 2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세계이마트를 상대로 불법파견 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신아법무법인 권병진 변호사는 “원고(패션전문직)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공언과 달리 그동안 근무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신규 채용이었고,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근무기간 경력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기간 퇴직금 지금도 가능하다고 판단” 알려졌으며, 2013년 4월 이전 패션전문직 조합원 분들이 이마트 지시에 의해 도급을 가장한 파견으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고 모든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출 했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폐기물 불법처리 및 방치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소 111개소를 단속한 결과, 24개소(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21.6%)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으로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소, 폐기물 처리량이 많은 폐기물 재활용업소 등을 선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기물 허용보관량 초과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일반폐기물재활용업자가 과도하게 폐기물을 위탁받는 경우 폐기물 방치 우려가 있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이하로 보관토록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소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소는 위탁받은 폐기물(무기성오니 등)을 공장건물 뒤편 부지 내에 허용보관량의 약 4배 이상 야적?보관해오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었다. 폐기물 보관 부적정(침출수가 흐르는 상태로 옥외보관)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등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24개 폐기물업소에 대해 일반폐기물 관리 책무가 있는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엄중처벌 요청 및 향후 관리 철저를 촉구하였으며, 이중 허용보관량 초과 등 고발대상 위반업소 4개소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 불법 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하여폐기물 방치 가능성이 있는 업소들에 대해 사전 예방적 차원의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 제시한 오염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이행을 명령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가 방지시설 비용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방환경청의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한 경우는 13건에 이른다. 이에 개정안은 과태료 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환경파괴의 면죄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김영호, 박정, 설훈, 송옥주, 윤준호, 이용득, 이후삼, 전재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세연)이 오는 30일 오전 11시 북촌 다락방 구구에서 ‘3℃, 우리의 삶도: 10대 2050년 기후를 생각하다’란 제하의 청소년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한다. 최근 그레타 툰베리의 ‘등교거부 시위’를 시작으로 10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캠페인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기후변화 이슈를 본인의 삶과 직결된 ‘나의 문제’로 인식,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촉진 운동에 참가하고 있다. 이에 출범한 여연 ‘기후변화TF’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 캠페인에는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10대들의 생각이 반영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지구 온도 3도가 오르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가정 하에 청소년들이 직접 주도하는 시리즈 행사를 기획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첫 번째 행사로 청소년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 있는 10명 내외의 중고생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주요의제를 발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포럼에서 학생들이 직접 도출한 주요의제를 바탕으로 12월 중에 ‘청소년 기후변화 원데이 페스티벌’(가칭), 정책제안회(1월 예정)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