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를 30%까지 줄여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가 30일부터 세종시에서 시범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인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30일 세종시에서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16일 시연행사 및 체험단 발대식을 가진 바 있다. 대중교통·보행·자전거 이용 장려와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기존의 권역별 환승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 44회의 정기권을 10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수도권의 경우 1회 이용가격으로 최대 5회까지 환승 가능하다. 정기권 발행은 별도의 국가 재정투입없이 정기권 금융이자, 미사용 금액 등을 활용해 민간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추진한다. 올 상반기 중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정기권 시범 발행을 거쳐 내년부터 정기권 발행을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기권 사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최대 20%까지 지급한다. 이로써 10%의 정기권 할인과 함께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마일리지는 개인의 위치기반 정보, 이동평균속도로 보행·자전거를 구분해 측정하는 모바일 앱을 별도로 구축해 산정할 예정이다.또 교통유발부담금 개선, 건강기금 활용, 공공기관 참여 확대 등 추가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발굴할 예정이다. 통합교통시스템(One Platform, All Mobility)을 통해 정기권 구입과 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뿐만 아니라 기존 대중교통 이동 경로·환승시간, 보행·자전거까지 연계된 최적 맞춤형 이동계획을 새롭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개인의 대중교통 및 보행‧자전거 이용에 따른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황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보완해 내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등 보다 많은 국민들이 조속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내 택배사와 입주민과의 택배 분쟁이 실버택배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다산신도시 해당 아파트에서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아파트 택배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논란이 비록 다산신도시 한 지역의 아파트 단지내에서 시작됐지만 분쟁의 주요 원인이 아파트 주차장 기준,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긍과 관련돼 있어 주택, 주차장, 택배 등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적극 중재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입주민은 아파트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택배차량의 높이를 낮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택배사는 차량 개조 비용 문제, 택배기사 작업 불편 등을 이유로 택배차량 높이를 낮추는 것은 곤란하며 지상 주차장 진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계속됐다.국토부는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적극 중재에 나서 합의안을 도출했다.우선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는 실버택배를 활용 해결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단지내 택배거점)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후 택배거점부터 주택까지는 차량이 아닌 실버택배 요원이 배송함으로써 단지 내 차량이 없는 안전한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이다.도시계획도로 및 완충녹지의 변경에 대해서는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남양주시 등 관련기관과 국토부가 협의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다만, 완충녹지 용도변경 등 실버택배 거점 조성과 인력 충원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그 때까지 일시적으로 어떻게 배송할지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좀더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대로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이 직접 찾아가는 방안과 아파트‧택배사 공동 부담으로 임시배송 인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향후 15일 간 입주자 카페에서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실버택배란 택배 배송 효율화 및 일자리 나눔을 위해 아파트 거주노인 또는 인근 노인 인력을 활용해 택배사는 기존의 택배 방식으로 아파트입구(실버거점)까지 배송하고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는 형태를 말한다. 배송 금액 일부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분담·지원해 하루에 3~4시간 일하고 월 50만 원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로서 취업한 고령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 88개 단지에 2066명이 참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건설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단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조성 도시계획 시 택배차량이 정차 및 하역작업을 할 수 있게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설치 기준이 마련됐다. 아파트 단지 내에 ‘택배물품 하역 보관소’를 설치·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명문화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기준은 현행 2.3m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상부 공원화단지로 설계할 경우에 있어서는 2.7m 이상의 높이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추가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 지역별 상황 등을 고려해 좀더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택배사는 지상공원화 아파트단지는 단지내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이 추가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가 실버요원 1인당 연간 210만원을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아파트건설 시 차량출입 동선과 회전반경 설계가 용이하도록 택배차량의 제원을 명화기 제시하도록 했다. 김유인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이번 현장회의를 통해 최근 이슈화된 택배차량 출입 관련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사 간 분쟁을 원만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아파트 건설사가 추가적 공사비용 증가없이 단지내 지상공원화 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실버택배, 청년택배 등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티브이(TV) 속 여행지’를 주제로 준비한 주제 프로그램으로는 ▲(부산) 해운대, 달맞이길, 해동용궁사 등 8개 촬영지를 도는 ‘인생샷을 찾아 떠나는 부산 오픈 스튜디오’ ▲(대구) 콘서트, 사진촬영 등 티브이(TV) 속 여행지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담은 ‘오 마이 대구, 특별한 봄날’ ▲(경남)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속 여행지를 방문하는 여행상품인 ‘같이 갑시다! 티브이(TV) 속 경남 여행’ 등이 마련되어 있다.지역 대표프로그램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문경 전통찻사발축제(4월 28일~5월 7일), 담양 대나무축제(5월 2일~7일) 등 문화관광축제를 비롯한 300여 개의 행사와 축제도 펼쳐진다.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도 봄 여행주간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운영한다.국립과학관의 과학문화프로그램(과기부 협조), 농촌관광지 할인과 으뜸촌 기차여행 ‘만 원의 행복’(농림부 협조), 봄 여행주간 레일시티투어·경강선 상품 20~30% 할인(국토부 협조), 어촌체험마을 20선 및 기차여행 상품(해수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봄 여행주간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여행주간 최고 인기프로그램인 ‘만 원의 행복’은 1만원으로 우리나라 구석구석 숨은 명소와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는 기차여행이다. 이번 봄 여행주간에는 20개 코스 2880명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여행주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4월 13일 당첨자를 발표했다.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진행하는 ‘행복만원 템플스테이’는 봄 여행주간 기간 전국 103개 사찰의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1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2일 오전 11시까지 여행주간 누리집 또는 템플스테이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그밖에 봄 우리나라 걷기여행축제가 완도, 양평, 강화, 해남, 홍성, 강릉, 태백, 시흥, 고흥, 영동 10개 지역에서 4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된다. 국립공원 봄 주간 운영, 국립생태원 및 국립해양박물관 특별 프로그램 운영, 관광벤처기업 이색 프로그램 체험비 지원, 모니터링 이벤트(전통문화 체험, 생태 테마 관광, 지역명사 문화여행) 등도 마련되어 있다.지자체, 유관 기관, 민간의 협력으로 ▲4대 궁, 종묘, 국립생태원 등의 관광시설 ▲에버랜드, 서울랜드 등의 유원지 ▲농촌체험마을, 교육농장 등의 체험 ▲베니키아, 한옥스테이, 대명리조트, 여기어때 등의 숙박 ▲롯데렌터카, 그린카 등의 교통 ▲뮤지컬, 난타 등의 공연 ▲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 분야 관람료 등 770개 업체 4100여 개 지점의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서울시가 도시형생활주택(원룸) 471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시는 SH공사를 통해 지난 1월 16일~2월 23일까지 매입신청을 받은 결과 총 506가구가 접수, 공공원룸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중 471가구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중에는 그동안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없었던 용산구의 공공원룸주택도 포함돼 있다. 이로써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 가운데 22개 구에서 공공원룸주택을 공급하게 됐다.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SH공사 매입주택부와의 최종 도면 협의를 거쳐 매매이행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골조완료 시 1차 감정평가 금액의 50%, 사용승인 시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지급한다. 매입한 원룸의 실제 공급은 내년에 이뤄진다. 시는 올해 공공원룸주택 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잔여분 약 400가구는 오는 6월 2차 매입공고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 민간건설 원룸 매입을 도입한 이후 올해 4월까지 220동 총 3970가구의 공공원룸을 매입, 이중 3495가구를 시민들에게 공급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난 2월 발표한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공공원룸주택 8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공공원룸주택은 최근의 사회추세 변화에 따른 1~2인 가구 구조에 걸맞은 유용한 임대주택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소재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4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지난해에 이어 평가서 부실작성 및 자격 대여 등의 불법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또 환경영환경영향평가업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확보여부, 환경영향평가 시 적정 현지조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한강청은 수도권 소재 177개 업체 중 최근 4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서면자료 미제출 업체, 최근 2년간 지도‧점검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법위반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나정균 한강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