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도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 허용된다. 현행법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였고, 임차인에게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의무기간의 가산시점을 임대차계약서사의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산정하도록 기간을 명확히 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도 개선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 현행 2억원에서 1억5000만으로 내리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제도권 참여를 유도하고, 미등록업체로 인한 임차인 피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최소 면적 기준을 2만㎡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낙동강 수계 지역의 사업장 80곳이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 당국에 의해 적발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낙동강 강정고령보에서 달성보까지 상류지역에 있는 폐수배출 사업장 205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80곳의 사업장에서 9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7월 3일부터 8일 동안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대구시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낙동강 상류지역의 환경(하·폐수)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시설로 폐수 무단방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등 폐수 불법 배출 행위를 중점 단속했다.단속결과, 대구 북구 진광정밀은 안경테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화학적산소요구량(기준 130㎎/ℓ)과 부유물질(기준 120㎎/ℓ)을 각각 배출허용기준을 약 14배 초과한 1921㎎/ℓ와 약 10배 초과한 1310㎎/ℓ를 무단으로 배출했다.같은 지역 평화금속은 금속제품 도금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고농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위탁 처리하고 나머지는 하수관로에 무단으로 배출했다. 진양산업은 섬유제품 제조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를 방지 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다 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총 93건의 위반행위를 매체별로 보면 대기 46건, 수질 28건, 폐기물 17건, 유독물 2건 등이다.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및 부식?마모?훼손방치 등 46건, 폐수 무단방류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28건, 기타 19건이다.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80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요청했다.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28건은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환경부는 4대강 유역의 수질 향상을 위해 수질오염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수원호매실 토지이용계획도수원호매실지구는 지하철 1호선과 경부선 수원역이 지구 동쪽 3km 지점에 있고, 영동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있다.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와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가 지구 중앙을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다. 사업지구 내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이 개교했고, 성균관대, 수원여자대가 가까워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지구 서쪽에 칠보산을 잇는 녹지대가 연접해 있고, 황구지천에서 유입되는 금곡천, 호매실천에 다양한 수변공원과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으로 쾌적한 힐링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또 지구 내 홈플러스 및 수원역 인근 AK플라자와 롯데몰 등 생활편의시설이 완비돼 있으며, 다목적 서수원칠보체육관이 개관 후 운영 중이다. 수원세류지구는 지하철 1호선 분당선 수원역과 분당선 매교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다양한 버스 노선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진출이 용이해 30~40대 젊은 직장인 가족에게 특히 인기다. 세류초, 신곡초, 세류중, 수원중, 수원고 등으로 교육환경이 양호하고 지구 내 시립 어린이집, 어린이공원 등 육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세류공원, 수원천 등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10개국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대한 정보 공유에 나선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2일 인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국가 간 정보교환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12차 POPs 정보웨어하우스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은 잔류성, 생물 농축성, 장거리 이동성을 가진 유해물질로 다이옥신, 폴리염화비페닐(PCBs), 디디티(DDT), 과불화화합물(PFCs) 등 총 28종을 총칭한다. 10개 참가국은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국의 전문가들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정보 교류는 물론 스톡홀름협약의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5월 발효된 스톡홀름협약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 대상 물질의 근절, 저감 대책을 평가하고, 전 지구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워크숍 첫날에는 우리나라 주도 아래 각 국가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현황을 소개하고, 측정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또 동아시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는 13~15일에는 ‘제7차 분석기술 교육’이 진행되며, 10개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국가가 필요로 하는 선진 분석기술을 교육할 예정이다.석광설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장은 “이번 행사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정보를 공유하고, 선진 분석기술 교육을 통해 스톡홀름협약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도시, 주택, 교통 등 공동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은다. 시는 12일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부-서울시 핵심 정책협의 TF 1차 회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27일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양 기관의 공동현안 해결과 협력강화를 위해 TF 구성을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핵심 정책협의 TF를 통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시·주택·교통 등 주요 민생정책 10대 과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TF에서 논의될 10대 주요 의제는 ▲용산공원 조성 ▲광화문광장 프로젝트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및 해외진출 협력 ▲도시재생 뉴딜 ▲노후기반시설 재투자 ▲도시정책 개선 ▲영동대로 일대 복합개발 ▲서울역 통합재생 및 도시철도망 개선 ▲도시권 교통문제 해결 및 교통 약자 보호 등이다. 이를 위해 도시, 주택건축, 인프라 유지관리, 교통 등 4대 실무TF를 구성 운영하고, 2개월마다 전체회의를 개최해 추진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원활한 공원 조성을 위한 범정부 논의체계 구축, 용산기지 내 환경오염 조사와 역사문화자산의 가치규명 방안,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광화문광장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연계한 중앙정부-서울시 TF 구성, 국비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협조 등을 주로 다루게 된다.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삼성~동탄 간 급행철도사업과 관련해서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2021년 개통을 위한 협력방안 및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등을 통한 GTX-C노선 조속 추진과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승인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TF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도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TF 안건을 추가 발굴하는 등 TF는 탄력적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울타리 없는 협력을 통해 그간 해결이 어려웠던 정책 현안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중앙-지방 간 상생·협력의 첫발을 선제적으로 내딛은 것에서 나아가 그 간 얽혀있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감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대표적인 협력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한은행 본사 건물 정면에 내걸려 있는 간판. 이 간판들은 관할 구청의 정식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설치물이다. 일반적으로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 갯수는 2~3 개. 하지만 신한은행 본사 건물에는 현재 6개의 간판이 내걸려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4개가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내걸려 있는 불법 설치물인 셈이다.현행법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광고물 중에서도 대중에게 항상 일정 기간 지속 노출돼 대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는데, 옥외광고물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시시설’에 부착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일반적으로는 이 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대형건물 외벽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은 국내 대다수의 기업들은 인지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초대형 은행인 신한은행 역시 건물 외벽 광고물 부착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서로 업무의 책임을 타 부서로 떠넘기며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렇듯 국내 대기업들이 대형옥외광고물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강행하는 데는 관할 구청의 느슨한 단속과 처벌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업이 대형 고정광고판을 설치하면 최소한 연간 수억 원의 광고료가 필요하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점을 악용해 기업이 초대형 광고물을 부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금융사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는 이용고객이 많아져야 하고 고객이 원하는 기업은 청렴하고 친숙해야한다”며, “불법 홍보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려는 행동은 신한은행의 이미지만 추락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일각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도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들은 정기적이거나 혹은 부정기적으로 ‘집중 정비기간’을 정해 불법 광고물 등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 시 처벌에 대한 규정이나 시민의식 등이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기업 또한 시민들의 안전과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기업의 이기주의보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양심적인 행동 실천을 나서서 보여줘야 할 때다.

정크아트 ‘에코위성60’, 지면광고 ‘미세먼지 대왕’, 사진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한 환경사랑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환경공단은 12일 ‘2017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수상작 45점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환경사랑 공모전’은 ‘환경을 사랑하는 우리, 환경 애(愛) 더하다’를 주제로 ▲정크아트 ▲지면광고 ▲사진 등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지면광고 부문 대상 ‘미세먼지 대왕’.지면광고 부문 대상인 ‘미세먼지 대왕’은 세종대왕 동상이 미세먼지에 가려 보이지 않는 상황을 광고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작품 속에 실감나게 녹여냈다. 대한민국의 대표 상징물인 ‘세종대왕 동상’을 광고 이미지의 소재로 잘 활용해 광고 주목도를 높이고, 재치 있는 제목으로 환경에 대한 메시지도 잘 드러냈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종합적인 평가다. 사진 부문 대상인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은 수도권 최대 식수원인 충주호가 집중호우로 인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활동을 통해 호수를 청정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잘 포착한 작품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가락시장 침수대비 비상훈련과 소방종합훈련을 공사와 송파소방서, 유통인 합동으로 지난 23 과 8.29 실시하였다.▲ 소방 종합 환경훈련이번 훈련은 특히 가락시장 지하급수실 침수복구를 위해 차수판 설치, 모래주머니 쌓기, 엔진펌프를 이용한 배수작업을 실시하였고, 소방종합훈련에서는 업무동 종사자들의 피난훈련을 중점에 두고자 예식장 화재 발생을 가상하여, 지상 1층과 2층에서 종사자들이 대피 훈련을, 서울청과(주)에서는 소화기를, 공사와 농협(공)에서는 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 진화 활동을 하였다.또한, 송파소방서(가락119안전센터)에서는 펌프차, 구급차 등 소방차량이 출동하여 인명구조와 화재 진화 활동을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성수기 계란 수급안정을 위해 계란 1000만 개(평년 1일 소비량 4000만 개의 25% 수준)을 수매해 비축·관리 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최근 계란 살충제 사태 발생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계란 산지가격이 계속 하락, 7일 기준 산지가격은 살충제 계란 사태 발생 전 대비 32%나 하락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 및 추석 성수기 계란 수요증가에 따른 공급물량 부족(약 5000만 개)으로 가격이 급등할 것에 대비해 계란 수매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농식품부는 계란 수매는 농협(양계협회 협조)을 통해 9.11일 주간 약 500만 개, 9.18일 주간 약 500만 개를 각각 수매하고, 수매 후 7일 이후부터 선입·선출 방식으로 신선란으로 방출할 계획이다.농림 당국은 계란 수매 및 방출은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해 가며 시행할 계획이며, 지난번 전수검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계란은 우선 구매하고 계란가격 급등락 시에는 수매 또는 방출을 중단할 계획이다.신선란으로 시중판매가 되지 않는 계란은 가공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이번 계란 수매·비축 관리를 통해 계란 살충제 발생에 따른 농가수취가격 급락 방지 및 추석 성수기 기간 계란 부족에 따른 가격급등 방지 등 계란가격 및 수급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최근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청소년 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소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 내지는 폐지를 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소년법 여론조사 결과을 보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4.8%,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25.2%,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제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6%로 나타났다. 이외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였다.연령별로는 부모 세대인 40대와 조부모 세대인 60대에서 법률 개정·폐지 의견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찬반의견을 보면, △40대(개정 69.9%, 폐지 20.3%, 현행유지 9.8%) △60대 이상(67.8%, 16.9%, 10,9%) △20대(65%, 25.4%, 8.5%) △50대(59.3%, 29.7%, 10.3%)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개정 71.2%, 폐지 20.9%, 현행유지 7.5%) △대구·경북(69.3%, 28.2%, 2.5%) △부산·경남·울산(65.3%, 26.3%, 7.5%) △서울(64.0%, 25.2%, 8.9%) △광주·전라(60.0%, 19.6%, 15.7%) △대전·충청·세종(59.2%, 28.8%, 9.2%) 순이었다.이념성향·지지정당 별로는 진보층 지지자들의 개정·폐지 여론이 다소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개정 68.8%, 폐지 22.2%, 현행유지 8.3%) △중도(68.1%, 23.8%, 12.2%) △보수(61.7%, 23.8%, 12.2%) 순이었다.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개정 71.2%, 폐지 22.8%, 현행유지 5.6%) △국민의당(70.8%, 19.7%, 9.5%) △정의당(62.0%, 30.9%, 7.1%) △자유한국당(60.7%, 23.8%, 5.6%) △바른정당(52.2%, 34.4%, 11.5%) △지지정당 없음(49.5%, 34.8%, 9.4%)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실시했으며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 1533명에게 접촉해 514명이 응답해 4.5%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다.